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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김형오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덕분에 지난해 10월 새로 단장한 블로그 형오닷컴 (www.hyongo.com) 이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계신지요?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내린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고 결국에는 그 도가 지나쳐 ‘기록적인 폭설’이란 수식어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출퇴근길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설 또는 교통체증과는 별개로 도심에서 스노보드와 스키를 즐기는(?) 젊은이를 TV뉴스로 지켜보며 나도 모르게 빙긋 웃고 말았습니다. 


눈 쌓인 도심에서 스노보드 타는 젊은이에 대한 TV뉴스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이렇게 다소 엉뚱하면서도 재미있게 여야가 정치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여유를 갖는 것. 이런 것이 정치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직권상정’이라는 용어의 빛과 그림자


그런 면에서, 지난 한 해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고심했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직권상정’ 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와 국회의장에게 가장 많은 비판을 받게 하고 때론 오명을 쓰게 만들었던 말이 바로 직권상정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직권상정이란 말의 뜻과 이 말이 주는 느낌(뉘앙스)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군요. 원래 이 말은 국회법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심사기간 지정 후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언론 등에서 직권상정이라고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또한 이 용어는 파란하늘, 산들바람, 노랑꽃, 여우비, 뭉게구름 등과 같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티즌 여러분도 한 번 찬찬히 발음해 보십시오.


직.권.상.정.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닐 것입니다. 한자로 된 이 용어 직권상정(職權上程)은 그 뜻풀이에서도 상당히 권위적인 느낌을 줍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용어는 빛과 어두움, 긍정과 부정 가운데 어둡고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직권상정이라는 용어설명을 하는 이유는 ‘국회의장 김형오’라는 이름에 많은 사람들이 ‘직권상정’이란 말 자체가 지닌 부정적 느낌과 이미지만을 덧칠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럼 직권상정이 반드시 나쁘게만 쓰여졌을까요? 그것은 (정치에서) 폭설로 막힌 길을 뚫는 제설차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방이 꽁꽁 얼어붙은 바다에 물길을 내는 쇄빙선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 번 살펴볼까요?



- 직권상정은 절대악인가?


직권상정은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 뿐 아니라 지난 세월 여당이었던 민주당(열린우리당)에서도 행해졌던 일종의 극한처방(극약처방이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뚫는 최후의 비상수단 같은 것이라는 말이지요. 우리 국회법은 그럴 때 쓰라고 그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주었고 국회의장이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작년 7월 22일에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소위 ‘미디어 관련법’은 약 1년 가까이 논의되었지만 더 이상의 진척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여야의 대화는 꽉 막히고 타협의 가능성 조차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기한 논의를 연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꽉 막힌 상황을 뚫기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권을 동원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물론 직권상정이 마냥 좋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네티즌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미디어 관련법’의 직권상정은 야당이 국회의장과 국민 앞에서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내 표결처리’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한 나로서는 끊임없이 타협을 종용하고 합의를 기다리며 중재안까지 내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야당은 법처리시점을 정하지 말고 협상만 계속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수당인 여당은 ‘6월처리 약속’을 이미 어긴 야당의 시간끌기 작전에 더는 못 참겠다라는 태도였습니다. 처리시한이 20일 이상 지난 7월 22일, 나는 더 이상 타협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직권상정’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2005년 12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사학법)’을 직권상정 처리할 당시 정세균 현 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주도한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정당한 의회민주주의 절차’라고 평가하고, 야당이 되어 맞이한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는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난합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이율배반적 태도가 아닌가요.


이것은 내가 직권상정을 비호하거나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는 식으로 양비론(兩非論)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학법과 미디어관련법은 직권상정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쁘고 덜 나쁘냐가 아니라 피치못할 사정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지난 시기 사학법 직권상정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권상정’을 자주 한 게 잘한 일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직권상정권을 무조건 절대악으로 몰아붙이는 태도와 시각은 교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권상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찬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할 수 밖에 없었느냐, 어쩔 수 없이 했느냐 등등을 말입니다. 또 "직권상정"으로 모든 것을 덮어씌워버리는 태도가 없었는가 하는 것도 이참에 따져봤으면 합니다.



여기서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 자체가 없도록 제도를 고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여야가 정치적 대화와 협상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룰을 복원하거나, 아니면 국회법을 고쳐 직권상정제도 대신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의안이 회의에 회부되는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1년 여 동안 이같은 대안을 말 그대로 ‘목이 터져라’ 호소했지만, 우리의 여당과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지난 직권상정 정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과 교섭에 싫증나고 지쳐서 직권상정으로 단박에 문제를 처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의장 취임 후 직권상정 ‘압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저 김형오였을 것입니다. 다수당이 되어 이것도 하나 처리 못하느냐, 언제까지 야당에게 끌려가야 하느냐는 식의 ‘압력’ 말입니다.


단언컨대 그동안의 직권상정은 나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지 어느 누구의 압력 따위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장 시절 이루어진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언제나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으며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또 야당은 야당대로 “표결을 통해 다수결로 처리하면 야당입장을 반영 못한다.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다” 라는 강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강하게 나가야 한다, 협상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야당성을 회복하는 선명한 구호로 들렸을 것입니다. 협상장에 앉는 시간보다는 의장의 직권상정만 막으면 된다는 식으로 나온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래서 야당은 “짓밟히긴 해도 무릎 꿇지 않겠다” 는 오기로 버텼을 것입니다. (이후, 상황이 일단락 되고나면) 야당내에서는 협상력을 발휘하지 않은 지도부의 책임론보다는 직권상정한 의장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던져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장의 직권상정은 여당으로 하여금 “의장을 굴복시켰다”는 승리감을 갖게 하고, 야당은 “의장(직권상정) 때문에 우리가 졌다” 라는 핑계거리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이후, 여.야로부터 감사도 보호도 못 받고 공격과 외면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 하다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아무래도 2편으로 계속 이어져야겠습니다.

                                                                      ( ▶▶  2편에서 계속됩니다. )


 

[주] 김형오 국회의장이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는 1편과 2편으로 나뉘어 블로그

    <형오닷컴 www.hyongo.com>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위 내용은 (1)편 입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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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에이미 2010.02.04 1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아저씨와 한나라당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직권상정해서 해놓고 이제 와서 폐지하자니
    조금 어이 없네요.
    노무현 정권에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 남발했나요?
    전 정권에서 하고 싶은거 다 했으면 직권상정이 100차례도 더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에서는 국민들 눈치랴 야당들 눈치보랴 하고 싶은 것도 제대 못했습니다.
    특히 조중동이라는 거대 보수 신문들이 연일 치지 언론장악 못해서 공중파들도 노무현 대통령 못 잡아먹어 안달아지 그러는데 어떻게 여당이였던 열린우리당이 함부로 밀어붙일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명박정권은 언론장악했지 대한민국 법이 정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억압했지...
    정권 비판 기능도 못하게 KBS에 좋은 프로그램 다 폐지시키고 MBC까지 장악해서 정권 비판 못하도록 입막음 할 것이고 그러면 직권상정 제도 없어도 되겠네요.
    언론으로 우호적인 여론형성 한 다음에 국회에서 논의할때 because 로 쓰면 되니까...
    한마디로 이명박정권은 무대포 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가지신 돈 많은 땡부자 아저씨 아줌마들만 반대했지 다른 국민들은 찬성내지 모릅니다요...
    지금 이명박과 한나라당 정권은 1% 가진자를 위한 정권이여서 그들을 위해 무한대로 퍼줘야지 민간에서 알아서 기고 그들이 정권 재창출하는데 도움 주니까 그러는거죠.

    미디어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삶에도 미디어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언론단체든 국민이든 반대했습니다.
    김형오 아저씨에게 묻겠습니다.
    언론이 국민껍니까? 이명박껍니까? 조중동과 1% 상위계층껍니까?

    6월까지 논의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께 뻔하기때문에 그런겁니다.
    지금 세종시랑 어찌보면 닮아 있죠. 지금 세종시 수정여론 안 좋은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었다간 선거 있으니까 한나라당이 질까봐 그러는거죠.
    하지만 미디어법 처리 저지는 선거에서 질까봐 그런거기보다는 조중동이 방송장악하면 대한민국 앞날이 뻔히 보이기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언론은 국민껀데 왜 1%가진자가 또 가져야 하는지 모르는지요?

    그리고 언론이 맨날 한나라당만 깠나요?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까인거겠죠.
    민주당도 못했으면 언론으로부터 계속 욕만 먹었습니다.
    언론은 누구에게나 평등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언론상황은 완전최악...

    이제 조중동 방송 탄생 임박했으니 여론몰이 쉽고 이제 직권상정 안해도 야당들이 알아서 기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와서 직권상정제 폐지하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한나라당이 웬만한 법안 다 처리했으니까 이제 직권상정제 폐지해서 나중을 위해 보험드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김형오 아저씨는 중립을 지켰는지 묻고 싶네요.

    • 1942 2010.02.08 2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에이미님의 사물을그렇게 사시로만 보고 계시나요. 이나 민주당로 당명을 바꾼 열린우리당이 그들의 실정때문에 정권을 한나라당에 넘기고 새정권의 첫날 부터 장외투쟁을 일 삼으며 국회난동으로 일관했으면서 무슨 그런 억지스런 말을 하는지? 열린우리당을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였나요? 촌스런 노무현의 아집에 끌려다니면서 자기 권력유지의 야욕을 채우려다 노무현의 실정에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고 이름을 바꾼것 아닌가요? 당신이 죄익진보라면 북으로 넘어가세요.
      우리나라 야당 민주당이나 민노당 국회의원들 다 쓰레기 같은 자들이라구. 재할용도 안되는...

  2. 형오닷컴 2010.02.04 1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찬찬히 잘 읽어보시면, 에이미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글 속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3. 당나라 2010.02.04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직권상정 자체가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사안의 중요성을 놓고 판단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으로 변모했던 지난 10여년을 살펴볼 때 '오십보 백보'라는 생각을 지우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의견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그 나물에 그밥이었잖습니까?

    단....국회의장이 직접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로 논란이 분분한 직권상정이란 것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뭐든간에 좀 속시원한 정치를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국민들은 현재 어느 한편을 욕하기도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4. 몽실이 2010.02.04 1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와서 직권상정에 대한 변명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지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그 난리를 치고 추태가 벌어졌고, 국회의장은 책임을 진다면서 왜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 책임이란 게 무엇입니까?

    야당이 무능한 부분도 있지만, 여당으로서 다수의 횡포가 작용한 점도 생각하셔야 하지 않나요?

    지난 번의 직권상정은 절차상 합법을 핑계로 다수의 횡포가 고스란히 드러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 레모나 2010.02.04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추태로 얼룩진 직권상정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국회의장의 입장도 이해가 되네요.
      야당은 허구헌 날 발목만 잡지, 여당은 자기당 출신 의장이랍시고 모욕을 줘가면서 압박 가하지,
      그렇다고 해서 일의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지,
      그러면 결국 표결로 가는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횡포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시간을 더 끈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런 법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좀 더 긴 시간의 토론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은 국회의장의 책임보다 여당이자 절대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더 커보이네요.
      현 정부부터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생략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인상을 주니
      국민들은 반감이 생길 수 밖에 없죠.

    • BlogIcon 맹태 2010.02.04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몽실이님, 레모나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5. 김민환 2010.02.04 1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하실 때만큼 이번 변명에 크나큰 실망을 안기시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국회의장이란 자리는 그야말로 3부요인이라 불릴만큼
    국가의 입법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 중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직권상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양심과 국민을 위한 우국충정으로 나온 판단이 아니라 생각되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장님 소신은 어떠신지 몰라도..
    국회의장으로 소임을 다하시는 동안 국민의 마음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최소한 저 김민환 한 사람은 의장님의 직권상정으로 이 나라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덜 억울하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걸 못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할지 스스로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6. BlogIcon 김한준 2010.02.04 17: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노래

    자두 = 대화가 필요해...

    자두는 요새 뭐하고 지낼까요.

  7. BlogIcon casablanca 2010.02.05 0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이 의장님 말씀처럼 없애고 좀 더 성숙된 의회문화가 이루어 졋으면 좋겠습니다.

  8. 대한국인 2010.02.05 16: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시대를 사는 젊은 한국인으로써 9시 뉴스 전반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실망스러운 적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의 야당 정치인들... 의석수가 적으니 표결을 하면안된다는 너무나 비논리적 주장들... 대체 그럼 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투표를 직접선거로 하는 것인가요? 상대 다수의 국민이 현여당에게 많은 의석수를 주었다는것은 최소한 그기간동안은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물론 민주주의에서 야당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행여 여당이 독재정치로 이끌어 가지않도록 옆에서 견제해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야당은 견제가 아닌 사사건건 딴지입니다.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반대. 얼마전 굿모닝 프레시던트라는 한국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야당 대표의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존경표시는 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을때는 이미 직권상정이라는 단어조차 뉴스 기사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9. 탐진강 2010.02.06 1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이 결국 여당에게 유리하게 비추어질 수 밖에 없는 용어적 한계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직권상정은 없애거나 안하는 것이 도리겠어요

  10. 전두환 2010.02.06 1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아주 잘했다곤 말할 수 없지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직권상정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면, 이를 존중할 줄 아는 것도 게임하는 사람들의 자세 아닐까요? 정치는 분명 게임입니다. 여기에는 당근 정해진 게임의 룰이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입식격투기 K-1 이 싫으면 그라운드격투기 프라이드로 전향하면 됩니다. K-1에서 프라이드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우기면 이야말로 미친 넘 아닐까요? 바로 민주당이 그런 식입니다. 지들도 할 거 다 해놓고, 징징대는 꼬락서니가 참 가관이란 것이지요. 무능한 야당은 울며 보채는 일밖에는 못합니까? 한나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하는 짓이 워낙 유치해서 몇 자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식이라면 100년 지나도 집권 못합니다. 자본주의적인 실력을 잃어버린, 자본주의적 실력이란 말의 의미조차 모르는, 정당정치의 간교함만 습득한 민주당의 앞날에 축복있으라~~ 라멘!!

  11. BlogIcon 노신사 2016.12.21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씨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시오, 나는 당신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지금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는 인물을 보면 한사람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고를 가진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꼭 대선에 출마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