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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 선생 서거 69주기 추모식사


오늘 우리 겨레의 큰 스승이며 참된 어른, 선각자이신

백범 김구 선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걸음 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여러 번 바뀌어도

백범은 언제나 그리운 얼굴, 사무치는 이름입니다.

해마다 6 26일이 오면 우리는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모여

옷깃을 여민 채 선생의 정신과 사상을 되새기게 됩니다.


백범은 암울한 시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외로이 맞서 싸우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초지일관의 삶을 사셨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한 치의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한평생을 사셨기에 역설적으로 죽어도 죽지 않는,

살아 있는 역사로 남아 영원한 생명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안내인도 표지판도 불빛도 없는 멀고 험난한 노정이었지만

선생은 스스로 길을 내고 등불을 밝히며 고단한 발걸음을 내딛으셨습니다.

즐겨 쓰시던 시구처럼 오늘의 내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하시면서 절대로 허튼 걸음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조국의 산하와 중국 대륙 곳곳에 피땀으로 얼룩진 얼과 혼을 새기셨습니다.


올해 서거 69주년 기일에는 특별히 뜻과 정성을 모아

백범 선생님 영전에 세 권의 책을 바칩니다.

밤이슬에 옷자락을 적시며 해진 신발을 신고

당신께서 온몸으로 헤쳐 가신 그 길을

전문 연구자 여덟 사람이 되밟았습니다.

당신의 숨결과 체온을 더듬으며,

흙 속에 바람 속에 숨어 있고 깃들어 있을

작은 무엇이라도 찾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영전에 바치는 이 두 권의 책에 이어

선생님 서거 70주기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돌을 맞는 내년에는

·중 학자들의 합작으로 중국 대륙 답사기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당신이 나고 자랐으며

망명 전까지 머물면서 일제에 항거했던,

또 환국 이후 통일을 열망하며 삼팔선을 넘었던

북녘 땅 답사기도 꼭 낼 생각입니다.


저 또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쓴 졸저 한 권을 선생님께 바칩니다.

어렵고 힘겨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김구 선생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백범일지 안에서 길을 묻고 답을 찾던 경험이

이 책을 쓴 동기와 바탕이 돼주었습니다.

  

혼돈의 시대,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용기를 되찾는 데 백범일지를 풀어 쓴 이 책이

도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자란 재주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공부가 부족한 탓에

선생께 누를 끼치지나 않을까, 두렵고 조심스런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 봅니다.

“19458, 그토록 갈망하던 조국 광복의 날이 왔건만

백범 선생님은 왜 오롯이 기뻐하실 수 없었을까요?”

향후 전개될 통일 정부 수립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의지, 우리 정부의 발언권보다

외세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셨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선생의 우려는 그대로 들어맞고 맙니다.


지금 한반도는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역사의 일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안개 속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선생께서 역수어(逆水魚)의 패기와 기백을 가지라며

역설하신 말씀이 절실하게 가슴으로 밀려듭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의 흐름에 몸을 맡겨 떠내려가지만

산 물고기는 목적지를 향해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는 뚜렷한 목적 아래 급류를 박차고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 있는 물고기가 되어야 한다!”

 

선생께선 또한 이 말씀을 필생의 경구로 삼으셨습니다.

절벽에선 붙잡은 가지마저 손 놓아 버려라!”

오늘 이 시대 지도자들이 이런 자세와 각오로

자기를 버리고 책임과 헌신을 다한다면

국민은 안심하고, 나라의 미래는 뻗어나갈 것입니다.

 

백범이시여, 꺼지지 않는 겨레의 혼불이시여!

언제까지나 밝게 빛나고뜨겁게 타오르며

조국의 앞날을 환히 비추소서.


갈등을 치유하고 분열을 봉합하며

화해와 통합으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앞길을 바르게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께서 그토록 소원하셨던

완전한 독립, 곧 통일 대한민국의 새날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는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2018 6 26, 

사단법인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김형오 삼가 올립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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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을 바꿀 때가 왔다 (2부)

 

 

 

 

김형오 전 국회의장 (부산대 석좌교수)





을 바꾸지 않으면 공멸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물갈이정치를 마음속으로 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선거 때만 되면 제철을 만난 듯 정치적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갈이해야 될 은 갈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만 갈아버렸습니다. ‘귀중한선량을 물고기에 비교하는 꼴이 되어버렸지만 물갈이가 아닌 물고기 갈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썩은 물에 새 물고기를 집어넣은들 물고기가 온전히 살아가겠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라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 우리 정치는 헌 부대에 새 술을 계속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우리만큼 인재육성 과정이나 기간에 문제가 있는 나라에서 새로운 인재들은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꺾이고 만 것도 이 잘못된 물갈이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갈이 대신 판갈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정치판을 새로 깔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인이 들어가더라도 오염된 기존 정치판에서 성장하기도, 살아남기도 어렵습니다. 정치판을 바꾸는 데는 여·야가 없으며 청와대도 모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는 평판이 갈리지만, 결국 이 정치판을 책임진 3대 축은 잘못되면 모두 공멸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이 그분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정치권 전체에 해당되고, 나아가 우리 국민 전체에 비극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하루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정치판 물갈이, 즉 판갈이를 위해 이 자리에서는 크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판을 갈려면 그 축인 헌법을 개정해야하며, 정치의 핵심 현장인 국회와 정당이 바뀌고 변해야 합니다. 또 법과 제도만 바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행태와 정신자세를 꼭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습니다.

 

개헌만이 살 길이다

 

개헌만이 살 길이다라는 뜨거운 함성으로 탄생한 87년 체재는 평화적 정권교체와 5년 단임제로 장기집권은 막았으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87헌법은 유신잔재를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하듯 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87헌법을 고쳐야 하는 핵심은 대통령 권한의 합리적 배분과 조정입니다. 대통령이 사법부(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장의 임명권에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방송통신위원회·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국민과 공직자, 언론과 기업에 직접적 규제와 규율을 정할 수 있는 기관들 중 일부는 독립기관으로, 일부는 객관성·중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헌법기관과 각 부처의 독립성·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눈치 보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는 기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국회 특히 여당은 대통령 의사를 충실히 받드는 기관이 되어버리고 야당은 이에 반발하는 모습으로 자구책을 찾습니다. 한국 국회가 유독 투쟁적이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도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결과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 완화야말로 개헌의 핵심이고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대통령 5년 임기는 절대 권력자에겐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첫 과업이 전임 대통령 그림자 지우기입니다. 6번의 단임 대통령을 맞으면서 전임 대통령의 중요 정책이 계승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87년 체제가 들어선 이후 한국은 중장기 계획과 비전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직급이 높아지면 정권과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5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고위직 공무원·산하기관 책임자급은 모두 옷을 벗어야 합니다. 정책의 단절에 이어 인재의 단절입니다.

정권 말기에 접어들수록 공무원과 산하 기관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새 대통령이 들어설 때까지 결코 나서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들이 찍히지 않으려고 몸보신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일을 하지 않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나라의 경쟁력은 이래저래 뒤처집니다.

 

나는 지난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헌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개헌 이슈가 생기면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매사를 당리당략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야당이 선거에 이긴다면 오히려 이상했을 것입니다.

개헌은 야당의 몫입니다. 개헌을 하더라도 현행 대통령 임기는 보장하되, 제왕적 대통령 행태에 정신적·심리적 제동을 걸 수 있었지만 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더욱 힘 있게 국정을 밀어붙이고 야당은 더듬이를 잃어버린 곤충처럼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수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자유시장경제를 확충하고 국가가 중장기 비전을 갖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국정과 행정을 주도하는 것은, 3권 분립 정신과 맞지 않고 헌법에 없는 일입니다. 또다시 소극적으로 임하면 지난 번 폐기된 개헌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반() 시장주의적 내용의 개헌안이 통과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5년 단임제보다 훨씬 못한 8년 단임제가 될 것입니다. 개헌은 야당이 이 2년 동안 나라를 위해 해야 할 가장 우선적 과업인 것입니다.

 

일하는국회로 만들자

 

저는 국회에 들어가서 두 차례 강산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당 10, 야당 10년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랑을 하자면, 학력, 경력 등 이력이 대단히 출중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내공과 명성을 쌓은 명망가들입니다. 어느 선진국도 우리처럼 화려한 스펙을 가진 분들로 구성된 국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합당한 대접을 못 받을까요? 실력과 인품을 갖춘 분들이 모인 국회에 국민들은 왜 따가운 눈총과 핀잔을 보낼까요?

 

그것은 일하지 않는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왜 일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인식되었을까요? 국회에서의 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통령과 정부는 틈만 나면 일하는 국회를 주문합니다. 국민들 눈에 국회의원은 무노동 유임금의 대표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공격을 당할수록 대통령의 인기는 상대적으로 오르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는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법률안을 통과·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일하는 국회는 법률안과 안건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유감스럽게도 이 일을 등한히 합니다.

문을 열어 놓고 일하지 않습니다. 토론·대화·협상·논의가 없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산더미 같은 법률안이 낮잠 자고 있다고 하는데 선진국 의회도 법률안 처리율은 한국과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해당 법률안을 논의조차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연말이나 회기 말이 되면 후다닥 방망이를 쳐 처리합니다. 무슨 법을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국회의원도 잘 모릅니다. 부실한 심사로 통과된 법이니 얼마 못 가 또 그 법률 개정안이 나옵니다.

그러니 일하는 국회, 즉 토론하고 대화하고 협상하는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야당이 이 점을 확고히 깨달아야 국민의 국회와 야당에 대한 인식이 변할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선 우선 상시 국회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365일 의사당 문을 열어 놓고 대화·토론·토의로 여야의원들이 마주해야 합니다. 시장 바닥에서 주민과 막걸리 마시며 어울리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정을 제대로 돌보는 선량이 요구됩니다. 국정심의를 소홀히 다루는 의원은 연임되고 열심히 국정에 임하는 선량은 도태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올해가 헌정사 70주년입니다. 70년 전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세운 제헌의회 의원들은 1365일 중 320일 의사당 불빛을 밝히며 휴일도 반납한 채 국정에 매진했습니다. 화물차로 출퇴근하며 박봉에 가난했지만 애국심과 성실함, 선공후사와 멸사봉공의 사명감으로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제헌의원들의 자세와 정신을 지금의 국회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시 국회는 곧 캘린더 국회를 말합니다. 1년 달력처럼 본회의, 상임위 등 모든 의사일정이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국회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다투는 것은 세계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국회가 오늘 열릴지 내일 열릴지를 국회의장조차 모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의회 사무관이 짜는 회의일정을 우리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권한으로, 막후협상의 카드로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따가운 눈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남은 2년 동안 국회에서 열심히 국정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야당이 먼저 국회에 들어가십시오. 걸핏하면 보이콧 하는 추태는 더 이상 보이지 말기 바랍니다. 국회 안에서 치열하게(수준 높게, 품격 있게) 논쟁하고 정부·여당을 땀나게 하는 그런 야당 국회의원을 보고 싶습니다.

국회운영과 국회의원의 품행에 대해 수없이 지적하는데도 왜 고쳐지지 않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다수 국회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회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한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될 것입니다. 국회윤리위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독립적·중립적인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윤리위만 제대로 가동된다면 국회의원의 원내외 활동이 한 차원 다르게 행사될 것입니다.


[사진제공 : 오 마이 뉴스]

  

자유한국당, 완전히 뜯어고쳐야

 

14:2, 11:1. 야구 스코어보드가 아닌 선거결과표입니다. 아마추어 야구경기에선 콜드게임이 선언될 성적입니다. 사실 선거 전부터 민의는 콜드게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변은 없었고 민심은 분명했습니다.

 

정권을 거저(?) 양보한 보수야당에게 재기의 집념, 오기조차 남아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1야당 대표가 선거 지원마저 하지 못하는 초유의 부끄러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지난 1년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한 야당 의원들의 책임도 큽니다.

정치를 오래 한 중진들은 무한 책임이 지워졌습니다. 또 초·재선의원들은 무슨 대의와 명분을 갖고 정치를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막말정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정책제안 능력도 없는 무능정당으로 혹평을 받는데도 누구 하나 쓴소리, 직언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막말정당의 오명을 어떻게 씻을 것입니까? ‘없어 보인다(싸구려다)’는 시중의 여론을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개혁적 보수, 따듯한 보수, 합리적 보수를 외쳤던 결기는 사라지고 없어 보이는 보수’, ‘막말 보수’, ‘무능한 보수로 전락한 보수야당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문제를 떠나 반성하지 않고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이 탄핵되고, 두 분이나 구속되어 있는데 통렬한 자기반성과 책임지는 모습 없이 어물쩍 넘어갈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요란하게 탈당했다가 소리 없이 복당하는 정치인에게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요. 책임지지 않은 당과 정치인에게 어느 국민이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2/3를 얻을 것이라는 총선에서 어이없는 패배, 내부의 막장 싸움과 네 탓공방으로 소수당이 된 후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패배로 4연속 패배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은 천막당사로 이사했습니다. 비상상황에서 당을 맡은 박근혜 대표의 끈질긴 요청으로 나는 그때 당 사무총장이자 선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나는 내 선거를 포기하다시피하며 선거기간의 반을 지역구를 떠나 여의도 천막당사에서 보냈습니다. 당시 박 대표는 점심·저녁을 거르며 유세를 강행했습니다. “종아리를 걷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메시지는 간결했고 시종일관했습니다. 현역의원 중 유일하게 나 홀로 당사를 지켰으며 박 대표가 가끔 들리면 천막당사는 붐볐을 뿐입니다.

배를 구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심청이의 심정이었습니다. 김구 선생께서 경구로 삼은 절벽에선 붙잡은 나뭇가지마저 놓아버리는각오가 당을 살려냈습니다. 60석도 안 되리라는 의석을 두 배로 건졌습니다. 정치적 기적이었습니다. 중진 국회의원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깨끗이 던져라, 그것이 정치를 살리고 어쩌면 쓰러져가는 당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재선의원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주변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당 개혁을 위해 어떻게 몸을 던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몸소 실천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당개혁에 관해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청산하십시오.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책임정당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보수정당의 핵심 논리는 책임성과 희생성,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발전입니다. 책임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데 누가 지지하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인적청산은 필수적입니다. 이것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다음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과연 집권당이 맞습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일을 했나요? 청와대 눈치는 보지 않았으며 청와대와 다른 소리를 내본 적 있나요? 야당과 협상을 주도적으로 했으며 야당에게 어떤 양보를 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킨 적이 있나요? 청와대와 정권 주도세력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편중된 지역과 출신·소속을 뛰어넘는 탕평인사를 요구하거나 인물을 천거하거나, 국정방향을 제시한 적 있나요? 왜 핵심요소에는 특정 인사, 특정 인맥이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나요?

 

국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정당을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민주정당·자생적 정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가 정당에 대한 국가의 자금 지원입니다. 마약같은 존재입니다. 정당 운영자금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선진국 중에 우리처럼 국민 세금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정당이 일을 안 해도 곳간이 나랏돈으로 채워지니 책임정당, 민의정당과는 더욱 멀어집니다. 국민으로부터 참담한 심판을 받은 야당이 진정 새롭게 태어나려면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삭풍 이는 모래 언덕에서 뼈를 에이는 아픔을 겪어내며 살아나야 합니다. 마약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다가갈 것입니다.

 

당론 또한 독창적인 정당문화입니다. 헌법은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당론의 형성과정은 불투명하고 그 결정은 엄격합니다. 우리 정당에서 소수 실세에 의해 밀실에서 막후에서 결정된 당론은 거부할 수 없는 철칙입니다. 의원 개개인이 독립성을 가진 헌법기관일지라도 소신과 철학을 앞세우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 소신의 대가가 정치 생명과 맞바꾸어야 하니까요.

 

정당이 국회를 구속하고 당론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속박하는 한 정치개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점 또한 새롭게 태어날 야당이라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능력과 재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대 참패로 공룡이었던 야당은 풍선 야당이 되었습니다. 바늘만 찌르면 터질 것입니다. 스스로 몸을 낮추고 줄어든 무게에 맞게 공기를 빼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정당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채택하는 제도와 흡사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당 대표도 최고위원도 사무총장, 대변인도 없으며 오직 원내대표 중심입니다. 중남미나 아프리카·중앙아시아의 독재적·권위주의적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정당은 우리 같은 모습을 취하며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제를 취하면서 의원내각제적 형태의 정당, 결국은 권리 위에 잠자는 공룡정당 신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야당이 주장하려면 한국정당을 어떤 형태로 가다듬어야 할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결어

 

할 말은 아직도 남았지만 이제는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참패한 야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보수정당의 재건은 가능한 일인가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러 이 자리에 오신 분이라면 이미 충분히 제 소견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마디 더 하란다면 보수주의로 진보하라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가 풍전등화일 때(1909. 11. 17) 황성신문의 사설 제목(“보수주의로서 진보함이 佳良하다”) 입니다. 보수는 개혁하고 진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1909년도처럼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미래가 있을까요?” 쉽게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합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있을까요? 국민들은 이른바 보수정치인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플라톤은 그의 국가(1347c)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지배당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나은가요, 못한가요?

그럼 새로이 정치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이나 기존 정당으로 가야할까요? 제 생각은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 정당이 확고하고 확실하게 변하지 않으면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정당에 기대어 정치하고 출세할 생각일랑 아예 마십시오. 새 시대에는 크고 둔하면서 식성만 좋은 정당은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이 한 말을 인용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백성에게 먼저 시범을 보여 백성들이 믿게 하는 것이다.” (爲國之道 莫如示信, 세종7414)

 

국민이 믿을 때까지 모범을 보이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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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9 한국경제] 김형오 "한국당 중진들, 심청이처럼 깨끗이 몸을 던져라"


       [18-06-19 중앙일보] 한나라당 출신 전 국회의장이 정리한 '한국당 7죄'란



  [18-06-19 한겨레] 막말, 무능...보수원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말한 ‘한국당 7죄’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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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을 바꿀 때가 왔다 (1부)

 

 

 

 

김형오 전 국회의장 (부산대 석좌교수)

 

 

 

우리 정치의 좌표는 어디인가

 

동심의 세계에서 말문을 떼볼까 합니다. 초등 6학년용 학습지에 나와 있는 퀴즈입니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활동을 (빈칸) 라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퀴즈입니다. 물론 답은 정치겠죠.

 

그럼 갈등이나 대립이 생기는 까닭은? 첫 번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6학년 아이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있다고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배우는 정치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 조장, 대립 첨예, 문제 쌓기... 갈 곳 잃은 정치, 표류하는 국회... 우리 정치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우리는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쇼크가 얼마 전 일 같은데, 인공지능(AI)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침투해 있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의 속도와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새로운 차원의 문명, 4차 산업혁명은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을 예고합니다.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생존경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국제질서 또한 격동기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남북·북미 간 대화가 급행열차를 타고 질주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도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남북관계를 주목하면서 한반도는 새로운 안보환경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격변기와 시대적 도전에 대응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는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우리 정치가 풀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정치의 좌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대 그리스 7현인 중 한 사람인 솔론(Sόlōn, BC 638~558)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BC 6세기 당시 아테네는 경제적 번영을 누렸으나,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소수 귀족에게 부가 편중되고 농민들은 과도한 부채 때문에 점차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날 양극화, 중산층 붕괴의 우리 상황과 비슷합니다. 사회적 불만은 커져가고, 아테네는 붕괴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이 위기에 솔론은 아르콘(집정관)으로 선임되었고 극심한 빈부 격차로 빚어진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솔론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솔론은 귀족과 평민 간 어느 쪽 편에도 서지 않고 균형적·합리적 개혁정책을 추진하지만 불이익을 받은 쪽의 극렬 반대로 양쪽 모두로부터 지지를 잃게 됩니다(부자는 부채탕감 및 노예해방에 따른 손실, 농민은 토지 재분배를 하지 않았다는 실망에 따른 극단적 불만 표출).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10년간 유랑생활을 합니다. 솔론 없는 아테네는 당쟁이 격화되고 집정관 없는 무정부 상태(anarchy 시대)를 거쳐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정(독재)을 후에 겪습니다.

아테네의 솔론, 중국의 공자 같은 현인이 실패하는 것은 확고한 지지기반이 없었고 내 편을 확실히 챙기지 않고 인기정책을 쓰지 않은 까닭입니다.

현자도 풀지 못하는 정치를 저 같은 범인(凡人)이 해결할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말함으로써 양쪽 모두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솔론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상처에 소금 뿌리고 관에 못 박는 짓을 하지 않나 싶어 씁쓸한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만 여러분과 저의 아픔이 눈물이 되고 그 눈물이 새로운 탄생을 위한 자양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19일 서강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보수,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보수정당의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확연히 기울어진 정치판, 민심은 단호했다

 

이번 선거는 예상했던 대로 집권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이래 역대급 압승입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린 국회의원 재보선도, 당적 없는 교육감 선거마저 진보 쪽의 완승입니다. 집권당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정책 추진과 집행에 더욱 탄력이 붙었고 야당은 존립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었지만 국민은 야당에 대한 심판으로 대답했습니다. 야권이 분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먼저 여당은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못난 야당을 상대로 한 승리라 그리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당의 승리요인을 꼽으라면 첫째가 무능한 야당 덕이고, 둘째는 문 대통령의 인기며, 셋째는 북미회담 등 남북한 평화 무드 때문입니다.

힘이 더 세진만큼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과 책임도 동시에 커진 것입니다. 독선과 독주의 유혹만 물리친다면 역대급 정권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겸손한 담화를 발표한 그 정신과 자세를 잃어버린다면 민심은 부지불식간에 돌아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울어진 정치판은 문재인 정부의 2~3년 차 집권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선거 약발이 보통 1년은 갑니다. 금년 내년이 문재인 정권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 기간 안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정착의 틀을 만든다면 문 정권은 내후년 총선도 그 후의 정권 재창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만해선 안 됩니다. 정권의 실패는 바로 자만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집권 3~4년 차가 위험합니다. 대통령의 실패 원인을 집권세력 내부에서 찾아보면 대통령 개인 능력의 한계, 집권당의 분열, 공무원의 반발입니다.

힘 있는 대통령의 독선·독주, 차기 대권을 둘러싼 집권당의 계파 갈등, 임기 중후반 공무원의 눈치 보기와 일손 놓기를 피해갈 수 있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예외가 되길 바랍니다.

 

반면 보수야당은 생존과 몰락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전국정당으로써의 위세는커녕 전통적인 텃밭마저 뿌리째 흔들리며 지역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는 존립기반 자체를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인과응보이고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들만 잔뜩 있고, 난국을 짊어지고 헤쳐 나갈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국민은커녕 몸 바쳐 일해 왔던 당원들이 선뜻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실망을 넘어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연달아 배출한 과거의 영화가 무색하리만치 인물난에 허우적대는 대단히 초라한 행색입니다. 수권 능력은 차치하고 내부의 지도력 부재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대통령 탄핵과 대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로 정치판은 한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어졌습니다. 왜 이러한 쏠림현상이 발생했습니까? 현 대통령과 집권당의 높은 지지율, 보수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 정치적 기저효과, 모두 그럴듯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된 요인은 보수정당의 자승자박입니다.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못한 죄, 권력의 사유화에 침묵한 죄, 계파이익 챙기느라 국민 전체 이익을 돌보지 않은 죄, 야당이 된 후에는 집권여당에 제대로 싸우지도 대응하지도 대안 제시도 못한 죄, 교만과 오만, 막말과 품격 없는 행동으로 국민을 짜증나게 한 죄, 반성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죄, 희망과 비전 제시를 등한시한 죄 등등은 민심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기에는 충분한 죄목입니다.

 

비극의 정치는 청산하고, 통합의 정치를 모색할 때

 

지난 10년간 한국 정치는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직전 세 명의 대통령 중 한 분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두 분은 구속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비극의 정치, 비정상의 정치사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보수-진보 양 진영이 번갈아 정권을 잡으며 정치개혁정치보복의 널뛰기를 되풀이하면서 비극의 정치를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언제 종식될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경제 대국, 문화·스포츠 강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세를 떨치는데 정치는 여전히 후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1993년 문민정부 등장 이후 3차례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중·노무현의 민주화 진보세력이 10, 이명박·박근혜의 산업화 보수세력이 9, 그리고 문재인 민주화 진보세력의 재집권이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정치가 뭔가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긍정적이지는 못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양대 정치세력은 권력을 잡기만 하면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상대진영 허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악순환의 조짐이 보입니다. 통합의 깃발을 들고 출발해 출범 1년이 지났건만 아직까지 해묵은 청산에 국정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 두 세력은 한국 정치를 발전시킨 순기능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갈등과 극단 대립은 국민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리당략, 일방통행, 진영논리, 편가르기, 상대세력 손보기 등 양 세력이 1987년 이후 30여 년간 보여준 우리 정치의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오죽하면 정권만 잡으면 과거청산이 국정 1순위가 되고, 야당은 투쟁과 저항으로 날을 세워야겠습니까? 산업화·민주화 세력이 적대 관계입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산업화·민주화를 위해 땀 흘리고 피를 쏟았던 선배들께 부끄럽지 않은가요?! 진정 양 세력에게서 통합의 리더십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입니까? 그간 정치판이 쌓아온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 정치판을 바꿀 생산적 정치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정신은 이어가되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는 통합적 정치 리더십, 바로 그 정치판 말입니다.

 

먼저 집권세력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안고 있는 숙명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41% 지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70%대의 굳건한 지지율을 올리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지율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역대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서민과 대중, 국민 밀착형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인가 이루어야 합니다. 문 정부가 해야 할 당면과제는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지지율에 있을 때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인기에 취하여 당면 현안만 챙기다 보면 곧 임기 중반을 맞이하고 그때부터는 급한 내리막길로 달리게 됩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종착역이 얼마나 쓸쓸했는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실패한 전임 대통령들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방독주, 코드인사, 측근비리, 포퓰리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민생을 꼼꼼히 살피고 경기(景氣)를 안정화하려는 정책을 펴야합니다. 그래야 집권 중·후반기에 치러지는 21대 총선과 그 이후가 보장됩니다.

특히 경제가 중요합니다. 세계경제 호황기에 유독 한국만이 침체를 거듭해서야 되겠습니까. 경제는 그야말로 경국제세(經國濟世: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함)입니다. 세금으로 메우는 정책이 성공한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제가 잘못되면 인기도 지지도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낡은 경제관념에서 벗어나 새롭게 경제를 챙기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극의 정치는 이 정권에서 끝내야 합니다. 국민통합의 정신을 살려 야당과 부단히 대화하고, 반대 입장에도 귀 기울이고 국정에 일정 부분 반영해야 합니다.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치의 정상복원을 위해서 무언가 업적을 남겼다는 칭찬을 듣기 바랍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서 생긴 이념적·감정적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힘 있는 집권세력이 먼저 손을 내밀고 국민 대통합의 단초를 제공해야 합니다. 높은 지지율과 남북 평화 무드는 통합의 정치와 미래 지향적 나라로 행복하게 성장·발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혁 논쟁보다 앞서는 것들

 

<국가 안보는 왜 위협 받는가>

 

그동안 한국의 보수는 안보성장을 주도했습니다. 가난했고 냉전의 골이 깊은 시절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고 국가안보를 최우선적 가치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냈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이뤄졌고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만났습니다. 영구적 남북평화와 비핵화가 목전에 다다른 듯 국민적 기대감은 높고 국제사회도 한반도 정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잠시 곁길로 빠져 이번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고대 그리스 장군이자 정치가인 테미스토클레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테미스토클레스(Themistoklēs, BC524~459)는 페르시아 전쟁 중 살라미스 해전에서 압도적인 페르시아 해군을 격파한 전쟁영웅입니다.

 

페르시아 전쟁 대승 후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 방위를 위해 성벽 건축공사를 주도합니다. 이에 육군강국 스파르타는 당연히 항의합니다. 즉각적인 공사 중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테네는 사절단 파견을 통해 회답하겠다는 약속을 하지요.

직후 테미스토클레스는 홀로 스파르타로 출발하며 신신당부합니다. “전력을 다해 성벽을 완성해라. 완성하기 전까지 다른 사절단은 출발하지 마라.” 스파르타에 도착한 테미스토클레스는 공식 사절단이 도착하기 전까지 일체의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며 버팁니다. 스스로 인질을 자처한 것입니다.

결국 성벽건설이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스파르타에 입장을 설명합니다. (성벽은 완성됐고 그리스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다. 스파르타는 불쾌했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건된 성벽은 육군이 약한 아테네로서는 최상의 전략 무기이자 체제유지의 보루가 됩니다. 이후 27년간 계속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자인 스파르타도 패자인 아테네도 지칠 대로 지쳐 테바이와 그 후의 마케도니아에게 모두 멸망하고 맙니다. 저는 테미스토클레스의 시간끌기와 전략적 사고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 주적이었고, 그 개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동족 간 전쟁의 상흔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 여전히 살고 있고, 지금도 625전쟁의 참상을 학생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전쟁의 경험, 분단의 특수성은 안보를 중시한 보수 세력에게 유리한 정치적 토양을 제공했고, 심지어 반공의 국시는 철권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치적 격변기에는 북한 위협론등 북한 변수가 부각되곤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수는 안보장사꾼이다, 선거 때면 안보위기를 조성해 국민을 현혹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북풍이 역풍으로 작용하여 보수정당 패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일각에서 분출되고 있고, 북미정상회담 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발언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든든한 우산 안에서 성장과 번영을 갈구했던 한국 보수는 어리둥절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에 전전긍긍하고, 한미군사훈련은 중단해선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그토록 강조한 안보를 위해 한국 보수정권은 무엇을 했나요? 예산투입과 제도개선은 충분했습니까? 북한의 군사적 위협 따위엔 무덤덤해도 될 만큼 국방력을 갖췄습니까? 만성화된 방산비리, 중복투자로 인한 혈세 낭비, 군대 내 인권과 복지에 대한 무관심, 군 사기 양양, 전문가 양성, 전략·전술개발은 제대로 했나요? 나아가 사회 지도층과 그 자녀들의 병역의무 회피 의혹... 표리부동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력에 비례하는 군사력·국방력을 이룩하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북한의 침략위협을 분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키우는 것은 보수정권의 의무였습니다. 본인이나 자식은 군대에 가지 않는 고위공직자, 정치인이 유독 보수 정치인과 그 정권에서 많다는 따끔한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라도 자식 군대 보내기는 물론 군사력과 군인 사기 양양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군사력은 평화를 보장하는 확실한 수단입니다. 동시에 북한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월한 쪽이 겁먹은 듯이 주춤거리니 약한 쪽이 큰소리치고 깔보는 것입니다. 현 정권을 비롯한 이른바 진보진영처럼 의 입장에서 접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등하고 당당하고 공생공존의 입장에서 꾸준히 성심껏 접촉하자는 것입니다. 남북평화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주국방과 남북평화공존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보수의 근본 입장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치안과 안전은 왜 불안한가>

 

치안과 안전 역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국가가 치안을 확립하고 나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에 국민은 세금을 내고 나라의 명령에 불편하지만 따르는 것입니다. 보수정당일수록 국민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더 힘을 쏟는 것이 선진국의 역사·문화적 전통이며 오늘날도 통상적인 일입니다.

한국 보수정당이 집권할 때나 야당일 때나 치안을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켰다고 높은 점수를 줄 국민은 드물 것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챙기지 못해 지지층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피해자들은 등을 돌리지 않았나요? 세월호 침몰에 쩔쩔매다가 정권 위기를 맞고, 강화해야 할 해경을 오히려 해체하는 일이 보수정권의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과격 시위로 몸살을 앓고, 경찰관이 얻어맞고, 주민은 불안에 떨고, ‘몰카도촬은 성행하고, 우범지역과 조폭은 늘고, 환경·위생·보건문제는 생명을 위협하는데 보수정당·정치인이 발 벗고 나섰다는, 맨몸으로 막아냈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올인한다는 그런 소리·소문을 제발 듣고 싶습니다.

<성장의 뒤안길은 왜 어두운가>

 

한강의 기적은 국제사회에서도 칭송받는 한국 보수정권의 공적입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성장신화 이면에는 분배의 그늘이 늘 있어왔습니다. 고도성장기 경제적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분배의 바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저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양극화의 심화로 되돌아왔습니다.

양극화가 참여정부에서 점차 커졌다는 일각의 비판도 한국 보수에게 면죄부를 주지 못합니다. 이후 들어선 보수정권은 -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성과우선주의에 매몰돼 4대강·자원외교의 치적 쌓기, ‘증세 없는 복지등 일방통행에 머물다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대강, 자원외교 등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왜 국민의 외면을 받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보수정권은 성장과 분배의 양립 가능한 함수관계를 푸는 성공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대표적인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고차원 방정식을 해결하는 해법일까요? 그리스 경제의 몰락에서 보듯 복지 포퓰리즘은 눈앞의 달콤한 과실은 될지언정, 결국 브레이크 없는 파국열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시적·시혜적 대책이 나라 경제를 일으키고 국민을 잘 살고 행복하게 한 일은 어느 경우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권은 어떤 대안과 대책을 제시했습니까? 당장의 서민 대중의 표 때문에 할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정쩡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부패·무능한 보수의 민낯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정치권 속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정치에서 보수는 유능하지만 부정부패가 발목을 잡고, 진보는 도덕적이고 개혁적이나 경험 미숙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유능=보수’, ‘깨끗=진보’, 이 공식도 이젠 공감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재벌개혁’, ‘기업 손보기가 유행어처럼 횡행하는데 노동개혁이란 단어는 실종된 듯합니다. 기업은 정부와 노조의 눈치를 보고 투자를 기피합니다. 세계경제는 호황기를 구가하고 미국·일본 등은 기업유치·투자가 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실업률이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고용절벽, 청년실업, 취업난에 허덕입니다. 미래 대책은 무엇인가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원전(原電)은 폐쇄하고, 반도체 호황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서로 뒤질세라 규제·제한·허가·감독권을 남발하는 규제 천국에서 과연 활력있는 경제가 되며 미래 성장 동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보수정당·정치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중한 사교육으로 주부·학생의 신음소리가 높습니다. 이른바 진보진영이 교육 평준화와 무상급식으로 환호를 살 때도 보수는 눈치 보기만 했습니다. ·우정권에 관계없이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은 성장하며 학원불패의 신화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념 이전에 나라와 국민이 중요합니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왔다고 자부하는 보수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덤벼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표를 까먹어 가며 보수 운운하는 게으르고 무능한 가짜 보수에게 표를 줄 국민은 없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으로 도시 서민의 가계는 주름살이 지고 농어촌의 빈집은 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수보다도 주택이 많은데도 집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1천만에 달하는 도시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선사하고, 내 집 앞에 구급차·소방차가 언제든 오갈 수 있도록 골목길을 넓히는 일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굳이 따진다면 개혁 보수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골목길을 넓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마련해주는 예산은 현재의 일시적·소모적 시혜비용, 임금살포 예산으로도 감당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구체적 대안조차 제시 못하는 보수에게 서민은 표를 주지 않습니다. 나라와 국민 전체의 삶을 따뜻한 눈으로, 인정 어린 마음으로 본다면 해답은 쉽고 분명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판을 짜야할 때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은 무능의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성난 민심의 촛불로 시작했고 결국 촛불에 의해 정권의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보수당의 행보 또한 무능함의 연장전에 불과했습니다. 자기희생과 책임이라는 보수 정신은 오간 데 없고 기승전 무능이 한국 보수정당의 현실입니다. 백척간두, 사면초가 상태에서 과연 보수정당이 재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영국 자유당과 같은 몰락의 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반면 진보정권이라고 해서 보수정권과 처지가 다를까요? 개혁성, 도덕성을 내세워 자신만만하게 인선한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그 후 문제 인사들이 계속 기용되는 것은 야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싸움은 주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해야 하는데 야당은 무엇으로 싸웠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출범 후 1기 내각을 완성하는데 195일이나 걸렸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할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권 차기 유력 대선주자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정치권을 떠났습니다. 잇따른 미투폭로는 진보세력의 도덕성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현 정권이 야당시절 세차게 비난했던 부조리, 도덕적 불감증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한국의 진보가 진보적입니까? 개혁적입니까? 그래도 보수정당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보수냐 진보냐를 구분했던 이념적 선명성은 박물관에 보관해야 할 구시대적 유물입니다. 이념의 간판을 내리고, ‘흑묘백묘실사구시, 상생과 공존의 간판을 올려야 합니다. 정권유지, 선거승리에 집착하는 정치판이 계속되는 한 제2IMF가 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여망을 제도에 반영하는 새로운 정치질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현재·과거의 집권층 모두 낡은 진보·낡은 보수의 틀을 던져야 합니다. 이념과 형식, 전통에 구애받지 않는 신인류들이 등장했습니다. 정치판을 바꿀 때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2부에서 계속)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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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특별좌담




"정치판을 바꿀 때가 왔다" 주제로 

김형오 전 의장 50분 기조 강연이 있습니다.


김광두 교수, 송복 교수, 김병주 교주의 원로의 제언 

각 당 국회의원, 원론인 등의 토론이 잇따릅니다.


일 시 : 6. 19(화) 13:45 ~ 18:00

장 소 : 서강대 남덕우 기념관 101호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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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소리 2018.06.19 1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넌 조용히 재야에 묻혀지내지 설레발처서 욕을 처먹고 그러냐? 너두 지금 얘들의 선배로서 자유롭지 않음을 유념하고 나대지말고 그냥 여생을 보내라.. 잘 생각해봐. 넌 어땠는지

   지난 금요일(4월 1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99주년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및 임시정부선열 추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나라의 주권이 뺏긴 상황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임시정부를 설립하여 독립을 위한 길을 모색하며 투쟁했습니다. 세계 어떤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행사 이모저모를 사진으로 올립니다. 

  김구 선생께서 일생을 바쳐 헌신한 임시정부가 내년이면 수립 100주년이 됩니다.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제공 : 뉴스1


사진제공 : 국가보훈처


사진제공 : 조선일보


사진제공 : 한겨레


사진제공 : 김구기념관



사진제공 : 김구기념관


사진제공 : 김구기념관


사진제공 : 김구기념관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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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이용하여 오랜만에 대구와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찍은 사진 몇 장을 올립니다.




17일에는 대구 계명대에서 후마나 특강을 듣고 작년에 기념식수한 백송에 물을 주고 왔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는 이 나무처럼, 한결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진 왼쪽부터 이희수 교수, 백상기 고문(6.25 참전용사), 본인, 에르씬 에르친 터키대사, 민남규 한.터키 친선협회장, 조윤수 전 터키대사, 조현국 사장, 오연석 친선협회 부회장




18일에는 부산 UN 기념공원에 갔습니다. 한국-터키 친선협회 인사들과 함께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터키군 묘역에 참배를 했습니다. 한국과 터키가 형제국으로서 우의를 계속 다져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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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향 모교인 고성초등학교에 2016년부터 장학금을 조금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 장학생들이 보낸 감사편지가 오늘 도착하여 작년 장학생들이 보낸 편지와

같이 올려봅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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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이 즉위 하신지 6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세종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지대한 업적을 남기신 이가 있을까요. 애민 사상에 입각한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업적은 두고두고 우리 후손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랑거리입니다.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경을 개척하여 국토를 확장하였습니다. 


세종만큼 위대한 인물이 50년에 한명씩만 나왔다면 12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는 안되는 것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앞으로 많은 훌륭한 위정자가 나오리라는 기대감도 들게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 지도자라면 반드시 세종대왕께서 몸소 실천하셨던 경청의 자세와 포용의 리더십을 갖춰야 할것입니다. 



뜻깊은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이 되는 2018년을 맞아 세종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이 거듭 태어나고 발전하기를 기원해봅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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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이돈규 2018.02.07 08: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종대왕 같은 천재가 아니라 세종대왕처럼 합리적 생각을 하는 지도자가
    대우 받고 활약할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죠.
    당쟁과 사대주의 열강의 침략과 간자들의 혼란속에
    이 땅엔 애국심과 학술적 열정이 조롱당하고
    결집하고 고도화하지 못하니
    국제경쟁에 이겨낼 산업화나 정치 세력화에 실패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국가의 능력이죠.
    작고 자원도 부족한 나라.

    그래서 핑계대고 일신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 이기적인 매국 반역자들이
    넘쳐나는 나라.

    법하나도 바로 못세우는 부패하고 비겁한 나랏꼴이 한심합니다.
    언어과학 훈민정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과학자 한명도 없다는게
    한심한 이 땅의 현실입니다.

한국 정치, 나라를 지킬 수 있나

 

 

 

김 형 오

 

 

1. ‘상식에 관하여

   “한국 정치, 나라를 지킬 수 있나.”라는 제목을 받고 세 가지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정치’, ‘국가 위기’, 그리고 나라는 누가 어떻게 지키는가입니다. 제 논조도 이 세 가지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목이 주는 준엄함과 간절함, 그 무게감이 압도적이어서 능력에 부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또 말하려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는 방법인 까닭이기도 합니다.

영국 식민지로부터 미국이 독립하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 독립의 선각자인 토머스 페인이 1776110일에 출간한 상식(Common Sense)46쪽짜리 소책자(팸플릿)지만 나오자마자 선풍적 인기와 지적 폭풍을 일으키며 석 달 만에 1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당시 식민지 미국 인구가 300만에 못 미치고 문맹률도 높았던 걸 감안하면 굉장한 파급력입니다. 반년 뒤인 74일에 발표된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도 상식의 주장이 반영됩니다. 작은 책 한 권이 혁명의 사상적 밑불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졸저 (다시 쓰는) 술탄과 황제는 개정판까지 포함해도 그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사건을 다룬 이 책은 나라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이 주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국가도 인간처럼 생명이 유한하고, 흥망성쇠가 작용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품어온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비잔티움처럼 멸망할 것인가, 오스만 터키처럼 융기할 것인가?!”

20세기 들어 새로 등장한 국가가 100여 개나 됩니다. 남북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이 기간 동안 지도상에서 사라진 나라도 수십 개국에 이릅니다. 대한민국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멀지 않은 과거에 나라를 잃었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명운이 다해가는 나라를 보며, 청년 김구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1895년 어느 날, 일생의 스승 고능선으로부터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해도 더럽게 망한다.”는 말을 듣고서입니다. 20세 청년 김구는 망하는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할 수는 없나? 적어도 신성하게 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오늘 이 순간도 나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영혼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토머스 페인의 어법을 빌리자면, “한국 정치가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게 하고 국가를 지켜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 상식이 더 이상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염려와 불안감이 고개를 들어 저 역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 나라를 지킬 수 있나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치나 정치인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그랬고, 이대로 가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 이 나라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걸까요.

  



2-1. 회고와 2018년 벽두

   저는 지난 20155, 미국 스탠포드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동시 초청을 받아 특강을 했습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 선거, 그렇게 3년 연속 치러지는 전국 규모의 선거를 과연 우리 정치와 국민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을 담은 강연이었습니다. 그 걱정은 좀 더 긴박하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3월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숨 가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그대로인데, 17일 후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합니다. 급전과 반전이 거듭되는 변화 속에서 한국 정치는 예측 불허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탄핵은 국내 요인이었지만 북핵과 평창은 동북아,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와 연계된 문제입니다. 지난 40여 일간 뉴욕타임스는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하루걸러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빈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 대신 전쟁을 원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그 평화는 어떻게 해야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한국 정치가 알아야 할 명백한 사실은 우리끼리만으로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가 배운 정치학 어디에도 힘없는 나라가 힘센 나라를 지배한 경우가 없었으며제가 본 역사책 어디에도 무력·군사력이 약한 나라가 자기보다 강한 나라를 침략한 예는 없었습니다. 평화는 입으로 말로 또는 협정으로는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지킬 힘부터 길러야 합니다. 노력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2. 절대적(본질적) 모순 :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 인민 간의 모순

   대학원 석사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 마오쩌둥(毛澤東)의 저작물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당시는 국가보안법은 물론 반공법까지 살아 있었는데 일부는 용감하게 복사도 했습니다.

   그 마오쩌둥은 모순론(1937)-신민주주의론(1940)-연합정부론(1945)으로 자신의 이론을 체계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순, 타협 불가능한 모순 외에는 모두 포용과 타협이 가능하다는 모순론은 마오() 사상, 통일전선 이론의 핵심입니다. 마오쩌둥의 주장은 중국 지식인·청년·대학생들의 열광 속에서 농민·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등 중국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중국 통일의 길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절대적 모순일까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외교안보만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핵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남북한 간의 절대적 모순입니다. 북한 핵을 그냥 두고도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겠으며 국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미간에 말 폭탄이 오고가는 사이에 북한과 김정은은 세계적 관심사로 등장한 반면 한국의 위치와 존재감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노선도 불분명합니다. 평창올림픽은 평화 구축을 위한 전기가 될 수 있을까요?

 

2-3.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자료에서 보다시피 한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도표). 올해 처음으로 3만 불 소득을 달성하여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연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대열에 들게 됩니다. 무역은 1조 달러를 넘는 세계 12번째 대국입니다. 국가 경쟁력도, 민주주의 지수도 조금씩 내려가지만 세계적 수준에서는 여전히 높습니다. 문제는 행복 지수가 낮은 편이며, 특히 갈등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한국의 정치 신뢰도, 노동 유연성 등에서 오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행복 지수는 떨어지는 한국. 무언가 고쳐야 할 것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1.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변화

   문재인 정부는 벚꽃 대선으로 조기 등판했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외친,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의 심판, ‘촛불이 만든 대통령입니다.

   출범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여전히 70%대의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선 당시 득표율(41.08%)의 두 배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전임 대통령과 그 정권으로부터 말미암은 반대급부반사이익이 큽니다. 대통령 지지층이 단단하고 반대파인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발표되는 여론과 체감 여론은 다르다고 믿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적극적 지지층은 본인 의사를 공세적으로 표출하지만,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은 침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여론 조사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론 조사 무응답층에게는 심리적 공포도 일정 부분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이 촛불 집회 후원자는 제외하고, 태극기 집회 후원자 2만 명의 계좌 추적에 나섰다는 보도가 그런 합리적 의심을 부추깁니다. 사실이라면 촛불은 무죄, 태극기는 유죄인 건가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정부는 일부 국민의 지지율에 대한 의심, 그리고 불이익(차별)에 대한 두려움에도 유념해야 합니다.

   여론은 뜬구름과 같습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변화무쌍합니다. 봄바람이 언제 폭풍우를 몰고 올지 모릅니다. 소수든 다수든 일부 국민이 의혹과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3-2.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

   역대 모든 새 정부는 국민 통합의 깃발을 달고 출범했습니다. 그와 함께 묵은 때를 벗기고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적폐 청산이라 명명했습니다. 이전의 다른 정부들도 이름은 달랐지만 비슷한 성격으로 과거와의 결별작업을 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과거사정리위원회’, ‘4대강 조사등 모든 정부가 예외는 없었고, 그때마다 사정(査正)의 칼날이 도구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집안 청소나 벽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아예 리모델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에는 소홀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함으로써 통합보다는 분열로 가고, 정책의 연속성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단임제의 가장 큰 폐단 중 하나가 바로 중·장기 정책이 사라지고 나라가 미래 비전을 잃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3. 적폐 청산에 대하여

   ‘적폐 청산은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적폐란 무엇인가요? 적폐라 써놓고 한 쪽에선 정치 개혁이라 읽고, 다른 쪽에선 정치 보복이라고 읽는 걸까요? 모 방송(TV 조선)이 지난 15100명을 상대로 질문한 결과, 적폐 청산을 정치 개혁으로 여기는 이가 58,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42명이었습니다. 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조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적폐 청산의 절차나 방식 그리고 공정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적폐가 글자 그대로 지난 시대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뜻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 개혁보다는 인적 청산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곤란합니다.

   적폐 청산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일방통행으로 몰아붙인다면 훗날 새로운 적폐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가 그래 왔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정치 개혁과 국정 혁신의 동력으로 작동하려면 목표와 목적이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속도와 범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3-4. 청와대가 주도하는 정치

   당청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삼각 축입니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찰떡궁합, 완벽 공조 상태인가요? 설마하니 과거와 같은 거수기, 투명 인간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정부가 잘 안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수모에 가까운 신고식을 치른 장관들이 국정 수행의 중심에서조차 비켜 서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당도, 국회도 그 존재가 희미합니다. 국가 비전은 무엇인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비선 실세 그룹의 존재를 의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천 화재를 예로 들어볼까요? “유리창을 깨뜨려라!” 이 기본 상식은 현장에서 외면당했습니다. 화마와 유독 가스에 휩싸인 2층에 갇힌 사람들의 절규가 휴대폰으로 비명처럼 전달됐는데도 말입니다. “세월호 때와 무엇이 달라졌느냐?”라는 유족들의 울부짖음에 정부는 무어라 답할 수 있을까요? 세월호 침몰과 제천 화재 모두 유리()만 일찍 깼더라도 대폭 줄일 수 있었던 참사입니다. 사고만 나면 규제·금지와 관련자 처벌, 매뉴얼 갱신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 혹독한 비극을 겪고도 우리는 경험훈련·판단력을 제고시킬 현장 전문가를 대우하지도 양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 장관은 국정 현장에서 최고 책임자입니다. 참모 기능과 집행 기능이 혼선을 빚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책임감을 갖고 임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눈치 보지 않고 국민 편에 서서 책임 있게 일하는 곳은 어느 부처인가요?

 

3-5.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정부가 손대는 정책이 좀 꼬이고 있습니다. 손발이 맞지 않는지, 전문성과 경험 부족인지도 모릅니다. 하늘 높이 치솟는 강남 부동산과 떨어지는 다른 지역 아파트, 전국 5만 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가상화폐거래소를 문 닫을 것인지 아닌지, 수능 개혁을 할지 말지 등등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정권을 탄생시킨 지지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안들입니다. 정부가 힘주어 말하는 양극화 현상을 오히려 부채질할 수도 있는 요소입니다.

   미리 말하지만 여기서 실패하면 정부는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부 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를 위해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을 집행할 때 한쪽 면만 보고 계획을 수립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또 성급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앞에 예로 든 일들과 올림픽 남북 단일 팀 협상이나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분노언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획기적인 처방일수록 예상 못한 부작용이 생기고 반발이 커집니다. 개선과 보완이, 준비 안 된 개혁과 혁신보다 낫습니다. 준비된 개혁이라도 숨겨 놓은 다른 의도가 드러나면 시끄러워집니다.

   정직한 개혁이란 먼저 제 살을 깎아내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 점을 아직까지 이 정부가 보여주지 못해 아쉽습니다. ‘내로남불이니 포퓰리즘성 선심 정책이란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충성파들이 우리는 깨끗하다고 견강부회를 하면 세상인심을 잃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 허물을 먼저 돌아본 후 남을 보는 것이 김구 선생의 좌우명이자 생활 태도였습니다. 그런 자세로 임한 분은 존경을 받게 마련입니다. 상대도 비판자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4. 야당은 어디에 있나?

   야당 역시 존재감을 잃은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지방 선거를 몇 개월 앞둔 20142,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민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는 대안 없는 무조건 반대’(50.6%), ‘뚜렷한 정책과 비전 부재’(32.0%), ‘계파 갈등’(16.2%) 순이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 과제로는 민생 중심의 정책 강화’(41.5%)에 대한 주문이 가장 높았던 반면 진보 정체성 강화’(9.9%), 중도 노선 강화‘(6.5%)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1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똑같은 여론 조사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결과는 4년 전과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는 제1 야당의 모습은 2014년 민주당에게 그랬듯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서로 단합해 뚜렷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라는 주문일 것입니다.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되, 협조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입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대정부 감시 기능이며, 통상 야당이 물 만난 고기처럼 행동하는 야당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 중요한 국정감사를 보이콧했습니다. 그뿐인가요? 개헌 문제에서 “6월 선거 때 동시 투표 반대만 할 뿐 내용도 방향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석 수 34위 당은 통합의 진통이 워낙 커서 그런지 기대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변화를, 새 모습을 원하지만 바뀌는 건 없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들의 조기 등판도 여기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DJ1992년 대선 패배(1218)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에 머물다가(6개월) 귀국해 27개월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1995718)합니다. 그는 결국 4수 끝에 대통령(19971218)의 꿈을 이룹니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에 패배(1219)하고 22개월 만(201528)에 당대표(새정치민주연합)로 정치에 복귀합니다. 그러고는 또 23개월이 지나(201759) 대선의 승자가 됩니다.

   이회창은 97년 대선 패배 후 8개월 만에 당 총재로 복귀, 대선에 두 번 더 도전하지만 실패합니다.

   단순 비교하긴 그렇지만 휴지기가 길었던 두 사람은 청와대의 주인이 되고, 상대적으로 짧았던 한 사람은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대선에서 지고도 휴식이나 재충전의 기간도 없이 곧바로 정치의 전면에 나선 지금의 야당 지도부(홍준표안철수유승민)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5. 국회는 왜 일을 안 하는가?

   ‘최악의 국회란 오명 아래 막을 내린 19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은 16%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나아졌을까요? 유감스럽게도 20대 국회의 오늘 현재(2018123) 법안 가결률은 10.04%입니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는 역대 최저 가결률을 기록한 불임 국회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국회만 유독 법안 처리를 안 하는 국회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도표). 그런데 왜 우리 국회는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을까요?

   한국 국회의원은 학력경력 등 이력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차관, 법원장, 검찰총장, 대학총장, 시민단체 및 노동계 대표, 스타급 문화예술인.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스펙이 화려한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훌륭한 분들이 모인 국회가 우리 국민들 눈에는 왜 봉숭아학당처럼 비쳐질까요? 욕먹는 하마가 돼버렸을까요? 신뢰도나 도덕성 조사를 하면 왜 매번 꼴찌를 차지하는 걸까요?

   앞서 여의도 국회가 일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처럼 바쁜 직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느 초선 의원은 국회에 와서 두 번 놀랐다.”고 하더군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바쁘다는 사실에 놀랐고, 이처럼 바쁘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데 더 놀랐다.”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일상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주합니다. 그 배우자들 역시 지역구 등등에서 봉사 활동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문제는 바쁨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으로 바쁘냐 하는 것입니다. 경조사, 각종 행사, 조기 축구, 각종 놀이 대회, 먹거리 잔치, 시장터와 사적 모임. 어떤 날은 저녁을 세 번 먹기도 합니다. 새벽같이 집을 나가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옵니다. 유권자인 지역구민에게 코빼기를 보여야 하니까요.

   그러다보니 전문가나 관련 단체와의 대화·토론, 각종 조사 활동, 민원 청취, 내부 토론 등 직무 관련 활동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인 대정부 질문 제도와 상임위 운영, 청문회 활동 등 내부적으로 뜯어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수십 명의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키고도 본 회의장은 썰렁할까요? 진지하고 경청할 만한 질의 답변이라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자리를 비울 수가 없겠지요.

   국회의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변해야겠지만, 제도적으로도 뜯어고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상시 국회의 제도화가 시급합니다. 국회 문을 늘 열어두고 토의토론대화해야 합니다. “국회를 국회답게!!” 국회가 국회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때 국민의 시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6. 정당 개혁 없이는 국회 개혁도 없다

   우리 헌법에 분명히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정당의 당론은 밀실이나 막후에서, 또는 청와대나 소수 실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의원 총회라는 형식적·절차적 과정을 밟기는 합니다.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지만 당론이 정해지면 자유 투표(크로스보팅)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찬밥 신세가 되거나 자칫 정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발언도 당론을 대변하는 수준입니다. 당론 정치에서 벗어날 때 한국 정치는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정당에는 없고 한국 정당에만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당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대변인 등 각종 직책과 자리들입니다. 또 국고로 보조되는 정치 자금 등입니다. 선진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어느 나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자활 정당, 자치 정당, 민의 반영 정당이 되지 못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먹여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정당은 그대로인데 한국 정당은 수시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당명(黨名)입니다. 200년 역사를 가진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한 번도 이름을 바꾼 적이 없는데 한국 정당은 일만 터지면 이름부터 고칩니다. 그러나 간판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맛이며 가격이며 주방장이며 서비스며 아무 것도 달라진 것 없이 간판만 바꿔 단 짜장면 집처럼 말입니다. 그런 식당에 손님이 오겠습니까? 그런 정당에 유권자들의 표심이 모이겠습니까? 겉이 아닌 속을 바꾸고 뜯어고치는 정당 개혁 없이는 국회 개혁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7. “국회 특권을 없애라!”

   세비 감축, 의원 정수 축소, 비례대표 확대, 면책특권 폐지 등은 국회 개혁을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지만 이는 정답이 아닙니다. 법률안을 많이 제출하고 모범적으로 출석하는 의원은 시민단체로부터 상을 받겠지만 이것이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은 휴회·정회·싸움·거짓이 없는 국회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국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헌 의회입니다. 1365일 중 320일 문을 열고 휴일도 반납한 채 밤늦게까지 국정에 매진했던, 트럭을 타고 집단 출퇴근을 했던 이들을 본받아 제헌 의회 정신으로 돌아갈 때 국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정을 국민의 편에 서서 매섭게 추궁하려면, 스스로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있으나 마나 한 국회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바로세우고 제대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 윤리 규정집은 2쪽에 불과한 반면, 미국 국회는 윤리 매뉴얼만 450쪽에 이릅니다.(국회의원 윤리강령(19912) 5개 조문, 윤리실천규범(20173월 개정) 15개 조문)

   먼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한 윤리위원회로 개편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배제한 공평무사한 인사로 윤리위를 구성하고,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시비를 걸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윤리위만 미국처럼 제 기능을 한다면 우리 국회 모습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8. 북핵과 평창 사이에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급선회한 북한의 태도 변화는 우선 반갑고 희망적이지만, 그럴수록 냉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평창 참가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대화는 비핵화로 가기 위한 수단일 따름입니다. 문 대통령도 지난(110)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정초(15) 문 대통령과 트럼프의 통화 이후 미국이 발표문에 적시했듯이, 한국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목표는 분명해 보입니다. 강화되는 국제적 제재와 압박에서 탈출구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미 동맹 약화와 핵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가 필요하겠지요. 김정은은 남북 대화와 평창 참가를 미국의 군사 옵션과 중국의 원유 중단을 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시험 운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갈 길은 험하고 멉니다. 운전석엔 앉았지만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행선지가 제각각인 서너 명의 까다로운 승객을 싣고 가는 격입니다. 그 중엔 취객처럼 막무가내인 사람, 차의 주인 행세를 하려는 사람, 무임승차를 넘어 강도로 돌변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벽과 충돌하거나 낭떠러지를 만나 추락할는지도 모릅니다. 목적지까지 안전 운행이 결코 쉽지 않은 운전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불변의 명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9. ·중 관계와 사드(THAAD)

  철 지난 유행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중국 앞에만 서면 한국은 왜 작아지는 걸까요?

201593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나란히 천안문 성루에 오르면서 한·중 밀월 시대가 시작되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헛되이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2017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홀대 방문이 아니었느냐를 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드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노골적 경제 보복과 모욕적 언사에 속 시원한 대응을 못하는 우리 정부를 보면서 울화가 치미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조공국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갈등을 봉합하려다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바로 ‘3(No), 4(Yes)’ 정책입니다. 3(20171031)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체제, ··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4(20171214)는 한반도 전쟁 불가, 비핵화 원칙, 대화 해결, 남북 관계 개선 원칙에 양 정상이 동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3No3Yes나 마찬가지입니다. 4Yes 또한 한국은 얻은 것이 없고 중국의 종래 입장을 지지해준 것으로 비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트럼프의 시큰둥한 반응 글쎄’, ‘두고 보자(watch and see)’입니다. 미국의 군사 옵션 카드가 힘을 잃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즘 중국발 미세 먼지로 우리의 눈입이 몹시 불편합니다. 환자가 속출하고 마스크가 동이 납니다. 미세 먼지 저감 대책을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왜 정식 의제로 채택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북 원유 수출 중단 문제를 필두로 한·중 간에는 우리나라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 외교, 빨리 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10. 적을 양쪽에 만들지 말라

  졸저 술탄과 황제에서 메흐메드 2세의 증조부인 천둥·번개처럼 재빠르다는 바예지드1세의 철칙은 적을 양쪽에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티무르에게 참패를 겪게 됩니다. 국가 존망의 위기로까지 몰리게 됩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간에 벌어진 갈등은 외교적 미숙성을 고스란히 노출시켰습니다. 시기·형식·내용 모두 부적절했습니다. ·일 관계는 멀어지고, 우방으로부터는 신뢰를 잃고, 중국은 한국을 더욱 우습게 보고, 북한은 기회를 노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잘못 건드린 대표적 외교 사례가 될 듯합니다.

   현안을 해결하고 갈등을 푸는 것이 정치입니다.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려면 정치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 사안에 접근해야 합니다.

   한일간의 어려운 역사 문화적 외교 현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전 정권은 사람의 마음, 곧 국민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현 정권은 국민의 마음을 사려다가 일본의 불신과 불편한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전 정권은 협상을 너무 서둘렀고, 현 정권은 공약과 국민을 지나치게 의식했습니다.

   졸저 얘기를 한 번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주인공 메흐메드 2세는 콘스탄티노플 정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우방국·지원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평화 협정을 준수하겠다고 알라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잠재적 적에게는 기대 이상의 좋은 조건을 제공하여 환심을 삽니다.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도 선린 외교를 강화하고 정략결혼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기의 동맹국·조공국에 대해서는 무기와 군대로 직접 참전을 강제합니다.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보급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위반하는 배는 무차별 격침시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완전히 고립시킨 후 총공격을 개시합니다. 초대형 대포를 만들어 성벽을 쏘아댑니다. 이 대포 기술자는 거액으로 포섭한 기독교 국가 출신입니다. 게다가 배를 끌고 산을 넘는 기상천외한 작전으로 항구를 점령하고 세계사를 바꿉니다. 2년간의 준비 끝에 천년 도성을 무너뜨린 그는 오스만 터키 600년 역사상 유일무이한 정복자’, ‘정복 왕 술탄이란 칭송을 듣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21세 때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그보다 열 살 넘게 더 먹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너무 모르고, 상대의 선의만 믿고, 대비책은 강구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고립시키려 하지는 않는지요.

   국제 관계는 국내 정치보다 더 냉정하고 계산적입니다. 국익을 우선하고 실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방과는 진정성을 갖고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이번 위안부 문제의 재제기로 한일 관계는 더욱 꼬이고 불편해졌습니다. 평창올림픽 참가 뒤에 숨은 북한의 의도를 꿰뚫어 보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 정치용으로 외교 문제를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 국제무대에서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11. 원전(原電)이 무슨 죄냐?

   외교에는 발표할 것과 발표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안부 외교 문서 공개,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몰래 방문이 그렇습니다. 미봉책으로는 의혹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 시절이던 2009년 정초저는 상임위 경험을 살려 UAE로 날아가 모하메드 왕세제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를 협의했습니다한국의 원자력은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으며가장 안전하고 가장 값싸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지을 수 있고 지은 후에도 가장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돼 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열 달 쯤 후 한국 대통령(MB)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아랍에미리트에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정식 합의했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한국의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 중 단 한 곳도 방사능 유출 문제로 심각한 사고가 났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다이런 원전이 무슨 죄가 있나요? 풍력태양력LNG 등으로는 원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비용은 더 들고, 환경 파괴는 더 심하고, 전기의 질과 양은 떨어집니다.

   원자력 발전소 몇 개 있다고 당장 핵무기를 만들 수는 없지만, 원전이 있어야 북한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그동안 쌓아놓은 원자력 기술마저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우리는 그 용도가 무궁무진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대열에서도 낙오될 것입니다세계는 치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특장점마저 땅에 파묻으려 한다면 그런 나라의 미래가 밝고 희망찰까요? 내 식구에겐 안 먹이는 음식을 파는 식당엔 아무도 밥을 먹으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12.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

   덩샤오핑(鄧小平)과 넬슨 만델라는 최고 권좌에 오르기 전 탄압과 핍박을 가장 많이 받은 20세기 정치인이 아닐까요? 이들은 구악과 적폐 세력에 대해 당연히 예상되던 처벌과 보복 대신 용서와 화해, 헌신과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수백 년간의 인종 차별 역사를 극복한 남아공과, 세계적 위력을 떨치는 중국의 굴기는 두 사람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될 것입니다.

   칭기즈칸은 어머니의 약탈혼에 의해 자신이 태어났고, 아내마저 약탈당해 남의 씨(장남 주치)를 안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에 오르자마자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대신 부족의 오랜 전통인 약탈혼을 금지시킵니다. 자신을 비롯한 승자들, 가진 자들이 먼저 삼가고 양보하는 금도(襟度)를 보입니다. 어떤 경우든 전문가기능공지식인은 우대·포용하는 정책으로 제국의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한국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은 정권 교체 때마다 눈치를 봅니다. 관료 사회가 침체되고 소극적 자세로 돼버린 가장 큰 원인은 나라의 공복인 이들을 정권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정치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과 제지공들은 쇄환사들의 귀환 종용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푸대접 받던 그들을 일본은 사무라이 급으로 우대해 기술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실리콘 밸리에선 인도 기술자들이 미국 첨단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업인도 그들을 우대해주는 나라에 투자를 합니다. 최근 들어 한국 투자 환경이 갈수록 나빠집니다. 외국인의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 기업인에 의한 투자마저 줄어드는 이유를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큰 방향부터 먼저 잡아야 합니다. 자유와 창의가 살아 숨 쉬며 기회 균등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13. 한국 헌정사는 대통령 수난사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末路)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온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퇴임한 대통령이 헌정사 70년을 통틀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새뮤얼 헌팅턴 교수는 20세기 이후 등장한 나라로서 평화적 정권 교체를 두 번 이상 성공한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들은 본인이나 형제·자식이 감옥살이를 했고, 자살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전 정권과 현 정권 간의 암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제왕적 대통령으로 출발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마는 1987년 헌법 체제와 결별해야 합니다. 개헌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길만이 제도적으로는 거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직 대통령의 열린 마음, 포용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실천을 못했고, 결과적으로 자신들도 불행을 맞았습니다.

 

14. “무엇이 중헌디?”

   이쯤에서 다시 마오쩌둥의 근본적 모순론을 상기시키려 합니다. “절대적 모순(근본적 모순) 외에는 모두 부차적·종속적 모순이다.”(1937, 모순론)

영화 <곡성>(2016)에서 소녀가 아버지에게 울부짖었던 명대사가 정곡을 찌릅니다. “무엇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최상위에 두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북한 핵과 미사일, 사드(THAAD), 위안부, FTA 등 난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평창 올림픽으로 해빙의 기운이 감돌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잠깐 뒤돌아볼까 합니다. 광해군은 명나라와 신흥 청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실리 외교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에 실패하고, 민심마저 잃어 권좌에서 축출당합니다. 뒤를 이은 인조와 중신들은 친명 반청으로 기치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재야 유림의 지지도 받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삼전도의 항복 비문은 오늘도 우리 가슴을 서늘하게 적십니다. 국내 지지 기반이 없는 외교는 성공할 수 없고, 명분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프게 일깨워줍니다.

   임진왜란과 6·25 한국전쟁은 우리가 얼마나 상대를 몰랐으며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6·25 때 미국과 유엔군이 없었다면, 아니 그들이 조금만 늦게 왔다면 대한민국은 그때 사라졌을 나라입니다. 우리의 방심과 소홀과 무지가 자초한 세기적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랜 휴전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휴전 기간을 통해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눈물 어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군사력과 외교·안보 면에서는 오히려 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결정적 한 방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북한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탕발림과 분홍빛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미국만 믿고 동맹 조약 위에서 잠자다 보니 핵과 미사일 앞에서 생존을 위협 받게 됐습니다. 아직도 잠에서 덜 깬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여전히 걱정스럽습니다. 누군들 평화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의 말만 믿고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완전히 엎어지고 말 것입니다.

   625 때는 목숨 던져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민과 피 끓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마저도 부족합니다. 북한이 전쟁불사를 들먹일 때마다 우리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한국의 저자세에 재미를 들인 북한은 강도를 점점 더 높여 왔습니다. 이러다가는 호랑이를 만난 떡장수 할머니처럼 야금야금 다 내주고 종국에는 목숨마저 날리게 됩니다. 체임벌린 영국 수상이 히틀러의 요구를 수용하는 뮌헨협정을 맺고 런던에 돌아오자 그는 평화의 사도로 환영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도 안 되어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섣부른 유화 정책이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전력(全力)을 쏟아야 합니다. 전문가 그룹을 육성보호하고 군의 사기를 드높여야 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회도 있고 여야도 있는 것입니다. 힘겹게 쌓아온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터전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절절한 각오만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먼저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진정한 소통, 국민 통합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15. 정부는 안전자유행복의 파수꾼. 이것이 상식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이 헌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자유·행복입니다. 그 외에는 부차적·종속적입니다. 이것을 확보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정치가 있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행복은 자유에 있고자유는 용기에서 나온다.”(페리클레스 추도사, 투퀴디데스 243)라고 설파했습니다. 이보다 조금 앞선 헤로도토스도 그들 페르시아 사람들은 명령에 의해 싸웠지만, 우리 그리스인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리고 승리했다.”(헤로도토스, 역사)라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는 바꿔버려야 한다.”는 것이 미국 독립선언서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렇게 2,500년 전부터 인간은 안전과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 받은 대통령과 국회와 정부가 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전이 확보된 나라, 자유가 숨 쉬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이 나서야 나라를 지킵니다.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기 위하여 헌법 정신의 핵심인 안전·자유·행복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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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이돈규 2018.02.07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이 공감하는 상식..
    그 기본이 법이고
    애국심에 기반한 국가 행정 정책입니다.

    행정 정책에 애국심이 없고 지역 이기주의로 부패야합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민은 혼란스럽고 단결하지 못합니다.
    꼭 국가를 위해 해야할 일이 안보입니다.
    고작 군대가서 비인간적인 학대와 노예같은 굴욕적 근무에 내몰리는 것 뿐입니다.

    국민에게 자존심도 자부심도 없읍니다.
    그래서 노예처럼 굴종하고 눈치만 봅니다.

[2018-01-11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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