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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5 연합뉴스]

 

 

 "국가안보, 포용 정치, 일하는 정부 매달려야"

 

 

 

17대 대통령 인수위 이끌었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인터뷰

"캠프출신 10% 이하만 중용해야…복수후보 추천 통한 공개검증이 실패 최소화"

"인수팀은 실무자 위주로 꾸려 초단기 운영…靑비서실 보조 역할하도록"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슬기 기자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4일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국가안보, 포용의 정치, 일하는 정부 실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또 당선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이번 대선의 특성상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인수위는 꾸릴 수 없지만, 대통령 취임초 대통령직 인수 기능을 수행할 조직은 필요하며, 이 조직은 최단 기간 운영을 목표로 실무자 위주로 간소하게 꾸려 청와대 비서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전 의장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후 출범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인수위 업무를 진두지휘했고,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18대 인수위에서 성공적 인수위를 위한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는 새 대통령 취임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각 등 인사 문제라면서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복수의 후보자를 언론에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공개검증' 방식을 제안했다.

 

캠프나 측근인사의 청와대나 내각 기용에 대해서는 "패거리 정치밖에 더 되겠느냐.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캠프 출신 인사를 10% 이하만 쓰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다음은 김 전 의장과의 일문일답.

 

--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성공적인 업무 개시를 위한 조언이 있다면.

 

▲ 새 정부의 최대 역점 분야는 국가안보여야 한다. 안보를 얘기하면 전쟁론자로 몰아버리는 평화주의 부류와, 안보를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부류를 걷어내야 한다. 대통령 된 다음날부터 국가안보에 완전히 매달려 총력을 다해야 한다.

 

둘째, 이번 대선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총 유권자의 과반 득표를 못 받는 '소수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국민 다수가 자기에게 표를 찍지 않은 '소수파 대통령'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을 어떻게 포용할지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협치의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한다.

 

셋째, 일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탄핵소추안 의결 후 6개월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없는 공백 상태였다. 공무원들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 대통령 취임초 대통령직 인수 기능을 어떤 조직에서든 수행해야 할 텐데 가장 역점을 둘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어떤 형태로 인수위를 가동할지는 차기 정부의 몫이지만, 과거 인수위는 완장 부대, 점령군이 됐다.

 

대통령직 인수팀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첫째, 전(前) 정부에서 해온 정책 중 계속 이어가야 할 정책이 무엇인가를 정리해야 한다. 계주처럼 정부를 바통 터치하는 것이지, 점령군이나 해방군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때도 공약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조언했더니 콧방귀를 뀌더라. 결국 국민이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이를 위해서는 인수팀은 실무자로 구성해야 한다.

 

-- 과거에는 대통령 당선후 인수위가 꾸려져서 활동하고 대통령 취임후 비서실로 바통터치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대통령직 인수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 조직이 나란히 운영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러나 청와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 같은 인수위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 조직은 최소 규모로 실무자들로 구성해야 한다. 인수위 따로, 청와대 따로 했다가는 서로 눈치보고 싸우고 아무것도 안된다.

 

인수위 구성은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부처 공무원을 파견받더라도 부처 이기주의를 대변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아예 받아야 한다. 역대 인수위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인수위 공무원들이 부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둘째, 전문가를 참여시키되 다시 자기 직장으로 돌아갈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어정쩡하게 무슨 장관 되겠다든지 이런 사람은 빼야 한다.

 

-- 국무총리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요직은 선거 다음 날이라도 인선안을 발표하는 것이 좋을까.

 

▲ 그렇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같은 내각제 국가는 선거 다음 날 바로 새 정부가 들어선다. 준비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발표하는 게 맞다.

 

-- 대선도 끝나기 전 대통령직 인수팀을 준비해 가동한다면 대통령 다 된 듯이 행세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다.

 

▲ 그런 것은 말 갖다 붙이기다. 뭐가 중요한지 봐야 한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당나귀 매고 가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가 더 중요하다.

 

-- 선대위 캠프 인사나 측근을 청와대나 내각에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측근을 안 쓸 수는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같은 측근은 국민의 분노를 살 수 있다. 측근을 많이 쓰면 '패거리정치'밖에 더 되겠냐.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나는 캠프 출신을 모든 분야에서 10% 이하만 쓰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폴리페서라든지 지식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캠프에 몰려들고 하는 일이 줄어든다. 결론은 캠프 인사들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 초대 내각의 인사 검증도 중요한 부분인데.

 

▲ 오늘 질문 중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이지만 역대 정부는 인사가 망(亡)사가 됐다. 측근을 심거나 선정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검증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예 발굴위원회나 추천위원회를 청와대나 인수위 역할을 담당할 조직에 하나 만들어야 한다. 복수 후보를 내놓고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 누가 나오더라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론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 어중이떠중이 하는 것보다는 언론을 통한 공개검증이 그나마 인사실패를 최소화 할 방법이다.

 

역대 정부가 계속 기우는 이유는 대통령이 자기가 다 해야 하고 모든 것을 장악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인데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 장관 인사는 대통령이 하지만 장관 이하 인사는 장관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니까 장관이 허수아비가 돼 버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증만 해야 한다.

 

-- 정부조직 개편이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갈등 사안이 될 수 있는데.

 

▲ 참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공무원들이다. 공무원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지만 관료조직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기도 넣고 미꾸라지도 넣고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필요한 조직개편은 해야 하고, 대통령이 분명한 철학을 가져야 한다. 부처 하나 뜯어고치는 것조차 엄격하게 할 것은 아니다. 필요한 부처는 좀 더 유연하게 대통령에게 권한을 좀 더 줘야 한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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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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