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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김형오가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3) ♣

                       - 편지 1편,2편을 마무리하며 네티즌여러분에게 토론을 제안함. 

 

한편의 긴 드라마였습니다. 8개월간 여야가 싸웠습니다만 나에게는 8과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무엇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나라와 국민위한 길인지 마음속으로 몇 백번을 되뇌이고 또 생각했습니다.


여당회의장을 점거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사생결단식 야당에게 어떻해야 하느냐고 불가피성을 이야기 합니다. 야당은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거대 여당과의 대화와 협상은 오직 빌미제공할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투쟁이야말로 선명성의 무기입니다. 우리 정치걸어온 험난한 역사 탓에 선명성은 언제나 매력일수 있습니다. 당내외 강경파들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입니다. 강행과 대치 사이에서 의장으로서 나는 언제나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의장은 소수 의견의 보호와 다수결 원칙에서 균형점을 찾느라 고민을 거듭합니다. 2008년 12월 폭력이 난무하는 연말 국회의 살벌함 속에서도 초지일관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과 충돌을 거치며 내가 마련한 협상테이블에 여야가 앉았고 결국 타협했습니다.

여당과 야당, 온건파와 강경파, 모두 승리자가
되는 길지향합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직권상정은 양측이 대치할 때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의장의 비상대같은 것입니다. 나라라는 큰 배는 파도가 일더라도 항해를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만일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굳이 직권상정이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여러분이 의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상황일지>를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토론해 봅시다. 직권상정 없는 국회를 그리면서 말입니다.




□ 미디어관련법이 통과되기까지


-2008. 12. 18.

외통위에서 여야 무력충돌 이후 민주당의원 중심으로 의장실 점거 및 정무위원회, 행안위원회, 문방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점거 시작.(이후 위원회 회의장 점거는 2009. 1. 6. 해제하기까지 20일간 계속되었음)


-2008. 12. 26.

민주당 의원, 본회의장에 진입하여 점거 농성 시작.(이후 1.6일까지 12일간 점거)

이후 민주당의원은 단상을 점거한 채 등산용 자일로 서로를 묶어

인간 사슬을 만들었음. 아울러 본회의장 입구인 로텐더홀(중앙홀)마저  야당 의원, 보좌진, 당료들이 점거하여 농성에 들어감.

이후 “MB악법 직권상정 결사반대”현수막을 걸었음.


-2008. 12. 28.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기자회견. 미디어법을 포함한 85개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함.


-2008. 12. 29.

국회의장,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에 중재안 제시. 3당 원내대표들 12일 만에 처음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았음.


-2008. 12. 31.

국회의장, ‘정당대표 원내대표 긴급연석회의’ 제안.

여야 충돌과 대치 속에서도 국회의장은 지속적으로 ‘대화’강조.


*보수언론 "직권상정 않는 의장"이라고 공공연히 비난 (12월말~1월초)

-2009. 1. 3.

질서유지 차원에서 로텐더홀의 점거농성 강제해산 시도.


-2009. 1. 4.

의장의 성명 발표. “임시회기간동안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

여야에 대화물꼬 제공.


-2009. 1. 5.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단 의장실에서 마라톤 협상.


-2009. 1. 6.

야당은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장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여야 쟁점법안 타결(10개항에 합의)

“미디어관련법 6건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


-2009. 2. 25.

문방위원회, 미디어 관련법 상정


-2009. 2. 26.

국회의장의 국회정상화 입장 발표

“상임위원회 상정, 진지한 토론과 논의 촉구”


-2009. 3. 2.

국회의장은 일부법안 심사기간 지정을 통해 여야 협상 견인. 여야 극적합의.

“미디어 관련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


※   국회의장의  끈질긴  대화촉구  노력으로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야간  합의  도달.

※ 12월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끝까지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여야 화와 타협 강조. 
      민주당은 환영했으나 한나라당은 항의와 불
만 토로.

※  2월국회에서 직권상정 카드를 활용,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야당은 불만,
      한나라당은 환영 표시. 여,야합의후 야당은 이 일로 국회의장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감정 표출.


-2009. 5. 15.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강래 의원 선출.

(5. 21. 한나라당 새 원내대표에 안상수 의원 선출)

이강래 대표는 4. 29 재선거를 통해 민심이 드러났다며 미디어법

“6월 국회 표결처리” 합의사항 전면 재검토 시사 발언.


-2009. 6. 26.

6월 국회 뒤늦게 개회.

국회의장 성명 발표 ①국회 본회의장 점거 불용, ②여야 대타협 촉구,③상임위에서 미디어법 충분한 논의 당부


-2009. 7. 1.

국회의장 기자회견.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입장 표명.


-2009. 7. 14.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방문

한나라당 :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 요청,

민주당 :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을 요청.


-2009. 7. 15.

본회의 산회 선포 이후 여야 의원 본회의장 동시 점거


-2009. 7. 16.

의장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담.

국회의장, “7. 31까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전제하에 회기 연장”제안

민주당 수용거부, “날짜 정하지 말고 협상만 계속” 주장.


-2009. 7. 20.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여야 의원에게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합의 촉구

※여야는 대화할 생각 없이 물리적 대치 계속(사실상 대화포기, 결전 대기)


-2009. 7. 22.

- 여당 협상결렬 공식 선언, 본회의장 기습 점거

- 국회의장, 미디어 관련법 심사기일 지정(4건)

   “6월 임시국회 표결처리”합의사항 이행

- 야당은 국회 본관 모든 출입구를 쇠사슬로 봉쇄, 엘리베이터 강제 중지.   
  회의장 통로 바리케이트 설치로 의장과 국회의원 출입을 저지.

- 국회의장, 본관 진입 불능 상태로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 이양

- 이윤성 부의장, 미디어 관련법 소란 속에 처리






□ 2010년 예산안이 연내 통과되기까지


-2009. 12. 2.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

국회의장, “헌법시한 못 지켜 국민에게 죄송” 입장 발표.


-2009. 12. 7.

예산결산특위, 심사 시작.


-2009. 12. 9.

정기회 폐회.


-2009. 12. 14.

국회의장, “예산안처리 직권상정에 의존하지 말아야” 연내 처리 강조 및
"법사위가 타법(예산관련법,노동법)발목잡는 일 없어야 할 것" 경고.

예산안 처리, 양당 입장차 확인.


-2009. 12. 17.

민주당 의원, 예결위원회 회의장 점거.

국회의장, “예산안 직권상정하지 않겠다” 입장 발표.


-2009. 12. 22.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

예산안 협상 논의기구 구성 및 예산안 연내처리 노력.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면담, “직권상정 안 할테니 환노위에서 노조법

소신껏 처리해 달라”


-2009. 12. 25.

국회의장, “예산안 연내타결 및 대운하 하지 않겠다고 여야 공동으로 선언하자” 제안.


-2009. 12. 27.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발표.

①예산안 연내처리, ②4대강사업 여야 탄력적 논의 촉구, ③예산안

처리하지 못하면 의장직 사퇴(여야지도부 공동책임)


-2009. 12. 29.

본회의 산회 후 국회의장 “의장석 지키겠다” 선언


-2009. 12. 31.

예결위, 2010년 예산안 단독 처리.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9건) 심사기간 지정.
법사위, 개회하자 바로 산회 선포로 관련법안 심의 불능상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의결(새해 2시간 30분 전에 통과)


-2010. 1. 1.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12건) 및 노조법 직권상정 처리.


※국회의장은 나라살림을 움직이는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해

  ①의장직 사퇴 배수진, ②의장석 홀로 지키기, ③법사위 산회 후 예산부수
  법안 및 노조법 직권상정 등 
 원칙과 불가피성 사이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었음


                                      -posted by 국회의장 김형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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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자만 때려주기는 쥐 2010.02.13 1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자부하는 정치인..

    스스로?? 합리적?? 자부??

    논리적 근거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국민 알기를 개떡으로 아는 정치인들은 집에 가야 한다..

  3. 흠냥이 2010.02.13 15: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많은것을 느끼게 해주는 글들 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국회의장님께서 네티즌들에게 토론의 제안 하셨다고 하셔서.. .미숙하나마 몇마디 적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전 직권상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잘 못 하셨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의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강력한 권한인 직권상정이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허구한날 싸우고 치고 박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더러운 정치판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보다도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꺼내신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또한 아무리 국민이 한나라당을 많이 뽑아서 의원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정책에 대해서 그야말로 불도저처럼 밀어 붙여서 법을 통과 시킨것이 과연 잘 한 일일까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머.... 국민의 반수가 의문을 달고 있는 법을 제출하고 통과시키려고 한 한나라당이나;;; 한가지의 법만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민주당,자유선진당 모두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장님께서 더욱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더욱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국회를 만들고 싶으셨다면... 의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하기 보다는, 두 당에 조금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서 서로 협상을 하게 했으면 어떠했을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몰론... 일개 국민인 저로서는 뉴스에서 나오는 정보 말고는 국회에서 어떠한 물밑접촉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의장님께서도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는 뉴스를 통해서 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태를 대화로서 해결하기 위한 의장님의 노력은.... 정말.... 실망스러울정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재안을 내 놓으셨어도 서로가 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의장님께서 여,야의 지도부들과 따로 만나서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머... 어떤 의미에서는 싸움판 말리시느라 정말정말 수고 하셨고 힘드셨겠습니다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맏으셨다면...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보다는 양쪽의 입장을 잘 해아려서 서로가 윈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지금의 국회는 법안의 결과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이겼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서로가 제로섬 게임을 한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더는 이런 머 같은 국회의 의원들을 제손으로 투표 하고 싶지가 않아 지는 군요.......)

    어찌 되었든!, 좀더 선진국 다운 국회 정치를 만들 생각이 있으셨다면... 눈앞에 급한 불을 직권상정이라는 소화기로 끄기 보다는, 대화라는 방법으로 불을 천천히 줄이면서 예방책을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만약에 직권상정을 하셨더라면.... 일단 중요한 것부터 해결 하시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들은 나중에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급한것들을 먼저 처리를 하고, 대립이 심한 4대강은... 솔직히 말해서 급한 예산이 아니잔아요?? 이런 예산안은 나중에 처리 했어도 되었지 않았을까..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말이죠.. 한꺼번에 탁!탁1 처리 하시니까 더욱더 반발이 심해 지는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직권상정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됩니다. 없에 주세요. 이 제도를 없에고, 대안으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회의장의 대화 채널의 힘을 강화시키는 건데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국회의장에게 당의 지도부를 강제로 불러들이는 권한이 없는걸로 압니다. 그러면, 직권상정을 없에는 대신에, 국회의장에게 대립하는 당들의 지도부를 강제로 불러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국회의장의 한쪽으로 기우는 권력을 없애는 대신에, 의장으로서 협상을 중재 할 수 있는 권력을 강화 시키는 겁니다. 머.. 이건 제안이니..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무쪼록... 싸움판 국회... 이끄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국민으로서 더는 직권상정이 나오는 국회를 보고 싶지는 않네요... 직권상정보다는 대화가 나오는 국회를 보았으면 합니다. 이번에 세종시 문제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조용한 국회" 를 보았으면 합니다.^^

  4. 달빛 사냥꾼 2010.02.14 2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음... 그건 의장님의 고뇌와 번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어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그 제도는 후진적인 국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우리 국회법상 직권상정이라는 제도는 엄연히 존재하고, 그러한 제도가 국회법에 존치되어 있는 이상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그러한 국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여야가 서로 자기만 옳다고 우기고 소리쳐대는 상황하에서, 최후에 의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입법을 위한 논의의 장을 어디에선가 마련해 주는 것이 의장의 의무라고 하겠지요..의장님은 여러차례에 걸쳐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주선해 왔고,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수차례 촉구해 왔으나, 결국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지요...그 상황하에서 의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회법이 정한 직권상정이라는 것을 통해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그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 이외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직권상정은 의장의 권한이라기 보다는 어찌 보면 의장의 의무인 것이지요. 일부에서는 역대의장 중에서 직권상정을 가장 많이한 의장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그 비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8대국회 만큼 여야가 대치하고, 또 여야의 지도력이 부재했던 국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전 이러한 상황하에서 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을 두고 홀로 외로이 몇날 며칠을 고민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법에 직권상정이라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하에서 의장님께서 최후에 할 수 있는 선택은 직권상정이외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엄연히 다수와 소수가 있고, 의장님은 소수의 의견을 위해 직권상정을 보류하면서 충분한시간을 주었고, 그 시간동안 여당으로부터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요. 여당출신 의장으로서 동료 후배의원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비난을 참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하나 나서서 변명해주는 사람 없었지요..그런다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최후에 직권상정을 선택했을 때에는 야당은 그 화살을 의장님에게만 돌리더군요. 거대여당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항의조차 한번 못하고, 의장님과 실무자인 의사국장에 대해서만 비난을 가하더군요.. 그런 야당의 모습은 누가봐도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었지요. 에궁~~글을 쓰다보니깐, 정작 논의해야할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별로 안하고, 괜히 감정만 앞서네요..암튼,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외롭고 고독한 자리임에는 틀림없는 거 같네요..비록 늦었지만, 의장님 화이팅!! 입니다..누군가는 멀리서, 의장님의 고뇌에 찬 결단을 보고있고, 또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참, 최근에 의장님께서는 자동상정제도를 통해서 직권상정을 없애자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의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또 그대로만 지켜진다면 엄청난 발전이고, 선진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현재와 같이 회의장에서 쇠사슬묶고, 해머가 등장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식상태에서, 또 위 아래, 어른을 구별하지 못하는 막나가는 의원들이 국회에 있는 한 자동상정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스스로 지키려고 할 지...그것이 의문이네요... 암튼..의장님의 바램과 같이 싸움없는 국회가 되기를 멀리서 기원해 봅니다....고뇌와 번민이 쌓일때는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 은은한 달빛아래서 마음에 드는 벗과 함께, 한잔의 술로 온 세상을 마음껏 사냥해 보세요....세상이 다 내것이랍니다...그럼....꾸벅!!...^&^...

  5. 미리내 2010.02.15 0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군요...차분하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세뇌된 지식으로 그저 격하게 응하는 분들도 있는것 같네요..유심히 국회의장이 쓴 글 1,2편을 읽고 이 글도 읽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이 글의 의도는 뭘까? ..... 왜 이런 글을 게재하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구하는걸까? 변명일까, 아니면 억울하다는걸까???

    곰곰 생각해보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아마도 김형오 국회의장은 그동안의 과거, 관행 등등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김형오의장이 하고 싶은 말은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맞습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 제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봐도, 아마 제가 국회의장이었더라도, 아마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뽑아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선택을 했을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위에 댓글을 단 누군가는 집권여당의 하수인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런 식의 논리로는 직권상정이라는 3차방정식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열린우리당출신 국회의장이 한 직권상정과 그들의 실정과 시행착오를 간과하는 것이죠. 그런 이해는 더하기,빼기 정도의 수준밖엔 안 됩니다.

    마음을 열고 생각해봅시다.직권상정이라는 제도가 있는 한 이런 일은 어느때나 누구의 손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독재라는 식의 지적도 종종 있습니다ㅏ만, 다수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이 기회에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토당토 황당무계한 법안이 다수당에 의해 처리되려고 한다....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인가? (실제 이 상황에서 직권상정은 과정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말 황당하고 엉성하고 탐욕스러운 법안이 법으로 확정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뭘까요? 봉기해야하나요? 무기력한 야당편에 서서 서명운동하고 삭발해야하나요? 아니면 여당 편에 서서 배 두드리며 '세상은 다 그런거야'라고 방관해야 하나요?

    그런 점을 고민해보는게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몇자 적었습니다. 직권상정이라는 제도는 솔직히 누가 해도 하는 겁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글쎄요....잘 모르겠네요...그나저나 오랜만에 정치제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뭔가 뭉클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제도를 꿈꾸는 이상주의자와 있는 거나 실컷 챙겨먹자는 극단적 현실주의자들 중간에 선 저같은 사람들도 솔직히 할 말은 많습니다. 참고 있을 뿐이죠. .....

  6. 익명 2010.02.15 1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호 의장을 청와대로. 얼마나 많은 고통으 격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질시를 한몸으로 받이들이고, 청와대 MB를 위해 충성하기 위해 이한몸 아낌없이 던지셨으니. 그 댓가로 당현히 차기 대권을 접수함이 마땅하지요. MB또한 그의 충정어린 행동을 잊으면 안될것 입니다.

  7. 김대욱 2010.02.16 06: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장님의 이번 방송법 직권상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그입장이되었을때는 다를것입니다.

    저는 집권당을 지지하지않는 국민이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법안강제시도 배경에는 우리국민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견제균형을 제대로 인식하지못한
    착각과 무지로 빚어낸 일이라 생각이듭니다.
    여기에는 정치에무관심한자,관심있어도 제대로 정보인식이 불가능한자,관심있어도 투표를거부한자
    들이있겠죠!

    투표도 직권상정도 법안이 문제가아니라 역시 사람이 문제였다라는생각이듭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집권당의 직권상정을 시도하기이전... 유권자국민들은 총선투표때 유권자로써 그중요한 한표를 행사한 주권자였냐고.....

    저는 국민의한사람으로써 의장님에게 비난과질타를 보내는것은 잘못된것이라생각합니다.
    직권상정이 문제가아니라 방송법이 문제가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둔
    우리의 무지와무관심을 한탄스러워하고,비판받아야겠죠!
    그게맞다고생각합니다.

    우리국민은 적어도 이법안에대한 심각성을 인식한사람중 유권자로써권리행사를 하지않는 자는
    의장님의 결정에 비판할자격이없다고생각합니다.

    여기서 분명한건 저는 주권자로써 한표를 반드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8. BlogIcon 김형오 2010.02.16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설연휴에도 댓글 달아준 네티즌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설날 휴가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니 12개의 댓글이 달려있더군요. 설 연휴기간인데도 저의 <토론제안>에 댓글로 답해준 네티즌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댓글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촌철살인’,‘장덕’,‘달빛사냥꾼’,‘미리내’님 감사합니다.

    ‘장덕’님은 365일 국회를 열면 직권상정문제 같은 골치 아픈 일이 없을거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에 취임하자마자 ‘상시국회’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회는 노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의안 상정문제로 싸우다가 날이 새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리고 ‘달빛사냥꾼’님 좋은 글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한편, 저를 비난한 글도 많더군요.
    ‘에이미’님의 글은 본질적으로 토론불가능한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할말이’님은 역시 제 글을 제대로 읽지 않았더군요. 님의 글에 포함된 주장은 두 가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번호를 매겨서 정리해보죠.

    “(1) 미디어법은 부의장 시켜서 처리했다” (비겁하다는 뜻이겠죠)
    “(2) ’직권상정 안한다’고 했다가 뒤집었다” (예산안.노동법 이야기인 듯.)

    ‘에이미‘님이 주장하신 1과 2의 내용은 민주당 일부 등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받아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긴 것은 제가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회본회의장 입구가 수백 명의 민주당 당원들과 또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봉쇄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회 경위는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저의 신변은 아주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의 회의장 진출이 저지∙봉쇄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위협입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가 수백명의 민중에게 포위되어 회의를 못하는 것은 의회가 부정당하는 것이며, 삼권분립의 한 축의 기능이 정지되고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이런 비민주적 행위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무력감,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도대체 2편 글을 읽어봤습니까? ‘무슨 할말이’님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예산안과 노동법은 해당위원회(예결위,환노위)에서 처리하라.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할 때까지 직권상정 않는다”라는 것이 나의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또 “법사위가 또다시 자기 법도 아닌 타위원회법 (예산부수법, 노동법)을 가지고 발목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 라고 부연설명까지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고를 무시한 법사위의 발목 잡는 행태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위원회에서 처리한 법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심사”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법사위원장과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면 하염없이 묶어두는 것이 온당합니까? 내 글에도 언급했지만 16~17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이 그때도 야당이었지만)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야당의 행태도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할망정 뒤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정종환’님과 ‘무예24기’님, 직권상정이 수적우세로 밀어붙이기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봐주세요.

    ‘흠냥이’님, 직권상정은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옳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전반적 흐름이나 논리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부터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나중에 하라”.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예산안>과 <4대강>은 분리가 불가합니다. 4대강은 예산의 일부분입니다. 예산안이란 것이 하나의 법안이기에 일부를 따로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 조정해야지요. 예산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연내처리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2편글에 언급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약 4대강 원천반대가 아닌 4대강 삭감투쟁을 했더라면 여야가 ‘윈-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강경투쟁으로 원천반대를 하다 보니 4대강 삭감투쟁도 제대로 못하고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말았지요. 이점이 아쉽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주장은 의장이 좀더 협상을 하도록 해야했다면서 “여야지도부를 강제로라도 불러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법”을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 나도 이런 법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형편에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또 한번 직권상정을 해야 할 겁니다. 새 법을 만들 때 여∙야든 어느 당이 반대하면 어려우니까요. ‘흠냥이’님은 직권상정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흠냥이’님 말대로 이런 법만 있다면 직권상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다음 국회의장이라도 좀 편하게 살고, 국회에서 권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반드시 개정하려 합니다. 그때는 직권상정도 없애고, 법안을 상정하느냐 마느냐로 싸우지 않는 그런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리내’님, 대단한 식견과 논리가 돋보입니다. 얼마나 국회행태가 실망스럽겠습니까? 그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 국회의 잘못된 점을 따끔하게 질책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데 있어, 미리내님 같은 분의 냉철한 지성에 따뜻한 감성만 더해진다면 국회는 반드시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토론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 연휴기간 동안 네티즌여러분이 달아준 댓글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을 통해 토론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

    - 2010. 2.16 김형오 ( 닉네임 ‘호야’ )


    * 앞으로 블로그 <형오닷컴>에서 토론할 때는 저를 닉네임 ‘호야’로 불러주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오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호야님이라고 부르면 더욱 토론이 흥미진진하지 않을까요?

  9. BlogIcon 뽀글 2010.02.16 17: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허..여기서 저는 뭐라 대답해야할지.. 무서운데요^^;;
    그냥 서로서로 한발자국뒤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10. 김삿갓 2010.02.16 1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작금 대한민국 정치판은 'all or nothing"으로서 집권당은 '다 뜯어 고쳐야'하고, 야당은 '죽어도 반대해야'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비난하는 것이 "니들이 여당(야당)일 때는 이렇잖았느냐"는 주장만이 난무하고, 언론도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권따라 논조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어느 한 순간 집권당 또는 야당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약자에게 "먼저 풀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강자가 양보해야 합니다. 지금의 강자는 한나라당이지요. 그것도 우호적인 세력까지 더하면 헌법도 개정할 수 있는 정도로......

    직권상정제도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다 의장님의 뜻을 보면 '직권상정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 먼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결단을 내렸으면 어땠을까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타협하도록 말입니다.

    물론 새해 예산안 같은 국회 의결시한이 법정되어 있는 안건 등은 예외로 인정해야 겠지요.

    참고로 새해예산안 부분에 있어서 4대강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정부가 잘못한게 많습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중요한 사업을 예산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기공식을 강행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로서 입법부 대표이신 의장께서 강력하게 제지하시는게 우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장님은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그 본질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대표이시니까요.

  11. 자유인 2010.02.16 2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직권상정은 절대악이 아니고 필요악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헌법적으로 사항강제같은 제도도 있고 국민의 대표기관의 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국민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디어법이나 4대강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법에 대한 반론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아니 저보다도 더 많은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더 많이 아실 것이라고 믿고 미디어법의 통과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것인지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법 신문사에게도 방송을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모토로 한다는 것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같은 주내에서 신문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방송(뉴스를 말함)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FTC에서 찬성안을 보냈지만 의회에서 그 제안을 파기한 것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법의 본질은 우익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송콘텐츠의 다양화가 아니라 뉴스의 점령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보순신문만이 콘소시엄을 형성해서 나갈 수 있지 진보신문은 절대로 그렇게 기업과 콘소시엄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윤성의원에게 의장권을 넘겨서총대를 피하셨습니다.

    언론의 다양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법의 실제는 언론의 자유라기 보다는 보수의 언론의 통제라는 것도 아실만한 분께서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4대강예신이 다른 예산과 묶여서 직권상정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국회가 만든 호나경영향평가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해서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은 악화시키기는 쉽지만 정상화하는 것은 몇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런 모든 총대는 김형오 의장님께서 지셔야 한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학 재단에서 자기들끼리 이사장하고 이사하고 교장 교감하고 우리나라 사학재단 정말 문제많은 것 아실 것입니다. (사학은 재단이사장의 개인소유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유화하는 재단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학법 만들려고 열우당과 민주당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로스쿨 법안과 바터한 이전 정권은 왜 국민의 지지가 있는 법도 야당들의 반대때문에 함부로 직권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로스쿨 법안 통과 필요하다는 것은 의워님도 잘 아실 것이고 사학법으로 재단이사들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미디어법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직권상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미디어법이나 4대강관련제도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직권상정은 필요악입니다. 절대로 없앨 수 없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여당의 힘에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국회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상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제는 의장님의 믿음입니다.

  12. 자유인 2010.02.16 2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장님께서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긴 이유가 입장이 불가해서라고 하셨는데 그렇시다면 의장님은 결국 직권상정을 하실 의사였다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렇게 미디어법이 필요한가요? 미디어법 없다고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나요? 우리나라 방송국의 컨텐츠가 못만들어지나요?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언론이 집중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언론의 언론에 의한 언론을 위한 독재가 만들어집니다. 방송국과 신문과 잡지가 한 회사에서 나온다면 결과는 안봐도 비디오고 안들어도 오디오입니다. 국민들이 반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직권상정은 필요악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해야 합니다만 그 미디어법이 절차를 무시하여도 될 정도로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요 궁금합니다.

  13. 카르파티 2010.02.17 0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업무상 의장님을 곁에서 하루이틀 동행한적이 있는 시민입니다. 개인적인 정치성향은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쪽에 훨씬 가깝지만,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고 높이 평가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가지 민감한 정치사항에서 의장님의 보수적인 성향이야 감추시려하더라도 감춰질 수 없는 것이기 어찌할수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민주적으로 사안을 처리하시려는 노력도 폄하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대결을 해서 뻔한 사안을 민주적인 절차로 응한다 한들 야당은 들러리만 서는 모양새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역구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욕을 먹을 것입니다. 단상을 점거하고 통로를 봉쇄해서라도 할 만 큼 했다고 표시를 내야 야당의 선명성이 어느정도 돋보일겁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많은 사안들은 회식자리에서 각위원회에서 거의 일사천리로 합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슈가 되는 몇몇사안들은 야당으로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할것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민주적절차를 지키자고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주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장님의 역할이 불가피한 직권상정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촌각을 다투고 어찌해서든지 빨리결말을 내야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법사안에 국한되어 사용된다면 큰 이의는 없을것입니다. 하나 무엇이든지 남용하게 된다면 부작용도 심해지겠지요.

    의장님께서 아무리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언급하시더라도 한나라당 의원이 절대다수인 현 상황에서 진심으로 호소하신다 하더라도 반대편에 있는 이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국민들의 상당수는 투쟁하는 야당,노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소득 2만달러인 국가의 국민의식수준이고 정치인들은 이를 입증할 따름이라고 봅니다.

    미디어법의 잘잘못을 떠나 이 사안이 부끄러운 한국의 정치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여야의 물리적충돌이 또다시 외신을 탄다면 그저그런 아시아국가의 이미지를 결코 벗어나지 못할것이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만큼 이 법이 그렇게 절실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충 분위기로 보아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고 정치권의 기류인지 모르겠는데 넒은 견지에서 이럴때 의장님의 역량과 혜안이 돋보여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직권상정이던지 아니면 다른방식이던지 상관없이 사안들이 그토록 중요한것이라면 국가망신 또한번 시킬 생각하시고 (물론 야당이 총대를 매는것이지만) 밀어붙이셔야 할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국가의 이미지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장의 직권상정권한에 찬성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야당이 절대 소수인 상황에선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소수의 입장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14. 난쏘공 2010.02.17 0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입니다.


    질문 1 .....그럼 직권상정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일까요? 독재의 핵심 요체일까요?

    아님 그저 그 둘 중 하나로 가는 비용같은 걸 까요?


    질문 2 .....역대 가장 많은 직권상정을 한 국회의장은?


    질문 3 .....국회는 반드시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거듭나려면 일단 죽어야 거듭 태어나겠죠?

    그럼 직권상정이 민주주의로 가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이든, 독재로 가는 비상통로든


    반드시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일단 죽어야 겠네요?

    기꺼이 그런 재물이 되실 생각은 없나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사퇴하시죠??

    그래야 최소한 다음엔 이보다 직권상정 많이 하는 의장은 안나올꺼 아닌가요?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타협과 대화를 더 시도할 꺼 아닌가요?

  15. 출구전략 2010.02.17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출구전략이신가요?
    무슨 이런 이벤트를 벌이시나요?
    그냥 약속만 지키세요.
    후손들을 생각하면 이런 일은 있을수가 없어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은.............
    물론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꼭 누구 하나를 찝어서 이야기 하기도 어렵소만은
    3부 요인중 한 자리인,대통령에 버금가는 자리에서 이게 뭐래요?
    이런 이벤트는 벌이지 마소.
    이미 국민들은 다 잊었소.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되니 이런 낯뜨거운 일일랑 거두소.
    약속대로 사퇴하면 더욱더 좋고..........
    의장님 이런건 국민에대한 패악질에 가깝소.........

  16. 4대강을 자연그대로 2010.02.17 1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글을 읽고 이해하려 해도 변명과 합리화로 밖에는,,,,,
    오히려 다시 작년 7월 그 악몽같은 그 사건이 기억나 감정으로 다운되고 불쾌하기 짝이없군요.
    네티즌과 소통이라는 명분이지만 자기명예와 자존심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로 할때는 그러고 일상에서 평소에 정책이나 법안을 가지고 정말 네티즌과 국민들과 전심으로 진정하게 소통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더 자중하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역사의 한장면을 어떻게든 당당하셨으니 그냥 조용히 물러나심도 좋을 듯한데,,,정말 국민들을 섬기긴다는 모토가 맞기는 맞나요???국민을 정말 전심으로 중심에 놓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긴 있나요???이제는 모두 다 알아버렸는데,,,어떻게해요. 언행불일치,,,바로 이게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코드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선진화, 법치주의,,,입만 열면 앵무새처럼 남발하기 이전에 정말 자신의 마음(내면)과 생각을 좀 돌아보고 추스리며 한마디 한 행동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색깔과 이념시장주의로 나라와 백성을 적당한 공포로 요리해서 통치하려는 그 구시대의 악습을 답행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통치 행태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17. 의장은 의장답게 2010.02.17 1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론을 제안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런 일을 발생시킨 사람들이 잘못이다 이런 건가요?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만들자 이런 건가요?
    토론은 논의의 범위를 좁히고 제안한 분이 의견을 어느정도 제시하셔야 합니다
    지대무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론에서 서로 배우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유치하지 않은 토른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양심없음 2010.02.17 1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은 법률이 정한 국회법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허나 직권상정은 원칙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물론 여야가 타협이 되지 않을 때 일겁니다.
    그러나 꼭 타협이 되지 않는다고 직권상정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요. 국민의견을 반영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민의견을 알아 볼 수 있는 각종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의장님깨서 직권상정했던 미디어법이나 4대강법은 국민여론이 과반이상이 반대하는법입니다.
    이런데도 직권상정을 한 것입니다.
    직권상정이 잘못된것이 아니라 다수당이 제출한 이법들이 국민이 반대하고있는 마당에
    직권상정 하면은 다수당에 의하여 통과될 것은 기정사실아닙니까?
    국회의장은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오직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대한민국국민당대표라고해야하나
    좌우간 의장님이 잘못된 부분은 국민은 반대하는 법률을 통과할 것을 뻔한 사실을 알면서도
    직권상정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님은 한나라당 국회의장이지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아니였던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고뇌를 했네, 중재를 위하여 노력했네 하지만
    이것은 허울좋은 자기변명입니다. 김원기 전국회의장은 그때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였지만은
    국가보안법폐기부분에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욕을 먹고 범진보진영에서도
    욕을 얻어 먹었지만은 여야합의를 요구하고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양심의 거울에 손을 얻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의장이였는지
    아닙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였는지....

  19. BlogIcon 김형오 2010.02.17 1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올린 답글에 대해 추가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군요. 네티즌 여러분, 댓글에 녹아있는 뜨거운 반응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어제, 블로그 <형오닷컴>에서 토론할 때는 ‘호야’라는 닉네임으로 불러달라는 제 요청에 ‘에이미’님은 ‘호야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댓글로 화답해주셨더군요. 고맙습니다.

    또한 ‘미리내’님과 ‘에이미’님은 국회의장 김형오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번 ‘블로그 토론’을 제대로 된 토론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제 의도를 이해하신 것 같아 흐뭇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물처럼’님과 ‘무서워’님의 댓글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의 질문과 여전한 항의(?)에 답변해보겠습니다.

    ‘물처럼’님은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번호를 매겨가며 답변하겠습니다.

    (1) “여당원내대표 연설 끝난 뒤에 ‘잘했어’라고 추임새 넣더니 야당원내
    대표 연설 후 박수가 나오니 안된다고 했다.“
    (2) “대통령 전화를 의사당에서 받는 반민주적 행태는 역사의 후퇴다.”

    ‘물처럼’님은 위와 같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답변드리죠.

    (1) 저는 여야원내대표 두 사람의 연설이 끝난 뒤 두 사람 모두에게 ‘잘했어’라는 격려의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야당 원내내표의 경우에는 TV방송에 그 부분이 나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당원내대표에게만 추임새를 넣는 식으로 방송이 편집되어 나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혼잣말로 한 것이 방송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박수치면 안된다”라고 했지만, 그 앞에 여당(어제),야당(오늘) 모두 다 박수쳤다고 지적했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는 기억력에 놀랐습니다.

    (2) 국회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 전에 제가 “본회의장을 지키겠다”라고 공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을 당시는 본회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여러 통의 다른 전화를 의장석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때가 본회의가 시작된 때였더라면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은 ‘물처럼’님도 미루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서워’님, 저의 긴 답글을 읽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펴주셨으면 더욱 좋겠네요. 블로그 <형오닷컴>은 <세상을 보는 큰 눈>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많은 네티즌들과 소통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 점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또한 ‘민주주의의 후퇴‘님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티즌 여러분들의 자정능력을 신뢰합니다. 네티즌 스스로가 볼 때도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비방과 욕설만 아니라면 , 어느 누가 사이버수사대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까? 더구나 설 연휴 전후에 제가 올린 편지글 1,2편과 토론제안은 말 그대로 젊은 네티즌들과 토론을 하기 위해 게재한 콘텐츠들입니다. 부담없이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삿갓’님과 ‘자유인’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여당이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직권상정제도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 또한 “그렇다, 그래서 법을 고치려고 한다”라고 대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의원 각자가 책임을 지는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직권상정제도를 없애려는 이유는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지쳐서 직권상정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야당은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타협∙협상을 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부분도 ‘김삿갓’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직권상정, 4대강, 예산안 부분은 어제 제가 써서 올린 답글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파티’님,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긴 댓글을 올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투쟁하는 야당을 바란다는 점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역시 댓글에서 ‘카르파티’님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인 나라입니다. 또한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여러 개 획득할 정도로 강한 국력을 지닌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투쟁수준이나 방법도 2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변해야 합니다. 7~80년대식의 방법론을 버려야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된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쏘공’님,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쏘공’님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현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님이 질문하신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직권상정을 한 국회의장은?”이라고 질문해주셨군요. 답변하기 전에 먼저 제가 설 연휴 전에 올린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1,2편을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강조하자면, 해당상임위를 통과하지 않고 직권상정한 것은 미디어법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법안은 모두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혀있던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법사위가 이런 적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법사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위원회입니까? 저는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인’님과 ‘카르파티’님이 댓글에서 언급한 <미디어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두 분의 댓글에 포함된 ‘미디어법은 보수언론의 방송장악용’이라는 전제는 분명 고정관념입니다. 그 점을 스스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법>은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방송장악’이란 표현은 너무도 큰 비약이자 논리적 오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방송 전반의 규제를 혁파하자는 차원에서 미디어법통과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규제혁파는 첫째, 일부 공중파 방송이 독점하고 있는 방송환경을 바꾸자는 것이고 둘째, 현재의 미디어법이 케이블TV법이 되어버린 상황을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법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종편채널 및 케이블 뉴스채널 신설 등에 포커스가 맞춰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본론이 되면 안됩니다. 세상은 눈으로 따라잡기도 바쁠 정도로 급변하고있는데 언제까지 종편이니 케이블뉴스채널이니 하는 부분적 의제에 발목이 잡혀있어야 합니까?

    스티브잡스와 아이폰을 보십시오. 이것 역시 미디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뉴미디어겠지요. 네티즌 여러분들도 아이폰,아이팟 심지어 조만간 출시될 아이패드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장대하고 도도한 흐름을 꿰뚫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오됩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법이랄 수 있는 현재의 미디어법을 놓고 방송장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많은 분들의 댓글에 답글을 쓰다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호야’는 블로그 <형오닷컴>을 통해 네티즌과 진정성 있게 토론∙ 소통하고 싶습니다. 허심탄회한 의견 마음껏 개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하고 네티즌 여러분들과 대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17 김형오 (닉네임 ‘호야’)

  20. BlogIcon 김형오 2010.02.19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올려주신 댓글에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았는데 그 반응이 무척이나 뜨겁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답글을 단 이후에 네티즌 여러분이 올려주신 댓글에 대해 제 의견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글은 일종의 종합판(총정리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출구전략님, 저의 이런 블로그를 통한 대화 시도를 이벤트라고 하셨군요. 3부요인 중 한사람이며 대통령에 버금가는 국회의장이 이런 이벤트는 벌이면 안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약속대로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네요.

    제가 블로그 <형오닷컴>에 글을 쓰고 답글을 다는 것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는 네티즌 여러분과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저의 이런 소통시도를 이벤트라고 말씀하시면 좀 섭섭합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앞으로 직접 증명해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퇴하라는 말씀은 아마도 “예산안 연내처리가 안되면 사퇴하겠다”라는 저의 지난 연말 상황을 두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야당 등 일부에서 저를 몰아세울 때 습관처럼 쓰는 말을 그냥 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출구전략’님에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님의 말처럼) 3부요인인 국회의장에게 함부로 충고하고 ‘맞먹는’ 듯한 이런 태도가 과연 바른 것이냐는 점입니다. 그 점을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4대강을 자연그대로’님 그리고 ‘의장은 의장답게’ 님,
    토론제안 이유를 질문하셨군요. 또한 저의 글이 변명과 합리화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언행불일치라고도 하셨는데요.

    이글을 통해 모든 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몇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쓴 <국회의장 김형오가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1,2>를 잘 읽어보시면, 저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님같은 분이 읽는다면 그리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행불일치라고 하신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해야겠습니다.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직권상정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편지 1편,2편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양심없음’님, 미디어법과 4대강법이 국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장이 이런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시군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가보안법폐기를 위해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법이라는 여론조사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방법∙시기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론조사만으로 국정을 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세종시해법’님이 잘 지적하셨군요.

    그리고, 과거 의장 이야기는 그만두고라도 미디어법 직권상정 요청을 8개월간 받아왔던 의장입니다. 비정규직법 처리, 학자금 대출법(ICL법) 등 많은 직권상정 요청이 있었지만 단호히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미디어법 외에는 법사위에서 발목잡혀 있는 것을 풀어준 것 뿐이라는 점을 양지바랍니다.

    ‘4대강을 자연그대로’님, 국회의장이 세종시 문제의 해법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폭탄선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이미 밝혔습니다. 조금 더 두고봐야겠군요.

    ‘세종시 해법’님, 세종시 문제에 국민투표는 절대로 안된다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가를 질문하셨군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리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저의 답변은 “그렇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처럼’님, 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점을 또 다시 지적하셨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편지글 1,2편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에이미’님,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군요. 대단한 논리를 가진 분이군요. 하지만 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에이미님의 질문을 요약해보면,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은 뉴스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언론사주와 재벌의 이익에 발맞춘 기사만 양산되지 않겠느냐는 것인 듯 합니다. ( 맞습니까? )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야겠습니다. 보수언론, 진보언론으로 2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습관이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에이미님께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칼로 무를 베듯 나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미님의 표현대로라면) 이른바 보수의 내부에서도 진보적인 정책이 기획∙추진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요즘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보 안에서도 이른바 ‘자본주의적인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와 진보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상호소통일 것입니다.

    ‘구케의사당’님, mbc 사장(엄기영)의 사퇴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계획이 마무리되었다고 하셨군요. 또한 네티즌들이 아이폰에 열광하는게 미디어법 통과와 무슨 연관이 있냐고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방송국 사장 한 사람의 사퇴가 어떻게 방송장악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구케의사당’님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저도 그 설명을 읽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티즌들이 즐겨쓰는 말처럼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시나리오를 좀 들려주십시오. 저도 십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 아이폰과 미디어법 통과의 연관성에 대해 하신 질문은 지난 번 제가 써서 올린 답글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빠른 변화속도에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예24기님, 장덕님, 박대삼님, 의견 감사합니다.

    2010.2.19 김형오 (닉네임 ‘호야’ )

  21. 양심없음 2010.02.22 1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쁜 의정에도 불구 하시고 세세히 댓글에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티즌과 소통하시려는 호야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봅니다.
    늘 한정당의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장님 임을 잃지 않았으며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아름다운 사람 김형오님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