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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형오 전 의장  "文정부 성패, 진영논리 극복에 달려"


한·터키 수교 60주년 행사서 '술탄과 황제' 저자로 기조 발표
"보수진영, 이대로 가다간 존재 무의미해져…철저히 죽어야 회생 가능"


터키 국영방송과 인터뷰하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차탈회이위크<터키>=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이달 21일 오후 터키 차탈회이위크 신석기시대 유물 발굴현장에서 터키 국영 테레테(TRT)방송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오스만왕조의 콘스탄티노플 정복을 다룬 '술탄과 황제' 저자다. 2017.7.21 chc@yna.co.kr


(앙카라=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지금 보수니 진보니 이런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은 '진영논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수명'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한국과 터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학술 교류행사 '아나톨리아 오디세이'에 참석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70)은 보수의 위기 타개책에 관한 질문에 답답함부터 토로했다.


그는 일정의 종착점인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이달 24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오스만왕조의 콘스탄티노플 정복을 다룬 인문서 '술탄과 황제' 저자로서 '역사의 새벽을 깨운 메흐메드2세'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표를 했다. 

기조연설 하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앙카라<터키>=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24일 오후(현지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한ㆍ터키 수교 60주년 기념 학술ㆍ문화행사 '아나톨리아 오디세이' 심포지엄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2017.7.24 chc@yna.co.kr


김 전 의장은 발표 이튿날인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사회 전반이 극심한 진영논리에 매몰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과 조직, 직능이 '어느 것이 더 정당하고 우리 사회에 이로운가'보다는 '어느 쪽이 우리편이냐'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서 "이래서는 한국이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개탄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성공하려면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정무직 인사를 보면서 새 정부가 그런 기대에 부응하나 싶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진영논리를 답습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서도 "아직은 기대를 품고 있다"고 했다.

20여 년 몸담은 보수진영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하다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필패하고, 존재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내고 "철저히 죽어야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굴현장 설명 듣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차탈회이위크<터키>=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김형오 전 국회의장(왼쪽 첫번째)이 21일 오후 터키 차탈회이위크 신석기시대 유물 발굴현장에서 이언 호더 발굴단장으로부터 유적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오스만왕조의 콘스탄티노플 정복을 다룬 '술탄과 황제' 저자다. 2017.7.21 chc@yna.co.kr


김 전 의장은 5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역임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정치인은 비위 혐의나 경쟁력 상실로 떠밀려 정치판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많다. 김 전 의장은 그러한 전례를 따르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당시 지역구에 뚜렷한 경쟁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전부터 저술가로서 제2의 인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서 "너무 늦기 전에 결단했다"고 2년 전 불출마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후배 정치인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싶다는 김 전 의장은 다음 책의 소재 후보로 1683년 오스트리아에서 벌어진 '빈 공성전'을 꼽았다. 또 전쟁사다.

"로맨스를 쓰기에는 나이도 있고, 무엇보다 경험이 일천하니까…"

tree@yna.co.kr 



[2017-07-26 연합뉴스] 인터뷰 기사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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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으로 발행되는 법무사회보 7월호에 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진정한 정치 개혁은 정당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지면 그대로 아래에 올립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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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 사람 2017.07.21 1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든 정치이념에 마지막은 무정부 주의 입니다.... 공부 하셔야 겠네......

  2. 서울 사람 2017.07.21 1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당과의회가 먼저가 아니구요
    국민이 먼저 입니다..... 공부 다시하세요...

  3. 서울 사람 2017.07.21 1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구요 김형오씨 국회의장시절에
    보좌관 있죠?? 그사람 간첩 입니다.....
    택시 블랙박스와 인공위성 레이져 감청 가해자입니다......... 참으로 뻔뻔하시네..
    그리고요 세계의 모든 세금제도는 공산주의 제도 입니다... 복지제도는 사회의제도고....
    공부 하셔야 겠네...

김성곤 교수는 2003년부터 매주 수요일 <코리아 헤럴드>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자 칼럼에 제 책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를 언급한 부분이 있어 칼럼 일부를 올립니다. (영문 원문은 전문 올림) 김성곤 교수는 현재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으로 저의 또 다른 책 <술탄과 황제>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 애써주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의 미래에 관하여


최근 나는 한국의 미래를 다루는 두 권의 책을 읽었다. 하나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이다. 다른 하나는 서울대 전 공과대 학장인 강태진 재료공학부 교수의 코리아 4.0, 지금이다였다.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두 권의 책 모두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으며, 핵심을 꿰뚫는 분명한 글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책들은 사고를 자극하고 시야를 트이게 했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는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아량 있는 리더십, 즉 자신들의 정적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다름을 인정하는 대신 우리 지도자들은 자신의 계파가 아닌 사람들이라면 능력과 역량에 관계없이 항상 적대시하고 배척했다. 관직에 누군가를 지명하기 전에, 우리의 편협한 지도자들은 언제나 그는 우리 편인가?” 혹은 그가 우리 선거 캠프에 있었나?”라고 묻는다 

김형오 전 의장은 또한 우리 사회나 정치 지도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특권에 따른 희생정신, 책임감, 그리고 품위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들은 단지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력만 좇을 뿐이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지도자들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켰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초대 대통령은 남쪽으로 피신하면서 한강 다리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울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비운의 세월호 선장은 승객이 익사하도록 남겨둔 채 홀로 탈출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느 학교장은 학생들을 지키거나 구하는 대신 혼자서 도망쳤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는 또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지도자의 미숙함과 무능함을 통탄한다. 예를 들어 세월호 침몰 때나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이 퍼졌을 때, 우리 지도자들은 총체적인 무능력을 보였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를 믿고 존경할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김형오 전 의장은 또한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집단적 이기심의 벽을 허물고, 계파 싸움의 껍질을 깨도록 촉구한다. 사실 우리 사회는 통합과 화해를 절실하게 요구한다. 김형오 전 의장의 통찰력 있는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언젠가 우리 모두 화해의 테이블에 앉아 화합의 노래를 합창하고 평화의 음악에 맞춰 즐거운 춤을 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략)

두 권의 책을 읽은 후, 나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두 저자는 변화를 촉구한다. 예를 들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궁극적으로 국가를 파산으로 몰고 갈 포퓰리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우리는 만성적인 계파 싸움을 뿌리 뽑고 단합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변화시켜야 한다. “드래곤 블레이드라는 영화에서 성룡은 겁쟁이들은 과거에 매달리고, 용감한 사람은 미래를 바꾼다고 말한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직 그러할 때 한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김성곤

 


김성곤은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이자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이다. 그의 이메일 주소는 sukim@snu.ac.kr이다. (편집부)





[영어 원문]


What to do with Korea’s future



Recently I read two books that deal with the future of Korea. One was “For Whom This Nation Exists” by Kim Hyong-o, a former National Assemblyman and house speaker. The other was “Korea 4.0 Now” by Kang Tae-jin, a professor of textile engineering and former dea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le I was reading the two books, I could not but help nod frequently. Both books were well-argued, highly persuasive, penetrating and illuminating. Above all, they were thought-provoking and eye-opening.

“For Whom This Nation Exists” argues that our political leaders have seriously lacked magnanimous leadership, that is, the capacity of embracing others, including their political opponents. Instead of embracing the differences, our leaders have almost always antagonized and turned their backs on those who do not belong to their faction, no matter how able and competent they are. Before appointing someone at a government post, our narrow-minded leaders have always asked, “Is he one of us?” or “Was he in our election camp?”

Kim also argues that our social or political leaders have also lacked noblesse oblige, that is, the spirit of sacrifice, responsibility and decency that comes with privelege. In the eyes of the people, they just savor power bestowed upon them. But a true leader is one who is ready to sacrifice himself for people in an emergency. Unfortunately, our leaders have always disappointed us.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our first president fled to the south, destroying the Han River Bridge as he left, so people could not escape from Seoul. The captain of the ill-fated Sewol abandoned his ship, leaving passengers to drown. When there was an earthquake, a school principal, instead of protecting or rescuing his students, reportedly escaped alone.

“For Whom This Nation Exists” also laments our leaders’ clumsiness and incompetence in times of crisis. For example, when the Sewol sank or when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epidemic spread, our leaders exhibited total incompetence. How can we trust and respect such inept leaders? Furthermore, no one assumes responsibility in Korean society when something happens.

Kim also urges our political leaders to tear down the wall of collective selfishness and break the shell of factional antagonism. Indeed, our society urgently needs integration and reconciliation. After reading Kim’s insightful book, I hope that one day we all could sit at the table of reconciliation, singing together in unison and dancing joyously to peaceful music.

The other book, “Korea 4.0 Now,”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nvergence to integrate different academic disciplines such as engineering, medicine, education and the humanities. In the book, Kang encourages not only interdisciplinary, but also multidisciplinary and transdisciplinary approaches in academia that would enable us to have more sophisticated, comparative perspectives. The book calls for modern-day Renaissance men in Korean society.

Kang also highlights that in order to accomplish true convergence and consilience, we should be creative. According to the book, creativity can be fostered by educational reform. Kang boldly argues that the binary evaluation system that forces students to choose the one and only right answer out of five possible answers should be abolished because it blocks diverse possibilities of creative thought. Kang says that so many revolutionary scientific discoveries inadvertently stem from random questions or what we perceive as wrong answers. In scientific terms, he writes, it is called “serendipity.”

In “Korea 4.0 Now,” Kang contends that our future will be shaped by our excellence not only through creativity, but also artificial intelligence, nanotechnology, bioengineering, big data and other technologies that belo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e urges that we should be prepared for the upcoming social change.

In his book, Kang brings up an incident. At a G-20 summit meeting in 2010, Barack Obama repeatedly gave Korean reporters a chance to ask a question. Regrettably, no Korean reporters spoke at the time, whereas a Chinese reporter tried to ask questions several times. Kang blamed the Korean education that does not encourage people to ask questions. In my opinion, they could also have been silent because they were unsure of their English proficiency. Experts maintain that our English education has totally failed, because its main concern is not how to express yourself, but how to choose the grammatically right answer at the college entrance exam. If so, educational reform is imperative in Korea.

After reading the two books, I pondered on the future of Korea. The two authors urge us to change. For example, we should put an end to populism, which is likely to make our nation bankrupt eventually, if pushed to the extreme. We should root out chronic factional brawls and unite. We should also try to change the future, not the past. In the movie “Dragon Blade,” Jackie Chan narrates, “While cowards cling to the past, courageous men change the future.” We, too, should become brave men who can change our future. Only then, will Korea’s future be bright.


By Kim Seong-kon




[2017-07-11 코리아 헤럴드] 칼럼 원문 바로보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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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2017년 5월 10일 -


 "통합 위해 상대에 뭘 양보할지 고민 후…

                                       아군부터 설득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 정치·사회 원로들



정치·사회 원로들은 9일 대선으로 뽑힌 새 대통령에게 "통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새 대통령은 가장 먼저 탄핵 정국과 선거 과정을 거치며 사분오열(四分五裂)된 민심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왜 이번 19대 대선이 이뤄졌고, 자신이 왜 표를 얻었는지 선거 과정을 깊이 있게 고찰해야 한다"고 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현실적으로 새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협치(協治)와 연정(聯政)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어떤 정당과 무슨 가치를 공유해 정치를 함께 해 나갈 것인지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합집산이 반복되는 '잡탕 정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안보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고·최후의 책임자로서의 위상과 의지를 보여주는 게 통합의 길"이라며 "자신을 뽑지 않은 국민이 절반 이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먼저 상대에게 어떤 걸 양보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한 후 아군부터 설득해야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누가 되든 자신이 선거를 치르며 했던 말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다.

법조계 원로들은 통합과 함께 법치를 주문했다. 이용훈(75) 전 대법원장은 9일 "새 대통령이 후보 때 가졌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생각을 임기 내내 잊지 않았으면 한다"며 "특히 자신을 지지한 사람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의 의견에도 마음과 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이진강(74)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새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메시지부터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7-05-10 조선일보]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 국민일보 2017년 5월 10일 -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국정 공백 정상화·두 동강 난 민심 수습 우선 과제”


정계 원로·전문가들의 제언


제19대 대통령 당선 즉시 5년 임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대통령은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공백 상태였던 국정을 정상화하고, 두 동강 난 민심을 수습해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협치 및 통합정부 구성과 경제·안보 위기 해소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9일 “국민 다수가 자기에게 표를 찍지 않은 ‘소수파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민이 분열돼 있고 국회도 여소야대”라며 “협치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관철하려 하면 다수 국민이 등 돌리는 상황이 온다”고 말했다. 5선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장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후 출범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연정 대상을 정하지 않으면 내각을 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정 상대를 누구로 할 것인지부터 잘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6대 국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그는 “국정을 안정시키려면 다른 정치세력과 손을 잡아야 하고, 손을 잡는다는 건 권력을 분배한다는 의미”라며 “국민에게 이를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급하더라도 떠밀려가지 말라”고 조언했다. 김 전 원장은 “더디더라도 자기 원칙을 갖고 반대세력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너무 여유 없이 서두르다 보면 정책이든 인사든 더 꼬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던 시절에도 대통령 당선 후 첫 내각 구성에 차질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여소야대인 이번에는 더더욱 저질러놓고 설득할 게 아니라 인선 전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 원로들은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안보 위기 해소를 제시했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던 분야다. 김형오 전 의장은 “대통령이 가장 먼저 전방을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가안보 수호에 대한 대통령 결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전 의장은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보복,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하나하나 열거한 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경제 활성화와 북핵 문제 해결, 법치주의 확립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양 교수는 “경제와 안보 위기를 우선 극복한 다음 사회 분야별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는 데는 이미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대통령이 국정 주도권을 쥔 임기 첫해에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경우 다른 개혁 과제들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하든 현행 대통령제하에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를 해결하는 건 제도적 개선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부 협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이번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 공백이 길었던 만큼 ‘일하는 정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김형오 전 의장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5개월간 대통령이 없는 공백 상태였다”며 “공무원들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계 원로들은 아울러 대선을 치르며 갈라진 민심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국정 방향을 국민 대통합으로 잡고 매진해야 한다”며 “인사 탕평책은 필수”라고 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도 “각자도생으로 계속 반목하고 대립하면 나라가 힘들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동안 분열과 배제의 정치가 득세했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보수·진보 편 가르지 말고 사회 구성원을 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촛불집회처럼 국민의 뜻이 앞서고 정치가 이를 따르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주권자로서 각성한 시민들의 뜻을 헤아리며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집단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시기는 지났다”고 단언했다. 


권지혜 허경구 기자 jhk@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2017-05-10 조선일보] 기사원문 ☞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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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5 연합뉴스]

 

 

 "국가안보, 포용 정치, 일하는 정부 매달려야"

 

 

 

17대 대통령 인수위 이끌었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인터뷰

"캠프출신 10% 이하만 중용해야…복수후보 추천 통한 공개검증이 실패 최소화"

"인수팀은 실무자 위주로 꾸려 초단기 운영…靑비서실 보조 역할하도록"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슬기 기자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4일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국가안보, 포용의 정치, 일하는 정부 실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또 당선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이번 대선의 특성상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인수위는 꾸릴 수 없지만, 대통령 취임초 대통령직 인수 기능을 수행할 조직은 필요하며, 이 조직은 최단 기간 운영을 목표로 실무자 위주로 간소하게 꾸려 청와대 비서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전 의장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후 출범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인수위 업무를 진두지휘했고,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18대 인수위에서 성공적 인수위를 위한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는 새 대통령 취임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각 등 인사 문제라면서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복수의 후보자를 언론에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공개검증' 방식을 제안했다.

 

캠프나 측근인사의 청와대나 내각 기용에 대해서는 "패거리 정치밖에 더 되겠느냐.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캠프 출신 인사를 10% 이하만 쓰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다음은 김 전 의장과의 일문일답.

 

--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성공적인 업무 개시를 위한 조언이 있다면.

 

▲ 새 정부의 최대 역점 분야는 국가안보여야 한다. 안보를 얘기하면 전쟁론자로 몰아버리는 평화주의 부류와, 안보를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부류를 걷어내야 한다. 대통령 된 다음날부터 국가안보에 완전히 매달려 총력을 다해야 한다.

 

둘째, 이번 대선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총 유권자의 과반 득표를 못 받는 '소수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국민 다수가 자기에게 표를 찍지 않은 '소수파 대통령'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을 어떻게 포용할지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협치의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한다.

 

셋째, 일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탄핵소추안 의결 후 6개월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없는 공백 상태였다. 공무원들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 대통령 취임초 대통령직 인수 기능을 어떤 조직에서든 수행해야 할 텐데 가장 역점을 둘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어떤 형태로 인수위를 가동할지는 차기 정부의 몫이지만, 과거 인수위는 완장 부대, 점령군이 됐다.

 

대통령직 인수팀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첫째, 전(前) 정부에서 해온 정책 중 계속 이어가야 할 정책이 무엇인가를 정리해야 한다. 계주처럼 정부를 바통 터치하는 것이지, 점령군이나 해방군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때도 공약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조언했더니 콧방귀를 뀌더라. 결국 국민이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이를 위해서는 인수팀은 실무자로 구성해야 한다.

 

-- 과거에는 대통령 당선후 인수위가 꾸려져서 활동하고 대통령 취임후 비서실로 바통터치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대통령직 인수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 조직이 나란히 운영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러나 청와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 같은 인수위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 조직은 최소 규모로 실무자들로 구성해야 한다. 인수위 따로, 청와대 따로 했다가는 서로 눈치보고 싸우고 아무것도 안된다.

 

인수위 구성은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부처 공무원을 파견받더라도 부처 이기주의를 대변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아예 받아야 한다. 역대 인수위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인수위 공무원들이 부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둘째, 전문가를 참여시키되 다시 자기 직장으로 돌아갈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어정쩡하게 무슨 장관 되겠다든지 이런 사람은 빼야 한다.

 

-- 국무총리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요직은 선거 다음 날이라도 인선안을 발표하는 것이 좋을까.

 

▲ 그렇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같은 내각제 국가는 선거 다음 날 바로 새 정부가 들어선다. 준비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발표하는 게 맞다.

 

-- 대선도 끝나기 전 대통령직 인수팀을 준비해 가동한다면 대통령 다 된 듯이 행세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다.

 

▲ 그런 것은 말 갖다 붙이기다. 뭐가 중요한지 봐야 한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당나귀 매고 가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가 더 중요하다.

 

-- 선대위 캠프 인사나 측근을 청와대나 내각에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측근을 안 쓸 수는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같은 측근은 국민의 분노를 살 수 있다. 측근을 많이 쓰면 '패거리정치'밖에 더 되겠냐.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나는 캠프 출신을 모든 분야에서 10% 이하만 쓰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폴리페서라든지 지식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캠프에 몰려들고 하는 일이 줄어든다. 결론은 캠프 인사들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 초대 내각의 인사 검증도 중요한 부분인데.

 

▲ 오늘 질문 중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이지만 역대 정부는 인사가 망(亡)사가 됐다. 측근을 심거나 선정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검증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예 발굴위원회나 추천위원회를 청와대나 인수위 역할을 담당할 조직에 하나 만들어야 한다. 복수 후보를 내놓고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 누가 나오더라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론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 어중이떠중이 하는 것보다는 언론을 통한 공개검증이 그나마 인사실패를 최소화 할 방법이다.

 

역대 정부가 계속 기우는 이유는 대통령이 자기가 다 해야 하고 모든 것을 장악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인데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 장관 인사는 대통령이 하지만 장관 이하 인사는 장관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니까 장관이 허수아비가 돼 버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증만 해야 한다.

 

-- 정부조직 개편이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갈등 사안이 될 수 있는데.

 

▲ 참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공무원들이다. 공무원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지만 관료조직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기도 넣고 미꾸라지도 넣고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필요한 조직개편은 해야 하고, 대통령이 분명한 철학을 가져야 한다. 부처 하나 뜯어고치는 것조차 엄격하게 할 것은 아니다. 필요한 부처는 좀 더 유연하게 대통령에게 권한을 좀 더 줘야 한다.

 

jbryoo@yna.co.kr

 

 

 

[2017-05-05 연합뉴스]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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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경제학회 공동 주관으로 시국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미있는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기념사를 하게 되었고, 관련 기사들이 여러 군데 실렸는데 이중 몇 가지 기사들만 모아봤습니다. 



[2017-03-23 한국경제]



"대선주자, 실천 가능한 경제공약 내놔라"



경제학자·정치학자 '시국 해법' 머리 맞댔다


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 토론회
'내 사람만 쓴다' 대신 '쓰면 내 사람'…인재 널리 뽑아야
보호무역 대응 위해선 중간재 수출보다 미국·중국 내수공략을



50일도 남지 않은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와 정치학자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경제학회는 23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공동 시국 대토론회를 열었다. ‘조기 대선정국과 사드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5월 당선되는 대통령은 진영 논리에서 탈피해 ‘거국 쇄신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시국 대토론회가 23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진영재 한국정치학회장(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진영 논리에서 탈피한 능력 위주의 과감한 인재 발굴이 필요한 시기”라며 “내 사람만 쓰는 ‘회전문 인사’가 아니라 ‘쓰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폐 청산’이 최근의 키워드가 됐지만 중장기적 국가 비전까지 훼손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 교체 이상의 정책 교체가 일어나는 건 큰 문제”라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나라의 중장기 계획은 계속되도록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권위적 리더십’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밖에도 집무실을 따로 마련해 현장을 다니고, 토론다운 토론이 이뤄지는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행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성장 고착화, 급등한 가계부채 등 산적한 경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각 대선주자는 나열식 포퓰리즘 공약 대신 최소한의 실천 가능한 경제 공약을 압축해 던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인수위 없이 바로 정권이 교체되는 만큼 각 후보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담은 핵심 공약 20개와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대선이 끝나면 바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공 무역 탈피해야”

전문가들은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간재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한 대미 무역흑자국을 ‘분노의 타깃’으로 삼아 당선된 만큼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무역 마찰로 중국과 미국 간 교역량이 줄어들면 한국 입장에선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나 자본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이 줄어 한국으로 수입될 경우 국내 수입업체가 2차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한국의 전통적 수출 방식인 가공무역(중간재 수출)을 탈피하고 미국 중국 등 현지 내수시장을 직접 파고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교수는 “중소, 중견 기업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고 말했다. 이두원 연세대 교수는 “향후 ‘제2의 사드 사태’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일을 막기 위해선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상대국을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허 교수는 “‘중국 대 한·일’ 혹은 ‘중국 대 한·미·일’ 구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2017-03-23 한국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2017-03-23 연합뉴스]


김형오 "내년 6월까지 개헌 필요…대선주자들, 로드맵 밝혀야"


"대통령은 '신의 사도' 아냐…허황된 꿈에서 깨어나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3일 대선 주자들을 향해 "개헌 일정(로드맵)을 확실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시국 대토론회 기념사에서 "늦어도 2018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는 국민투표로 개헌이 확정, 발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장은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행사에 대한 미련 때문에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모든 주자는 빨리 그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일에 '내년 6월 이전에 개헌한다'는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삿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먼저 자기를 자책하지 않고는 감히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탓하지 못했다'는 김구 선생의 발언을 인용하고서 "대통령 후보라면 그 무엇보다도 '삿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남북통일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국민 통합이 남북통일보다 시급하다"며 "남남갈등도 치유 못 하면서 어찌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번 대선은 누가 되든 여소야대 대통령으로 국회와 정당은 물론이고 여러 단체·집단과의 소통·협의·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른바 '국정을 발목 잡는 세력들'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인내와 설득, 그리고 정당성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은 '신의 사도'가 아니다"라며 "아무도 그에게 눈 감고 마구 휘두르는 '정의의 칼'을 주지 않았다. 임기 동안 반대파를 얼마나 안심시키고 포용하느냐로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진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1천400대의 컴퓨터를 당하지 못한 것"이라며 핵심 측근과 캠프 출신 기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능력 위주의 과감한 인재 발굴을 하라고 당부했다.

             김형오, "개헌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위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coop@yna.co.kr


[2017-03-23 연합뉴스]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기타 신문기사 및 뉴스 보도 모음

[2017-03-23 조선일보] "주요 외교·안보 이슈, 조기 대선 탓에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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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SBS 뉴스] 
김형오 "내년 6월까지 개헌 필요…대선주자들, 로드맵 밝혀야"
뉴스 본문 ☞바로가기☜ 클릭


[2017-03-23 연합뉴스 TV] '조기대선 정국 위기극복과 국민통합'위한 토론회 열려 뉴스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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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태극기 깃발 민심 보듬어/‘공동체 건설 주역’ 자부심 심어줘야/ 탄핵 사태는 국정농단 분노가 촉발/ 朴 전 대통령 소명의식·소통 등 부족/ 미래형 지도자 ‘가진자 의식’ 있어야/ 단임 대통령제가 공무원 침체시켜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승패의 갈림길은 분명해졌다. 이번에 이긴 쪽은 ‘가진 자’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가진 자가 먼저 양보하는 사회가 될 때 진정한 화합이 일어나고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의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족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진정성을 담아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운을 뗀 뒤 현 시국을 담담하게 진단하며 자신의 소회와 입장을 밝혔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행패를 부리는 등 국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도 정부와 정치 지도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나 보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남정탁 기자



그는 “태극기를 든 민심도 국민이다. 그들에게 국가 정체성, 국가 안보, 경제성장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해서 또 다른 분노로 표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대선 주자와 정치권에 당부했다. 이어 “헌재에서 승리한 촛불의 요구를 절제, 승화시켜 국가 발전의 원동력,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태극기와 촛불 민심을 보듬어 이들이 모두 공동체 건설의 주역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줘야 한다”며 “이제는 보복, 청산같은 혁명적인 용어와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전 의장은 “요즘 정의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보편화돼 있는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라며 “나의 정의와 상대방 정의가 서로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 옳은 걸 위해 모든 걸 던져버리고 밀고 나가는 사회는 더 큰 분열과 적대감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화문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는 정의 대 정의가 맞붙은 것”이라며 “정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상대는 절대악이 되고 타협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청와대 민정 라인이 대통령에게 직언은 안 하고 대통령 권력을 강화, 유지하는 하수인 노릇을 했다”며 “대통령 감시 역할을 할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민 통합과 화합이 시급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분열된 국론을 어떻게 통합하고 화합하느냐를 얘기하려면 우선 원인부터 분석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분노가 촉발해 일어난 일이다. 촛불의 분노에서 시작했다. 부정한 세력이 나라를 농간·농단한 데 대해 정의와 민주주의를 세워야 한다며 시민이 일어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촛불에 대응한 세력이 태극기다. 가만히 있다간 이 나라가 좌파들의 전유물이 되고, 사회주의적 경제가 판치는 세상이 오겠구나 하는 우려와 분노가 발단이 됐다.” 


-역대 정권이 통합, 화합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 통합과 화해, 지역감정 해소는 늘 등장했다.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고, 문호 개방과 정책 개방을 하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나. 그러나 역대 정권 모두 실패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건성으로 했기 때문이다. 지역안배라고 하지만 형식적이었고, 능력·소신·신념 있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나를 무조건 도우라는 식으로 인사를 했다. 내 지시와 명령에 따르고 철저히 복종하라는 식의 권위주의적으로 이뤄졌다. 권한을 위임, 분배하지 않으면서 책임만 물었다. 소신 있는 사람이 기용될 수도 없고, 소신 있는 사람이 들어가도 일을 할 수 없었다.”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헌재에서 결정을 내렸다. 승패의 갈림길은 분명해졌고, 패자라고 할 수 있는 태극기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상황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시대의 촛불로 상징되는 민심에는 분노, 정의, 평화, 공정이 내재돼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정권에 국민의 분노가 응축돼 있었다. 촛불로 폭발한 것인데 역대 보수정권은 깊이 깨달아야 한다. 촛불민심은 그동안 너무 소외돼 왔으나 이제는 승자이다. 공동체의 주역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자이다. 이번에 이긴자들은 가진 자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가진 자는 권력과 금력과 여론, 조직력과 정보력 장악을 의미한다. 가진 자가 완장 차고 설쳐대서는 안 되며, 권리를 향유하기에 앞서 의무와 책임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박 전 대통령 파면이 준 교훈은.


“박근혜만큼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무너졌다.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지적한다. 역사관과 소명의식, 국정운영 철학, 소통이 부족했다. 대면보고 안 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내각과 청와대 참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은. 


“‘가진 자 의식’이 있어야 한다. 권력을 소유한 것보다 더한 가진자가 어디있겠나. 자부심, 명예, 긍지를 가져라. 그동안 ‘과거형 지도자’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미래형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가진 자 의식을 가진 미래형 지도자는 봉사하고, 헌신하며, 겸손하고, 미래를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건강한 공동체는 주류사회의 확장에서 오는 것인데, 확장은 커녕 주류세력들이 서로 분열하고 의심하다 보니 사회적 충성도가 약하고 공동체의식이 얇아졌다. 생산성과 보안 유지, 능률을 강조하는 산업시대, 굴뚝시대의 논리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은.


“공부하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역대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 때는 웃었지만 떠날 때는 모두 울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다를 것이고, 훌륭하게 마감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과거 사례에서 교훈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능력과 경륜, 헌신과 포용력을 겸비해야 한다.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자신을 ‘긴팔원숭이’라고 조롱했던 인사를 중용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과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발탁했다. 정치하는 사람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국민 100%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은 있을 수 없다. 소외받는 소수를 위로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때로는 내부의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이는 가장 힘든 일이다.”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점은.


“관점과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대화와 토론를 하며 상대를 인정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진짜 용기와 가짜 용기를 구분해야 한다. 자기 주장만 하며 밀어붙이는 것은 가짜 용기다. 만용이며 선동이다. 상대에게 적대감을 조성하고 분열은 심화된다. 결국 모두가 손해본다.”

-한국 정치를 진단하면.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에서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것까지 다 묶어 사법부에 넘겨 버렸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공룡화된 정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진영논리에 매몰된 정치 문화와 행태에 변화가 있어야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정치를 바꾸려 하면 가장 시급한 것은.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부류인 엘리트 공무원들을 침체의 늪에 빠뜨렸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 역점사업은 사라진다. 신임 대통령의 1차 업무는 전임 대통령의 그림자 지우기다. ‘여’에서 ‘야’, ‘여’에서 ‘여’로 정권이 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과거 정권에서 노력한 공무원은 새 정부에서 찬밥 신세가 된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장기 비전이 없다. 또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불행한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불행한 대통령을 탈피하려면 개헌은 필수적이다. 헌법만 개정해선 안 되고,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정치행태, 정치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947년 경남 고성 출생 △경남고, 서울대 외교학과, 서울대 정치학 석사, 정치학 박사(경남대) △동아일보 기자, 국무총리 정무비서관, 대통령 정무비서관 △14∼18대 국회의원(5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원내대표,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현재 부산대 석좌교수, 백범김구기념사업협회 회장,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대담=황용호 선임기자
정리=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





[2017-03-13 세계일보]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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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세력이 극렬히 대치하면서 심판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민심을 한데 모으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계 원로와 학계 전문가들은 2일 대선 주자들이 탄핵 국면을 이용해 선거에서 득을 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부 정치인은 국민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하면 해소될 문제라는 의견도 많았다.

원로들의 고언(苦言)은 정치권에 집중됐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면서 거리로 나가 촛불을 들거나 태극기를 흔드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18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그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제도화해서 해결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돌팔매를 맞더라도 ‘국민 여러분, 이제는 저희에게 맡기고 들어가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정치인의 용기이고 정의”라고 말했다. 정치인이 집회 현장에서 내뱉는 말은 진영논리를 자극해 갈등만 부추긴다는 얘기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도 “대선 주자들이 선거 유불리만 따지고 있지 갈등을 봉합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승자, 패자 할 것 없이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자성을 촉구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통합은 간단하다. 박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따르겠다. 다 같이 자중하자’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3·1절 집회 하루 전날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에 감사 메시지를 전달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헌재 불복’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많지 않았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탄핵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 한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는다”고 했다. 다만 임 전 의장은 “헌재 결정이 민심을 얼마나 반영했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는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 개선 등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권에선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동일선상에 놓는 데 대한 불만도 표출됐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정확히 말하면 여론은 두 동강 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며 “태극기집회에 얽매여 양비론적인 타협 권고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극기집회 참가자가 좀 많아졌다고 해서 두 집회를 나란히 놓고 말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탄핵 찬반 세력이 총집결한 3·1절 집회가 평화롭게 끝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전 의장은 “생각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 수십만명이 거리에 나와 대척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사상자 없이 평화롭게 집회가 끝났다”며 “이를 분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애국심, 열정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끝나는 건 아니다”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반대쪽을 감싸안고 포용하는 관용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탄핵심판 이후 있을 대선이 오히려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만이 결국 대선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표출되고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권지혜 이종선 백상진 기자 jhk@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2017-03-01 국민일보]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




오늘자 저의 칼럼(3 1일 중앙일보 25 시평’)에서 태극기와 촛불 시위대에 대하여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주문했습니다.

다 아시리라 싶어 (지면 관계도 있어) 칼럼엔 생략했지만 강조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과 물리적 충돌은 안 됩니다. 끝까지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도 상대방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며 사랑스런 아들, 존경하는 아버지할머니입니다. 둘째,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승복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어느 쪽이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승패를 떠나 판정 결과는 누구에게든 다소 불만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승자는 패자를 감싸 안고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는 포용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패자는 울분을 삭이며 후일을 기약해야 합니다. 재판에 졌을 뿐 당신의 용기와 신념은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단 깨끗이 승복할 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패배를 받아들여야만 또 다른 기회가 오는 법입니다. 정치권이 흩트려 놓은 불승복의 행태를 민주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힘써 지키고 만들어 온 여러분 아닙니까. 또 우리 자식들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전통을 물려주기 위해 승복하는 민주 시민 의식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부터 민주 시위의 순수성을 흐리는 정치인과 과격 선동을 일삼는 일부 세력의 집회 참여를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제는 일상으로 복귀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권력자가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은 똑똑히 보여 주었습니다. 그 부릅뜬 눈과 불끈 쥔 맨주먹으로 세상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정치 똑바로 하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각성하고 바로잡아갈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당분간은 침묵으로 주시해야 할 때입니다. 생업을 뒤로 미루고 나라를 위해 쏟은 노력과 정성을 이제는 정치인들이 담아내고 엮어내야 합니다그럴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시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해내지 못한다면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이기에 이 세 가지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한 사안을 두고 국민들 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대립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삭이며 평화적 시위를 했습니다. 손에 든 것이라곤 태극기와 촛불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민중 시위 사상 이렇게 민주성과 질서를 과시한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한국 정치인이 못한 것을 위대한 우리 국민이 해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정치를 했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못되지만 한국 시민이라는 사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오늘은 삼일절입니다. 98년 전 오늘 온 겨레가 하나 되어 일제의 총칼 앞에 맞섰습니다. 맨몸으로 독립 만세를 소리 높이 외치며 목숨이 다하도록 끝까지 평화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순국 의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대규모 시위를 통해 98년 전 삼일 정신을 되새기며 끝까지 평화적민주적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행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썼다고, 아니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킨 국민이라고!

감사합니다.

 

                                                                        삼일절 아침에 김형오 드림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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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와 국민일보목회자포럼은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희망을 얘기하자, 한국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1일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이영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를 초청해 두 번째 좌담회를 열었다. 김 전 의장은 국가 시스템의 틀을 바꾸고 사회 갈등을 중재하는 데 정치권이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목사는 기독교의 화해와 일치 정신,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사회=이인선 열림교회 목사>

 

 

김형오 “정치권, 사회 갈등 중재에 더 많은 힘 쏟아야”

이영훈 “기독교의 화해·일치 정신과 섬김 리더십 필요”

 

우리는 촛불과 태극기의 물결,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사회적 혼돈 속에 있다. 500년 전 종교개혁 정신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 종교개혁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영훈 목사=종교개혁은 본질을 잃어 타락한 교회를 바로잡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데서 출발했다. 교회개혁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교회에 던져지는 질문이다. 한국교회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환골탈태해 방향을 잃은 사회에 꿈과 희망을 주는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부연하자면 종교개혁은 교회 내부의 부정부패와 부도덕, 권위주의, 바깥으로는 패권주의에 대한 분노가 저항이 됐다. 5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 사회와 정치, 한국교회도 여전히 이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가 추구할 새로운 비전과 가치, 사회 시스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김 전 의장=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00만명 이상의 촛불이 모였다는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세계적인 기록이다.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로 일어난 것이다. 조금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 목사=공감한다. 결국 절망과 자괴감이 쌓인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과 그 주변 사람들의 잘못이라고도 보지만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데 대한 책임이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제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는 없다. 구조상으로 보면 이런 문제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분노가 계속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요즘 촛불에 맞선 태극기 민심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을 ‘박사모’ 등 극단적인 보수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반면 다른 가치와 정신을 지켜 내려는 움직임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 전 의장=대한민국이나 서구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다. 하지만 국민들의 대표, 다시 말해 국회가 역할을 못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촛불’이냐 ‘태극기’냐로 나누기 전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이 목사=작은 땅덩어리에서 좌우로 나뉘어 싸울 필요가 없다.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좌편향된 교과서만 나왔다는 지적도 있고 국정 교과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만 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하다. 진보는 개혁하는 데 필요하고 보수는 지키는 데 필요하다. 지켜야 될 건 꼭 지켜야 하고 고칠 건 꼭 고쳐야 하는데 지금은 다 섞여버렸다. 진보는 안 고칠 것까지 다 고치자고 하고, 보수는 지키지 않아야 할 것까지 지키자고 하니 문제가 된다.

 

-한국사회는 서로 의심하고 어디까지 진실이냐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해법과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목사=우리가 구세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화해와 일치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갈등과 대립을 기독교인들이 중재하는 게 중요하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위로하고 다투는 사람을 서로 배려하고 화해시켜야 한다. 화해와 일치가 한국사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말이다.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김 전 의장=정치적 해법은 우선 권력구조의 틀을 바꿔야 한다.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 등 4개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손발처럼 움직이는 나라는 결코 선진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된 나라가 아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국가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십은 어떤 것이며 상처받은 사회를 치유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김 전 의장=2500년 전 아테네 민주주의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페리클레스는 지도자의 자격으로 식견과 설득력, 애국심, 도덕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이 필요한 조건을 두 가지만 꼽으라면 도덕성과 정치력이다. 특히 지금이야말로 화해와 일치의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한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 ‘벚꽃 대선’ 등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후보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적 견제 기능이 과거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사회적 견제 기능 중 제일 중요한 게 언론의 역할이다. 언론은 사회적 견제 장치의 유일한 보루다.

 

△이 목사=기독교적 신앙의 가치로 볼 때 21세기는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20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사대회 개최 100주년을 맞아 열린 선교대회 때 21세기의 선교는 섬김의 선교, 겸손의 선교라는 주제가 대두됐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낮은 자세로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면 좋지 않을까. 선동이 아니라 섬김과 화해, 상생의 리더가 필요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공개돼 큰 충격을 줬다. 국가가 배제와 차별을 앞세워 정책을 운영했다는 점은 사랑의 윤리를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 배제와 차별로 흔들린 헌법 질서와 국민들의 상처를 사회와 교회가 어떻게 보듬어야 하는가.

 

△김 전 의장=빅데이터 시대인데 블랙리스트와 같은 아날로그적 발상을 하는 정부가 부끄럽다. 유신시대 사고방식에 빗댈 만하다. 신념이 좌파인지 우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표현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힘은 창조에서 오고, 창조는 자유에서 비롯된다.

 

△이 목사=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차별과 편견이 없는 나라다. 블랙리스트로 인한 차별만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200만 다문화 가족들과 탈북자 등 이 땅에 살면서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회가 돼야 한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이들은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비리로 ‘금수저 흙수저’의 벽을 체감하며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김 전 의장=지금 대권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게 ‘시혜적 복지’다. 노골적으로 금전을 살포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공약은 젊은이들에게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부의 증가로 연결되기 어렵다. 실업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어떻게 일자리를 나눠야 하느냐에 대해 염려하고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제대로 된 지도자다.

 

△이 목사=가진 자가 내놓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 재벌개혁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본다. 부가 편중된 재벌과 정치권이 결탁을 통해 기금을 모으는 문제가 발생했다. 과감하게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자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나라의 국운이 달린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려면 재벌들이 과감하게 가진 것을 내놓고 투자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좋은 지도자가 요구되는 만큼 영적으로 훌륭한 리더들이 필요하다. 우리 시대의 ‘좋은 성직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 목사=예수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 섬김, 낮아짐, 희생, 배려의 코드를 가진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성직자부터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김 전 의장=‘성직자는 상수도요, 정치인은 하수도’라는 말을 하고 싶다. 성직자는 어떻게 하면 좋은 물을 국민과 성도들에게 공급하느냐 하는 수질 관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수로 관리를 하는 정치인은 그 손을 구정물 속에 집어넣고 거기에 직접 뛰어들어 온 몸을 적셔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은 자기가 성직자인 줄 착각한다. 일부 성직자는 정치인 흉내를 낸다. 부패나 권위주의, 패권주의가 교회나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과 세계 무역질서의 재편 시도,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의 압박, 일본의 역사왜곡과 소녀상을 핑계로 한 외교적 공격 등이 우리의 앞날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이런 능력 없는 정부를 뒀다는 데 크게 실망했다. 야당도 국가 안보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할망정 분열을 조장했다. 안보나 외교 문제는 투철한 국가관이 확립돼 있어야 풀어나갈 수 있다. 70년간 유지됐던 한·미동맹 관계가 중요하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과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한다. 외교적 시련기에 담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외교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제1종교가 된 개신교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

 

△이 목사=개화기 이후 130년의 기독교 역사는 한국의 역사와 같다. 구한말부터 각 지도층에 기독교인이 있었고 3·1운동도 기독교계에 의해 주도됐다. 하지만 한국사회에 스며들어 공동운명체라는 기독교적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교회부터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이 사회의 낮은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 전 의장=초대교회의 정신이 한국교회에 필요하다. 탈북자나 다문화가정, 장애인, 극빈층에 교회의 손길이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어야 한다.

 

-김 전 의장은 최근 ‘다시 쓰는 술탄과 황제’라는 책을 쓰셨는데.

 

△김 전 의장=2012년에 냈던 ‘술탄과 황제’라는 책은 38쇄까지 나왔는데 내가 절판을 시키고 개정판을 냈다. 초판의 뼈다귀와 정신은 살리고 완전히 뜯어고쳤다. 술탄의 리더십, 황제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술탄은 고전적 리더십의 전형이다. 솔선수범, 진두지휘, 신상필벌 등 고전적 리더십의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황제의 리더십은 눈물의 리더십이라고 설명하겠다. 멸망이 눈앞에 보였지만, 비잔틴 제국 마지막 황제가 보여준 눈물의 리더십 앞에 선 장병들은 성벽에서 장렬한 최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황제의 눈물은 기독교적 용어로 긍휼이라 할 수 있다. 술탄과 황제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이영훈 목사는 얼마 전 한기총 대표회장 연임됐다. 이번에 세 번째로 맡게 됐는데 한교총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와중에 맡게 돼서 더욱 역할이 중요하고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대해 말씀을 해 달라.

 

△이 목사=세계선교 역사상 한국처럼 기독교가 짧은 시간 내 급성장해 기독교인이 인구의 20%를 차지한 예가 없다. 그 급성장의 배경에는 분열이라는 아픔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엔 300개 교파가 있다. 이번에 한국교회 총회장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뜻을 같이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나가 돼서 국가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한 목소리를 내자고 했다. 일단 먼저 화합한 후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가겠다. 어려운 시대에 한국교회의 빛을 발하고 사회를 보듬고 약자를 돌보는 기독교로 거듭 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리=김경택 기자,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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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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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시론] '개헌 위한 개헌'이라도 먼저 하자



단임 직선 대통령 한계 앞에
시대적 소명 다한 현행 헌법
대통령 비극 반복 막으려면
개헌한 후 새 정부 출범해야



새해도 벽두부터 시끄럽다. 촛불과 태극기는 주말마다 거리를 누빈다. 진영 논리와 기득권에 포위된 주장들이 편 가르기와 분열을 재촉한다. 대선후보들은 연일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지만 숨가쁜 국내외 상황을 헤쳐 나갈 당면 대책도 미래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이 미증유의 아노미 현상은 헌재(憲裁)가 언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대선(大選)은 언제 어떤 구도로 치르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대선과 대선 후가 걱정스럽기만 하다.

    김형오 부산대 석좌교수

    전 국회의장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 개헌 이슈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 헌법이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데는 대선주자 대부분이 동의한다. 개헌 문제만 올바로 정리돼도 국가적 혼란만큼은 막을 수 있으련만 정치권은 의외로 느긋한 모양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나 역대 단임 직선 대통령들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당장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따라 새 정부를 출범시켜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선(先) 개헌-후(後) 대통령 선거를 하자는 입장에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다. 이들이 권력 구조(대통령제, 이원정부제, 내각제 등) 채택과 대통령 권한 배분 문제를 놓고 시간 끌기를 한다면 개헌은 이번에도 성사되기 어렵다. 유력 대선주자와 그 추종자들일수록 현행 헌법의 막강한 권한을 포기하기를 내심 원치 않는 것 같다.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마련한 개헌안이 이미 있고 1987년 헌법 개정 때도 국회 발의(9월 18일)부터 대선(12월 16일)까지 석 달밖에 안 걸렸으므로 큰 틀만 합의하면 걸림돌이 없다 해도 그들에겐 마이동풍(馬耳東風)일 것이다.


그래서 나온 안이 우선은 현행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고 취임 1년 안에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다. 일견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여기엔 두 가지 맹점이 있다. 첫째, 당선된 대통령이 설사 재임 중 개헌을 하더라도 자기는 현행 헌법상의 임기와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 최고 지도자의 몰역사관(沒歷史觀)을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지 않은가. 이는 왜 개헌을 하는지 그 본질을 망각한,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다. 그리 될 경우 대한민국은 더욱 끔찍한 5년을 맞게 될 것이다. 둘째,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개헌을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다. 역대 대통령 모두가 개헌을 공약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본인도 나라도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제안은 진정성과 실효성에서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요컨대 개헌을 먼저 한 다음 대선을 치르는 것이 상책(上策)이라면, 대선 후 개헌은 중책(中策), 개헌을 하지 않거나 안 하느니만 못한 개헌은 하책(下策)이란 말이다. 그러나 솔직히 지금 상황과 여력으론 상책만을 고집할 수 없다. 모든 대선주자와 개헌론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 최소공배수는 없을까. 개헌이 또다시 헛것(空約)이 안 되도록 이참에 아예 대못을 박는다면 그 방법은? 궁리와 고심 끝에 그 대못은 헌법 속에 박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개헌 논의는 계속하되 일정 시점(예: 탄핵 결정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헌법 부칙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칙은 ‘개헌을 위한 개헌’ 조항이나 다름없다. 즉 “새 대통령 취임 1년 안에 개헌을 한다(2018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에 개헌국민투표 실시). 새 대통령의 임기는 단축한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 새 헌법에 의한 새 정부를 구성한다.”(새 헌법이 새로운 대통령을 직선키로 하면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 이보다 더 확실한 개헌 합의가 또 있을까. 대통령과 정치권도 더는 개헌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선택해야 한다. 대선 전에 확실히 제대로 된 개헌을 하든지, 아니면 대선 후에라도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임시)개헌을 분명히 하든지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며, 예측 가능한 정치다.
DA 300


헌법 부칙만 변경하는 개헌국민투표는 금년 중 실시될 대통령선거일에 함께 하면 되니 특별한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는다. 5년 임기 대통령이 헌법(부칙)에 의해 임기가 단축되면 그는 집권 3년차부터 시작되어 불행한 대통령을 양산한 한국 정치의 고질인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현행 헌법을 임기 중 개정하면 어떤 경우든 재출마할 수 없게 돼 있는 헌법 규정을 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올해 새로 뽑히게 될 대통령이 2년여 기간 선정(善政)을 해 국민의 신망을 얻는다면 그도 나라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6·10 항쟁으로 이룩한 87년 체제가 올해로써 30주년을 맞는다. 피 흘리며 쟁취한 민주주의를 땀 흘려 개선, 성장시키기는커녕 무임승차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국이 극도로 혼미하고 정치가 한 치 앞을 가늠키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다.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잠시 접고 여야는 당장 ‘개헌을 위한 개헌’만이라도 합의·도출함으로써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믿을 수 있는 국회,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의 모습은 이런 데서 출발한다.



김형오 부산대 석좌교수·전 국회의장


[2017-01-26 중앙일보]  기사원문 바로가 클릭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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