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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에게 길을 묻다] 1. 김형오 전 국회의장


"정치권, '황교안 체제 흔들기' 그만두고 협조해야"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이제 정부, 정치권 등 국정 운영의 각 주체들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와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호'를 살려야 한다. 부산일보는 각 분야의 원로들에게 국정 정상화의 해법을 들어보는 시리즈를 마련한다.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황 대행, 국회와 안건 협의하고
최고위급 국정심의기구 구성을

국정교과서 등은 일단 보류해야


민, 촛불 끄고 헌재 믿어주길 
새 술은 새 부대에…개헌 필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합리적인 원로'라는 평가를 받는다.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편중되지 않는 합리적인 해법을 내놓기 때문이다. 최근 각계 원로들 모임에서 제시된 '박근혜 대통령 4월 퇴진-6월 대선 실시'란 대안도 사실상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본보가 원로들의 혜안을 듣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자로 그를 선택한 이유도 '김형오의 길'이 어둠 속을 헤매는 대한민국을 구할 등대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준비된 원로'답게 거침없고 명쾌한 식견을 내놓았다.

그에게 먼저 박 대통령 탄핵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전 의장은 이에 대해 "촛불로 상징되는 시민혁명적 저항에 국회와 정치권이 뒤따라간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정치권이 우왕좌왕하는 데 대한 강한 질타도 있었다. 그는 "황교안 체제가 들어선 것은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책임"이라며 "박 대통령 탄핵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황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총리와 내각을 흔들겠다는 것은 아주 모순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먼저 정치권, 특히 야당을 향해 "야당은 거국내각과 책임총리 제의를 모두 거부했다. 자신들이 황교안 체제를 만들었다"며 "야당은 (황 권한대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에 대한 충고는 보다 구체적이었다. 언론인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장은 정치 입문 전 국무총리와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는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누구보다 정부의 역할과 임무를 잘 안다는 의미다.

그는 "지금은 야당과 국회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황 권한대행은 국회와 모든 안건을 협의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총리급 인사와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최고위급 국정심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그 밑에 실무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권한대행 체제의 성격과 역할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는 황 대행 체제를 '과도·중립·관리내각'이라고 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국가 중장기 발전에 필수적인 사업은 그대로 시행하되,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업은 일단 보류하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정교과서'와 같은 사업은 다음 정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촛불로 대표되는 국민들에게도 '용기 있는 조언'을 내놓았다. 그는 "이제 촛불시위의 1차적 목표는 달성됐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 해서 촛불이 시작됐지만, 그렇다고 국가 제도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촛불은 당분간 꺼도 된다"며 "나라가 정상화되도록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재판관은 없다. 헌법재판소 심판관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국을 에워쌌던 촛불의 맑은 정신마저 오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다시 정치권을 향해 "'나머지는 우리와 헌재에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용기와 진정성을 가진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헌론자'인 김 전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의장 재직 당시 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만들었을 정도로 개헌에 적극적이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헌법 하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새 술로 새 부대를 채워야 한다"고 개헌 논의 착수를 요구했다.

김 전 의장은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새누리당에 "헌 집에 들어가서 새로 도배하고 장식한다고 새집 되는 게 아니다"며 "완전히 새집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



[2012-12-12 부산일보]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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