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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안이 4월 27일 오후에 개회된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은 조직개편안을 지난 1월 6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약 4개월 동안의 논의 끝에 오늘 운영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약 1,700명에 달하는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전문성을 대폭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국회가 "정책국회", "상시국회", "소통국회"로 나아갈 수 있는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조직쇄신 의지를 담고 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4개 기관 조직개편안의 요지.

◇ 조직 개편 기본 방향

▲ 총 정원 범위 내에서의 조직개편

국회 소속기관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및 조직을 개편

▲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지원센터"신설

국회 방문객과 참관객에게 방문 편의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문자센터"신설

청원 등 국민들의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국민청원센터"신설

▲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지원센터"신설

국회 방문객과 참관객에게 방문 편의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문자센터"신설

청원 등 국민들의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국민청원센터"신설

▲ 행정 조직 및 인력의 효율화

총무·회계, 기록물 관리 등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업무 관련 전문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

시대 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거나 필요성이 감소되는 분야의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축

◇ 국회소속기관 직제 개정안(4건)

국회소속기관(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총정원 범위내에서 인력및 기능 재조정

▲ 국회사무처 직제

국회의장 직속의 "대변인" 신설

국회 방문객 및 참관객에 대한 방문 편의 제공 및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방문자 센터"신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정지원센터" 신설

청원 등 국민들의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민청원센터" 신설

문헌정보로서의 의회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보존소"를 도서관으로 이관

행정지원인력의 감축을 통한 입법정책지원 인력 강화

▲ 국회도서관 직제

국회소속기관과의 업무 및 인력 재조정

도서관의 정책연혁정보 생산 업무를 입법조사처로 이관

사무처 소속의 국회기록보존소를 도서관으로 이관

- 법률도서관 기반 확충(법률도서관운영과 신설)

- 상임위원회별 정보서비스 제공 체제로 개편

입법정보실내 "입법정보지원과" 및 "입법정보생산과"를 "정치행정 자료과" 및 "경제사회자료과"로 개편

▲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예산분석 및 법안비용추계 기능 강화를 위한 "법안비용 추계2팀" 신설

조세분석 경제현안 서비스 기능 제고를 위한 "세제분석팀" 신설

현행 "사회행정사업평가팀"의 광범위한 업무영역을 세분화하기 위한 "행정사업평가팀" 신설

연구관제 도입을 통한 외부 우수전문인력의 신분안정 강화

▲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상임위원회별 대응 체제로 확대 개편

- 사회문화조사실 신설

연구관제 대상 확대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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