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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전 의장은 12일 아침 '공천제도 개혁 및 국회 예산심의제도 개혁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후 자신의 발언 내용을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공천개혁과 예산심의 개선문제에 관한 세미나 개최됐습니다.
     아침 7:30 국회 식당에서 열렸는데 의원만 수십명 등 깊은 관심 보였습니다.
     정몽준의원 주최로 짜임새 있고 발표자 토론자도 잘 골랐습니다.
     저도 모두발언 통해 이번에 해내자고 목소리 냈습니다.


[공천제도 개혁 관련]
(2) 발언요지 1. 공천은 상향식이 불가피. 그러나 상향식이 만능 아니다.
                      상향식도 많은 문제점 있다.
                      계속 시행, 고쳐나가면 10년쯤 후라야 만족할 수준 될 것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보다도 정당 민주화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계속될 것이다.


(3) 발언요지 2. 정당의 당론결정과정이 민주화 되지 못하고
                      모든것 당론으로 밀어부친다면 민주주의는 실종될 것이다.
                      국민불신 계속되는 본질이유는 물갈이가 안된것이 아니라
                      정당의 힘이 과도해 의원의 자율성을 막고있기 때문이다.
                      실제 물갈이 많이된 17-18대 국회가 문제.


(4) 발언요지 3. 물갈이 주장하는 국민여론은 국회개혁이고 정치발전 그 자체이지
                      물갈이가 목표가 아님.
                      지금 정당구조 혁파해야 민주화 정착.
                      상향식 공천제는 그 수단중 하나임.
                      상향식으로 모든게 다해결될수 없음을 이해해야 함.

[예산심의제도 개혁 관련]
(5) 발언요지 4. 예산심의의 핵심 2개 사항.
                       첫째, 예산은 새해 30일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함.
                       둘째, 국회 예산심의 기간은 60일임.
                       이 두조항은 헌법사항임.
                       여당은 첫째를 강조해서 기일내 통과시키려 하고
                       야당은 둘째를 강조해 시일을 끌려함.


(6) 발언요지 5. 이 두 문제는 얼마든 타협가능하며 지켜야 할 사항인데
                      여야 강경파 때문에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예산심의가 철저히 되기 위해서 당지도부 반성 필요함.
                      매년 형식적 심의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
                      형식 명분문제로 그만싸우고 실질 논의하고
                      필요한 국회법도 고쳐야 한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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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왕그니 2011.04.19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