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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나라를 지킬 수 있나

 

 

 

김 형 오

 

 

1. ‘상식에 관하여

   “한국 정치, 나라를 지킬 수 있나.”라는 제목을 받고 세 가지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정치’, ‘국가 위기’, 그리고 나라는 누가 어떻게 지키는가입니다. 제 논조도 이 세 가지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목이 주는 준엄함과 간절함, 그 무게감이 압도적이어서 능력에 부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또 말하려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는 방법인 까닭이기도 합니다.

영국 식민지로부터 미국이 독립하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 독립의 선각자인 토머스 페인이 1776110일에 출간한 상식(Common Sense)46쪽짜리 소책자(팸플릿)지만 나오자마자 선풍적 인기와 지적 폭풍을 일으키며 석 달 만에 1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당시 식민지 미국 인구가 300만에 못 미치고 문맹률도 높았던 걸 감안하면 굉장한 파급력입니다. 반년 뒤인 74일에 발표된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도 상식의 주장이 반영됩니다. 작은 책 한 권이 혁명의 사상적 밑불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졸저 (다시 쓰는) 술탄과 황제는 개정판까지 포함해도 그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사건을 다룬 이 책은 나라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이 주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국가도 인간처럼 생명이 유한하고, 흥망성쇠가 작용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품어온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비잔티움처럼 멸망할 것인가, 오스만 터키처럼 융기할 것인가?!”

20세기 들어 새로 등장한 국가가 100여 개나 됩니다. 남북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이 기간 동안 지도상에서 사라진 나라도 수십 개국에 이릅니다. 대한민국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멀지 않은 과거에 나라를 잃었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명운이 다해가는 나라를 보며, 청년 김구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1895년 어느 날, 일생의 스승 고능선으로부터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해도 더럽게 망한다.”는 말을 듣고서입니다. 20세 청년 김구는 망하는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할 수는 없나? 적어도 신성하게 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오늘 이 순간도 나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영혼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토머스 페인의 어법을 빌리자면, “한국 정치가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게 하고 국가를 지켜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 상식이 더 이상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염려와 불안감이 고개를 들어 저 역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 나라를 지킬 수 있나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치나 정치인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그랬고, 이대로 가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 이 나라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걸까요.

  



2-1. 회고와 2018년 벽두

   저는 지난 20155, 미국 스탠포드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동시 초청을 받아 특강을 했습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 선거, 그렇게 3년 연속 치러지는 전국 규모의 선거를 과연 우리 정치와 국민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을 담은 강연이었습니다. 그 걱정은 좀 더 긴박하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3월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숨 가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그대로인데, 17일 후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합니다. 급전과 반전이 거듭되는 변화 속에서 한국 정치는 예측 불허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탄핵은 국내 요인이었지만 북핵과 평창은 동북아,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와 연계된 문제입니다. 지난 40여 일간 뉴욕타임스는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하루걸러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빈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 대신 전쟁을 원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그 평화는 어떻게 해야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한국 정치가 알아야 할 명백한 사실은 우리끼리만으로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가 배운 정치학 어디에도 힘없는 나라가 힘센 나라를 지배한 경우가 없었으며제가 본 역사책 어디에도 무력·군사력이 약한 나라가 자기보다 강한 나라를 침략한 예는 없었습니다. 평화는 입으로 말로 또는 협정으로는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지킬 힘부터 길러야 합니다. 노력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2. 절대적(본질적) 모순 :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 인민 간의 모순

   대학원 석사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 마오쩌둥(毛澤東)의 저작물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당시는 국가보안법은 물론 반공법까지 살아 있었는데 일부는 용감하게 복사도 했습니다.

   그 마오쩌둥은 모순론(1937)-신민주주의론(1940)-연합정부론(1945)으로 자신의 이론을 체계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순, 타협 불가능한 모순 외에는 모두 포용과 타협이 가능하다는 모순론은 마오() 사상, 통일전선 이론의 핵심입니다. 마오쩌둥의 주장은 중국 지식인·청년·대학생들의 열광 속에서 농민·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등 중국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중국 통일의 길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절대적 모순일까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외교안보만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핵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남북한 간의 절대적 모순입니다. 북한 핵을 그냥 두고도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겠으며 국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미간에 말 폭탄이 오고가는 사이에 북한과 김정은은 세계적 관심사로 등장한 반면 한국의 위치와 존재감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노선도 불분명합니다. 평창올림픽은 평화 구축을 위한 전기가 될 수 있을까요?

 

2-3.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자료에서 보다시피 한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도표). 올해 처음으로 3만 불 소득을 달성하여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연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대열에 들게 됩니다. 무역은 1조 달러를 넘는 세계 12번째 대국입니다. 국가 경쟁력도, 민주주의 지수도 조금씩 내려가지만 세계적 수준에서는 여전히 높습니다. 문제는 행복 지수가 낮은 편이며, 특히 갈등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한국의 정치 신뢰도, 노동 유연성 등에서 오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행복 지수는 떨어지는 한국. 무언가 고쳐야 할 것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1.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변화

   문재인 정부는 벚꽃 대선으로 조기 등판했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외친,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의 심판, ‘촛불이 만든 대통령입니다.

   출범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여전히 70%대의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선 당시 득표율(41.08%)의 두 배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전임 대통령과 그 정권으로부터 말미암은 반대급부반사이익이 큽니다. 대통령 지지층이 단단하고 반대파인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발표되는 여론과 체감 여론은 다르다고 믿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적극적 지지층은 본인 의사를 공세적으로 표출하지만,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은 침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여론 조사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론 조사 무응답층에게는 심리적 공포도 일정 부분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이 촛불 집회 후원자는 제외하고, 태극기 집회 후원자 2만 명의 계좌 추적에 나섰다는 보도가 그런 합리적 의심을 부추깁니다. 사실이라면 촛불은 무죄, 태극기는 유죄인 건가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정부는 일부 국민의 지지율에 대한 의심, 그리고 불이익(차별)에 대한 두려움에도 유념해야 합니다.

   여론은 뜬구름과 같습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변화무쌍합니다. 봄바람이 언제 폭풍우를 몰고 올지 모릅니다. 소수든 다수든 일부 국민이 의혹과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3-2.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

   역대 모든 새 정부는 국민 통합의 깃발을 달고 출범했습니다. 그와 함께 묵은 때를 벗기고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적폐 청산이라 명명했습니다. 이전의 다른 정부들도 이름은 달랐지만 비슷한 성격으로 과거와의 결별작업을 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과거사정리위원회’, ‘4대강 조사등 모든 정부가 예외는 없었고, 그때마다 사정(査正)의 칼날이 도구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집안 청소나 벽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아예 리모델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에는 소홀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함으로써 통합보다는 분열로 가고, 정책의 연속성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단임제의 가장 큰 폐단 중 하나가 바로 중·장기 정책이 사라지고 나라가 미래 비전을 잃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3. 적폐 청산에 대하여

   ‘적폐 청산은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적폐란 무엇인가요? 적폐라 써놓고 한 쪽에선 정치 개혁이라 읽고, 다른 쪽에선 정치 보복이라고 읽는 걸까요? 모 방송(TV 조선)이 지난 15100명을 상대로 질문한 결과, 적폐 청산을 정치 개혁으로 여기는 이가 58,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42명이었습니다. 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조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적폐 청산의 절차나 방식 그리고 공정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적폐가 글자 그대로 지난 시대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뜻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 개혁보다는 인적 청산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곤란합니다.

   적폐 청산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일방통행으로 몰아붙인다면 훗날 새로운 적폐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가 그래 왔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정치 개혁과 국정 혁신의 동력으로 작동하려면 목표와 목적이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속도와 범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3-4. 청와대가 주도하는 정치

   당청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삼각 축입니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찰떡궁합, 완벽 공조 상태인가요? 설마하니 과거와 같은 거수기, 투명 인간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정부가 잘 안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수모에 가까운 신고식을 치른 장관들이 국정 수행의 중심에서조차 비켜 서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당도, 국회도 그 존재가 희미합니다. 국가 비전은 무엇인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비선 실세 그룹의 존재를 의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천 화재를 예로 들어볼까요? “유리창을 깨뜨려라!” 이 기본 상식은 현장에서 외면당했습니다. 화마와 유독 가스에 휩싸인 2층에 갇힌 사람들의 절규가 휴대폰으로 비명처럼 전달됐는데도 말입니다. “세월호 때와 무엇이 달라졌느냐?”라는 유족들의 울부짖음에 정부는 무어라 답할 수 있을까요? 세월호 침몰과 제천 화재 모두 유리()만 일찍 깼더라도 대폭 줄일 수 있었던 참사입니다. 사고만 나면 규제·금지와 관련자 처벌, 매뉴얼 갱신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 혹독한 비극을 겪고도 우리는 경험훈련·판단력을 제고시킬 현장 전문가를 대우하지도 양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 장관은 국정 현장에서 최고 책임자입니다. 참모 기능과 집행 기능이 혼선을 빚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책임감을 갖고 임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눈치 보지 않고 국민 편에 서서 책임 있게 일하는 곳은 어느 부처인가요?

 

3-5.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정부가 손대는 정책이 좀 꼬이고 있습니다. 손발이 맞지 않는지, 전문성과 경험 부족인지도 모릅니다. 하늘 높이 치솟는 강남 부동산과 떨어지는 다른 지역 아파트, 전국 5만 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가상화폐거래소를 문 닫을 것인지 아닌지, 수능 개혁을 할지 말지 등등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정권을 탄생시킨 지지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안들입니다. 정부가 힘주어 말하는 양극화 현상을 오히려 부채질할 수도 있는 요소입니다.

   미리 말하지만 여기서 실패하면 정부는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부 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를 위해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을 집행할 때 한쪽 면만 보고 계획을 수립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또 성급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앞에 예로 든 일들과 올림픽 남북 단일 팀 협상이나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분노언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획기적인 처방일수록 예상 못한 부작용이 생기고 반발이 커집니다. 개선과 보완이, 준비 안 된 개혁과 혁신보다 낫습니다. 준비된 개혁이라도 숨겨 놓은 다른 의도가 드러나면 시끄러워집니다.

   정직한 개혁이란 먼저 제 살을 깎아내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 점을 아직까지 이 정부가 보여주지 못해 아쉽습니다. ‘내로남불이니 포퓰리즘성 선심 정책이란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충성파들이 우리는 깨끗하다고 견강부회를 하면 세상인심을 잃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 허물을 먼저 돌아본 후 남을 보는 것이 김구 선생의 좌우명이자 생활 태도였습니다. 그런 자세로 임한 분은 존경을 받게 마련입니다. 상대도 비판자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4. 야당은 어디에 있나?

   야당 역시 존재감을 잃은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지방 선거를 몇 개월 앞둔 20142,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민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는 대안 없는 무조건 반대’(50.6%), ‘뚜렷한 정책과 비전 부재’(32.0%), ‘계파 갈등’(16.2%) 순이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 과제로는 민생 중심의 정책 강화’(41.5%)에 대한 주문이 가장 높았던 반면 진보 정체성 강화’(9.9%), 중도 노선 강화‘(6.5%)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1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똑같은 여론 조사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결과는 4년 전과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는 제1 야당의 모습은 2014년 민주당에게 그랬듯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서로 단합해 뚜렷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라는 주문일 것입니다.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되, 협조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입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대정부 감시 기능이며, 통상 야당이 물 만난 고기처럼 행동하는 야당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 중요한 국정감사를 보이콧했습니다. 그뿐인가요? 개헌 문제에서 “6월 선거 때 동시 투표 반대만 할 뿐 내용도 방향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석 수 34위 당은 통합의 진통이 워낙 커서 그런지 기대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변화를, 새 모습을 원하지만 바뀌는 건 없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들의 조기 등판도 여기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DJ1992년 대선 패배(1218)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에 머물다가(6개월) 귀국해 27개월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1995718)합니다. 그는 결국 4수 끝에 대통령(19971218)의 꿈을 이룹니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에 패배(1219)하고 22개월 만(201528)에 당대표(새정치민주연합)로 정치에 복귀합니다. 그러고는 또 23개월이 지나(201759) 대선의 승자가 됩니다.

   이회창은 97년 대선 패배 후 8개월 만에 당 총재로 복귀, 대선에 두 번 더 도전하지만 실패합니다.

   단순 비교하긴 그렇지만 휴지기가 길었던 두 사람은 청와대의 주인이 되고, 상대적으로 짧았던 한 사람은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대선에서 지고도 휴식이나 재충전의 기간도 없이 곧바로 정치의 전면에 나선 지금의 야당 지도부(홍준표안철수유승민)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5. 국회는 왜 일을 안 하는가?

   ‘최악의 국회란 오명 아래 막을 내린 19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은 16%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나아졌을까요? 유감스럽게도 20대 국회의 오늘 현재(2018123) 법안 가결률은 10.04%입니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는 역대 최저 가결률을 기록한 불임 국회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국회만 유독 법안 처리를 안 하는 국회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도표). 그런데 왜 우리 국회는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을까요?

   한국 국회의원은 학력경력 등 이력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차관, 법원장, 검찰총장, 대학총장, 시민단체 및 노동계 대표, 스타급 문화예술인.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스펙이 화려한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훌륭한 분들이 모인 국회가 우리 국민들 눈에는 왜 봉숭아학당처럼 비쳐질까요? 욕먹는 하마가 돼버렸을까요? 신뢰도나 도덕성 조사를 하면 왜 매번 꼴찌를 차지하는 걸까요?

   앞서 여의도 국회가 일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처럼 바쁜 직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느 초선 의원은 국회에 와서 두 번 놀랐다.”고 하더군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바쁘다는 사실에 놀랐고, 이처럼 바쁘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데 더 놀랐다.”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일상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주합니다. 그 배우자들 역시 지역구 등등에서 봉사 활동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문제는 바쁨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으로 바쁘냐 하는 것입니다. 경조사, 각종 행사, 조기 축구, 각종 놀이 대회, 먹거리 잔치, 시장터와 사적 모임. 어떤 날은 저녁을 세 번 먹기도 합니다. 새벽같이 집을 나가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옵니다. 유권자인 지역구민에게 코빼기를 보여야 하니까요.

   그러다보니 전문가나 관련 단체와의 대화·토론, 각종 조사 활동, 민원 청취, 내부 토론 등 직무 관련 활동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인 대정부 질문 제도와 상임위 운영, 청문회 활동 등 내부적으로 뜯어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수십 명의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키고도 본 회의장은 썰렁할까요? 진지하고 경청할 만한 질의 답변이라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자리를 비울 수가 없겠지요.

   국회의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변해야겠지만, 제도적으로도 뜯어고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상시 국회의 제도화가 시급합니다. 국회 문을 늘 열어두고 토의토론대화해야 합니다. “국회를 국회답게!!” 국회가 국회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때 국민의 시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6. 정당 개혁 없이는 국회 개혁도 없다

   우리 헌법에 분명히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정당의 당론은 밀실이나 막후에서, 또는 청와대나 소수 실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의원 총회라는 형식적·절차적 과정을 밟기는 합니다.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지만 당론이 정해지면 자유 투표(크로스보팅)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찬밥 신세가 되거나 자칫 정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발언도 당론을 대변하는 수준입니다. 당론 정치에서 벗어날 때 한국 정치는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정당에는 없고 한국 정당에만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당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대변인 등 각종 직책과 자리들입니다. 또 국고로 보조되는 정치 자금 등입니다. 선진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어느 나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자활 정당, 자치 정당, 민의 반영 정당이 되지 못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먹여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정당은 그대로인데 한국 정당은 수시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당명(黨名)입니다. 200년 역사를 가진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한 번도 이름을 바꾼 적이 없는데 한국 정당은 일만 터지면 이름부터 고칩니다. 그러나 간판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맛이며 가격이며 주방장이며 서비스며 아무 것도 달라진 것 없이 간판만 바꿔 단 짜장면 집처럼 말입니다. 그런 식당에 손님이 오겠습니까? 그런 정당에 유권자들의 표심이 모이겠습니까? 겉이 아닌 속을 바꾸고 뜯어고치는 정당 개혁 없이는 국회 개혁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7. “국회 특권을 없애라!”

   세비 감축, 의원 정수 축소, 비례대표 확대, 면책특권 폐지 등은 국회 개혁을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지만 이는 정답이 아닙니다. 법률안을 많이 제출하고 모범적으로 출석하는 의원은 시민단체로부터 상을 받겠지만 이것이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은 휴회·정회·싸움·거짓이 없는 국회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국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헌 의회입니다. 1365일 중 320일 문을 열고 휴일도 반납한 채 밤늦게까지 국정에 매진했던, 트럭을 타고 집단 출퇴근을 했던 이들을 본받아 제헌 의회 정신으로 돌아갈 때 국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정을 국민의 편에 서서 매섭게 추궁하려면, 스스로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있으나 마나 한 국회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바로세우고 제대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 윤리 규정집은 2쪽에 불과한 반면, 미국 국회는 윤리 매뉴얼만 450쪽에 이릅니다.(국회의원 윤리강령(19912) 5개 조문, 윤리실천규범(20173월 개정) 15개 조문)

   먼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한 윤리위원회로 개편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배제한 공평무사한 인사로 윤리위를 구성하고,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시비를 걸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윤리위만 미국처럼 제 기능을 한다면 우리 국회 모습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8. 북핵과 평창 사이에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급선회한 북한의 태도 변화는 우선 반갑고 희망적이지만, 그럴수록 냉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평창 참가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대화는 비핵화로 가기 위한 수단일 따름입니다. 문 대통령도 지난(110)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정초(15) 문 대통령과 트럼프의 통화 이후 미국이 발표문에 적시했듯이, 한국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목표는 분명해 보입니다. 강화되는 국제적 제재와 압박에서 탈출구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미 동맹 약화와 핵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가 필요하겠지요. 김정은은 남북 대화와 평창 참가를 미국의 군사 옵션과 중국의 원유 중단을 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시험 운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갈 길은 험하고 멉니다. 운전석엔 앉았지만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행선지가 제각각인 서너 명의 까다로운 승객을 싣고 가는 격입니다. 그 중엔 취객처럼 막무가내인 사람, 차의 주인 행세를 하려는 사람, 무임승차를 넘어 강도로 돌변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벽과 충돌하거나 낭떠러지를 만나 추락할는지도 모릅니다. 목적지까지 안전 운행이 결코 쉽지 않은 운전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불변의 명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9. ·중 관계와 사드(THAAD)

  철 지난 유행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중국 앞에만 서면 한국은 왜 작아지는 걸까요?

201593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나란히 천안문 성루에 오르면서 한·중 밀월 시대가 시작되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헛되이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2017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홀대 방문이 아니었느냐를 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드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노골적 경제 보복과 모욕적 언사에 속 시원한 대응을 못하는 우리 정부를 보면서 울화가 치미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조공국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갈등을 봉합하려다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바로 ‘3(No), 4(Yes)’ 정책입니다. 3(20171031)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체제, ··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4(20171214)는 한반도 전쟁 불가, 비핵화 원칙, 대화 해결, 남북 관계 개선 원칙에 양 정상이 동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3No3Yes나 마찬가지입니다. 4Yes 또한 한국은 얻은 것이 없고 중국의 종래 입장을 지지해준 것으로 비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트럼프의 시큰둥한 반응 글쎄’, ‘두고 보자(watch and see)’입니다. 미국의 군사 옵션 카드가 힘을 잃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즘 중국발 미세 먼지로 우리의 눈입이 몹시 불편합니다. 환자가 속출하고 마스크가 동이 납니다. 미세 먼지 저감 대책을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왜 정식 의제로 채택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북 원유 수출 중단 문제를 필두로 한·중 간에는 우리나라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 외교, 빨리 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10. 적을 양쪽에 만들지 말라

  졸저 술탄과 황제에서 메흐메드 2세의 증조부인 천둥·번개처럼 재빠르다는 바예지드1세의 철칙은 적을 양쪽에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티무르에게 참패를 겪게 됩니다. 국가 존망의 위기로까지 몰리게 됩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간에 벌어진 갈등은 외교적 미숙성을 고스란히 노출시켰습니다. 시기·형식·내용 모두 부적절했습니다. ·일 관계는 멀어지고, 우방으로부터는 신뢰를 잃고, 중국은 한국을 더욱 우습게 보고, 북한은 기회를 노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잘못 건드린 대표적 외교 사례가 될 듯합니다.

   현안을 해결하고 갈등을 푸는 것이 정치입니다.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려면 정치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 사안에 접근해야 합니다.

   한일간의 어려운 역사 문화적 외교 현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전 정권은 사람의 마음, 곧 국민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현 정권은 국민의 마음을 사려다가 일본의 불신과 불편한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전 정권은 협상을 너무 서둘렀고, 현 정권은 공약과 국민을 지나치게 의식했습니다.

   졸저 얘기를 한 번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주인공 메흐메드 2세는 콘스탄티노플 정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우방국·지원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평화 협정을 준수하겠다고 알라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잠재적 적에게는 기대 이상의 좋은 조건을 제공하여 환심을 삽니다.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도 선린 외교를 강화하고 정략결혼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기의 동맹국·조공국에 대해서는 무기와 군대로 직접 참전을 강제합니다.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보급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위반하는 배는 무차별 격침시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완전히 고립시킨 후 총공격을 개시합니다. 초대형 대포를 만들어 성벽을 쏘아댑니다. 이 대포 기술자는 거액으로 포섭한 기독교 국가 출신입니다. 게다가 배를 끌고 산을 넘는 기상천외한 작전으로 항구를 점령하고 세계사를 바꿉니다. 2년간의 준비 끝에 천년 도성을 무너뜨린 그는 오스만 터키 600년 역사상 유일무이한 정복자’, ‘정복 왕 술탄이란 칭송을 듣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21세 때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그보다 열 살 넘게 더 먹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너무 모르고, 상대의 선의만 믿고, 대비책은 강구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고립시키려 하지는 않는지요.

   국제 관계는 국내 정치보다 더 냉정하고 계산적입니다. 국익을 우선하고 실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방과는 진정성을 갖고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이번 위안부 문제의 재제기로 한일 관계는 더욱 꼬이고 불편해졌습니다. 평창올림픽 참가 뒤에 숨은 북한의 의도를 꿰뚫어 보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 정치용으로 외교 문제를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 국제무대에서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11. 원전(原電)이 무슨 죄냐?

   외교에는 발표할 것과 발표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안부 외교 문서 공개,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몰래 방문이 그렇습니다. 미봉책으로는 의혹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 시절이던 2009년 정초저는 상임위 경험을 살려 UAE로 날아가 모하메드 왕세제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를 협의했습니다한국의 원자력은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으며가장 안전하고 가장 값싸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지을 수 있고 지은 후에도 가장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돼 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열 달 쯤 후 한국 대통령(MB)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아랍에미리트에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정식 합의했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한국의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 중 단 한 곳도 방사능 유출 문제로 심각한 사고가 났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다이런 원전이 무슨 죄가 있나요? 풍력태양력LNG 등으로는 원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비용은 더 들고, 환경 파괴는 더 심하고, 전기의 질과 양은 떨어집니다.

   원자력 발전소 몇 개 있다고 당장 핵무기를 만들 수는 없지만, 원전이 있어야 북한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그동안 쌓아놓은 원자력 기술마저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우리는 그 용도가 무궁무진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대열에서도 낙오될 것입니다세계는 치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특장점마저 땅에 파묻으려 한다면 그런 나라의 미래가 밝고 희망찰까요? 내 식구에겐 안 먹이는 음식을 파는 식당엔 아무도 밥을 먹으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12.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

   덩샤오핑(鄧小平)과 넬슨 만델라는 최고 권좌에 오르기 전 탄압과 핍박을 가장 많이 받은 20세기 정치인이 아닐까요? 이들은 구악과 적폐 세력에 대해 당연히 예상되던 처벌과 보복 대신 용서와 화해, 헌신과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수백 년간의 인종 차별 역사를 극복한 남아공과, 세계적 위력을 떨치는 중국의 굴기는 두 사람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될 것입니다.

   칭기즈칸은 어머니의 약탈혼에 의해 자신이 태어났고, 아내마저 약탈당해 남의 씨(장남 주치)를 안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에 오르자마자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대신 부족의 오랜 전통인 약탈혼을 금지시킵니다. 자신을 비롯한 승자들, 가진 자들이 먼저 삼가고 양보하는 금도(襟度)를 보입니다. 어떤 경우든 전문가기능공지식인은 우대·포용하는 정책으로 제국의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한국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은 정권 교체 때마다 눈치를 봅니다. 관료 사회가 침체되고 소극적 자세로 돼버린 가장 큰 원인은 나라의 공복인 이들을 정권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정치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과 제지공들은 쇄환사들의 귀환 종용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푸대접 받던 그들을 일본은 사무라이 급으로 우대해 기술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실리콘 밸리에선 인도 기술자들이 미국 첨단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업인도 그들을 우대해주는 나라에 투자를 합니다. 최근 들어 한국 투자 환경이 갈수록 나빠집니다. 외국인의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 기업인에 의한 투자마저 줄어드는 이유를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큰 방향부터 먼저 잡아야 합니다. 자유와 창의가 살아 숨 쉬며 기회 균등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13. 한국 헌정사는 대통령 수난사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末路)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온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퇴임한 대통령이 헌정사 70년을 통틀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새뮤얼 헌팅턴 교수는 20세기 이후 등장한 나라로서 평화적 정권 교체를 두 번 이상 성공한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들은 본인이나 형제·자식이 감옥살이를 했고, 자살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전 정권과 현 정권 간의 암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제왕적 대통령으로 출발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마는 1987년 헌법 체제와 결별해야 합니다. 개헌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길만이 제도적으로는 거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직 대통령의 열린 마음, 포용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실천을 못했고, 결과적으로 자신들도 불행을 맞았습니다.

 

14. “무엇이 중헌디?”

   이쯤에서 다시 마오쩌둥의 근본적 모순론을 상기시키려 합니다. “절대적 모순(근본적 모순) 외에는 모두 부차적·종속적 모순이다.”(1937, 모순론)

영화 <곡성>(2016)에서 소녀가 아버지에게 울부짖었던 명대사가 정곡을 찌릅니다. “무엇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최상위에 두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북한 핵과 미사일, 사드(THAAD), 위안부, FTA 등 난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평창 올림픽으로 해빙의 기운이 감돌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잠깐 뒤돌아볼까 합니다. 광해군은 명나라와 신흥 청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실리 외교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에 실패하고, 민심마저 잃어 권좌에서 축출당합니다. 뒤를 이은 인조와 중신들은 친명 반청으로 기치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재야 유림의 지지도 받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삼전도의 항복 비문은 오늘도 우리 가슴을 서늘하게 적십니다. 국내 지지 기반이 없는 외교는 성공할 수 없고, 명분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프게 일깨워줍니다.

   임진왜란과 6·25 한국전쟁은 우리가 얼마나 상대를 몰랐으며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6·25 때 미국과 유엔군이 없었다면, 아니 그들이 조금만 늦게 왔다면 대한민국은 그때 사라졌을 나라입니다. 우리의 방심과 소홀과 무지가 자초한 세기적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랜 휴전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휴전 기간을 통해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눈물 어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군사력과 외교·안보 면에서는 오히려 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결정적 한 방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북한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탕발림과 분홍빛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미국만 믿고 동맹 조약 위에서 잠자다 보니 핵과 미사일 앞에서 생존을 위협 받게 됐습니다. 아직도 잠에서 덜 깬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여전히 걱정스럽습니다. 누군들 평화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의 말만 믿고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완전히 엎어지고 말 것입니다.

   625 때는 목숨 던져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민과 피 끓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마저도 부족합니다. 북한이 전쟁불사를 들먹일 때마다 우리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한국의 저자세에 재미를 들인 북한은 강도를 점점 더 높여 왔습니다. 이러다가는 호랑이를 만난 떡장수 할머니처럼 야금야금 다 내주고 종국에는 목숨마저 날리게 됩니다. 체임벌린 영국 수상이 히틀러의 요구를 수용하는 뮌헨협정을 맺고 런던에 돌아오자 그는 평화의 사도로 환영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도 안 되어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섣부른 유화 정책이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전력(全力)을 쏟아야 합니다. 전문가 그룹을 육성보호하고 군의 사기를 드높여야 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회도 있고 여야도 있는 것입니다. 힘겹게 쌓아온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터전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절절한 각오만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먼저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진정한 소통, 국민 통합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15. 정부는 안전자유행복의 파수꾼. 이것이 상식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이 헌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자유·행복입니다. 그 외에는 부차적·종속적입니다. 이것을 확보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정치가 있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행복은 자유에 있고자유는 용기에서 나온다.”(페리클레스 추도사, 투퀴디데스 243)라고 설파했습니다. 이보다 조금 앞선 헤로도토스도 그들 페르시아 사람들은 명령에 의해 싸웠지만, 우리 그리스인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리고 승리했다.”(헤로도토스, 역사)라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는 바꿔버려야 한다.”는 것이 미국 독립선언서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렇게 2,500년 전부터 인간은 안전과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 받은 대통령과 국회와 정부가 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전이 확보된 나라, 자유가 숨 쉬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이 나서야 나라를 지킵니다.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기 위하여 헌법 정신의 핵심인 안전·자유·행복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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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이돈규 2018.02.07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이 공감하는 상식..
    그 기본이 법이고
    애국심에 기반한 국가 행정 정책입니다.

    행정 정책에 애국심이 없고 지역 이기주의로 부패야합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민은 혼란스럽고 단결하지 못합니다.
    꼭 국가를 위해 해야할 일이 안보입니다.
    고작 군대가서 비인간적인 학대와 노예같은 굴욕적 근무에 내몰리는 것 뿐입니다.

    국민에게 자존심도 자부심도 없읍니다.
    그래서 노예처럼 굴종하고 눈치만 봅니다.


[2018-01-24 동아일보]



김형오 “‘핵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는 것 잊지 말아야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주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초청 한국 정치, 나라를 지킬 수 있나월례강좌.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정치나 정치인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 역사에서 그랬고, 이대로 가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3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7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 참석해 시민들이 정치권을 견제하고 경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주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초청 한국 정치, 나라를 지킬 수 있나월례강좌.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김 전 의장은 한국 정치가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게 하고 국가를 지켜야 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요즘 이 상식이 더 이상 상식이 아닐 수 있다는 염려와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놓고 정부에 상식과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북한의 목표는 분명하다. 김정은은 남북 대화와 평창 참가를 미국의 군사 옵션과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을 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진단한 뒤 어느 한 순간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불변의 명제는 오직 하나다. 그것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에 대해 김 전 의장은 우방과는 진정성을 갖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국내 정치용으로 외교 문제를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으면 국제무대에서 설 자리는 더 좁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향해선 준비 안 된 개혁과 혁신보단 (점진적인) 개선과 보완이 낫다고 조언했다. 김 전 의장은 정책을 집행할 때 한쪽 면만 보고 계획을 수립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획기적인 처방일수록 예상 못한 부작용이 생기고 반발이 커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대해 김 전 의장은 양날의 검과 같다. 일방통행으로 몰아붙인다면 훗날 새로운 적폐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전 의장은 개헌을 통해 정치권이 혁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365일 중 320일 문을 열어 휴일을 반납한 채 국정에 매진했던 제헌의회 정신으로 돌아갈 때 국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살아날 것이라며 전 정권과 현 정권 간의 암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제왕적 대통령으로 출발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마는 1987년 헌법 체제와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길만이 제도적으로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열린 마음, 포용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2018-01-24 동아일보] 기사원문  바로가기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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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1 동아일보]



제7회 化汀 국가대전략 월례강좌  김형오 前국회의장 초청

한국정치, 나라를 지킬 수 있나’



23일 개최… 11일부터 참가신청


제7회 화정 월례강좌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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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조선일보]



  "시장경제를 계획경제로… 대한민국 시계 거꾸로 돌려"




[개헌 자문위 보고서]

개헌 자문위 공동위원장 인터뷰

"약자 보호 시대적 요구는 알지만 과도하면 헌법 기본정신 놓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형오〈사진〉 전 국회의장은 1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여야(與野)의 거듭되는 정쟁과 그 과정에서 나온 편향적 개헌안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며 "이제라도 헌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중·장기적 비전을 담아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계열을 거꾸로 돌리는 국가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한 저항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는 것은 안다"며 "하지만 이것을 과도하게 반영해 헌법에 담아야 할 기본 정신을 놓쳐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와 창의·자율을 강조하는 대신 여러 조항에서 국가를 통한 시장의 규제를 과하게 강조했다"며 "시장 경제 우선 원칙이 없어지고 계획 경제로 나아가는 것은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격"이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의 폐단이 곪아 전 정권의 정책은 무조건 지워져 버리는 단절 사회가 됐다"며 "개헌안에는 대통령 단임제로 잃어버린 국가의 중·장기적 비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독립운동가와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분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땀을 쏟았던 어르신,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헌신했던 사람들의 정신을 균형을 담아 맞춰내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자와 약자로 나누어 편 가르는 개헌은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무조건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야당과 개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여당 모두 문제"라며 "개헌안을 이제라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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