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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국가채무의 적정관리 방안』세미나 축사 가운데 부분 편집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서 종결되어야 합니다.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들은 이번의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입법부로서 국회의 품격과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야는 우리 국회에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선진적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2009. 10. 29.
국회의장 김형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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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대혁 2009.10.30 2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 관련)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결정도 유효하다. 앞으로 국회의장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다.” -헌재결정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장이라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2. dklllol 2009.11.03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의장님... 헌재는 분명히 일사부재의 원칙 위법결정 , 재투표 위법결정 , 대리투표 위법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효'하다고 한 적도 없죠.. 다만 공을 국회로 넘겨서 국회에서 협의하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을 뿐 분명 헌재는 미디어법의 위법성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장이시니 저보다 더 잘 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의장께서는 미디어법의 위법성이 지적되면 분명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셨으니 얼른 결단을 내리시지요.. 김의장 답지가 않습니다... 저도 부산살고 저희 부모님도 부산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무척 김의장님 존경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과거에 의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었던 사람이-

  3. ㅇㄹㅇㄹ 2009.11.04 1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너 이놈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 진짜 죽빵한대 갈기고 싶다.... 제발 똑바로 살아라 임마.. 비굴하게 그따구로 살지말아라.. 임마....

  4. 쿨가이 2009.11.04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정이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쿨하게 받아야 맞는 대한민국이 된거 같네요.

    하긴... 위장전입/탈세등 각종비리를 저지른 분께서 나라의 중책을 맞는데도 아무소리없이 쿨하게 받아들여야하는 국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더 쿨해지면 안될것 같긴 하네요. ;;

  5. ddf 2009.11.07 1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재는 합헌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6. 송시열 2009.11.07 1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리,법리,상식,정서.....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 헌재는 법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지요. 그런데 헌재는 <법리=논리>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안타깝게도 , 법리와 논리는 다릅니다. 세상을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결정이란 생각이 국민들의 마음에 <정서>로 자리잡았다면, 헌재는 어떻게 이를 설명할 수 있을지요....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법리,상식,정서> 이 네가지 중 최대공약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한, 정치 또한 교활한 순간포착전문가들의 놀이터밖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게 너무도 지켜지지 않는다 싶을때 민중은 항상 봉기했습니다. 명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