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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전 의장은 12일 아침 '공천제도 개혁 및 국회 예산심의제도 개혁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후 자신의 발언 내용을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공천개혁과 예산심의 개선문제에 관한 세미나 개최됐습니다.
     아침 7:30 국회 식당에서 열렸는데 의원만 수십명 등 깊은 관심 보였습니다.
     정몽준의원 주최로 짜임새 있고 발표자 토론자도 잘 골랐습니다.
     저도 모두발언 통해 이번에 해내자고 목소리 냈습니다.


[공천제도 개혁 관련]
(2) 발언요지 1. 공천은 상향식이 불가피. 그러나 상향식이 만능 아니다.
                      상향식도 많은 문제점 있다.
                      계속 시행, 고쳐나가면 10년쯤 후라야 만족할 수준 될 것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보다도 정당 민주화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계속될 것이다.


(3) 발언요지 2. 정당의 당론결정과정이 민주화 되지 못하고
                      모든것 당론으로 밀어부친다면 민주주의는 실종될 것이다.
                      국민불신 계속되는 본질이유는 물갈이가 안된것이 아니라
                      정당의 힘이 과도해 의원의 자율성을 막고있기 때문이다.
                      실제 물갈이 많이된 17-18대 국회가 문제.


(4) 발언요지 3. 물갈이 주장하는 국민여론은 국회개혁이고 정치발전 그 자체이지
                      물갈이가 목표가 아님.
                      지금 정당구조 혁파해야 민주화 정착.
                      상향식 공천제는 그 수단중 하나임.
                      상향식으로 모든게 다해결될수 없음을 이해해야 함.

[예산심의제도 개혁 관련]
(5) 발언요지 4. 예산심의의 핵심 2개 사항.
                       첫째, 예산은 새해 30일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함.
                       둘째, 국회 예산심의 기간은 60일임.
                       이 두조항은 헌법사항임.
                       여당은 첫째를 강조해서 기일내 통과시키려 하고
                       야당은 둘째를 강조해 시일을 끌려함.


(6) 발언요지 5. 이 두 문제는 얼마든 타협가능하며 지켜야 할 사항인데
                      여야 강경파 때문에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예산심의가 철저히 되기 위해서 당지도부 반성 필요함.
                      매년 형식적 심의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
                      형식 명분문제로 그만싸우고 실질 논의하고
                      필요한 국회법도 고쳐야 한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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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왕그니 2011.04.19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듯..^*^

 

역사교육 필수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세계 속의 한국’을 알아야 글로벌 코리아가 열린다


  2월 16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역사 교육 필수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세계 속의 한국을 알아야 글로벌 코리아가 열린다”라는 모토에서 보듯이, 역사(한국사와 세계사)를 고등교육 과정에서 필수 과목으로 하고, 국가고시를 비롯한 각종 시험에도 의무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에 앞서 김형오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가 하면, ‘역사를 모르고 글로벌 세계를 살아나간다는 것은 백미러 없는 운전,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다’는 요지의 글을 블로그에 발표하는 등 역사 교육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신문 방송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확대해왔다. 나경원 의원 역시 최고중진 회의를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간담회장 분위기는 뜨겁고도 진지했다. 역사학회, 한국사연구회, 동양사학회, 한국서양사학회, 역사교육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가 공동 주관한 이 날 행사는 각 학회 수장 및 관련 인사들은 물론 일선 교사와 대학(원)생들, 언론사 취재진, 일반인들로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도 세미나장을 찾아 뜻을 같이 하며 힘을 보태 주었다. 2시간 30분 남짓 진행된, 간담회 치고는 짧지 않은 행사였지만 참석자들 대부분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진한 교수(고려대 한국사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바른 역사 인식과 바른 역사 교육의 바탕 위에서 글로벌 코리아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컨대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는 왜 조총이 들어왔는지, 명은 왜 파병을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물 안 개구리의 시각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세계사의 조류와 맥락을 외면한 채 한국사만 가르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보고, 세계사를 통해 국사를 보아야 합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역사를 떠나 애국심을 구하는 것은 눈을 감고 앞을 보려는 것이며, 다리를 자르고 달리고자 하는 것”이라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관을 인용하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역사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는 진정한 애국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글로벌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역사 교육을 해야 하는지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인재 한국역사연구회장과 김택민 동양사학회장의 축사에 이어 4명의 발제자가 주제 발표를 했다. 전문은 맨 뒤에 파일로 첨부했으므로 여기서는 요지만 소개한다.


  김기봉 교수(경기대 사학과)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사를 교육해야 한다는 김형오 전 의장의 논리에 공감한다면서 ‘세계화 시대, 다문화 사회를 위한 역사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사와 세계사라는 이분법적인 역사 교육에서 탈피하여 ‘세계사 속의 한국사’를 하나의 역사로 가르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며, ‘국사’가 아닌 ‘역사’를 필수 과목으로 정하는 것이 21세기 한국 역사 교육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입니다.”


  강선주 교수(경인교대)는 7년간의 중학교 역사교사 및 교과서 집필위원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역사 교육 방법과 교과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역사 교육 과정과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전공자가 역사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김해용 교사(영동일고)는 2009년 개정 교육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을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일선 교단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국전쟁 발생 연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쟁이 어떤 국제적 역학 관계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세계사를 비롯한 역사 교육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유용태 교수(서울대 역사교육과)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역사 교육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의 역사 교육 환경을 일깨워 주었다.

  “역사 교육 필수화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선택 제도의 문제와 비전공 교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역사 전공자가 역사를 가르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물론, 교과서 편찬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해야 합니다.”


  주제 발표 뒤에는 30분 남짓 자유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서울대 김덕수 교수, 은발의 노신사 등이 날카롭고 수준 높은 질문으로 간담회의 열기를 더해 주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뜻을 같이 하는 여야 의원들과 힘을 합쳐 입법화를 비롯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다시금 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해 들어 역사 교육을 부활하고 살아 숨쉬게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역사 교육 필수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한국사 쪽으로만 논의를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반씩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세계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압도적으로 세계적 영향 속에서 사는 나라, 세계를 통해 먹고살아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의식 구조는 안으로만 파고들고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간담회는 여러 모로 뜻 깊고 희망적입니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렸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한 술 밥에 배부르랴마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꾸준히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담회 소책자 전문 다운로드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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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계시민 2011.02.18 15: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의미 깊은 간담회를 열었군요.
    김 전 의장님의 뜻에 적극 공감합니다.
    세미나 소책자를 다운받아 꼼꼼히 읽어 보겠습니다.

  2. 오롯이 2011.02.18 16: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드디어 기다리던 간담회 토론집을 보게 되는군요.

    감사드립니다.

    김형오 의원님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3. 역사는흐른다 2011.02.18 18: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흐르는 것이 어디 물뿐이랴.
    바람도 구름도 역사도 흐른다.
    김 의원님, 역사의 흐름 속에 그 이름 석 자
    당당히 남을 것 같습니다.
    세계사 속에도 이름을 남기시기를...

  4. 바람직한 정치 2011.02.18 1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 정 청의 강력한 추진으로 꼭 이루어 내시길 바랍니다.

  5. 박재연 2011.02.19 0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교육을 살려주세요!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합니다!

    현재는, 역사교육의 위기입니다!

    수능에서, 한국사를 선택하는 학생의 감소로 인해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는지, 독도가 어느나라 땅인지도 모르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수능에서 역사를 필.수.과.목.으.로 선정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정체성을 키워주세요!

  6. 국사필수! 2011.02.19 0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계화 시대의 흐름 안에서 '세계사 속의 한국사'를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수능시험에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국사가 뭐길래 국, 영, 수 처럼 혼자만 필수가 되냐'라고 할수도 있죠.

    뭐길래가 아니라 그야말로 특별한 과목이 한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떠한 길을 걸어오면서 발전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무슨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7. 필수역사교육 2011.02.19 0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교육 필수!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배우고 미래를 대비하는 과목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 좋습니다.

    하지만, 영어만 배운다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간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세계사와 국사는, 글로벌 인재 양성에 필수적입니다.

  8. 역사교육 강화 2011.02.19 06: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교육의 필수화 및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정체성 없는 나라를 세계화로 착각하고 있는 현정부의 정책과
    비전공 교사가 교육하는 역사교육을 개탄합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봅니다. 적극지지합니다.

  9. 역사를 살리자. 2011.02.19 09: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를 살려야 합니다.
    과거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나라가 자국의 역사를 소홀히 한다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역사 교육 강화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한국사를 고교 교육 과정에서 의무화 시키고 시수도 늘리고 수능에서 필수로 해야합니다.
    세계사도 고교 교육 과정에서 의무화 시키고 시수도 늘려야 합니다.
    단기 부전공 연수 교사가 역사를 가르치는걸 막아야 합니다. 5000년의 역사를 고작 몇 시간 배우고 온 사람이 가르친다는게 말이 됩니까?
    모든 공기업과 공무원이 국사 시험을 꼭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권위도 올려주어 다양한 분야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역사 교양 프로그램을 늘려서 국치일이 언제인지(아예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음), 해방일과 건국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해야합니다. 일제의 만행을 모두 다 알게 해야합니다. 임나일본부(이거 학술적으로만 폐기되었을 뿐입니다.)와 동북공정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전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10. 글로벌히스토리 2011.02.19 1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존경합니다, 의장님.
    의장님 의견이 조속히 현실화되기만을 기대합니다.
    파이팅!!!

  11. 글로리아 2011.02.19 1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계사와 한국사를 함께 배워야 숲도 보고 나무도 봅니다

  12. 감사합니다. 2011.02.19 2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따라 의원님들이 멋져보입니다. 더군다나 국사가 아닌 역사교육의 강조! 옳으십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는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13. 최진욱 2011.02.20 1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의 대한민국이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전공자가 역사를 가르쳐야 하며 고등학교 인문,자연계열 수능 필수로 지정해야합니다.
    과거없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4. 이은성 2011.02.20 2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너무나도 존경합니다!!의장님.!!
    부디 의장님의 의견 진실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정말이죠!!
    역사교육 강화합시다!!!

  15. 강나영 2011.02.20 2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진국에서는 역사교육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을 강화하는게 당연합니다.

  16. 대한민국파이팅 2011.02.23 0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사'의 중요성은 당연한 것이고... 오늘날 '세계화' 추세 속에서 세계사 교육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사 교육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간담회가 국사교육 강화에서 더 나아가 세계사교육의 중요성도 인식 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 모든것들이 논의로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교육정책으로 실행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17. 역사필수 2011.02.25 1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생들이 역사를 기피하는 것은 반만년의 역사를 짧은 수업시수에 그것도 비전공자가 가르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법을 개정하실때는 꼭 역사전공자가 많은 시수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18. 오래된- 2011.03.07 1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너무도 옳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기대하고 있겟습니다.^^

  19. 순대국집아들 2011.03.09 16: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위의 댓글들만으로도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의장님 좋은일에 항상 앞장서시는 모습을 존경합니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필수 과목으로!
백미러 없는 운전, 나침반 없는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


  새해 들어 자칫 박물관에 박제될 위기에 놓였던 한국사 교육을 부활하고 살아 숨쉬게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반갑고도 다행스런 일이다.
  평소 나의 생각과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좀 더 구체화하려고 한다.
  우리는 그 동안 우리 역사를 너무나 소홀히 대해 왔다. 대한민국 역사 교육은 명백히 뒷걸음질을 거듭해 왔다. 한국사를 제대로 몰라도 대한민국의 관료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올해부터는 당장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그 동안 필수 과목이던 한국사가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 물론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어·영어·수학도 선택 과목이 되었다. 하지만 국영수를 가르치지 않는 고등학교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수능이 그 세 과목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는 어떤가. 2010년의 예만 보아도 전체 수능 응시자 중 한국사를 선택한 수험생은 열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나마 한국사가 선택 과목으로 바뀐다면 고등 교육에서 한국사가 실종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역사는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요, 현재를 들여다보는 현미경, 미래를 내다보는 망원경이다. ‘미래를 알려면 과거부터 살피라(欲知來者察往)’는 말도 있지 않은가. 한국사를 모르고 21세기를 살아간다는 것은 백미러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격이다. 과거를 모르는 국민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자국의 역사를 등한시한 나라가 번성한 예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전무하다.

  세계사는 또 어떤가. 한국사보다 더 철저히 무시당하고 등한시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글로벌 코리아’를 외친다.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실력은 껑충 향상되고 해외여행은 날로 잦아지고 있지만 정작 세계사 교육은 문맹에 가까운 실정이다. 이 얼마나 모순이고 역설인가. 세계사에 어두운 국민은 세계사에 밝은 국민의 역사에 결국은 편입되거나 잠식당하고 만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안보든 경제든 지정학적으로 지구촌 거의 모든 나라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나라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만큼 세계적인 나라, 세계와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사를 너무나 모른다. 우리의 의식은 안으로 닫혀 있다. 모든 무역이 세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세계 역사를 등한시하고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다면 미래가 보장되겠는가.
  세계사를 모르고 이 다변화된 글로벌 세상을 살아 나간다는 것은 나침반 없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까운 길을 멀리 돌아가거나 표류하기 십상이다.

  대한민국은 반만 년 역사를 자랑한다. 미국의 역사는 고작 200년이다. 하지만 두 나라의 국사 교과서를 보면 정반대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미국이 훨씬 더 풍부하다. 미국에서 자국 역사와 세계사를 모르고 대학에 가거나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꿈도 못 꾼다. 중국과 일본 또한 마찬가지다.

  작금의 한국사 교육은 수요자인 학생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돼 왔다. 내용은 부실하고 빈약하다. 게다가 주입식 교육이라서 학생들이 부담을 갖고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심지어는 왜곡돼 있거나 편향적이기까지 하다. 냉소적·열등적인 사관(史觀)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반영돼 있다. 역사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겉과 속 모두 바꾸어야 한다.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림과 사진 자료를 보다 많이 활용하고, 주입식·암기식이 아닌 이해와 토론을 통한 역사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현장 학습 또한 강화해야 한다. 자기 나라 역사인데 쉽고 재미있고 자랑스러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사범대학의 커리큘럼도 뜯어고쳐야 한다.
  역사를 통해 꿈을 키우고 미래를 개척하자. 역사의식 없이는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없고, 역사를 잊은 곳에서는 도덕적인 사회 또한 결코 만들 수 없다.

<나의 제안>

▣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인문학적 지혜를 결집해 역사 교과서 바로 만들기 운동을 펼쳐나가자.
역사를 대학 입시(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자.
▣ 역시(曆試,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를 활성화하자.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시험에 역사 과목 반영을 의무화하자.
기업의 인재 채용이나 승진에도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확대하자.
공영 방송에 ‘역사 퀴즈’ 프로그램을 신설하자.

※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도 개정코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동참을 바랍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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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rea 2011.02.18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멸망한다.
    한국인이 한국사를 모르면 누가 한국사를 알겠는가?

  3. 역사 2011.02.18 18: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국의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4. BlogIcon 역사만세 2011.02.18 1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의원 지지합니다
    역사 필수 한다고 역사교육 강화되지 않습니다
    수능필수 되지 않는한
    국영수에 치여 단순 사회과목으로 떨어질겁니다
    요즘 역사 전공교사아닌 지리교사가 가르치고
    타과 교사들이 단기 부전공 연수 받고 역사를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거보면 가관입니다.
    일반 역사과 대학생이 가르치는게 훨씬 잘 가르칠겁니다
    관련논문은 수두룩하니 참고해보시길..

    역사정교사들 대폭 늘리고 역사수능 필수해야합니다!!!!!!

  5. VA 2011.02.18 1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랜만에 제대로된 법안을 드디어 보는군요.

    국사교육 강화가 아닌 역사교육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국영수가 기본과목이긴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기르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은
    역사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의 역사교육은 바꿔야 합니다.
    집중이수제 폐지하고, 한국사 세계사 모두 균형있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과서도 바로잡아야 하지만, 타과에서 단기 부전공 연수 받고 역사를 가르치는 건 절대 안되죠. 전문성이 떨어져 제대로 가르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역사 자체를 따분하게 느끼고 재미없게 만들어 결국 역사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해서는 자국비하하고 외국만 추앙하며 자기얼굴에 침뱉고, 영어로 역사교육하자는 헛소리까지 하게되는거죠
    계속된 큰 외침에 시달렸지만 전례에서 아무런 교훈도 찾지 못하고 계속된 외침으로 식민지가 된 인도가, 스스로 기록한 제대로 된 역사서가 없다는 것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6. 김현숙 2011.02.18 2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사는 반드시 수능필수로 되어야 합니다. 수능 필수가 아니고 단지 이수 필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들 수능과목 아니면 공부 소홀히 합니다. 반드시 수능필수여야만이 역사를 제대로 공부합니다.

  7. 역사필수 2011.02.18 23: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능필수가 아니면 아무도 공

  8. 역사필수 2011.02.18 2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씁쓸한 현실이지만 수능 필수가 아니면 학생들 공부하질 않죠

    역사과목을 수능필수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오 의원님 화이팅!

  9. 역사를 살리자. 2011.02.19 1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를 살려야 합니다.
    과거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나라가 자국의 역사를 소홀히 한다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역사 교육 강화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한국사를 고교 교육 과정에서 의무화 시키고 시수도 늘리고 수능에서 필수로 해야합니다.
    세계사도 고교 교육 과정에서 의무화 시키고 시수도 늘려야 합니다.
    단기 부전공 연수 교사가 역사를 가르치는걸 막아야 합니다. 5000년의 역사를 고작 몇 시간 배우고 온 사람이 가르친다는게 말이 됩니까?
    모든 공기업과 공무원이 국사 시험을 꼭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권위도 올려주어 다양한 분야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역사 교양 프로그램을 늘려서 국치일이 언제인지(아예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음), 해방일과 건국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해야합니다. 일제의 만행을 모두 다 알게 해야합니다. 임나일본부(이거 학술적으로만 폐기되었을 뿐입니다.)와 동북공정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전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10. 역사교육 2011.02.19 1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말이 국어이고, 우리의 역사가 국사입니다.

    수능시험은 학생이 대학생활 더 나아가 미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얼마

    나 가지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능에서 국사를 선택으로

    돌린 2000년대 부터 역사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영토,주권입니다.

    주권과 영토를 잃었어도 바른 역사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과거 일제시대를 극복했듯

    이, 앞으로의 세계화 시대에도 민족정체성을 지켜가며 세계의 우뚝서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사교육강화는 고교 필수 수업만이 아닌 수능 필수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11. 역사교육 2011.02.19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여기서 그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역사과목이 필수화되면서 잠시간 관심을 받고
    사라지는 과목으로서가 아니라
    그 과목이 가진 중요성만큼의 가치를 계속 유지했으면 해요~
    역사의 필수로 인해서 갑작스레 역사를 가르쳐야한다고
    단기간의 연수를 받은 비정규직 교사를 잔뜩 만들어내는
    그런 말도안되는 대책도 만들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강화 방안과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역사 2011.02.20 14: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의원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번 법안은 적극 찬성합니다.
    역사를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13. 역사교육강화 2011.02.20 16: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기간에 부전공자가 아닌 전공자에 의해서 학생들이 자기 역사를 싫어하는 일이 없는 눈높이에 맞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생각합니다.

  14. 역사수능필수 2011.02.21 2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15. 역사필수 2011.02.22 23: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의 필수화에 적극 동의하며 빠른 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 이호준 2011.02.23 0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사필수 법안 무조건 찬성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국적인 관점에서 보십시요..
    의원님 힘내세요

  17. 역사교육 2011.02.25 1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학생들과 학원선생님, 심지어 학교선생님들조차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 국사는 포기하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것이었습니다.
    "사회탐구과목은 어차피 많아야 네과목만 선택하니까 난 국사 선택안할건데 왜 공부해야되"
    "국사는 외울게 많으니까.성적 잘 안나와"
    "국사공부 할 시간에 차라리 언수외공부를 하는게 낫다"
    국사 수능필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 최선아 2011.02.27 18: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역사교육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사람이 자신의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가계의 족보도 모르고 살아가는것과 같습니다
    역사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19. 인천교사 2011.02.28 15: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육정책과 제도현실화를 위해 앞장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간과해서 안되는 것은 역사를 교육하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교사 수급문제로 현재까지는 비전공자가 국사를 가르치고, 세계사를 가르치는 일이 발생하다보니 볼맨 소리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가르치는 비전공자도 힘들다고 아우성이고(단순히 암기해서 가르칠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배우는 학생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학생들은 흥미를 잃고 어렵다고 합니다.
    제발 비전공교사가 역사를 가르치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20. 아우아우 2011.03.07 0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의원님께서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서 힘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역사가 수능 필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외에 아무리 다른방안을 마련한다해도 지금 상황에서 그다지 변하는 것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역사수능필수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선택과목 두개중에 하나를 한국사필수로 만들면 다른 사회과목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필수보다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격증을 가진 수능응시자에게 수능점수 총점에서 가산점을 3점정도 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자연히 수능점수에서 고득점을 바라는 학생들은 자연스레 한국사를 공부하게 될것이고 다른 사회과목들의 불만도 어느정도는 누그러뜨릴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1. 법대생 2011.12.08 2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교육에 대해 생각해보면 답답한 현실이 우리나라 입니다.
    일단 국사와 세계사를 분리해서 공부하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사와 세계사는 둘 다 역사이고 그 흐름도 비슷합니다.
    세계사의 전체적 관점에서 국사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사 + 국사= 역사 통합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감사, 이것만은 고칩시다.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감기관과 취재진도 수고 하셨습니다. 손꼽아보니 제가 맞이했던 국정감사가 횟수로만 19번째더군요. 그러나 국감이 끝날 때마다 뭔가 허전합니다. 언론의 "몰아치기 국감, 보여주기 국감"이라는 비판 때문만은 아닙니다. 매해 반복되는 국감 제도개선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남겨놓고 또 이대로 타성에 젖어 그냥 넘어 가야하나 하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2010국감]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회 풍경 (뉴시스)

                             

국정의 핵심 사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기 보다는 겉치레 국감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날밤을 새며 자료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며 애쓴 의원들의 노력도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증인, 참고인과의 별 소득 없는 논쟁만이 오간 듯합니다. 피감기관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내용 없는 호통도 여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 국감장에서는 별로 없었던 위험물,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이 증인(?)으로 등장해 보는 이들을 섬뜩하게 했습니다. TV를 통해 본 저도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졌을까요? 제도를 개선해서 국감장을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격조 있고 심도 있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과 같은 반짝 국감, 몰아치기 국감에 대한 개선 요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제도는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5백 곳이 넘는 기관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살인적 일정에 질의시간은 고작 7~15분, 과연 올바른 국감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취재기자들도 매일 수백 건 이상 일제히 쏟아내는 의원들의 보도 자료를 꼼꼼히 챙길 수 없는 형편입니다. 피감기관 중 일부는 일 년에 한번 정도 겪는 연례행사나 불편한 신고식 정도로 생각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대표 앞에서 오히려 큰소리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국감, 수준 있는 토론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국정감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0국감]국정감사 마지막날, 국회는 만원(뉴시스)


저는 대안으로 줄곧 상시국회, 상시국감을 주장해왔습니다. 물론 상시국회, 상시국감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괴로운데 상시국회를 하면 매일 국회로 불러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상시국회, 상시국감이란 캘린더 국회를 뜻합니다. 연말에 내년도 달력이 나오듯 연간 의사일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본회의는 언제 열고, 상임위원회는 언제 연다, 상임위별 감사는 언제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장차관들도 매일같이 국회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는 모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입니다. 국민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고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난 후 예산안을 제때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국정감사가 늦게 끝나니 예산심의를 늦게 시작하게 되고 그러니 헌법에서 정한 예산처리기간도 노상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헌법도 법률도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보고 지키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상시국회(상시국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번 기회에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회가 되도록 상시국회, 상시국감을 추진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 있는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국회도 정부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법률사항이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면 이것 하나부터 좀 고쳐나갑시다. 이유야 있겠지만 이번 국감에서 보였던 소품 전시장 같은 모습만은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생물(동물이든 식물이든)이나 위험물질 같은 것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충분히 자료화가 가능합니다. 상임위(국감장)의 이런 해프닝이 본회의장으로 전염될까 우려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자부심은 진중한 행동, 절제된 언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의원들과 각 당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국감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뜨거웠던 열정을 잠시 식혀서 국회를 차분하게 국정논의의 장으로 만들어갑시다. 현명하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2010.10.25

김형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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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괜찮다 2010.10.25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도 국회가 좀더 선진화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국회가 많이 제도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국민들 생각해서 이번에 한번 좋은 방햔 기대합니다.

  2. 모리 2010.10.26 19: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감장에 구렁이 들고 오고 인형들고 오고..
    참 남사시럽습디다.
    앞으론 모두 참고영상으로 대체하는것도 깔끔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국회 디지털 국회하면서 꼭 실물을 보여줘야 합니까?
    어차피 국민들은 방송매체로 접하는데 말이죠.

  3. 모개 2010.10.27 2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감사를 지켜보면 현 국정감사의 한계가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한 두 기관씩,
    20여 명이 수십 개기관을 국정감사하는데 몇가지 사안 밖에는 질의가 안됩니다.
    올해는 더 부실했습니다.

    때로는 '죄송'을 연발하며 한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고
    태풍이 불땐 "수그리!!(경상도 방언입니다)" 하다가
    지나가면 끝나는 걸로 아는 건 아닌지.... 싶을 때도 더러 있습니다.


    상시국감, 꼭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4. BlogIcon 장석빈 2010.11.04 1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일 반짝 하는 국정감사는 한계가 상당히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피감기관들은 오히려 큰 소리 치기에 바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상시국감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

오늘은 '공정사회'의 한 가닥인 '고시제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과연 지금의 고시제도로 무한경쟁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을 선도할 인재를 선발하고 그들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져봅니다.

그동안 고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의 차이, 출발점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역할을 해왔습니다. 돈 없고 빽 없어도 열심히만 하면 주류가 될 수 있다는 한줄기 희망이었습니다. 시험 하나에만 의존하긴 했지만 엄격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공직사회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기반이 되어왔습니다. 이 나라 산업화를 선도한 세력도 국가・사회적 혼란기에도 굳건히 기틀을 지켜온 세력도 이들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좋은 머리와 능력, 주말도 없는 열성적 근무 자세로 혹여 다른 일을 했더라면 훨씬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라는 가족과 친척의 안쓰러운 시선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들은 묵묵히 공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져봅시다. 이 나라 최고의 벼슬자리에 앉으려면 적어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시나 문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에 대한 바른 시각, 사회를 바라보는 도덕성 정도는 가려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식 덩어리의 크기가 합격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물론 임용 전에 각종 적성검사, 면접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옥석을 가린다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아닙니다. 또 그것을 믿을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복잡다기(複雜多岐)한 현실과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현재의 고시제도가 한계가 있다는 당연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머리 좋고 게다가 품성까지 갖춘 사람이 뽑히기를 운(?)에만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고시는 한 번 합격하면 평생을 보장받는 수단으로 고착되었습니다. 신분보장뿐만 아니라 외부와 경쟁도 필요 없으니 한방으로 인생역전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그러다보니 공직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할 대민봉사정신, 공동체의식, 국가관 등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현할  여러 가치는 뒷전이 돼버렸습니다. 출세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성교육(?)은 대학이든 중·고교든 어디에서도 별 볼일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시 합격하면 몇 개의 열쇠와 사랑하는 애인마저 바꾸는 세상이라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고시는 공무원 사회를 밖으론 닫혀 있고 제 식구끼리만 감싸주는 배타적 문화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시귀족’들이 기득권 세력화하면서 나타난 ‘순혈주의’ 는 점차 도를 넘어섰고, 때문에 고시개편 논의는 비단 지금뿐 아니라 이전 정부 때부터 줄곧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만 깨달았을 뿐,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지금의 고시 제도가 그나마 가장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제도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하는지... 지금의 제도 속에서 고시생들은 3~10년을 아무런 생계수단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일부는 가정생활까지 꾸려야 합니다. 합쳐 몇 백씩 하는 수험서, 고시촌 월세, 학원비까지... 여건이 갖춰진 사람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이것이 과연 ‘공정한 룰’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전(有錢)합격, 무전(無錢)불합격’이란 말이 고시생 입에서 나오는 형편이니 평등이나 공정과는 더 거리가 멀어져 갑니다.

고시촌의 풍경

지금의 고시는 더 이상 '기회의 평등'을 보전해주는 도구도 되지 못합니다. 사법고시, 입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에 도전하는 수험생을 연간 13만 여 명으로 추산합니다. 하지만 한 해 합격자는 모두 합쳐 1500명이 되지 않습니다. 1.2%도 안 되는 가능성을 보며 오늘도 이 제도만이 유일한 신분상승의 요술 상자로 믿고 불철주야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행시 합격자 중 이른바 'SKY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최근 3년간 한 번이라도 10명 이상 행시 합격자를 낸 대학은 'SKY' 포함 7개

13만의 고시낭인들이 1.2%에 속하기 위한 확률, 1.2% 안에서도 소위 SKY대를 제외하면 극소수에 불과한 이들의 신분 상승이 과연 '기회의 평등'을 보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극소수에 불과한 이들에게 고시제도가 아직도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1.2% 안에서는 그나마 공정할지 몰라도 98.8%의 나머지에겐 그저 ‘쇼윈도의 평등’일 뿐입니다. 가진 것은 사람밖에 없는 이 나라 인적자원의 왜곡이자 낭비입니다.

지금과 같은 암기력, 집중력 중심의 고시제도가 있는 한 대학을 비롯한 공교육은 허물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외우고 쓰는 게 낫지 학교교육, 인성・교양교육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이 무너지면 인격도 품성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시촌 골방이 아닌 밝은 대학캠퍼스에서 젊음과 정직, 봉사와 탐구로 보낸 이들에게 공직을 맡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다고 당장 고시제도를 없앨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각 분야 인재들이 골고루 등용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부산 팬싸인회에서 만난 대학생들과 함께


그중 하나가 기존 고시제도를 축소하고 특별채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채가 고시제도를 대체해서도 안 되고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의 특채제도는 더욱더 엄격하고 공정하도록 전면 개편수준의 바람직한 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채’라는 위화감을 주는 용어도 이 참에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유 전 장관 문제로 특채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더 커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유장관 문제로 특채는 ‘개천에서 용날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믿게 됐습니다. 특채는 곧 특혜라 믿기까지 합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만든 것은 도덕적 개념을 상실한 주류의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주류를 가장 많이 만들어 낸 고시제도의 골 깊은 그늘이기도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특별채용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도의 부활’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장 유 장관 파문으로 ‘음서제 부활’이라는 자극적 주장에 힘이 실리듯 보일지 몰라도 고시제도 개선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공정사회라는 구호를 기득권을 옹호하는 데나 사회발전을 가로막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사회는 출발부터 과정, 결과까지 모두 정당하고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정부도 본질과 다른 주장에 밀려 꼬리를 자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의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개방화·다양화·전문화라는 시대정신과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공직 임용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이를 투명하게 운용할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인격과 교양, 전문성, 올바른 국가관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올바른 공직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상적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친 사람이 공직사회에도 정상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경제적 약자,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직사회의 담을 허물고 공직사회가 바로설 수 있습니다.

오늘밤도 불을 밝히는 신림동, 노량진 고시생들이 한 방 인생역전을 위해 머리를 싸매는 대신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름다운 토론이 꽃피는 마을로 변해야 합니다. 당장 바뀌는 것도 문제겠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 ‘주류, 위선적 주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부 신주류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글에서 주장했던 본질과 달리 여권내부의 싸움으로, 내각 개편관련 세대간 갈등으로 잘못 해석 ·보도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체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일부 행간의 자극적 내용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글의 의도 역시 고시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재가 공교육의 틀 안에서 배출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결코 고시관련 개인의 인격을 폄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님을 밝힙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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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민호 2010.10.01 1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은 고시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 힘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이용하여 자식들까지 권력을 마음대로
    줄 수가 있으니까...고시폐지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
    정치하는 사람중에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무현 대통령도 깨끗하지 않았었는데...누가 깨끗하겠습니까 ?

    • 콩콩이 2010.10.01 1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글에 본질을 잘못 이해 하신것 같군요. 님에 의견을 폄훼할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김의장께서도 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글에서 충분히 지적했고 다만 좀더 나은 방식에 대해 좀더 고민하자는 얘기아닐까요.

    • 과거제 2010.10.01 1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시제 폐지는 절대 안됩니다. 특채제도는 미국처럼 선거에서 이긴 쪽이 정책방향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위직을 선발하는 것이지 한국처럼 5급공무원까지 특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제 대신에 특채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두가지입니다. 고시출신들이 철밥통을 끌어않고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는 것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특채해야 한다는 것인데,
      모든 고시출신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이 문제는 공무원 사회의 문화, 즉 공무원 관리상의 문제이고,
      전문성있는 인재는 고시출신 공무원을 현실에 맞게 양성하여도 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전문성을 빌미로 고위층의 자녀들을 위시하여 정권주변의 학자 등 ㅇ파리 비슷한 그룹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채하면 100% 정실로 흐르기 때문에 안됩니다. 외국에는 입양아를 잘도 키우는데 한국사람들은 자기 자식 아니면 제대로 못키우는 거 보세요.
      특채가 안되는 이유중 또 하나는 특채 출신들은 성골일 것이고 고시출신은 잡종이 더 많을 것인데, 위기상황에서 곱게 자란 특채는 무기력할 것인 반면 잡종들은 위기를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가 급속한 경제개발을 하고 여러 위기를 극복한 것도 분명 똑똑한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에 맞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미명하에 돈과 여유가 있어야 되는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한 복잡한 대학입시제도, 법학과, 사법고시 폐지하고 돈 없으면 안되는 로스쿨제 하고 있고, 또 돈과 배경 없으면 근처에도 못가는 무슨 외교아카데미에다 행정고시도 특채로 한다니 이게 무슨 특권층의 쓰나미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37%라는 특채 비율도 10%이하로 해야 합니다.

    • 과거제 2010.10.01 1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SKY 출신이 고시를 70% 이상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시는데 공부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고시제 아니던가요. 로스쿨 출신이나 추진할려고 했던 외교아카데미 출신이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고시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지만 로스쿨, 외교아카데미는 상위계층만 들어갈 수가 있으니 독점문제는 휠씬 더 커지네요.

    • 과거제 2010.10.03 0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시출신이 전문성이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껏 전문가 양성교육을 받아서 전문분야로 진출하더라도 그 때뿐, 계속적인 지원과 장려가 없기 때문에 다시 제너럴리스트로 되돌아 갑니다. 희망과 비젼이 없는 것입니다. 특채 논리대로 전문가를 특채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분야 전문가로 채용되었어도 나중에 보면 일반직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결국 100이면 100 전문가 채용이 아니라 특정인사를 취직시켜 주는것이 주목적인 것입니다.

  2. 도시사람 2010.10.01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 공부만 잘한다고해서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공직에 진출해야 하지 않을까요?

    • 과거제 2010.10.03 0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더불어 살아갈 중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것과 공채/특채 문제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같은 값이면 휴머니즘을 갖춘 사람을 공무원으로 뽑는게 좋겠지만 특채한다고 해서 휴머니스트를 선발할 수 있나요?

  3. 박재철 2010.10.01 1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위터로 올려습니다.
    권력은 권력을 낮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추진은 권력이 없는 사람은 사전면접도 보지 못합니다.
    사람취급을 하지 않는것이 공직사회입니다.
    만약 특채를 추진하려면 관계부처에서 심사를 하면은 절대 안되겠지요? 아니 정부관료뿐 아니라 정치자 또한 참여하면 안되겠죠?
    전문가이면서 민간인이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또한 특채에 있어 모든 구비서류 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내용또한 공개를 할 수 있다면 가능 합니다.
    이것이 공정사회가 아닐까요?
    모든것을 숨기려고 하는것이 모든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 맞다 2010.10.01 1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투명한 평가라면 환영!!!

    • 과거제 2010.10.03 0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특채를 공정하게 하기위해 무슨 인사위원회를 만들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후보자들이 모든 위원들에게 운동하러 다닙니다. 결국 돈이나 정실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더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공채로 똑똑한 사람 선발하여 전문가로 제대로 양성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만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며,
      특채에 따른 또 다른 문제를 피하는 길입니다.

  4. 선샤인 2010.10.01 1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이 사람을 평가 하는 것이 쉬운일이겠습니까? 어찌 됐던 지금에 고시제도에 문제점은 상당기간 논란이 되어왔던게 사실입니다. 다만 누구도 어떠한 방식이 참인지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이겠죠 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시제도에 보완은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임기 끝나신지도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 같은 지각 있는 지도자들이 사회전반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논의 꺼리을 만들어 주시는게 진정 살아있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재철 2010.10.01 1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제점은 어느 누구나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다만 그 해결 방법이 없기에 누구나 지적을 하지 않는것입니다.

      이런 제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할때에는 문제점과 현행법 그리고 개선해야 할 내용을 보여줘야 이글을 보고 동의를 하는것이고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것 아닐까요?
      아무런 대책도 방식도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것이 제안은 아니지요.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5. 양촌 2010.10.01 14: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문가를 외부에서 모시기 보다는 국가에서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직자의 외부파견, 재교육을 국가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도 인재에 대한 투자없이 교육된 인재에 특별채용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외부전문가가 되는 것, 스펙을 쌓아가는 것, 그것은 가진 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스펙을 쌓는 일은 고시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가혹한 일입니다.
    외교부의 문제에서 보듯 없는 자들은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우려를 현실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봐야 합니다.

    SKY에 집중된 고시합격 집중현상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고, 또 열심히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공평한 경쟁을 통해 노력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런 현상이다.

    고시낭인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개인의 가치관과 선택에 의한 결과를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6. 종호 2010.10.01 16: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채와 특혜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건

    지적하신바 공정성입니다.

    고시의 평등함 조차 의혹을 가질수 밖에 없는 사회에서

    특채의 공정성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특혜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선

    반드시 리더들의 희생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시의 문제점과 특채의 보강부분을 분명히 지적하신만큼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심에 응원합니다.

  7. 까치 2010.10.01 17: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데, 과연 고시제도가 공정성을 갖고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고시합격자의 70%가 SKY대 출신이라니 암기력하나로 교육의 흐름을 바꾸는 고시제도 저 또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엄청난 노력을 솟아 부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학교보다는 고시 출신이 더 인정받는게 현실입니다. 암기력 하나로 평가받는 현실이 과연 젊은이들의 미래를 보장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고시제도의 문제점 김의장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고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로 더불어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8. BlogIcon jungup 2010.10.01 19: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고시제도의 폐해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제도라는 데 찬성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봉사"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시험보고) 공무원이 된 사람에게 국민에게 봉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제도개선의 방향성은 "국민에게 봉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공무잘하고 암기잘하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안정적 서비스와 장기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해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외교부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개혁과 발전의 틈새를 파고 뜨는 쓰레기 같은 고위층이 많다는 것이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암세포 같은 존재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엄벌과 처단과 시스템적 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9. 김삿갓 2010.10.01 19: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시제도>와 <특채>를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운용하자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고시>라는 후진적인 제도가 신분상승의 사다리로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를 수정해야함과 더불어, 직업이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는 천박한 분위기도 고쳐나가야할 듯 합니다. 판검사가 우월하고, 국회의원이 뛰어나고,재벌이 훌륭하다는 그런 <계급의식>을 차차 해소해나가는게 바로 김형오 전 의장께서 강조하신 넓은 의미의 <열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감사~~

  10. 생각 2010.10.02 0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채제도 확대되면 결국 국회의원들이 자기 보좌관들 보내는 자리로 쓸 가능성도 너무 높아 보입니다.

    그런 제도는 문제가 매우 크죠.
    특채가 되던 뭐가 되던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한 테스트와 기준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걍 ~ 뛰어나니까 정도의 불명확함으로는 곤란합니다.

    더 강하게 주장해보세요...
    표가 우수수 떨어질 것입니다.

  11. 유희 2010.10.03 0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고시제도만을 고집하여서는 안됩니다. 물론 암기 위주의 필기시험을 통하여 지원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현재의 고시제도로는 지원자의 지적 능력이나 인성을 가려내기에 역부족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운영되고있는 소위 ‘고시반’역시 대학교육의 참뜻과 능력있는 인재를 가려내기 위한 고시제도 모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시에 있어서는 필기시험만이 공정한 선발 방식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양한 재능과 면접 등 보다 종합적인 기준을 도입하는 동시에, 특채의 운영과정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과거제 2010.10.03 0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원자의 지적능력이나 인성, 다양한 재능과 종합적인 기준, 좋은 말이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순간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논리가 되어 버립니다.
      고시출신중에서 이런 것이 부족한 사람은 극소수이고, 특채로 뽑으면 오히려 귀족이지만 현실감없는 이상한 아이들이나 이기적인 교수들만 득시글거리게 됩니다.

  12. 유희 2010.10.04 0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글 감사합니다^^ 물론 특채가 현실적으로운용되면서 잡음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고시출신자가 종합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극소수라는 의견에는 쉽게 긍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특채의 심사기준을 명확히하고 채용과정에 투명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고시제는 고시제 대로 개혁해서 운용해야 하겠지요. 프랑스의 ENA나 일본의 커리어도 모두 각각의 개혁점을 찾고있지 않습니까? 어느 제도라도 각각의 한계는 보이게 마련이고, 이를 유연하고 공정하게 개혁할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3. 정희영 2010.10.04 0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질과 인품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고 이들을 공직에 맞는 재목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혈연, 지연, 학연이 하나의 자질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 무엇이든 변화는 필요합니다. 현 고시제도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청춘을 고시촌에서 오롯이 바치고있는 이들을 배제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14. 경쟁? 2010.10.04 0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시제도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고시제도의 문제점은 공감하고 있는바입니다.
    제도, 그리고 누가 뽑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한국 사회에서 상징적인 '개천에서 용난다'는 관념-출신을 뛰어넘는 평등의 개념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일겁니다.
    ============================
    항상 고시제도를 둘러싸고 나오는 이야기 중에 좀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경쟁시대에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논리를 새로 공직사회에 들어가고자 하는 인재들에게만 들이미는 것입니까? 같은 제도라 하여도 엄연히 세대가 다릅니다. 얼마전 떠들썩했던 G세대들마저 들어가서 동형화되는 것은 오히려 공직사회의 진입이후 내부적 환경이 더 그렇게 만드는게 아닌지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야 고시제도 정도 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 해도 기득권층이 경쟁과 발전을 내세우면서 내부의 시스템이 아닌 선발방식에 대한 논의만 내세우는 것은 결국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네요.

  15. 딜레마 2010.10.04 1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의장님의 트위터 내용도 살펴보았는데요 공교육의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을 착실히 학습한 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요지인것 같습니다만
    언제가 이런 문제가 터지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사회는 무언가에 특화된 학원이 유독 많거든요
    어떤 평가제도가 생기면 그것에 특화된 - 그 제도의 통과(합격)만을 목표로 하는 학원들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외국의 입시제도나 평가제도까지도 그 출제성향을 분석/파악하여 '이번 시험에는 이 문제가 출제될 순서니까 이것만 달달 외워라!'라고 가르칠 정도입니다
    그리고 웃기게도 그게 맞아 떨어지구요
    스포츠 종목에서 데이타 분석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고시도 다를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원들이 성과를 올리면 올릴수록 공교육도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실 공교육에서 다뤄야 할 것은 시험이나 평가의 통과만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야 하는 것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심층적으로 하나의 시험만을 분석하고 준비해온 사람들에 비해서) '무능력한' 것이 되고 마는게 아닐까요

    아~ 답답하네요

  16. 쏘시오 2010.10.06 16: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시제도 문제가 많고 이른바 특채도 문제가 많지요. 물론 그 반대로 고시제도 좋은 점이 많고 특채도 장점이 많지요.
    문제는 고시제가 더 좋으냐 '특채'(유 장관 딸 일로 어감이 무척 나빠졌습니다)가 더 좋으냐는 건데요.
    논쟁의 핵심은 누구한테 좋으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시를 준비하는 분들, 이미 고시에 패스한 고급 관료들은 고시제 존속을 바랍니다. 왜냐면 고시제 존속이 자신들에게 좋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그들이 봉사해야 할 대상인 국민은 빠져있습니다. 저는 특채를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특히 고급공무원일수록 국민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국민의 이익, 국민을 위해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미안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시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제도 채용 전반에 대해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합격자들의 '보상심리'는 이제 고시 패스자를 넘어 7급. 9급 공무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햇으니 누가 나를 자르냐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게 소신이라는 긍정적 작용으로 나타낼 때도 있지만 선민의식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원 지금처럼 공부만으로 뽑아서는 안됩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필기시험(면접이 잇다지만 글쎄요..)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런 채용제도는 초등학생도 주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얼마나 공직친화적인가, 다시 말해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서비스가 되어있냐를 가리는 채용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행안부는 그런 채용에 자신없으면 인사 채용분야를 과감히 민간에 이양해야합니다. 삼성,LG의 인사파트나 외국계 회사의 인사파트 전문가를 채용해 공무원 선발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김형오 의원님이 이런 작업을 주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를 국민에게 돌려 주십시오.


 

사회통합, 양원제만이 해법입니다!!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등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선거제도별 장단점, 유권자 투표행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구체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지역주의를 구조화한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특히 승자독식제에 따른 폐해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발전의 요체이고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인 만큼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데도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정치권을 비롯하여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져왔습니다. 그러나 정파와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반짝 등장했다 사라지는 ‘팝업 창’처럼 국민적 공론화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사통위의 선거구제 개편안 제시는 의미가 큽니다. 지역주의 해소는 물론, 정치개혁,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통위의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건의안이 과연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인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중선거구제 형식의 1구 2인제를 실시해 본 경험(9~12대 국회의원 선거)이 있습니다. 그리고 87년 민주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다시 소선거구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때와는 시대적 상황도 변했고, 정치구조, 정치문화, 국민 의식수준 등 모든 면에서 진화되었다고 하지만, 현 단원제 구도 하에서 중대선거구제가 국민화합, 사회통합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선거 때마다, 그리고 선거결과가 지역주의로 귀결될 때마다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가 지역감정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검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감정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들이 자기들 텃밭(?)에 다수의 ‘복수공천’을 시도함으로써 싹쓸이를 노리는 지역편중이 극심해 질 수 있습니다.


대결정치도 극복되기 힘듭니다. 같은 정당의 후보 간 과당경쟁으로 정당 간 경쟁에 후보 간 싸움까지 벌어져 치열한 격돌이 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연고에 의존하는 소지역주의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넓어진 지역구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 때문에 검은 돈의 유혹이 정치권 주변에 도사리게 됩니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일본과 대만도 각각 1994년, 2004년 중대선거구제를 폐기하고 소선구제로 선회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다른 대안적 비례대표제도 지역감정 완화에 도움 될 지엔 물음표가 뒤따릅니다. 당선자가 지역민의를 대표해 의정활동을 하기 보다는 소속정당에 대한 충성경쟁에 몰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선을 위해서는 앞쪽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그렇기에 번호지명권을 가진 당에 과다한 충성심을 보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줄서기, 줄세우기 정치문화가 답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질 José Sarney 상원의장과 면담중인 김형오 前의장


지역주의 폐습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양원제를 도입함으로써 찾아야 합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양원제를 토대로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가 정착, 발전된 나라치고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드뭅니다.


지역대표성을 지닌 하원(소선거구제)과 광역별이나 거대광역에서 선출되는 상원(대선거구제)을 조합한 양원제는 대결적 정치구도를 완화하는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민감한 현안이나 법안을 상·하원에서, 그리고 때론 양원 합동으로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는 성숙한 정치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졸속입법의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법 사태와 같은 충돌과 파행도 사라질 것입니다. 미국 전역이 떠들썩할 정도로 심한 진통을 겪었던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큰 격돌 없이 정치적 합의로 처리될 수 있었던 것도 양원제의 산물입니다.


양원제는 수의 정치, 밀어붙이기 정치, 떼쓰기 정치를 막아줄 것입니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 신중한 의안 심사로 볼썽사나운 대결국면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수정당의 제도권 진입장벽도 낮아지고, 다양한 계층의 대변자,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상원에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민정서상 민감한 사안인 의원 정수도 현 국회의원 수와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선구제의 하원은 200명 이상, 대선거구제의 상원은 100명 미만으로 하면 300명 이내가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폐지됩니다.)


과거 산업화 시절엔 속전속결, 빨리빨리식 문화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정치목표 달성의 수단이었습니다만, 이젠 국민의식이 높아졌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정착돼야 정치도 선진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헌이 이뤄져야 합니다. 개헌특위가 조속히 구성돼 18대 하반기 국회는 개헌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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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카 2010.06.10 2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중선거구제를 다시 시행해보는 게 양원제 도입보다는 좀 더 보수적이며 안정적인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Data , 확률을 근거로 하는 주장은 아닙니다. 뭔가 한 번에 판을 뒤엎는 식의 방법은 정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험칙에 의거한 것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시간을 충분히 갖고 숙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

    • BlogIcon 맹태 2010.06.12 1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감사합니다-
      일이 많아서 댓글 달 여유가 없었네요.
      가카님 말씀처럼 시간을 갖고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가카 2010.06.11 0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가 댓글이 달려있을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아직이군요...그나저나, 의미심장한 문제제기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니, 주장에 대한 근거가 다소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이것보다 저것이 낫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논거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했다'라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아쉽습니다, 하지만 문제제기는 훌륭하다는 판단이 드네요.

    • BlogIcon 맹태 2010.06.12 1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읽어보시면 중대선거구제의 실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폐해와 실제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 새해가 밝았는데, 연초부터 폭설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폭설 이후의 추위에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첫 개헌론 20문 20답을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 여섯] 역대 개헌과 이번의 개헌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입니다.

▷ 지금까지 개헌은 집권기간연장을 위하여 또는 소수엘리트에 의하여 급박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개헌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주도하여 민의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려는 개헌입니다.

▷ 민주주의를 성취한 현행 헌법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한 개헌이므로
국민대표들이 이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마땅할 것입니다.



■ 21세기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입니다.

▷ 이번 개헌은 이전 헌법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개정이 아니라, 현행 헌법의 민주적
전통을 살리면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과 비전을 담아내는
개헌입니다.



◎ 개헌론 이전 편 다시 보기
개헌론 20문 20답 (1) -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가요?
개헌론 20문 20답 (2) - 어려운 헌법개정보다는 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개헌론 20문 20답 (3) -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개헌론 20문 20답 (4) - 개헌은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나요?
개헌론 20문 20답 (5) - 개헌과 여론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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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드자이너김군 2010.01.04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저 국민을 위하는 좋은 법안들이 많이 나와주길..^^

  2. BlogIcon Mr.번뜩맨 2010.01.04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국민들이 나라에 참여해서 많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법안이 많이 채택되었으면 좋겠네요~!^^

지난 '개헌론 20문 20답 (1)~(4)편'을 걸쳐서
개헌의 필요성, 개헌의 시기, 개헌과 정파적 이해관계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헌과 국민여론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 다섯] 개헌과 관련한 국민여론은 어떤가요?
■ 국민 절반 이상이 개헌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 권위있는 국내의 연구소와 언론,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를 보면,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국민의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한국의 리서치의 2008년 8월 조사에 의하면,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73%가 넘으며,
2009년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63.8%가 개헌에 찬성하고,
13.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 개헌은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헌절차가 개시되면, 보다 심도 있고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전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 개헌론 이전 편 다시 보기
개헌론 20문 20답 (1) -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가요?
개헌론 20문 20답 (2) - 어려운 헌법개정보다는 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개헌론 20문 20답 (3) -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개헌론 20문 20답 (4) - 개헌은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나요?

개헌론 20문 20답 (5) - 개헌과 여론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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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드자이너김군 2009.12.10 2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전 이런쪽으론 잘 모르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전격수렴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들은 항상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 회에서는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개헌론과 정파적 이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 넷] 개헌론은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나요?
■ 헌법개정논의는 이미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놓인다고 하여도 면면히 이어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비전의 제시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과업입니다.

▷ 현행 헌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21세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좌표가 될 미래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학자들은 2006년에 헌법의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여러 차례 헌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 모임 원내대표 등 6인이 개헌문제를 18대 국회에 처리하기로 정파를 초월하여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시기를 택하여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개헌방향이나 내용상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만한 내용으로는
권력구조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는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는 시기를 택하여 개헌논의를 추진함으로써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헌론 20문 20답' 이전 편 다시 보기

(1)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가요?
(2)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 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3)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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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 '개헌론 20문 20답', 그 세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개헌을 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개헌시기입니다.

과연 개헌시기는 언제가 적절할까요?



[ 질문 - 셋 ]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헌법개정논의를 할 수 있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총선거 등이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헌법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제 18대 국회 전반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 이번 헌법개정은 갑작스런 정변이나 국민의 저항으로 인한 소수 엘리트들이
급박하게 추진하는 개정이 아니라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개정입니다.

▷ 따라서, 정치적 논쟁이 치열한 선거철을 피해 비교적 안정되고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헌법개정논의가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2010년 지방선거전까지 헌법개정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개헌론 20문 20답' 이전 편 다시 보기

(1)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 가요?
(2)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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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탐진강 2009.11.25 2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헌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5년 단임은 문제가 있지요.

  2. BlogIcon 수우 2009.11.26 14: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법이 조금은 바뀌면 좋겟어요.. 모두가 다 원하는 방향으로라면요 ^ ^

    • BlogIcon 칸타타~ 2009.11.27 0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 BlogIcon pennpenn 2009.11.26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제를 하는 선진국 처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무총리를 폐지하는 대신 부통령제를 두어야 합니다.

  4. BlogIcon 저녁노을 2009.11.28 1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 좋은 방법을 찾기위한 노력인 필요하지요.

    잘 보고 갑니다.

    • BlogIcon 포도봉봉 2009.11.29 0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노을님, 개헌은 국민투표로 이뤄지는 것이니깐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