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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종합1면

[단독] 국회의원 203명 찬성, 개헌선 넘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3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했다. 국회에서 개헌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인 만큼 개헌 정족수를 웃돈 것이다.



중앙일보·정치학회 설문조사

응답 217명 중 94%가 지지

“20대 국회서 개헌 가능” 72%

중임제·이원집정부 순 선호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회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20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설문에 응한 의원은 모두 217명이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원은 전체 응답자의 93.5%에 달했다. “개헌이 필요없다”고 답한 의원은 13명이었다.


단국대 가상준(정치외교학) 교수는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개헌선인 200명을 넘었다는 것은 20대 국회가 개헌을 위한 기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실제로 개헌이 이뤄질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2.4%(157명)만이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26.2%(57명)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당별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3당의 개헌 찬성률이 90%를 넘었다. 특히 야당의 개헌 찬성률이 더 높았다. 새누리당에선 설문에 응한 92명 중 84명(91.3%)이 개헌에 찬성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응답자 85명 중 81명(95.3%)이, 국민의당은 응답자 33명 중 32명(97.0%)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의당은 설문에 참여한 4명 중 3명이 개헌에 찬성했다.


통치권력 구조와 관련해선 대통령 중임제(135명, 62.2%)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부제(35명, 16.1%), 영국이나 일본식의 의원내각제(24명,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 제도를 지지하는 의원은 13명(6.0%)이었다.


4년 전인 2012년 19대 국회의원을 상대로 같은 조사를 실시했을 때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원은 202명(응답자의 86.7%)이었다. 당시 선호하는 통치권력 구조로 이원집정부제를 꼽은 의원은 10.3%(24명)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16.1%로 늘었다. 의원내각제 선호 의원도 당시 9.4%(22명)에서 이번에 11.1%로 증가했다.


가상준 교수는 “4년 전 19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에도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많았지만 추구하는 개헌의 방향이 달라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만큼 20대 국회에선 의원들이 논의할 장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줄이자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의원들의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해석했다.



◆특별취재팀= 김성탁·이가영·정효식·남궁욱·강태화·박유미·최선욱·현일훈·이지상·김경희·안효성·위문희·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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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종합4면

[단독] ‘대통령중임초선 74% 압도적 지지, 3선 이상은 52%


20대 국회의원 217명이 가장 선호한 통치권력구조는 135(62.2%)이 선택한 대통령 중임제로 집계됐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201219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중임제 선호도(68.2%)에 비해선 다소 약화됐다.


의원 선수·정당별 미묘한 차이

새누리 대부분 대통령중임 택해

야당, 상대적으로 이원집정부 높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한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부제(1910.3%2016.1%)와 의원내각제(9.4%11.1%)의 선호가 조금씩 늘었기 때문이다. 선수(選數)와 정당별로도 20대 국회의원들은 이전 국회와 비교할 때 추구하는 통치권력구조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가 22일까지 20대 국회의원을 상대로 개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회 경험이 많은 의원들이 초·재선에 비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권력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은 20대 국회 초선 의원(73.5%)층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하지만 선수가 많아질수록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졌다. 재선 의원은 52.9%(27), 3선 이상은 51.6%(33)가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했다.




대신 선수가 높아질수록 이원집정부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았다. 재선 의원 중에는 19.6%(10), 3선 이상에선 28.1%(18)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했다. 일본처럼 의회 다수당의 총리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도 재선 의원(9, 17.6%), 3선 이상 의원(9, 14.1%)들이 우호적이었다. 초선 의원들은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이 각각 7(6.9%)에 불과했다.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자는 입장은 새누리당에선 김무성(6) 전 대표가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희상·이석현(6), 원혜영·이종걸(5) 의원 등이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했다. 국민의당에선 박주선 국회부의장(4)과 박지원 원내대표(4)가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 문희상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원집정부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내각제로 바로 가기에는 남북통일이라는 과제가 있고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外治)를 대통령이 맡되 경제·사회·치안유지 등의 국내 문제는 총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 중에는 한국헌법학회 회장 출신으로 18대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이기도 했던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이원집정부제를 꼽았다. 정 의원은 외치와 내치를 나누는 식의 이원집정부제는 세계적으로 존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되 정부 운영은 총리에게 맡기는 내각제의 기본 틀에서 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5)와 진영(4)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정동영(4) 의원 등이 지지 의사를 보였다. 초선 의원 그룹에선 중앙대 법대 교수 출신인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도 내각제를 선호했다. 이 의원은 내각제는 연정과 같은 다양한 대화와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제로섬 게임의 대통령제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학자들을 조사하면 내각제가 과반 이상 나온다고 말했다.



정당별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72.8%로 정당 중에서 가장 높았다. 새누리당은 5년 단임제 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도 7(7.6%)이었다. 반대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12.0%, 6.5%3당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에 비해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선 각각 56.5%, 54.5%가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선 각각 18.8%, 21.2%의 선호도를 보였다.


특별취재팀= 김성탁·이가영·정효식·남궁욱·강태화·박유미·최선욱·현일훈·이지상·김경희·안효성·위문희·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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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종합 4면

[단독] 국민은 대통령중임 >5년 단임 >의원내각 >이원집정부

         의원은 대통령중임 >이원집정부 >의원내각 >5년 단임


20대 국회의원 중 203명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 국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달 3~5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개헌에 대한 의견을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들과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선호하는 권력구조와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국회의원과 국민 간 인식차가 꽤 컸다.


개헌 바라보는 시각차

20~30대는 대통령단임 가장 선호

‘20대 국회서 가능의원 72.4% 국민 39%


국회의원의 93.5%가 찬성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은 74.2%가 동의했다. 국민 4명 중 3명꼴로 개헌에 동의한 것이지만 국회의원들과는 격차가 있다.



선호하는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도 20대 국회의원의 62.2%가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했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선 34.2%의 선호도를 보이는 데 그쳤다. 조사에 참여한 국민의 30.5%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선호해, 대통령 중임제와 오차범위(±3.1%포인트) 안에서 선두 그룹을 형성했다. 이에 비해 의원들은 13(6.0%)만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국민여론조사에서 의원내각제는 18.6%, 이원집정부제는 9.5% 지지도를 보였다. 의원들이 바꿀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현행 대통령 단임제는 국민들로부터 여전히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의회 경험이 많은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원집정부제에 국민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었다. 세대별 차이도 드러났다. 20~30대에선 현행 대통령 단임제가 선호도 1위였다. 40대 이상은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다.

의원들과 국민의 인식차가 가장 뚜렷한 항목은 개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었다. 의원들의 72.4%20대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다고 전망한 것과 달리 국민들은 20대에 개헌이 안 될 것이라는 시각(48.9%)이 가능할 것(38.6%)이라는 응답보다 10.3%포인트 많았다.

국민대 장승진(정치외교학) 교수는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개헌이 만만한 작업이 아니라는 걸 안다의원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개헌을 하고 싶어 하지만 국민들의 회의적인 판단과의 간극이 없어지지 않으면 개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단국대 가상준(정치외교학) 교수는 경험해 보지 않은 이원집정부제 등에 대해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개헌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국민투표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별취재팀= 김성탁·이가영·정효식·남궁욱·강태화·박유미·최선욱·현일훈·이지상·김경희·안효성·위문희·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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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종합 5면 

[단독] 친박, 대통령중임·이원집정부 혼재친노는 중임제 선호


여권 주류인 친박근혜계 의원들, 야권 주류인 친노무현계 의원들의 선택은 개헌론의 향배를 좌우할 수도 있다.



계파별로 갈리는 입장 왜

서청원·원유철 대통령중임 원해

정종섭·홍문종은 이원집정부


중앙일보 설문에 답한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의 경우 대통령 중임제를 주로 선택했다. 다만 일부는 이원집정부제를 답했다. 친박의 맏형격인 서청원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 중임제를 선택했다. 서 전 최고위원은 “(4)중임제를 실시하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책임정치의 실현이란 측면에서 5년 단임제보다는 대통령 중임제가 적절한 통치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통령제를 함께 도입해 대통령 후보가 영남 출신이면 부통령은 호남 출신 등으로 지역구도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의원과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 중임제가 가장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친박 인사도 많았다. 이원집정부제는 직선제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맡고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아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정종섭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이원집정부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한 뒤 친박계가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시나리오도 흘러나오고 있다. 홍문종 의원은 개헌을 한다면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해야 한다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 조합도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친박 의원들(박덕흠·이우현·이장우)도 있다. 이장우 의원은 책임정치 구현 차원이라면 내각제가 가장 낫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진태 의원 등은 현행 5년 담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 반대했다. 설문에 응답한 친박 핵심 의원(20)들을 분류하면 대통령 중심제 11(55%), 이원집정부제 5(25%), 의원내각제 3(15%), 대통령 단임제 1(5%) 등이었다.

새누리당의 대선주자군에선 대통령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가 엇비슷하다. 김무성 전 대표는 권력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유승민 의원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추려면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노성향 의원들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선호했다. 더민주 응답자 중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입각한 인사 등 20명을 따로 분석한 결과 대통령 중임제 13(65%), 이원집정부제 3(15%), 의원내각제 2(10%), 대통령 단임제 2(10%)이었다.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자는 입장이 75%에 달한다. 문재인 전 대표도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해 왔다. 홍영표 의원은 현실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것은 대통령 중임제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와 가까운 정재호 의원 등 3명은 이원집정부제에 동의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연정까지 시도하며 책임총리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를 구현하려고 했다친노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정치 모델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 내 비노 측 인사들은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도입에 찬성했다. 김부겸 의원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자기타 의견을 냈다. 민병두 의원은 “20대 국회 상반기에 원포인트로 논의를 완료하되 실제 적용은 10년 뒤부터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이렇게 해야 진영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국가 발전을 위한 개헌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한정훈(정치학) 교수는 친노 진영에는 문재인이라는 강력한 주자가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잡고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개헌을 선호한다반대로 확고한 대선주자가 없는 그룹(친박)은 현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성탁·이가영·정효식·남궁욱·강태화·박유미·최선욱·현일훈·이지상·김경희·안효성·위문희·박가영 기자 

 


 [2016-06-23 중앙일보] 5면 기사원문 ☞ 바로가기 ☜ 클릭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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