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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30 조선일보



[사설]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가 28"(청와대) 안보실 사람들은 (내 발언이)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많은 청와대 사람이 내 생각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주 들어 문 특보는 '·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북의 핵 보유 인정해야'라는 말과 생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문 특보의 위치로 볼 때 '많은 청와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일 것'이란 말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특보의 이 말 속에 현재 외교·안보 라인의 실상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역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노영민 신임 주중 한국 대사는 29일 롯데 등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사드 보복 때문만은 아니고 경쟁력이나 기업 내부 분쟁 때문이라고 했다. 대사가 주재국 입장을 변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을 왜곡한 '아부'.

 

과거 노무현 청와대는 '대미(對美) 자주파''·미 동맹파'로 갈려 싸웠다. ·미 관계의 불필요한 악화로 이어졌다. 지금 다시 정권 실세들이 과거의 자주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 현 정부 안보 정책의 우왕좌왕이 바로 이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안보 노선을 놓고 여야(與野)도 갈라져 있는데 청와대마저 그 내부가 동맹파·자주파로 갈려선 안된다. 

 

문 특보는 자신이 외교·안보에 관한 '촛불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북이 핵을 보유해도 미국의 북 공격은 안 된다'는 것이 촛불 민심이란 뜻인 듯하다. 결국 5000만 국민이 김정은의 핵 인질로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이고 이것이 '평화'라는 것이다. 문 특보는 자신만이 아니라 청와대 다수가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한·미 동맹에 무게를 두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의 입지가 실제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전쟁을 막은 다음에 한·미 동맹 없이 북핵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가장 중대한 물음에 답해야 한다. 문 특보와 같은 사람들은 북핵은 인정하고 한국의 핵무장은 반대한다. 북한만 핵을 갖고 우리는 없는 상태에서 한·미 동맹마저 깨지면 우리는 사실상 항복하든지 제26·25를 당하든지 둘 중 하나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어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한국핵정책학회에 나와 "핵은 보수와 진보의 논리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핵을 스스로 만들든지, 핵을 가진 것과 같은 조건이나 위치를 만들든지, 상대가 핵을 못 갖게 하고 못 쓰게 해야 한다"고 했다. 셋 중 하나는 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다. 아무 힘 없이 '평화'만 외치고 있다. 그렇게 얻은 평화는 곧 깨질 수밖에 없는 가짜 평화다.



[2017-09-30 조선일보] 사설 전문 바로가기 클릭


[2017-09-29] 한국핵정치학회 격려사 전문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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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백세시대] 인터뷰

김형오 전 국회의장 “비례대표의원은 힘 못써…
노인회가 후보 추천해 수십 명 보내야 해요”


5선 의원에 최연소 의장… ‘술탄과 황제’ 역사서 쓰려고 정치 포기
美회사와 휴대폰 특허료 소송서 이겨 ‘돈 벌어온 유일한 국회의원’


5선 의원에 국회의장인 정치인은 어느 날, 단지 책을 쓰기 위해 정치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4년여 각고의 노력 끝에 전쟁 역사서 ‘술탄과 황제’(21세기북스)를 펴냈다. 최근 한국과 터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학술 교류행사에서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기조연설을 했으며 터키인들로부터 격려와 함께 격찬을 들었다. 김형오(70) 전 국회의장의 얘기다. 8월 초, 서울 마포의 개인사무실에서 만나 역사서를 쓰게 된 동기, 책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노인에 대한 단상을 들었다.

-책이 더 중요했다는 말인데.
“제가 최연소 국회의장이었어요. 지역에 이렇다 할 경쟁자도 없어 다들 다음 선거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책을 쓰려면 시간을 다 쏟아야 했어요. 정치를 계속하면 책 쓰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책인가.
“1453년 천년제국 비잔티움제국과 오스만튀르크 두 나라가 54일간 치른 격전에 대한 기록인 동시에 전쟁의 주역이었던 오스만의 술탄(메흐메드 2세)과 비잔티움의 황제(콘스탄티누스 11세), 두 사람의 리더십에 대한 치열한 탐구입니다.”


-책을 쓰게 된 동기는.
“2009년 터키 이스탄불 군사박물관에서 배를 끌고 산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충격과 전율을 느꼈어요. 황제가 쇠사슬로 해상을 봉쇄하자 술탄은 함대를 이끌고 산을 넘어 공격한 겁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있지만 이건 역발상이랄까요, 너무 재미있어 완전히 몰입하게 됐어요.”


▲ 김형오 전 의장이 지난해 새롭게 펴낸 개정판 ‘술탄과 황제’(21세기북스).


-4년여를 고생했다고.
“우리나라엔 전쟁에 대한 자료가 없어 외국 책에 의존했어요. 약 100권의 책을 읽다보니 지식도 쌓이고 개중에는 수준 미달의 책도 있어 ‘내가 한 번 써볼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2년간 공부하고 2년간 썼어요. 하루 3시간만 자고 10시간 꼬박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디스크협착증이 생겨 지금도 고생합니다. 눈도 급속히 나빠져 안경알을 3번이나 바꿨어요.”

-얼마나 나갔나.
“2012년에 초판을 내고 지난해 다시 개정판을 냈어요. 합쳐서 4~5만부 나갔어요. 인세 받아 이스탄불 체류하면서 들어간 여관비도 좀 빠졌어요(웃음).”

-책에서 말하려는 건.
“3가지로 첫째는 문명의 승화입니다. 문명 대 문명의 충돌에서 한 문명이 단절‧파괴‧멸절이 아니고 새로운 문명을 계승‧발전‧승화시켰다는 겁니다. 오스만튀르크는 비잔틴 문화‧유적을 그대로 남겨둔 덕에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돼 기독교도 보고 이슬람교도 보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이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라는 최종적이며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지도자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가’를 말하고 싶었다고 한다. 술탄은 천재적인 머리에 강렬한 의지, 튼튼한 신체에 백전불굴의 경륜을 지닌 전형적인 고전적 리더십이다. 반면에 황제는 힘도 없고 싸움에서 이겨본 적도 없는 나약한 리더십의 소유자이다. 그렇지만 부하들은 황제와 함께 끝까지 싸우다 죽는다. 이게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눈물의 리더십이기 때문이다. 김 전 의장은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십은 술탄과 황제의 리더십을 합친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국가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다. 흔히 국가는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만 국가도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는 유한한 것이다. 지금과 같이 남북관계가 심각하고 동북아 정세가 미묘한 상황에선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김 전 의장은 “한미동맹이 모든 걸 지켜주지 않는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미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감을 좁혀가야 한다.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도 각오를 단단히 할 때 비로소 핵‧미사일, 사드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경남중‧고교,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왔다. 동아일보 기자(3년), 외무부외교안보연구원, 대통령‧국무총리 정무비서관(15년)을 지냈다. 14~18대 국회의원과 제18대 전반기 국회의장(2008~2010)을 지냈다. 교통‧정보통신 분야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현재 부산대 석좌교수로 있다. 수필가로 등단해 ‘돌담집 파도소리’ ‘엿듣는 사람들’ ‘길 위에서 띄운 희망편지‘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등을 펴냈다.


-의정 활동 중 업적이라면.
“제가 ‘돈 벌어온 유일한 국회의원’일 겁니다. 미국의 한 회사가 CDMA라는 디지털 방식의 휴대폰 특허를 냈고 우리나라는 그걸 도입해 휴대폰을 생산하면서 세계 1위 생산국이 됐어요. 휴대폰이 팔릴 때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실용 특허료를 받기로 됐지만 미국이 이걸 주지 않았던 겁니다. 1997년에 미국의 회사를 상대를 소송을 벌여 3년여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 밀렸던 특허료까지 합쳐 2억 달러를 받아낸 겁니다. 그것도 현찰로 말이지요.”


-대한노인회는 노인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의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가 의장 시절 고령화 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노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만 왜 비례대표에요. 비례대표는 힘도 없고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큰 역할을 못해요. 각 당에서 1명 이상 못 주잖아요. 노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수십명 만들어야 합니다. 노인회가 후보 추천을 하는 겁니다. 노인회가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말만 하면 돼요. 대신 후보로부터 국회의원이 되면 노인을 위한 법을 만들고 노인복지를 위해 애를 쓰겠다는 서약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노인을 대표하는 정부 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우리 사회에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성, 청년, 노인이에요. 여성가족부에 노인을 넣을 수 있지요. 새로 부를 만들면 다른 계층에서 또 요구가 쏟아질 테니까요.”


-노인자살률‧빈곤률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왜 이렇게 됐나, 원리원칙에서부터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에서 비롯된 문제예요.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 붓고 정작 자신을 위해선 아무것도 만들어놓지 못했어요. 병들고 외롭고 가난하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노인이 외로운 건 노인문화가 없어서입니다. 제가 30년 전, 정치를 시작할 때 한 말이 ‘우리 시대의 경로당은 컴퓨터’라고 했어요. 이제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며 가끔 경로당에 나가 몸도 부딪치고 살냄새도 맡으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김형오 전 의장은 인터뷰 끄트머리에 “노인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외롭지 않은 방법을 스스로 개척하고 개발해야 한다”며 “그림, 수필, 야생화 탐사, 여행을 하거나 그럴 여유가 없다면 하다못해 동네 전설이라도 찾아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오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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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특별인터뷰] 김형오前국회의장 

“힘 있어야 평화 유지...'안보우선 물밑대화' 등 對北접근 다각화를"


북한은 동포로서 통일 대상이지만

군사적 敵...만만하게 보여선 안돼

엄중한 시기, 섣부른 평화주의 금물

文대통령 '안보 퍼스트' 선언하고

野도 비난보다 국정 적극 협조를

내년 '분권형대통령제' 개헌 필요

불발 땐 엄청난 혼란·파국 올 것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호재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심장부를 겨누겠다고 하는데 진짜 미국과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일본을 칠 수 있겠습니까. 노리는 목표는 결국 한국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대화를 한다고 해도 위에서는 철저한 안보 메시지를 던지면서 아래로 물밑 대화를 하는 등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김형오(70·사진) 전 국회의장은 31일 서울 도곡동 자택 인근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창간기념 특별 조찬 인터뷰에서 “북한이 ‘우리가 한국과 싸우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을 방어하려 한다면 너희도 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데 우리는 남의 일 쳐다보듯 한다”며 튼튼한 안보를 시종일관 강조했다.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그는 최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한·터키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학술 교류행사인 ‘아나톨리아 오디세이’에서 ‘역사의 새벽을 깨운 메흐메드2세’라는 기조 발표를 통해서도 국가발전을 위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오스만왕조의 콘스탄티노플 정복을 다룬 ‘술탄과 황제’의 저자인 그는 “수많은 나라와 영웅이 정복하려던 1,000년 비잔틴제국을 1453년 멸망시킨 ‘메흐메드2세’의 탁월한 전략가적 자질, 국제적 감각, 솔선수범하는 천재적 리더십, 헌신과 포용정신을 다뤘다”며 “인종·종교·국적·신분을 따지지 않고 능력별로 적재적소에 써서 오스만제국을 200년간 유럽 최강대국으로 키웠다”고 설명했다.

‘메흐메드2세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질문에 김 전 의장은 “국가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이 유한하다. 왕성하고 강성하기도 하지만 지도자와 국민이 잘못하면 쇠약하고 소멸한다”며 “경각심을 갖고 그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의 동포로서 포용하고 함께 가야 할 통일의 대상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엄청난 적대관계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를 어설프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너희가 우리를 치면 10~20배로 갚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6·25전쟁 전 ‘전쟁 나면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에서’라고 했는데 다 말뿐이었고 수십년간 북한에 만만하게 보여 천안함 사태도 나고 연평도 포격도 당했지만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역대 정부가 국가안보에 게을러 방산비리도 나오고 있지만 튼튼한 안보의식이 없다면 한미동맹도 소용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스라엘을 예로 들며 수십배 영토의 아랍권에 둘러싸여 있지만 큰소리칠 수 있는 것은 실제 엄청난 보복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평화는 호소하거나 애원하는 식으로 안 되며 힘을 기반으로 할 때 유지된다는 게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미국도 한국을 지키는 것이 국가이익이 되니까 지키는 것이지 포기하는 것이 국가이익이라면 포기할 것입니다. 스스로 지키는 능력이 없는 나라는 버림받게 됩니다.” 

김 전 의장은 “전쟁이 나면 총 들고 나가겠다는 국민을 만들고 적을 효율적으로 분쇄할 수 있는 정병을 기르고 사기를 드높이고 지휘체계를 엄정히 해야 한다”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도 반대하는 주민들께 ‘나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설득하고 위안을 주고 보상해서 빨리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안보 퍼스트(first)’를 통한 통합 행보를 주문했다. 그는 “한반도는 4강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세계 유일의 지역인데 북한은 이를 이용하는 반면 남한은 4강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외교 행보를 초당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임하겠다’고 선언하고 여야가 모두 한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평화부터 얘기하지 말고 ‘내가 앞장서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며 도와달라고 하고 △여당 등 일부에서 태양이 지구 중심을 돈다는 천동설처럼 자주외교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야당도 비난보다는 협조하는 쪽으로 돌아서야 하고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사드 문제에서 중국이 우리를 만만히 보도록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국익을 위해 말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간이나 국가나 목숨이 소멸되면 재생이 안 된다”며 “미국의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여기에 있다(The Bucks stop here!)’라는 글을 책상 위에 붙여놓고 자신을 경계했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 전문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말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2,500년 전 그리스 페리클레스는 ‘행복은 자유에 있다. 자유는 용기에 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두려워 떨지 말고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라’는 명연설을 했다”며 “자유는 지킬 용기가 있어야만 지킬 수 있고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유가 확보돼야 행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페르시아-그리스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한 것도 결국 자유를 위해 싸웠기 때문이며 6·25 때 피란민들이 갈구한 것도 자유와 안전이라고 역설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구상을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안보상황이 위급한데 메시지가 흐려질 수 있다. 구상은 많이 있는데 너무 한가하게 들릴 것”이라고 전제하며 말문을 이었다. 그는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로 가야 하는데 남북 신뢰 형성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며 “‘전쟁을 서로 하지 않겠다’는 인식 하에 단계별로 가야 하며 섣부른 평화주의는 금물”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들며 “밑도 끝도 없이 통일대박이라고 한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적인 것”이라며 “북한을 자극해서도 안 되지만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통일로 갈 수 없다. 엄중한 시기에 평화통일 운운하는 것은 한가하고 낭만주의적인 것이다. 냉혹한 현실을 모르는 남의 나라 사람 같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결국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고 묻자 “북한과 미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물밑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화의 조건을 좋게 하려고 베팅을 세게 걸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도 물밑작업을 해가며 위에서는 국가 생명과 안녕을 책임지는 확고한 자세와 메시지로 빵빵하게 세게 하고 철저한 국방태세를 확립하면서 아래에서는 물밑대화를 하는 등 다차원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내년 6·13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밝힌 개헌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과 달리 식언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만약 내년 6월에 개헌이 안 되면 엄청난 파국과 혼란이 올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권력구조인데 대통령과 총리가 각기 역할을 분담해 책임을 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며 힘이 세진 국회의원의 권한에 맞춰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 대해 포퓰리즘과 진영논리 탈피를 주문했다. “포퓰리즘과 진영논리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암적인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41% 유권자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문 대통령의 성심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또 ‘뭣이 중헌디’를 외치며 “(문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관해 확실한 주인의식을 갖고 앞장선다면 난 지지한다”며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 아주 영리한 국제정치를 읽는 눈, 행동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인 그는 “유일하게 이념과 계층을 떠나 존경받는 분으로 생각과 행동이 시종일관했다”며 “사회적 갈등이 많은 상황에서 선생의 삶과 행동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어려서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아 동서고금의 역사책을 많이 접했다”며 “시대를 개척하고 투철한 삶을 산 사람의 리더십을 다루고 싶다. 칭기즈칸 이후 중앙아시아를 지배했던 영웅이었던 ‘티무르’ 이야기를 쓸 방침”이라며 활짝 웃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2017-08-01 서울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부동산 대책 '강남 때려잡겠다'는 생각 바꿔야 성공


[창간 특별인터뷰] 김형오 前국회의장

규제식 접근보다 시장자율 전환해야

교육정책은 공교육 활성화에 우선을


창간인터뷰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호재기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교육정책에 관해 규제식 접근보다 시장 자율로 방향을 전환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핵심을 잘못 잡아 실패의 길로 가는 듯하다”며 “강남 부동산, 복부인, 투기꾼을 때려잡겠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절대 안 된다. 그 사람들은 한술 더 떠 법 위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한다”고 말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며 원망과 원한, 갈등관계로 풀면 나라가 위험해진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실수요자와 서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인위적으로 신도시를 만들지 말고 환경친화적 도시재생사업 등 달동네 대책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 이면도로 등 길을 놔줘 소방차와 앰뷸런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며 집을 개보수할 때 융자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달동네 전월세자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낙후된 옛 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이 몰리며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전월세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임대주택을 더 짓는다든지 전월세대책을 따로 세워야 한다”고 답변했다.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수립 이래 가장 많이 바뀐 것이 교육·입시정책인데 가장 불만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새 정부가 외고와 자사고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정책은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워야 하는데 학생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실패한다”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관료나 정치인, 또 비판하는 사람조차 자기 자식들은 외국에 보내고 있으니 제대로 되겠나. 최소한 고교 때만큼이라도 한국에서 교육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장은 “일반고를 어떻게 잘 만들고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동서고금을 봐도 사람의 욕망과 본능에 의한 우열은 없앨 수 없다. 공정한 경쟁체제로 몰고 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경쟁을 없애겠다’는 것은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그 대안으로는 학생,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온 국민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앞으로 3년간 최소 30년은 지속될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공정한 교육제도에서 각자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서열화를 반대한다’면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줄을 세우는 수능시험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왜 하지 않느냐”며 ‘사고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학입시를 지금처럼 서열을 나눠 줄 세우기식으로 하면 안 되고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대학이 앞으로 3년간 준비하도록 하되 여의치 않은 지방 중소대학들은 연합해서 정부연구소에 위탁하면 된다. 필기시험 위주가 아니라 다양하게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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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형오 전 의장  "文정부 성패, 진영논리 극복에 달려"


한·터키 수교 60주년 행사서 '술탄과 황제' 저자로 기조 발표
"보수진영, 이대로 가다간 존재 무의미해져…철저히 죽어야 회생 가능"


터키 국영방송과 인터뷰하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차탈회이위크<터키>=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이달 21일 오후 터키 차탈회이위크 신석기시대 유물 발굴현장에서 터키 국영 테레테(TRT)방송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오스만왕조의 콘스탄티노플 정복을 다룬 '술탄과 황제' 저자다. 2017.7.21 chc@yna.co.kr


(앙카라=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지금 보수니 진보니 이런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은 '진영논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수명'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한국과 터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학술 교류행사 '아나톨리아 오디세이'에 참석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70)은 보수의 위기 타개책에 관한 질문에 답답함부터 토로했다.


그는 일정의 종착점인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이달 24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오스만왕조의 콘스탄티노플 정복을 다룬 인문서 '술탄과 황제' 저자로서 '역사의 새벽을 깨운 메흐메드2세'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표를 했다. 

기조연설 하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앙카라<터키>=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24일 오후(현지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한ㆍ터키 수교 60주년 기념 학술ㆍ문화행사 '아나톨리아 오디세이' 심포지엄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2017.7.24 chc@yna.co.kr


김 전 의장은 발표 이튿날인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사회 전반이 극심한 진영논리에 매몰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과 조직, 직능이 '어느 것이 더 정당하고 우리 사회에 이로운가'보다는 '어느 쪽이 우리편이냐'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서 "이래서는 한국이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개탄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성공하려면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정무직 인사를 보면서 새 정부가 그런 기대에 부응하나 싶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진영논리를 답습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서도 "아직은 기대를 품고 있다"고 했다.

20여 년 몸담은 보수진영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하다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필패하고, 존재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내고 "철저히 죽어야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굴현장 설명 듣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차탈회이위크<터키>=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김형오 전 국회의장(왼쪽 첫번째)이 21일 오후 터키 차탈회이위크 신석기시대 유물 발굴현장에서 이언 호더 발굴단장으로부터 유적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오스만왕조의 콘스탄티노플 정복을 다룬 '술탄과 황제' 저자다. 2017.7.21 chc@yna.co.kr


김 전 의장은 5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역임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정치인은 비위 혐의나 경쟁력 상실로 떠밀려 정치판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많다. 김 전 의장은 그러한 전례를 따르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당시 지역구에 뚜렷한 경쟁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전부터 저술가로서 제2의 인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서 "너무 늦기 전에 결단했다"고 2년 전 불출마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후배 정치인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싶다는 김 전 의장은 다음 책의 소재 후보로 1683년 오스트리아에서 벌어진 '빈 공성전'을 꼽았다. 또 전쟁사다.

"로맨스를 쓰기에는 나이도 있고, 무엇보다 경험이 일천하니까…"

tree@yna.co.kr 



[2017-07-26 연합뉴스] 인터뷰 기사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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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으로 발행되는 법무사회보 7월호에 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진정한 정치 개혁은 정당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지면 그대로 아래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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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 사람 2017.07.21 1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든 정치이념에 마지막은 무정부 주의 입니다.... 공부 하셔야 겠네......

  2. 서울 사람 2017.07.21 1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당과의회가 먼저가 아니구요
    국민이 먼저 입니다..... 공부 다시하세요...

  3. 서울 사람 2017.07.21 1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구요 김형오씨 국회의장시절에
    보좌관 있죠?? 그사람 간첩 입니다.....
    택시 블랙박스와 인공위성 레이져 감청 가해자입니다......... 참으로 뻔뻔하시네..
    그리고요 세계의 모든 세금제도는 공산주의 제도 입니다... 복지제도는 사회의제도고....
    공부 하셔야 겠네...

김성곤 교수는 2003년부터 매주 수요일 <코리아 헤럴드>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자 칼럼에 제 책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를 언급한 부분이 있어 칼럼 일부를 올립니다. (영문 원문은 전문 올림) 김성곤 교수는 현재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으로 저의 또 다른 책 <술탄과 황제>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 애써주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의 미래에 관하여


최근 나는 한국의 미래를 다루는 두 권의 책을 읽었다. 하나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이다. 다른 하나는 서울대 전 공과대 학장인 강태진 재료공학부 교수의 코리아 4.0, 지금이다였다.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두 권의 책 모두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으며, 핵심을 꿰뚫는 분명한 글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책들은 사고를 자극하고 시야를 트이게 했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는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아량 있는 리더십, 즉 자신들의 정적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다름을 인정하는 대신 우리 지도자들은 자신의 계파가 아닌 사람들이라면 능력과 역량에 관계없이 항상 적대시하고 배척했다. 관직에 누군가를 지명하기 전에, 우리의 편협한 지도자들은 언제나 그는 우리 편인가?” 혹은 그가 우리 선거 캠프에 있었나?”라고 묻는다 

김형오 전 의장은 또한 우리 사회나 정치 지도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특권에 따른 희생정신, 책임감, 그리고 품위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들은 단지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력만 좇을 뿐이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지도자들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켰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초대 대통령은 남쪽으로 피신하면서 한강 다리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울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비운의 세월호 선장은 승객이 익사하도록 남겨둔 채 홀로 탈출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느 학교장은 학생들을 지키거나 구하는 대신 혼자서 도망쳤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는 또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지도자의 미숙함과 무능함을 통탄한다. 예를 들어 세월호 침몰 때나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이 퍼졌을 때, 우리 지도자들은 총체적인 무능력을 보였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를 믿고 존경할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김형오 전 의장은 또한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집단적 이기심의 벽을 허물고, 계파 싸움의 껍질을 깨도록 촉구한다. 사실 우리 사회는 통합과 화해를 절실하게 요구한다. 김형오 전 의장의 통찰력 있는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언젠가 우리 모두 화해의 테이블에 앉아 화합의 노래를 합창하고 평화의 음악에 맞춰 즐거운 춤을 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략)

두 권의 책을 읽은 후, 나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두 저자는 변화를 촉구한다. 예를 들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궁극적으로 국가를 파산으로 몰고 갈 포퓰리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우리는 만성적인 계파 싸움을 뿌리 뽑고 단합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변화시켜야 한다. “드래곤 블레이드라는 영화에서 성룡은 겁쟁이들은 과거에 매달리고, 용감한 사람은 미래를 바꾼다고 말한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직 그러할 때 한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김성곤

 


김성곤은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이자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이다. 그의 이메일 주소는 sukim@snu.ac.kr이다. (편집부)





[영어 원문]


What to do with Korea’s future



Recently I read two books that deal with the future of Korea. One was “For Whom This Nation Exists” by Kim Hyong-o, a former National Assemblyman and house speaker. The other was “Korea 4.0 Now” by Kang Tae-jin, a professor of textile engineering and former dea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le I was reading the two books, I could not but help nod frequently. Both books were well-argued, highly persuasive, penetrating and illuminating. Above all, they were thought-provoking and eye-opening.

“For Whom This Nation Exists” argues that our political leaders have seriously lacked magnanimous leadership, that is, the capacity of embracing others, including their political opponents. Instead of embracing the differences, our leaders have almost always antagonized and turned their backs on those who do not belong to their faction, no matter how able and competent they are. Before appointing someone at a government post, our narrow-minded leaders have always asked, “Is he one of us?” or “Was he in our election camp?”

Kim also argues that our social or political leaders have also lacked noblesse oblige, that is, the spirit of sacrifice, responsibility and decency that comes with privelege. In the eyes of the people, they just savor power bestowed upon them. But a true leader is one who is ready to sacrifice himself for people in an emergency. Unfortunately, our leaders have always disappointed us.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our first president fled to the south, destroying the Han River Bridge as he left, so people could not escape from Seoul. The captain of the ill-fated Sewol abandoned his ship, leaving passengers to drown. When there was an earthquake, a school principal, instead of protecting or rescuing his students, reportedly escaped alone.

“For Whom This Nation Exists” also laments our leaders’ clumsiness and incompetence in times of crisis. For example, when the Sewol sank or when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epidemic spread, our leaders exhibited total incompetence. How can we trust and respect such inept leaders? Furthermore, no one assumes responsibility in Korean society when something happens.

Kim also urges our political leaders to tear down the wall of collective selfishness and break the shell of factional antagonism. Indeed, our society urgently needs integration and reconciliation. After reading Kim’s insightful book, I hope that one day we all could sit at the table of reconciliation, singing together in unison and dancing joyously to peaceful music.

The other book, “Korea 4.0 Now,”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nvergence to integrate different academic disciplines such as engineering, medicine, education and the humanities. In the book, Kang encourages not only interdisciplinary, but also multidisciplinary and transdisciplinary approaches in academia that would enable us to have more sophisticated, comparative perspectives. The book calls for modern-day Renaissance men in Korean society.

Kang also highlights that in order to accomplish true convergence and consilience, we should be creative. According to the book, creativity can be fostered by educational reform. Kang boldly argues that the binary evaluation system that forces students to choose the one and only right answer out of five possible answers should be abolished because it blocks diverse possibilities of creative thought. Kang says that so many revolutionary scientific discoveries inadvertently stem from random questions or what we perceive as wrong answers. In scientific terms, he writes, it is called “serendipity.”

In “Korea 4.0 Now,” Kang contends that our future will be shaped by our excellence not only through creativity, but also artificial intelligence, nanotechnology, bioengineering, big data and other technologies that belo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e urges that we should be prepared for the upcoming social change.

In his book, Kang brings up an incident. At a G-20 summit meeting in 2010, Barack Obama repeatedly gave Korean reporters a chance to ask a question. Regrettably, no Korean reporters spoke at the time, whereas a Chinese reporter tried to ask questions several times. Kang blamed the Korean education that does not encourage people to ask questions. In my opinion, they could also have been silent because they were unsure of their English proficiency. Experts maintain that our English education has totally failed, because its main concern is not how to express yourself, but how to choose the grammatically right answer at the college entrance exam. If so, educational reform is imperative in Korea.

After reading the two books, I pondered on the future of Korea. The two authors urge us to change. For example, we should put an end to populism, which is likely to make our nation bankrupt eventually, if pushed to the extreme. We should root out chronic factional brawls and unite. We should also try to change the future, not the past. In the movie “Dragon Blade,” Jackie Chan narrates, “While cowards cling to the past, courageous men change the future.” We, too, should become brave men who can change our future. Only then, will Korea’s future be bright.


By Kim Seong-kon




[2017-07-11 코리아 헤럴드] 칼럼 원문 바로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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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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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2017년 5월 10일 -


 "통합 위해 상대에 뭘 양보할지 고민 후…

                                       아군부터 설득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 정치·사회 원로들



정치·사회 원로들은 9일 대선으로 뽑힌 새 대통령에게 "통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새 대통령은 가장 먼저 탄핵 정국과 선거 과정을 거치며 사분오열(四分五裂)된 민심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왜 이번 19대 대선이 이뤄졌고, 자신이 왜 표를 얻었는지 선거 과정을 깊이 있게 고찰해야 한다"고 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현실적으로 새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협치(協治)와 연정(聯政)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어떤 정당과 무슨 가치를 공유해 정치를 함께 해 나갈 것인지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합집산이 반복되는 '잡탕 정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안보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고·최후의 책임자로서의 위상과 의지를 보여주는 게 통합의 길"이라며 "자신을 뽑지 않은 국민이 절반 이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먼저 상대에게 어떤 걸 양보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한 후 아군부터 설득해야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누가 되든 자신이 선거를 치르며 했던 말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다.

법조계 원로들은 통합과 함께 법치를 주문했다. 이용훈(75) 전 대법원장은 9일 "새 대통령이 후보 때 가졌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생각을 임기 내내 잊지 않았으면 한다"며 "특히 자신을 지지한 사람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의 의견에도 마음과 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이진강(74)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새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메시지부터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7-05-10 조선일보]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 국민일보 2017년 5월 10일 -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국정 공백 정상화·두 동강 난 민심 수습 우선 과제”


정계 원로·전문가들의 제언


제19대 대통령 당선 즉시 5년 임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대통령은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공백 상태였던 국정을 정상화하고, 두 동강 난 민심을 수습해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협치 및 통합정부 구성과 경제·안보 위기 해소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9일 “국민 다수가 자기에게 표를 찍지 않은 ‘소수파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민이 분열돼 있고 국회도 여소야대”라며 “협치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관철하려 하면 다수 국민이 등 돌리는 상황이 온다”고 말했다. 5선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장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후 출범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연정 대상을 정하지 않으면 내각을 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정 상대를 누구로 할 것인지부터 잘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6대 국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그는 “국정을 안정시키려면 다른 정치세력과 손을 잡아야 하고, 손을 잡는다는 건 권력을 분배한다는 의미”라며 “국민에게 이를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급하더라도 떠밀려가지 말라”고 조언했다. 김 전 원장은 “더디더라도 자기 원칙을 갖고 반대세력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너무 여유 없이 서두르다 보면 정책이든 인사든 더 꼬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던 시절에도 대통령 당선 후 첫 내각 구성에 차질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여소야대인 이번에는 더더욱 저질러놓고 설득할 게 아니라 인선 전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 원로들은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안보 위기 해소를 제시했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던 분야다. 김형오 전 의장은 “대통령이 가장 먼저 전방을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가안보 수호에 대한 대통령 결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전 의장은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보복,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하나하나 열거한 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경제 활성화와 북핵 문제 해결, 법치주의 확립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양 교수는 “경제와 안보 위기를 우선 극복한 다음 사회 분야별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는 데는 이미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대통령이 국정 주도권을 쥔 임기 첫해에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경우 다른 개혁 과제들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하든 현행 대통령제하에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를 해결하는 건 제도적 개선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부 협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이번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 공백이 길었던 만큼 ‘일하는 정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김형오 전 의장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5개월간 대통령이 없는 공백 상태였다”며 “공무원들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계 원로들은 아울러 대선을 치르며 갈라진 민심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국정 방향을 국민 대통합으로 잡고 매진해야 한다”며 “인사 탕평책은 필수”라고 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도 “각자도생으로 계속 반목하고 대립하면 나라가 힘들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동안 분열과 배제의 정치가 득세했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보수·진보 편 가르지 말고 사회 구성원을 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촛불집회처럼 국민의 뜻이 앞서고 정치가 이를 따르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주권자로서 각성한 시민들의 뜻을 헤아리며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집단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시기는 지났다”고 단언했다. 


권지혜 허경구 기자 jhk@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2017-05-10 조선일보] 기사원문 ☞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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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5 연합뉴스]

 

 

 "국가안보, 포용 정치, 일하는 정부 매달려야"

 

 

 

17대 대통령 인수위 이끌었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인터뷰

"캠프출신 10% 이하만 중용해야…복수후보 추천 통한 공개검증이 실패 최소화"

"인수팀은 실무자 위주로 꾸려 초단기 운영…靑비서실 보조 역할하도록"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슬기 기자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4일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국가안보, 포용의 정치, 일하는 정부 실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또 당선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이번 대선의 특성상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인수위는 꾸릴 수 없지만, 대통령 취임초 대통령직 인수 기능을 수행할 조직은 필요하며, 이 조직은 최단 기간 운영을 목표로 실무자 위주로 간소하게 꾸려 청와대 비서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전 의장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후 출범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인수위 업무를 진두지휘했고,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18대 인수위에서 성공적 인수위를 위한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는 새 대통령 취임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각 등 인사 문제라면서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복수의 후보자를 언론에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공개검증' 방식을 제안했다.

 

캠프나 측근인사의 청와대나 내각 기용에 대해서는 "패거리 정치밖에 더 되겠느냐.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캠프 출신 인사를 10% 이하만 쓰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다음은 김 전 의장과의 일문일답.

 

--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성공적인 업무 개시를 위한 조언이 있다면.

 

▲ 새 정부의 최대 역점 분야는 국가안보여야 한다. 안보를 얘기하면 전쟁론자로 몰아버리는 평화주의 부류와, 안보를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부류를 걷어내야 한다. 대통령 된 다음날부터 국가안보에 완전히 매달려 총력을 다해야 한다.

 

둘째, 이번 대선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총 유권자의 과반 득표를 못 받는 '소수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국민 다수가 자기에게 표를 찍지 않은 '소수파 대통령'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을 어떻게 포용할지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협치의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한다.

 

셋째, 일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탄핵소추안 의결 후 6개월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없는 공백 상태였다. 공무원들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 대통령 취임초 대통령직 인수 기능을 어떤 조직에서든 수행해야 할 텐데 가장 역점을 둘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어떤 형태로 인수위를 가동할지는 차기 정부의 몫이지만, 과거 인수위는 완장 부대, 점령군이 됐다.

 

대통령직 인수팀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첫째, 전(前) 정부에서 해온 정책 중 계속 이어가야 할 정책이 무엇인가를 정리해야 한다. 계주처럼 정부를 바통 터치하는 것이지, 점령군이나 해방군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때도 공약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조언했더니 콧방귀를 뀌더라. 결국 국민이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이를 위해서는 인수팀은 실무자로 구성해야 한다.

 

-- 과거에는 대통령 당선후 인수위가 꾸려져서 활동하고 대통령 취임후 비서실로 바통터치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대통령직 인수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 조직이 나란히 운영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러나 청와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 같은 인수위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 조직은 최소 규모로 실무자들로 구성해야 한다. 인수위 따로, 청와대 따로 했다가는 서로 눈치보고 싸우고 아무것도 안된다.

 

인수위 구성은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부처 공무원을 파견받더라도 부처 이기주의를 대변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아예 받아야 한다. 역대 인수위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인수위 공무원들이 부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둘째, 전문가를 참여시키되 다시 자기 직장으로 돌아갈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어정쩡하게 무슨 장관 되겠다든지 이런 사람은 빼야 한다.

 

-- 국무총리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요직은 선거 다음 날이라도 인선안을 발표하는 것이 좋을까.

 

▲ 그렇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같은 내각제 국가는 선거 다음 날 바로 새 정부가 들어선다. 준비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발표하는 게 맞다.

 

-- 대선도 끝나기 전 대통령직 인수팀을 준비해 가동한다면 대통령 다 된 듯이 행세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다.

 

▲ 그런 것은 말 갖다 붙이기다. 뭐가 중요한지 봐야 한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당나귀 매고 가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가 더 중요하다.

 

-- 선대위 캠프 인사나 측근을 청와대나 내각에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측근을 안 쓸 수는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같은 측근은 국민의 분노를 살 수 있다. 측근을 많이 쓰면 '패거리정치'밖에 더 되겠냐.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나는 캠프 출신을 모든 분야에서 10% 이하만 쓰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폴리페서라든지 지식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캠프에 몰려들고 하는 일이 줄어든다. 결론은 캠프 인사들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 초대 내각의 인사 검증도 중요한 부분인데.

 

▲ 오늘 질문 중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이지만 역대 정부는 인사가 망(亡)사가 됐다. 측근을 심거나 선정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검증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예 발굴위원회나 추천위원회를 청와대나 인수위 역할을 담당할 조직에 하나 만들어야 한다. 복수 후보를 내놓고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 누가 나오더라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론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 어중이떠중이 하는 것보다는 언론을 통한 공개검증이 그나마 인사실패를 최소화 할 방법이다.

 

역대 정부가 계속 기우는 이유는 대통령이 자기가 다 해야 하고 모든 것을 장악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인데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 장관 인사는 대통령이 하지만 장관 이하 인사는 장관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니까 장관이 허수아비가 돼 버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증만 해야 한다.

 

-- 정부조직 개편이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갈등 사안이 될 수 있는데.

 

▲ 참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공무원들이다. 공무원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지만 관료조직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기도 넣고 미꾸라지도 넣고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필요한 조직개편은 해야 하고, 대통령이 분명한 철학을 가져야 한다. 부처 하나 뜯어고치는 것조차 엄격하게 할 것은 아니다. 필요한 부처는 좀 더 유연하게 대통령에게 권한을 좀 더 줘야 한다.

 

jbryoo@yna.co.kr

 

 

 

[2017-05-05 연합뉴스]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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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경제학회 공동 주관으로 시국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미있는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기념사를 하게 되었고, 관련 기사들이 여러 군데 실렸는데 이중 몇 가지 기사들만 모아봤습니다. 



[2017-03-23 한국경제]



"대선주자, 실천 가능한 경제공약 내놔라"



경제학자·정치학자 '시국 해법' 머리 맞댔다


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 토론회
'내 사람만 쓴다' 대신 '쓰면 내 사람'…인재 널리 뽑아야
보호무역 대응 위해선 중간재 수출보다 미국·중국 내수공략을



50일도 남지 않은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와 정치학자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경제학회는 23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공동 시국 대토론회를 열었다. ‘조기 대선정국과 사드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5월 당선되는 대통령은 진영 논리에서 탈피해 ‘거국 쇄신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시국 대토론회가 23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진영재 한국정치학회장(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진영 논리에서 탈피한 능력 위주의 과감한 인재 발굴이 필요한 시기”라며 “내 사람만 쓰는 ‘회전문 인사’가 아니라 ‘쓰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폐 청산’이 최근의 키워드가 됐지만 중장기적 국가 비전까지 훼손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 교체 이상의 정책 교체가 일어나는 건 큰 문제”라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나라의 중장기 계획은 계속되도록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권위적 리더십’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밖에도 집무실을 따로 마련해 현장을 다니고, 토론다운 토론이 이뤄지는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행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성장 고착화, 급등한 가계부채 등 산적한 경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각 대선주자는 나열식 포퓰리즘 공약 대신 최소한의 실천 가능한 경제 공약을 압축해 던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인수위 없이 바로 정권이 교체되는 만큼 각 후보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담은 핵심 공약 20개와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대선이 끝나면 바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공 무역 탈피해야”

전문가들은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간재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한 대미 무역흑자국을 ‘분노의 타깃’으로 삼아 당선된 만큼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무역 마찰로 중국과 미국 간 교역량이 줄어들면 한국 입장에선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나 자본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이 줄어 한국으로 수입될 경우 국내 수입업체가 2차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한국의 전통적 수출 방식인 가공무역(중간재 수출)을 탈피하고 미국 중국 등 현지 내수시장을 직접 파고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교수는 “중소, 중견 기업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고 말했다. 이두원 연세대 교수는 “향후 ‘제2의 사드 사태’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일을 막기 위해선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상대국을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허 교수는 “‘중국 대 한·일’ 혹은 ‘중국 대 한·미·일’ 구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2017-03-23 한국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2017-03-23 연합뉴스]


김형오 "내년 6월까지 개헌 필요…대선주자들, 로드맵 밝혀야"


"대통령은 '신의 사도' 아냐…허황된 꿈에서 깨어나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3일 대선 주자들을 향해 "개헌 일정(로드맵)을 확실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시국 대토론회 기념사에서 "늦어도 2018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는 국민투표로 개헌이 확정, 발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장은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행사에 대한 미련 때문에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모든 주자는 빨리 그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일에 '내년 6월 이전에 개헌한다'는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삿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먼저 자기를 자책하지 않고는 감히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탓하지 못했다'는 김구 선생의 발언을 인용하고서 "대통령 후보라면 그 무엇보다도 '삿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남북통일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국민 통합이 남북통일보다 시급하다"며 "남남갈등도 치유 못 하면서 어찌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번 대선은 누가 되든 여소야대 대통령으로 국회와 정당은 물론이고 여러 단체·집단과의 소통·협의·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른바 '국정을 발목 잡는 세력들'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인내와 설득, 그리고 정당성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은 '신의 사도'가 아니다"라며 "아무도 그에게 눈 감고 마구 휘두르는 '정의의 칼'을 주지 않았다. 임기 동안 반대파를 얼마나 안심시키고 포용하느냐로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진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1천400대의 컴퓨터를 당하지 못한 것"이라며 핵심 측근과 캠프 출신 기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능력 위주의 과감한 인재 발굴을 하라고 당부했다.

             김형오, "개헌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위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coop@yna.co.kr


[2017-03-23 연합뉴스]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기타 신문기사 및 뉴스 보도 모음

[2017-03-23 조선일보] "주요 외교·안보 이슈, 조기 대선 탓에 매몰"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2017-03-23 SBS 뉴스] 
김형오 "내년 6월까지 개헌 필요…대선주자들, 로드맵 밝혀야"
뉴스 본문 ☞바로가기☜ 클릭


[2017-03-23 연합뉴스 TV] '조기대선 정국 위기극복과 국민통합'위한 토론회 열려 뉴스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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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태극기 깃발 민심 보듬어/‘공동체 건설 주역’ 자부심 심어줘야/ 탄핵 사태는 국정농단 분노가 촉발/ 朴 전 대통령 소명의식·소통 등 부족/ 미래형 지도자 ‘가진자 의식’ 있어야/ 단임 대통령제가 공무원 침체시켜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승패의 갈림길은 분명해졌다. 이번에 이긴 쪽은 ‘가진 자’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가진 자가 먼저 양보하는 사회가 될 때 진정한 화합이 일어나고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의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족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진정성을 담아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운을 뗀 뒤 현 시국을 담담하게 진단하며 자신의 소회와 입장을 밝혔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행패를 부리는 등 국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도 정부와 정치 지도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나 보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남정탁 기자



그는 “태극기를 든 민심도 국민이다. 그들에게 국가 정체성, 국가 안보, 경제성장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해서 또 다른 분노로 표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대선 주자와 정치권에 당부했다. 이어 “헌재에서 승리한 촛불의 요구를 절제, 승화시켜 국가 발전의 원동력,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태극기와 촛불 민심을 보듬어 이들이 모두 공동체 건설의 주역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줘야 한다”며 “이제는 보복, 청산같은 혁명적인 용어와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전 의장은 “요즘 정의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보편화돼 있는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라며 “나의 정의와 상대방 정의가 서로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 옳은 걸 위해 모든 걸 던져버리고 밀고 나가는 사회는 더 큰 분열과 적대감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화문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는 정의 대 정의가 맞붙은 것”이라며 “정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상대는 절대악이 되고 타협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청와대 민정 라인이 대통령에게 직언은 안 하고 대통령 권력을 강화, 유지하는 하수인 노릇을 했다”며 “대통령 감시 역할을 할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민 통합과 화합이 시급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분열된 국론을 어떻게 통합하고 화합하느냐를 얘기하려면 우선 원인부터 분석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분노가 촉발해 일어난 일이다. 촛불의 분노에서 시작했다. 부정한 세력이 나라를 농간·농단한 데 대해 정의와 민주주의를 세워야 한다며 시민이 일어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촛불에 대응한 세력이 태극기다. 가만히 있다간 이 나라가 좌파들의 전유물이 되고, 사회주의적 경제가 판치는 세상이 오겠구나 하는 우려와 분노가 발단이 됐다.” 


-역대 정권이 통합, 화합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 통합과 화해, 지역감정 해소는 늘 등장했다.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고, 문호 개방과 정책 개방을 하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나. 그러나 역대 정권 모두 실패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건성으로 했기 때문이다. 지역안배라고 하지만 형식적이었고, 능력·소신·신념 있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나를 무조건 도우라는 식으로 인사를 했다. 내 지시와 명령에 따르고 철저히 복종하라는 식의 권위주의적으로 이뤄졌다. 권한을 위임, 분배하지 않으면서 책임만 물었다. 소신 있는 사람이 기용될 수도 없고, 소신 있는 사람이 들어가도 일을 할 수 없었다.”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헌재에서 결정을 내렸다. 승패의 갈림길은 분명해졌고, 패자라고 할 수 있는 태극기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상황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시대의 촛불로 상징되는 민심에는 분노, 정의, 평화, 공정이 내재돼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정권에 국민의 분노가 응축돼 있었다. 촛불로 폭발한 것인데 역대 보수정권은 깊이 깨달아야 한다. 촛불민심은 그동안 너무 소외돼 왔으나 이제는 승자이다. 공동체의 주역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자이다. 이번에 이긴자들은 가진 자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가진 자는 권력과 금력과 여론, 조직력과 정보력 장악을 의미한다. 가진 자가 완장 차고 설쳐대서는 안 되며, 권리를 향유하기에 앞서 의무와 책임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박 전 대통령 파면이 준 교훈은.


“박근혜만큼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무너졌다.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지적한다. 역사관과 소명의식, 국정운영 철학, 소통이 부족했다. 대면보고 안 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내각과 청와대 참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은. 


“‘가진 자 의식’이 있어야 한다. 권력을 소유한 것보다 더한 가진자가 어디있겠나. 자부심, 명예, 긍지를 가져라. 그동안 ‘과거형 지도자’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미래형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가진 자 의식을 가진 미래형 지도자는 봉사하고, 헌신하며, 겸손하고, 미래를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건강한 공동체는 주류사회의 확장에서 오는 것인데, 확장은 커녕 주류세력들이 서로 분열하고 의심하다 보니 사회적 충성도가 약하고 공동체의식이 얇아졌다. 생산성과 보안 유지, 능률을 강조하는 산업시대, 굴뚝시대의 논리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은.


“공부하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역대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 때는 웃었지만 떠날 때는 모두 울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다를 것이고, 훌륭하게 마감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과거 사례에서 교훈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능력과 경륜, 헌신과 포용력을 겸비해야 한다.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자신을 ‘긴팔원숭이’라고 조롱했던 인사를 중용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과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발탁했다. 정치하는 사람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국민 100%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은 있을 수 없다. 소외받는 소수를 위로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때로는 내부의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이는 가장 힘든 일이다.”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점은.


“관점과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대화와 토론를 하며 상대를 인정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진짜 용기와 가짜 용기를 구분해야 한다. 자기 주장만 하며 밀어붙이는 것은 가짜 용기다. 만용이며 선동이다. 상대에게 적대감을 조성하고 분열은 심화된다. 결국 모두가 손해본다.”

-한국 정치를 진단하면.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에서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것까지 다 묶어 사법부에 넘겨 버렸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공룡화된 정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진영논리에 매몰된 정치 문화와 행태에 변화가 있어야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정치를 바꾸려 하면 가장 시급한 것은.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부류인 엘리트 공무원들을 침체의 늪에 빠뜨렸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 역점사업은 사라진다. 신임 대통령의 1차 업무는 전임 대통령의 그림자 지우기다. ‘여’에서 ‘야’, ‘여’에서 ‘여’로 정권이 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과거 정권에서 노력한 공무원은 새 정부에서 찬밥 신세가 된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장기 비전이 없다. 또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불행한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불행한 대통령을 탈피하려면 개헌은 필수적이다. 헌법만 개정해선 안 되고,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정치행태, 정치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947년 경남 고성 출생 △경남고, 서울대 외교학과, 서울대 정치학 석사, 정치학 박사(경남대) △동아일보 기자, 국무총리 정무비서관, 대통령 정무비서관 △14∼18대 국회의원(5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원내대표,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현재 부산대 석좌교수, 백범김구기념사업협회 회장,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대담=황용호 선임기자
정리=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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