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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확실히 개혁해야 한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천민자본주의의 극치이다. 방만경영, 부당대출로 영업정지에 들어간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이틀 전부터 임직원들이 본인예금을 인출하고, 친인척·지인에게 미리 알려줘 예금을 인출케 한 사실이 밝혀졌다.

설상가상, VIP고객에게는 은행업무시간이 끝났음에도 친절하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예금인출을 하도록 허용해, 영업정지 전날에 부당인출로 185억원이나 빼내줬다고 한다. 특별우대를 넘어 초특혜가 아닐 수 없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을 넘어 ‘예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VIP님’이라고 넙죽 엎드린 것이다. 신뢰를 파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고 상도의를 처참히 무너뜨렸으니 지금껏 믿음으로 거래했던 30만 일반예금자들이 원통해 할 일이다.

저축은행은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민금융기관이다. 제1금융권과 거래가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가 주고객층이다. 이들을 돌보고 지원해야 하는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VIP만 극진하게 우대(?)해주고 자신들 이속을 먼저 챙겼으니 저축은행이 아니라 ‘사금융’, ‘VIP 전용창구’라 해도 할 말이 없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은 금감원 감독관 3명이 현장에서 버젓이 감시·감독을 하고 있었는데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눈 뜨고 코 베인 꼴이다. 금융감독의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저축은행의 부실문제는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경영주, 대주주의 전횡과 사금고화 논란은 해묵은 이야기이고 저축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만성화됐다. 이미 저축은행에 들어간 공적자금만 4조 5천억이다. 

감독당국의 잘못도 크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 명칭변경(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저축은행간 인수허용, 여신한도 확대(88클럽) 등 규제완화에 앞장선 금융당국이 이를 감시·감독하는 책무에는 소홀해왔다.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옥죌 것은 옥죄야 하는데 통제기능만 마비됐으니 저축은행의 부실만 키운 것이다. 이번 부정인출사건도 예고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외환위기, 금융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했지만 아직도 금융시스템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1번의 대형사고 이전에 그와 유사한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 그 작은 사고들 주변에는 300번의 이상 징후가 있다”라는 금융권 정설이 있다. 하인리히 법칙이다. 부실은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다.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작은 부실에 대한 책임공방논란에 더 큰 부실이 슬며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할 말은 없다. 지난 20-21일 양일간 저축은행부실 관련 국회청문회가 있었다. 저축은행의 부실원인, 정부 정책의 문제점, 책임소재 등 의혹들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했지만, 정치공방으로 끝난 느낌이다. 

서민의 고통과 아픔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다. 그러나 새 물로라도 채워야 한다. 서민피해는 최소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금융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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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왕그니 2011.05.06 14: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유..ㅠㅠ

김형오 전 의장은 12일 아침 '공천제도 개혁 및 국회 예산심의제도 개혁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후 자신의 발언 내용을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공천개혁과 예산심의 개선문제에 관한 세미나 개최됐습니다.
     아침 7:30 국회 식당에서 열렸는데 의원만 수십명 등 깊은 관심 보였습니다.
     정몽준의원 주최로 짜임새 있고 발표자 토론자도 잘 골랐습니다.
     저도 모두발언 통해 이번에 해내자고 목소리 냈습니다.


[공천제도 개혁 관련]
(2) 발언요지 1. 공천은 상향식이 불가피. 그러나 상향식이 만능 아니다.
                      상향식도 많은 문제점 있다.
                      계속 시행, 고쳐나가면 10년쯤 후라야 만족할 수준 될 것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보다도 정당 민주화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계속될 것이다.


(3) 발언요지 2. 정당의 당론결정과정이 민주화 되지 못하고
                      모든것 당론으로 밀어부친다면 민주주의는 실종될 것이다.
                      국민불신 계속되는 본질이유는 물갈이가 안된것이 아니라
                      정당의 힘이 과도해 의원의 자율성을 막고있기 때문이다.
                      실제 물갈이 많이된 17-18대 국회가 문제.


(4) 발언요지 3. 물갈이 주장하는 국민여론은 국회개혁이고 정치발전 그 자체이지
                      물갈이가 목표가 아님.
                      지금 정당구조 혁파해야 민주화 정착.
                      상향식 공천제는 그 수단중 하나임.
                      상향식으로 모든게 다해결될수 없음을 이해해야 함.

[예산심의제도 개혁 관련]
(5) 발언요지 4. 예산심의의 핵심 2개 사항.
                       첫째, 예산은 새해 30일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함.
                       둘째, 국회 예산심의 기간은 60일임.
                       이 두조항은 헌법사항임.
                       여당은 첫째를 강조해서 기일내 통과시키려 하고
                       야당은 둘째를 강조해 시일을 끌려함.


(6) 발언요지 5. 이 두 문제는 얼마든 타협가능하며 지켜야 할 사항인데
                      여야 강경파 때문에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예산심의가 철저히 되기 위해서 당지도부 반성 필요함.
                      매년 형식적 심의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
                      형식 명분문제로 그만싸우고 실질 논의하고
                      필요한 국회법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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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왕그니 2011.04.19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듯..^*^



김 의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도 개헌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재.보선 시기, 횟수 조정도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연합뉴스
동영상보기 :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01&aid=0002833173&sid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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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공공부문 개혁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개혁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연일 계속되는 연설로 목이 잠긴 이후보를 대신해 질문은 김형오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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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한미 FTA 국회 비준은 협정내용에 대한 국익관점에서의 면밀한 평가를 통해 이뤄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국회비준을 주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농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정부 피해대책의 충분성 고려해 비준 여부와 비준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의 진정과 북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조건으로 한 개성공단에서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은 북핵 폐기와 북한 개혁.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한은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우리 정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낼 정책을 마련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2007-04-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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