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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 D-3]정치권-학계 원로들의 제언



, 남은 사흘간 탄핵이후 국정수습 로드맵 서둘러야


 


 

3당이 주도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열차에 새누리당 비주류가 올라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중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9일 탄핵안 표결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지만 여야 모두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둘러싼 표 계산에만 분주할 뿐 탄핵 이후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한동안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치권과 학계 원로들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그 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탄핵 전 거국내각부터, 마지막 기회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말 퇴진을 촉구하는 원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안 표결까지 남은 사흘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은 국가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만 달라며 당장 하야 선언을 하고, 국회는 (탄핵) 표결을 며칠 미루더라도 바로 거국내각부터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상처투성이인 내각으로는 국정 아노미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 전 의장은 이를 방치한다면 대통령과 야당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는 제일 걱정스러운 점은 대통령이 당장 물러나면 어떻게 될지, 충분히 검증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을지라며 그러나 지지율이 높은 야권 대선 주자들은 사이다-고구마논쟁을 하며 정권이 다 넘어온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국정 공백 줄일 여야 협의체 구성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가 나서 시국 수습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바로 구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탄핵으로 국정 책임의 한 축이 사라지는데 다른 축인 국회를 중심으로 초유의 권력 공백에 대처할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특히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리더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이 난관에 대한 해법을 각계가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선 일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선 정국으로 흐를 텐데 이를 방치할 경우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면서 여야가 정치적 컨센서스를 모아 조기 대선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촛불 민심을 받아 제도화해야 할 정치권이 무책임하고 무능해 아무런 통치 주체가 없는 상태라며 정치 지도자가 개인적 욕심을 내려놓고 국가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풀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탄핵 가결 뒤 하야주장 안 돼

 야권에서는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 박 대통령이 이 뜻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나오기 전이라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핵 가결 뒤에도 즉각 하야목소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탄핵의 정신은 헌재의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있다탄핵안이 가결되면 국민에게 일상으로 돌아가 심판을 기다리자고 설득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말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내릴 때 여야가 말하는 조기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을 염두에 두지 않아야 한다다만 국정이 너무 오랫동안 표류하면 국가적 손실이 큰 만큼 속도를 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도 헌재는 출범할 때부터 정치적인 사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가 접수되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고 엄중하게 탄핵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기자 , 유근형기자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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