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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미디어법은 재벌에게 방송을 장악시키는 법이라고 해서 (야당에서) 반대를 했다. 재벌이 방송을 장악할 것이라던 야당 측의 이 이야기는 이제 쑥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 없는 이야기가 됐다.

둘째, "일부 보수 언론이 방송 장악하기 위한 음모다."라고 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 "족벌언론이 이런 곳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지금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 통과시켰던 미디어법이 아직 발효가 안 됐다.

과거법에 의해서 현재 여러분들은 케이블 TV를 보고 있다. 전주도 아마 케이블 TV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걸로 알고 있다. 여러분 채널 몇 개인가? 한 10개쯤 되나? 한 100개쯤 되나? 한 150개쯤 되나?

내가 한 번 채널이 몇 개인지 살펴보니 어디가 어디인 줄 모르겠더라. 끝도 없이 나오더라. 어느 언론, 어느 방송이 장악할 수 있겠나?  요즈음 MBC 선덕여왕을 많이 들 보고 있는데, 선덕여왕 많이 본다고 해서 MBC한테 여러분들이 장악당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겠다.

세번째로 과연 직권상정으로 왜 갔느냐? 협상과 타협을 했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들을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 그런데, 협상의 목표는 타협이고 협상을 마치기 위해 일이 진행되어야지. 협상 자체를 위한 협상은 협상이 아니다.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으나, 이 협상을 위해 여당 안의 많은 부분을 깎아내렸다. 그리고 타결시점을 늦출 수 있는 만큼 늦췄다. 직권상정 해달라는 여당의 요구를 8개월 동안 끈질기게 버텼다. 이렇게 길게 끈질기게 버틴 역대 여당 출신 의장은 없었다. 엄청나게 여당 측으로부터 욕을 먹었다. 이렇게 길게, 끈질기게 버틴 역대 여당출신의 국회의장은 없었다.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  ‘집 사람이 이 신문을 볼까’, ‘내 딸이 이 신문 제목을 볼까’ 두려울 정도로, 들을 수 있는 한 평생 욕을 다 먹었다. 그래도 직권 상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야당이 협상 시한만 나한테 제시해 줬으면, 나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어떤 욕을 먹든지 간에 기다렸다. 나는 협상시한을 한번도 제안한 적이 없다. 바로 거부당했다.

맞으면 당신들이 제안을 해보라고 했는데 ‘협상만 하자’고 그랬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다.
여당은 여당의 안을 거의 내가 모서리를 다 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여당의 원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내가 원내 대표할 적에 사학법이 그 때 당시 여당, 나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여당에서의 사학법이 우리 야당식으로 날치기 통과, 여당식으로 강행 처리 됐는데, 그 때 그 사학법은 여당 안, 협상 안이 100% 다 통과됐다. 전혀 한 장도, 한 획도 고치지 않은... 협상을 전혀 해 본적이 없으니깐, 그냥 갔다.

그것을 재개정하기 위해서 나는 상대 당 원내대표를 100번 이상 만나서 협상하고, 협상하고, 협상하고, 과감한 양보 끝에 나의 직을 걸고 양보해서 사학법 재개정에 성공했다. 이 미디어법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전북대학에 로스쿨 생길수 있었다. 그 때 총장님이 내 방에 많이 왔다.

내가 그때 야당이었는데 , 한나라당은 판사출신 검사출신 변호사출신이 엄청나게 많은 당이다. 그래서 로스쿨 철저하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대일로 설득을 다 시켜서 로스쿨 법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의 학교에 로스쿨이 들어가게 된 거다. 아마 이것은 총장님이 잘 알고 계실거다. 

마지막으로 왜 그때 사회를 국회의장이 안보고 부의장이 봤냐. 문제제기를 한다. 내가 사실 사회를 보려고 했다. 하지만 의장이 국회를 들어갈 수가 없었다. 수 백 명이 국회 출입구를 봉쇄해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내가 국회 본관을 차를 타고 수없이 돌았다.

이것이 지금 헌재에 가 있는데 내가 비록 사회는 안 봤지만 헌재에서 이 미디어법 처리 무효다 하면 나도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모든 것이 의장 책임을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뭐 아쉬운 생각도 든다. 내가 만약 단상에 올라갔으면 그런 식으로 사회도 안보고 좀 더 잘했을 걸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에 대한 핑계나 이유는 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내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표결을 하러 가는 그 행위 자체가 거부가 되고 부정이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회가 있을 필요가 있나. 원천적인 것은 부정투표다, 대리투표다, 투표방해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표결권 자체가 봉쇄당하고 거부당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분명히 얘기하겠다. 앞으로 정치의 일을, 국회의 일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 정치학자들도 잘 모르는 직권상정이라는 말을 이제는 중학생 퀴즈문제 나올 정도로 유행이 되고 있다.

나는 직권상정 제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 직권상정 제도 없애고 국회 의안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상정해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상당한 기간의 수기과정이 필요한 후에 상정시켜야 한다. 그래서 국회는 ‘회’자가 뭡니까. 회의하는 회자, 모이는 회, 논의하는 회자 아니냐.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우리 맘에 안 드니깐 원천적으로 상정도 논의도 거부하겠다, 이런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맘에 드는 것이면 어떻게 하겠나? 자식도 요즘 제 맘에 안 드는 일 많이 하는데. 달래고 달래야 한다. 토의하다보면 개량되고, 개선되는 방안이 나온다. 그래서 상정제도가 개선되면 직권상정, 의장의 고유 권한, 저는 얼마든지 없애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수차례 언급을 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렇게 권한이 없는 국회의장은 세계 어디에 가도 없다. 미국에는 국회의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의원들이 움직이지도 못한다. 자기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된다. 국회의장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적에는 국회의장한테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국회의장 못들어 오게 수백명이 막아버리고, 이러면 국회의장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나.

며칠 전,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를 한 마디 던진 어느 의원이 완전히 패가망신했다. 정치생명 끝나게 됐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국회는 그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양념정도도 안된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선택된 장르에서도 선택된 사람이다.  승마선수들 외에는 앞으로 국회의원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한다.


미디어법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다. 지금은 케이블 TV전성시대다. 그러나 내가 10년 이상 정부통신과학기술부 위원장에 종사했던 입장에서 말하면 지금은 케이블 TV이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무엇이 미디어의 전성시대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인터넷이 될지, 케이블 TV가 될지, IP TV가 될지, 포털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시행착오 끝에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를 보고 우리가 분발하지 않으면 큰일나겠다고 생각했다. 중국이 오히려 세계 1위의 시장에 강자가 되겠다고 엄청난 재정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미디어법 가지고, 종편이 어디에 있고, 보도 전문 채널이 어떻고, 이렇게 칸막이 걸치는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하고 실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것이 진정한 자본주의 논리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살아남을 수 없지만 실패한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따뜻한 자본주의인 것이다. "

Posted by 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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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고대 ICP 신년하례회에 참석하여 이명박 정부의 비전과 정책방향에 대해 강의하였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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