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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범 국회대변인은 금일 오전 9시부터 있었던 정례 기관장 회의 결과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1.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언급한 부분

- 김형오 의장은 오늘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의 국회 방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캐나다 총리가 국회를 방문해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있고, 며칠전에는 헝가리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으며,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이 국회를 방문할 예정에 있는 등 외국 원수 혹은 국가 최고위급 인사들의 국회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갈수록 의회 외교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외교는 이제 정부만이 아니라 의회, 민간 차원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국회만 하더라도 의원 외교 활동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의원이 연간 200명 이상에 이르고 상대국에서 연간 100명 이상 우리 국회를 방문 한다. 이렇게 의원 외교가 갈수록 활성화 되고 있다.
이번에 (국회의장의) 중국과 베트남 순방 때 중국의 경우 한·중 의원친선협회의 중국측 파트너인 차오웨이저우(曹衛洲) 중한우호소조 회장이 베이징, 텐진에 이어 지방까지 전 일정을 밀착 수행했다. 그렇게 중국은 외국 귀빈에 대해 감동을 안겨줬고, 그런 중국의 극진한 환대와 배려에 나 자신도 감동을 받았고 중국에 대한 인상이 달라졌다.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면 우리 정부에서 차기 중국대사인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 일정을 수행하도록 한다고 언론에 보도됐다.이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중국을 환대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이미 우리 국회의장을 환대함으로서 상대를 감동 시켰는데, 이는 역시 의회 차원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 된다.>


국회도 갈수록 비중 높아지는 외국 귀빈에게 좀 더 예의 갖추고 감동을 주기 위해 몇 가지 작은 조치를 했다.

우선 국회의장대를 만들었다. 이는 새로운 인력과 예산 투입 하는 게 아니라 기존 방호원들의 복장을 깔끔하게 통일하고 국방부 의장대로부터 조언을 받아 구성한 것이다. 이는 국회를 방문하는 귀빈들에 대해 좀 더 예의를 갖추고 의전의 격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는 허례허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언론이 다소 부정적으로 보도한 것을 보았는데, 이는 국회차원의 외교활동과 의전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언론도 이제는 의회차원 외교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길 바란다.

국회는 또 내년부터 대사급 외교관을 국회의 의전장격으로 임명해서 활동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역시 새로운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국회에 파견된 외교부 외교관이 있는데, 이 자리에 대사급 외교관을 임명해서 그 활동 폭을 넓히는 것이다. 즉, 국회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해 공항영접부터 국내 각지 방문, 출국까지 밀착 수행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떠나서도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부분에 대해 국회와 외교부 간 협의를 끝낸 상태이다.

- 오늘부터 예결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김형오 의장이 지난 주말 심사기간을 지정한 것은 과거부터 항상 해 오던 관례이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하지만 예결위로 넘어갈 때는 한 건으로 넘어가기 떄문에 한건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심사할 수 없다. 이는 법률안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과거에도 늘 해오던 관례이므로 이에대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

김 의장은 이와관련, “예결위가 대단히 늦게 시작해 유감이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시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충실하되 신속히 심의를 맞춰야 한다”며, “예결위는 늦게 시작한 만큼 주말을 반납하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2월 2일에 내년 예산을 심사를 마치도록 헌법에 의무화 한 것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을 주기 위함인데 이번에는 그 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차질이 불가피 하지만 그만큼 신속하고도 치밀하게, 그리고 충실히 해야 한다”고 했다


- 김형오 의장은 그 동안 수차례 언급 했으나 아직 안되고 있는 국회 제도개선과 관련해 “자문위에서 안을 낸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우리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폭력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12월 임시국회 중에는 반드시 끝내 2010년에는 국회가 탈바꿈 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 이 번에 우리 정부가 요르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는 우리가 원자력을 시작한지 50년만에 최초로 세계에 진출하는 것으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1월 요르단, 터키, 우크라이나 등을 방문했는데 방문의 주 의제가 원자력 수출 이었다. 가령 요르단 국왕을 만났을 떄 김 의장은 우리 원자력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했고, 요르단 국왕은 이를 경청했다.

김 의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30년 까지 상업용 원자로가 300개 이상 지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원자로 시장은 블루 오션이라 할 만큼 대단히 잠재력이 있는 영역으로 우리나라가 요르단 원자로 수출 1호로 원자력 수출이 본격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 오늘 오후 두시 반에 캐나다 스티븐 하퍼 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한다.
외국 위빈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항상 여야가 합의해서 오래전부터 의전적으로 행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왔다. 오늘 오전에 여러 준비가 많았는데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하던 의원들이 자진해서 자리를 비켜 줬다. 외국 귀빈 등 국가 정상급 인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것은 2006년 2월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2시 반에 본회의장 연설에 앞서 2시에 스티븐 하퍼 총리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난다.

3. 오늘부터 국회 예결위가 정상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한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예산처에서 여러가지 분석자료집을 냈다. 그 중 특히 지난 2일 발간된 ‘총사업비 관리제도 평가’라는 보고서는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예산처에서 11월 중에만 언론에 보도된 건수가 268건 이다. 예산처 및 조사처가 갈수록 일을 많이 하고 주목을받고 있다.
그리고 예산처에서 김형오 의장 지시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연구 시리즈를 발간해 왔는데 이번에 6호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 현황과 개선방향’을 발간했다. 이어 7호, 8호 및 마지막 종합 시리즈가 발간되면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회 예산처 심층 분석 시리즈가 완료된다.

(끝)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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