| 지역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서 종결되어야 한다.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들은 이번의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입법부로서 국회의 품격과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여야는 우리 국회에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선진적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민동희 2009.10.30 0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연 당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정치적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스니 당장 사퇴하고 정계은퇴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법은 이미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모든 절차가 위법이라고 나왔으니 그 절차의 최종적인 결정은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닏,
    헌법 기관의 장은 그 정도의 품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닏,
    그래서 의장님을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의장으ㅗ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제 입므로 국회의장님이라는 호칭은 ㅂ끄럽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 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이번에 무호가 아니라니 종결이 되어야 하다니,,,역시 당신도 한나라당의 하수인이네요,,,
    표결이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적법한 절차 없이 남발하는 직권상정은 행정부에는 제와적 대통령,,,
    입법부에는 당신이네요,, 과연역사가 당신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길 원하세요,,,
    국가적 망신을 초해한 국회느 제 1이 책임으 당신에게 있습니다,,
    미디어법 헌재 결저은....
    종결이 이라며 말씀했는데...
    투표절차가 위법이었으니,,, 그 정치적 책임을 지어야 지만,,,
    그래도 당신의 과오가 어느정도 역사적 평가가 희석될것 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당신의 월금하고 판공비 기타비용에 쓰인다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싶네요...

    모욕죄를 고소 하실래면,, 고소하세요,,
    하긴 요즘 대통령을 비방해도 구속이니,,,
    이게 박정희식 유신시대의 발상이니,,,, 참 민주주의여,,

    • 가을편지 2009.10.30 1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윗분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군요.

      우선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마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더 큰 혼란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의장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몫으로 남겨두시는 건 어떨까 싶군요.

      직권상정에 관해서도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선 안 되겠지만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죠.

      여야의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된데다 절충안까지 나온 마당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지속되는 것은 시간끌기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죠.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관해선 개헌 언급으로 대신할 수 있을 듯합니다.
      개헌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정치제도를 구축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도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김형오 의장이 개헌 전도사로 주창하는 바도
      그런 제왕적 대통령을 막고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게 하지 않기 위함이죠.

  2. 정소민 2009.10.30 0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춤법을 무시해서인지 논리 역시 정연해 보이질 않습니다.
    문법에 맞는 글이 설득력도 더하는 것 아닐까요?
    예의가 없으신 분 같진 않은데
    감정의 과잉 상태에서 쓰신 글인 것 같군요.
    저는 적어도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국회의장의 논평 또한 적절한 입장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님의 앞날이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3. 촌철살인 2009.10.30 1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절망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특히, 야당의 몇몇 정치인,,, 포털에 보니 그리고 진중권,, 이외수 등등 가히 독설가 다운 면모를
    여지없이 보이고 있더군요.

    저도 헌재 결정이 이해 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법하게 결정된 사안이 유효하다... 무효로 될 만큼의 위법은 아니다.
    보통사람이라면 조금 허깔리는 헌재결정입니다.

    전 조금 다른측면에서도,,,, 이번 헌재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리투표 등 불법에 이르게 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원인,,, 투표방해 행위는 왜 언급이
    안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당의 투표방해는 소수당으로서 미디어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다수의 횡포 그리구 미디어 악법을 막을 수 있는 불가피한 방책 등등....

    미디어법의 소위 악법성, 타당성, 입장차이.... 이건 헌재가 다룰 수 없는 정치의 영역입니다.
    정책결정의 영역인 것이지요.
    적어도 개정된 미디어법이 시행된 후에 누군가(피해를 입은 사람)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제청 없이는 헌재는 이번 미디어법 악법성이나 타당성의 영역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이지요.


    그 다음은 야당의 폭력적 투표방해 행위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이 부분은 헌재의 사법적 잣대가 당연하고도 충분하게 들어갈 영역입니다. 재투표, 대리투표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셨듯이..

    전자는 민주당의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이번 재투표, 대리투표와 투표방해행위는 동전의 앞 뒤면 관계, 직접적 인과성을 갖고 있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루어 되지요...
    그래야 균형감있는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왕에 국회 날치기에 헌재가 한방 먹이기로 했다면 제대로 먹여야죠.
    다수의 횡포도 문제지만, 소수의 떼쓰기 문제는 똑같습니다.

    다수당과 소수당이 타협에 실패하면 다수결원리로 가야 하고
    그 다수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입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못해 왔습니다.
    다수의 관용도 소수의 승복도 우리의 국회에선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치적오해를 받아가면서 한방먹일려고 작심했다면 후진국회가 정말
    한번 제대로 정신차리게 했어야지요.. 재판관 여러분..
    이번 헌재결정은 , '법이 무효로 될 만큼의 하자는 아니다' 라는 평범한 법논리를 빌어
    적정하게 정치적 타협을 한 것 같아 그저 씁쓸음할 뿐입니다.

  4. BlogIcon casablanca 2009.10.31 0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절차는 위법한데 결과는 유효,, 참 이해가 안되더군요.
    최후의 보루 할수 있는 헌재의 결정이 이러하니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어야 할지..
    앞으로 아이들에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판 !

  5. 사퇴촉구.. 2009.11.04 16: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재에서 이미 3건의 위법결정을 내렸고 그렇다고 해서 유효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무효결정도 내리지 않은 정치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는 식의 판결이죠.. 따라서 김형오 당신은 사퇴를 하셔야 합니다. 지저분한 놈아...,. 드러븐 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