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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1년 1월 19일(수)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

1월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사상 최악의 구제역 대란에 한파로 인한 전력대란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게다가 어제도 구제역 방역에 나선 공무원 한 분이 결국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다. 축산농민들은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고 가스 값과 기름 값이 무서워서 전기난방에 의존하는 서민들은 한파에 몸과 마음이 얼어붙고 계실 것이다. 설을 보름정도 앞두고 있지만 민족의 대이동조차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그런데다가 축산물 값 급등까지 우려되고 있어서 설 민심마저 얼어붙지 않을까 정말 우려된다.


- 지금은 민생비상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된다. 우선 정부는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대책을 세워 노력해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이 사는 곳에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노숙인들이 동사하는 일이 없도록 살피고 챙기는 등 취약계층에게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란다.


- 아울러 구제역 문제, 전력대란 문제, 설 물가 대책문제는 국가안보 못지않게 중요한 생활안보의 문제이므로 당장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한다. 여야 간의 대화, 당정 간의 대화, 야당과 정부와의 대화 등 전방위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지금 정치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ㅇ 4대강문제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한강, 금강, 낙동강에 이어 영산강까지 4대강 소송에서 정부 승소판결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 국가정책이 법정까지 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나 국민적 오해를 풀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더욱 명명백백해졌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더 이상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결짓자. 4대강 사업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쳤다. 두 후보자는 각자의 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분들로 공직수행에 큰 무리가 없음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 야당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과 폭로가 후보자들의 해명을 통해서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이 됐지만 후보자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거의 작은 실수도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자기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오늘 두 위원회별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있을 예정이다. 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에 큰 결함이 없고, 오해를 살 만한 실수에 대해서는 반성의 뜻을 표한 만큼 정부의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김형오 중진의원>

ㅇ 몇 달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 번 한 것 같다. 우리 청문회 제도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제도 개선, 확 바꿔야한다. 미국에서 시행된 청문회 제도가 정말 이제 제대로 해야지, 지금 하는 청문회는 미국식 제도도 아니고 한국식 제도도 아니고 아주 어정쩡하다. 청문회 제도 개선 얘기가 지금 나온 지가 언제 적인데, 우리 당에서부터 좀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


- 이런 제도를 계속 하는 한에 있어서는 정부도 국회도 청문 당사자도 국민도 짜증과 불신만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또 이참에 우리 공직의 무거움, 엄중함도 다시 한 번 모두가 새겨야 될 것 같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은 목민심서 다시 한 번 읽기 운동이라도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 한국사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던 한국사 교육이 최근에 다시 숨통을 트는 것 같아서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다. 자기나라의 역사를 모르고 자기나라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만이, 한국의 지도자만이, 한국의 공직자들만이 자기나라 한국사, 자기 나라 역사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대단히 참 창피스러운 이런 현실이다.


- 한국사, 반드시 모든 곳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대학의 수능시험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시험에 그리고 민간시험에서조차 한국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ㅇ 동시에 세계사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만큼 세계적인 나라, 세계와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모든 무역이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세계 역사를 등한시하고 돈벌이에만 오직 관심 있는 이런 나라, 미래가 과연 보장이 될까?


-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하고 싶다. 한국사를 모르는 21세기 한국인은 백미러 없는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세계사도 모르고 글로벌 세계에서 사는 한국인은 나침반 없는 배를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모든 미래를 위해서 한국사와 세계사에 대한 새로운 공부해서 세계에서, 한국에서 경쟁력 있고 자기목표를 중심으로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한국인을 형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ㅇ 아울러 이참에 우리 역사교과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재미없이, 그렇게 빈약하고 초라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 좋은 학자들 많지 않은가. 자기나라 역사를 이렇게 무시하고 천대하고, 교과서조차 빈약하기 짝이 없다. 200년밖에 안 되는 미국 역사교과서가 4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역사교과서보다도 몇 배나 더 풍부하다. 양도 질도 엄청나다. 정말 우리 반성해야 될 것이다.


- 역사학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사, 한국 역사교과서 새로 만들기 운동을 펼쳐 나가야한다, 하는 것이다. 지금의 역사교과서는 오히려 완전히 주입식으로 재미없이 빈약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편향되고 왜곡되고 열등감에 젖어있는 역사인식이 많이 있다. 이참에 전면적으로 고치도록 해나가야 하겠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올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는 해이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다양해야 되겠다는 소리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현재사 또는 미래사를 써나가는 것이 사법부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의 반로로서의 판결문과 한 사회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같이 지키고 포용해야 되는 복합적 기준으로서의 판결문과는 좀 엄별할 수 있는 그런 재판부의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모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집단인 사법부 내에 공동인식을 토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추상적 규범과 현실적 준별점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함께 인식을 공유하는 그런 판결을 축적해가는, 그런 사법부의 기대를 촉진할 수 있는 구성원들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ㅇ 요즘에 이제 증세라든지 중산층의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공짜 복지시리즈가 남발하고 있다.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두꺼운 복지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특별한 곳에 특별하게 복지를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복지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 모든 것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저력이 토대로 되지 않는다.


-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산업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당정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만들어야 되는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일자리에 관해서 총괄적인 메머드 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은 그 메머드 플랜을 정말 철저하게 지원하고 실천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고 빈번한 당정회의가 있기를 그리고 그것들이 한나라당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기를 부탁드리겠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제가 지난번에 상하이 엑스포를 갔는데, 상하이 엑스포를 가서 한국관을 둘러봤다. 물론 다른 나라관도 둘러봤는데, 우리 한국관이 뛰어난 기술수준을 보여주고 또 감각적인 수준도 상당했다. 그런데 그 한국관을 보고 나오는데 느낌이, 우리의 혼이 좀 빠져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역사성이 좀 잊혀진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상당히 느꼈다.


-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사를 앞으로 필수과목으로 하고, 또 고교과정 뿐만 아니라 각종시험에서 필수과목으로 하고, 또 그 내용을 내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단순히 이렇게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27일 고위당정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고위당정회의 의제로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당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것을 제안 드린다.


2011. 1.  19

한나라당      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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