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2017-12-27 한국경제



[2018 제헌 70년]


김형오 전 국회의장

"사회주의 요소 강화하는 개헌은 국민이 절대 용납 안할 것"



경제민주화는 119조 2항만으로도 충분
현행 헌법은 30년간 그대로인 낡은 헌법
전직 대통령들의 비극, 제도 문제라는 방증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당리당략으로 접근하고 겉으로만 개헌을 외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이번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개헌에 나서야 한다. 지금 헌법은 만 30년 이상 단 한 줄도 고쳐지지 않은 낡은 헌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임 때 국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고 2009년 8월 개헌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정도로 대표적인 개헌론자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제 헌법 하에서 6명의 전직 대통령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것은 제도는 고치지 않고 법 운용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방증”이라며 “이제는 권력구조 측면에서도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개헌 방향과 관련해 “사유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장경제 원칙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성찰은 필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논의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내년은 제헌 70주년입니다.


“그동안 우리 헌법만큼 우여곡절을 거친 헌법도 드물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는 피로 얼룩진 때도 많았습니다. 국민보다 권력에 의한 개헌이었고, 그러다 보니 권력구조 변경이 개헌의 ‘시종’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헌법은 만 30년 이상 단 한 줄도 고쳐지지 않은 최장수 헌법입니다. 1948년부터 1987년까지 39년간 아홉 번 바뀌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헌법 수명이 4.5년 정도였죠.”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합니다.


“87년 헌법 체제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해 6명의 대통령이 모두 비극적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국가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당선 때는 모두 좋은 대통령,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감방에 가거나 자식이나 형제가 가거나, 아니면 바위에서 뛰어내리거나…. 모두 실패했다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방증입니다. 지금 헌법상 대통령제의 한계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왕적’이라고 일컫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합리적·제도적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각 영역에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하는 개헌이 돼야 합니다. 권한은 조정하고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 개헌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현행 헌법 하에서 3권 분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첫째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인데 입법부와 행정부가 지금 입법권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부가 자기 쓸 돈을 자기가 편성해서 ‘국회는 심의만 하라’는 식입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을 정부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법부 수장인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3권 분립은 형식적입니다.”



▷개선해야 할 제왕적 대통령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국민이 피부로 공권력이라고 느끼는 경찰, 검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을 대통령의 권한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헌법 체제로 가야 합니다. 일부는 어쩔 수 없이 국회로 갈 수밖에 없지만 많은 권한을 독립된 행정기관에 둬야 합니다. 국세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등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임기를 보장해야 합니다. 권력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기관이 되도록 헌법에 보장해야 합니다. 그게 ‘21세기 개헌’의 핵심입니다.”


▷국회 개헌특위에선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토지 공개념’ 등을 넣을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재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관련 법령으로 하면 됩니다. 헌법은 규범법입니다. 책임성 윤리규정만 얘기하면 됩니다.”


▷개헌 논의를 보면 사회주의적 요소가 반영될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자세,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바뀌어서도 안 되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기반을 위협하거나 뒤흔들 수 있는 조항을 이참에 집어넣자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로 성공했는데 사회주의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공한 제도를 놔두고 실패한 제도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도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했는데 거꾸로 가겠다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죠.”


▷개헌 논의가 매번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정당은 선거 때마다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만 되면 입을 싹 닫았죠. 집권 초반에는 국정 운영에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후반기에 개헌하자고 나서면 야당이 ‘정치공작이다’ ‘물타기다’ 이런 식으로 뒤엎어버렸습니다.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고 정략적으로 개헌을 안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역대 정당과 대통령은 다 공통의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번은 잘 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이나 공식적으로 개헌을 말한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개헌의 암초는 대통령이었고 두 번째가 여당, 세 번째가 야당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 투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면 손해다, 정권심판이 빛을 못 본다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입니다. 제발 야당이 꿈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은 다 압니다. 여당도 이걸(야당 반대로 개헌을 못 했다는 걸) 선전하고 나설 겁니다. 개헌만큼은 당리당략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헌과 연계해 선거구 개편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선거구제도 개편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도시 집중화가 이뤄진 나라가 없습니다. 소선거구제를 하다 보니 서울, 부산만 보더라도 ‘내셔널어셈블리’, 즉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데 ‘동’회의원을 뽑습니다. 이렇게 좁은 선거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은 (세계에서) 드뭅니다. 동회의원으론 국회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비례대표의 역할과 기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947년 경남 고성 출생
△경남고,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1986년 국무총리 정무비서관
△1990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제14·15·16·17·18대 국회의원
△2008년 18대 국회 전반기 의장
△2013년 부산대 사회과학연구원 석좌교수


서정환/박종필 기자 ceoseo@hankyung.com



[2017-12-27 한국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7-12-14 한국경제]

 

김형오 前 국회의장 '백범일지 특별전' 개최


 

"백범 관련 자료수집 본격 나설 것"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회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사진)는 백범일지(白凡逸志) 출간 70주년을 맞아 관련 도서 380여 권을 선보이는 특별전 백범일지, 70년간의 대화를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연다.


백범 김구가 희망 담아 쓴 친필 휘호, 70년 만에 첫 공개

 


15일은 백범 김구 선생이 두 아들에게 유서 형태로 쓴 자서전인 백범일지를 국사원출판사가 출간한 지 정확히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특별전에서는 국한문 혼용체로 된 백범일지 원본의 영인본(복제본)을 비롯해 활자본 초판본,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의 아들인 윤종에게 준 서명본, 중국어·일본어·영어·독일어·몽골어로 된 백범일지 번역본 등이 공개된다. 일제강점기 당시 활약한 윤봉길 이봉창 이재명 등 한인애국단원, 김구 선생의 피신을 도운 중국인, 윤봉길 의거 직후 백범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미국인 부부에 관한 자료와 사진도 특별전에서 선보인다.

 

김형오 기념사업회 회장은 백범일지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한자리에서 볼 좋은 기회라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백범과 관련한 자료 수집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부터 기념사업회를 이끌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2017-12-14 한국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7-12-15 조선일보]



"나는 못난 사람"

70년전 오늘, 백범이 세상에 말을 걸었다




백범일지 출간 70주년 행사, 김구기념관서 30일까지 열려
윤봉길 아들에 준 친필서명본 등 관련 서적 380여권 한자리 모아



'나는 내가 못난 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못났더라도 국민의 하나, 민족의 하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쉬지 않고 해온 것이다. 이것이 내 생애요, 내 생애의 기록이 이 책이다.'


1947년 12월 15일, 백범(白凡) 김구(金九·1876~1949) 선생은 '백범일지' 출간사에 이렇게 적었다. 김구 선생은 1928년 두 아들 인과 신에게 보내는 일종의 유서로 '백범일지' 상권을 썼다. 하권은 중국 충칭에 임시정부를 세운 이듬해인 1941년부터 쓴 글이다. 1947년 이 두 권과 '나의 소원'을 합쳐 출판사 '국사원'에서 활자본을 냈다. 김구 선생이 '생애의 기록'이라고 불렀던 이 책이 15일 출간 70주년을 맞았다.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일지, 70년간의 대화’ 특별전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전시된 책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백범일지’ 출간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김구 선생 친필 원본의 영인본을 비롯해 1947년 처음으로 활자로 제작된 국사원판 초판본 등이 선보인다. /오종찬 기자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는 '백범일지, 70년간의 대화'를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연다. '백범일지'를 모태로 나온 380여권의 책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국한문 혼용체인 '백범일지' 친필본의 영인본(원본을 사진 등을 이용해 그대로 복제한 책), 국사원판 초판·재판·3판본, 백범 연구서·소설 등이 전시된다. 친필로 쓴 원본은 김구재단이 소유하고 있지만, 훼손을 우려해 이번에 선보이진 않는다.


1947년 나온 초판본은 70년 세월을 반영하듯 누렇게 색이 변하고 군데군데 찢어진 흔적이 남아있다.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의 아들(윤종)에게 준 친필 서명본도 공개됐다. 윤봉길 의사 손녀인 윤주경 독립기념관 관장이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보이는 것이다.


전시 하루 전인 14일 열린 개막식에는 김형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장, 박유철 광복회장, 나경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포함한 100여명의 손님이 함께했다. 독립운동가 김의한 선생의 아들인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은 "충칭 임시정부 시절 김구 선생을 '아저씨'라고 친근하게 불렀던 기억이 난다"며 "주석이었음에도 누구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탈한 분이었다"고 했다. 독립운동가 조완구 선생의 외손녀인 조명숙(74)씨는 이날 전시회장 안에서 책들을 애틋하게 만졌다. 조씨는 "외조부가 백범 선생과 함께 임시정부 활동을 했다"며 "외조부의 기록은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김구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외조부의 흔적을 좇곤 한다"고 했다.


김형오 회장은 '백범일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으로 유학자 고능선 선생과의 대화를 꼽았다. 고 선생은 백범에게 과단력이 부족하다며 "득수반지무족기 현애살수장부아(得樹攀枝無足奇 縣崖撒手丈夫兒·가지 잡고 나무를 오르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는 것이 가히 장부라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 김형오 회장은 "김구 선생은 아마 평생 이 말을 가슴에 품고 목숨을 버릴 각오로 독립운동을 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성유진 기자



[2017-12-15 조선일보]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7-11-23 국민일보]



21세기포럼, ‘기독문화대상’ 김형오 장로 등 5명 선정




재단법인 21세기포럼 문화재단(이사장 홍순모)은 제12회 기독문화대상 문화예술 부문에 병암 서예한문연구원장 여운부 장로, 교육부문에 장대현학교장 임창호 목사, 봉사부문에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를 각각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특별상인 민석 지도자대상 정치부문에 김형오 장로, 목회부문에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를 각각 선정했다.

 

문화예술부문 수상자 여운부 장로는 1974년부터 서예를 통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1980중국 현 지교회설립을 위한 기금마련초대전부산 서구지역 장애우 돕기를 위한 초대전에 작품을 희사 한 것을 시작으로 1978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외 선교와 불우 이웃돕기, 기독교 기관단체를 위한 개인전과 초대전을 9회까지 개최, 8000여만원을 희사했다.

 

또 두루마리 선교지와 한문성경보감을 발간하여 전국 교도소에 무료로 배포 하는 등 40여년 간 오직 한 길을 걸으며 후배양성과 재능기부 등을 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교육부문 임창호 목사

 

교육부문 수상자 임창호 목사는 고신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77월 탈 북민 성인 6명과 어린이 3명으로 부산 다대동에서 장대현교회를 개척하면서 대안학교인 장대현학교를 함께 설립해 봉사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10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임 목사는 이러한 교육사역을 통해 10년 동안 대학 진학에 20여명, 이 들 가운데는 국가고시를 거쳐 간호사로 취업한 사람이 3명이 있으며 또 모금을 통해 3명을 탈북시켜 귀중한 생명을 구출해 내는 등 10여년 동안 탈 북민 교육에 애쓴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봉사부문 천종호 부장판사

 

봉사부문 수상자 천종호 부장판사는 8년 동안을 12000여명의 비행소년을 재판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년사건 전문판사로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소년범들을 가슴으로 품으며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에게 가정과 같은 안식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는 201011월 창원에 처음으로 청소년회복센터를 개소했고, 현재 전국 19곳의 센터의 개소를 주도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까지 주도해 회복센터가 국가의 공식적인 시설로 인정받게 했고, 국가 차원에서의 예산지원이 없는 회복센터의 운영을 돕기 위해 독지가가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 다녔다. 또 그 는 학업을 중도 포기한 소년들을 위해 국제금융고등학교 창원법원특별반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의 개설을 주도했다.

 

천 부장판사는 법정 안에서는 호통판사지만 법정 밖에서는 소년들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소년범의 아버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평가됐다.

 

특별상 정치부문 김형오 장로

 

특별상 민석 지도자대상 정치부문 수상자 김형오 장로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18대까지 5선 의원을 연임하시는 동안 크리스챤 국회의원으로서 올 곧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해 왔다.

 

특별히 제18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하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위민정치를 위해 좌우로 흐트러지지 않는 중립에서 책무를 잘 감당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정계를 은퇴하고 우리사회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겼다.

 

  




특별상 목회부문 김문훈 목사


특별상 민석 지도자대상 목회부문 수상자 김문훈 목사는 1999년부터 포도원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깊은 영성과 탁월한 설교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으며, 특별히 전국 방송망을 통한 대중설교로 교회성장과 교인들의 신앙향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기독문화대상은 재단법인 21세기포럼이 기독교 문화창달과 차세대 지도자육성, 그리고 기독교계의 숨은 봉사자들을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기독교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2006년 제정해 올 해로 12회째를 맞이하게 됐다.

 

시상식은 1214일 오후 6시 부산 주례동 동서대 UIT6층 국제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부산=윤봉학 기자



 [2017-11-23 국민일보] 기사원문 ☞ 바로가기 ☜ 클릭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