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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새아침은 밝아온다

김형오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우리를 훈훈하게 만든 소식이 있다.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다. 세계에서 9번째다. 가진 것도 없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전쟁의 폐허 위에 경이로운 금자탑을 쌓았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달성한 무역대국 대한민국의 저력이다.

부산은 아시아 최초로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개최했다. 구호·원조물자를 받던 항구는 지구촌 나눔과 공생을 실어 나르는 국제적 중심지가 되었다. 우리는 이미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세계적 신화도 창조했다. 개인 기부문화도 진화하고 있다. 현역의원이 거액의 사재를 출연해 나눔재단을 설립했다. 상상을 뛰어넘는 기여공동체를 만들어 대기업 이미지를 일신하고 양극화해소와 사회통합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남몰래 선행 릴레이도 계속된다. 구세군 냄비에선 1억원 수표도 발견됐다. 진정한 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다.

역사적 의미도 남달랐다. 외규장각 도서가 귀환했다. 무려 145년만이다. 조선왕실의궤도 89년 만에 되찾아왔다. 문화재 환수의 이정표다. 실로 감개무량하다. 약탈당한 역사의 퍼즐조각이 꿰맞춰지고 있다.


‘바덴바덴의 영광’은 ‘더반’으로까지 이어졌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쾌거는 2전3기 끈기와 도전의 결실이다. 가슴 벅찬 국가적 경사이다. 세계 4대 스포츠축제를 모두 개최하는 명실상부한 스포츠외교 강국으로 우뚝 섰다.

‘안철수 바람’ 앞의 촛불 신세였던 정치권도 깊은 내홍에서 깨어나고 있다. 쓰러질 듯 비틀거렸던 야권통합의 깃대엔 깃발이 곧 펄럭일 듯하다. 지리멸렬할 듯 보였던 여당도 비대위 체제로 봉합됐다. 국회 정상화의 불씨도 살아나고 있다.

정치인의 자성도 잇따르고 있다. 4선이 유력했던 야당의원이 불출마선언을 했다. 이에 앞서 전도유망한 젊은 여당 초선의원은 불출마에 앞장섰다. 등 떠밀려서 발목 잡혀서가 아니다. 꼼수나 술책도 아니다. 책임감 때문이다. 구태정치를 쇄신하지 못한데 대한 반성과 성찰이다. 양질의 정치인이 설 곳을 잃고 있는 정치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텃밭을 포기하고 적진(?)에 과감히 뛰어든 현역의원도 있다. ‘동토의 땅’에서부터 왜곡된 지역주의를 녹여내는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자기희생이고 용기이다. 남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내던져서 감동도 울림도 크다.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세워진 모래성이 아니다. 산업화의 땀, 민주화의 피, 정보화의 역동성 위에 뿌리를 단단히 내린 자랑스러운 역사다. 막힌 길을 뚫어 도로를 내고 독재권력에 대항해 언로를 쟁취하고 초고속정보고속도로 소통의 길을 활짝 연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스마트폰 2000만 시대이다. 개인 미디어가 소통의 중심에 있다. 댓글에 댓글이 주렁주렁 달려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소통의 나라가 돼야 한다. 악플 대신 선플이 휘날릴 때가 멀지 않다. 대화와 토론이 활성화되고 양보와 타협을 미덕으로 삼아야 한다.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는 법이다. 불통과 절망 속에서도 소통과 희망의 싹은 튼다. 임진년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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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상 2011.12.19 15: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얼마 전 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의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지 2년 만에 둘째 아이를 갖은 거였죠.

소식을 듣자마자 선배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임신 축하드려요. 요즘 같은 저 출산 시대에는 아이 낳는 사람이 최고 애국자라고 하던데 선배가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많이 기쁘시죠?"

저의 축하 전화에 선배는 "기쁘긴 뭐가 기쁘냐, 앞으로 아이 둘 키울 생각하면 벌써부터 앞이 다 캄캄하다. 아이 낳으면 애국? 내가 애국하느라 아주 허리가 휜다, 휘어"라며 하소연으로 대꾸하더군요.

워킹 맘인 선배의 첫 아이는 그동안 시부모님이 맡아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키워줄 수 없으니 데려가라는 시부모님의 말에 선배는 현재 아이를 맡길 곳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죠.

▲너무나 이쁜 아이들의 웃음. 하지만 만만치 않은 유아교육비 부담에 부모님의 허리는 휘고 있습니다.(사진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첫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유치원비를 알아봤더니 한 달에 36만 원이라고 하더라.  시립이나 공립은 그나마 쫌 저렴한 20만 원 대인데 아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첫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립 유치원에 입학원서를 냈지만 대기 인원이 많아 아직 선배의 아이까지는 차례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그녀는 둘째 아이의 임신 사실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얼마 후, 선배는 결국 첫째 아이를 한 달 36만 원,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봐주는 사립 유치원 종일반에 보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가 낯 설은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그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이 유치원비로만 한 달에 약 40만 원이 나가는데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보육비로 써야 해. 거기다가 분유 값, 기저귀 값, 이것저것 다 합치면 결국 내 한 달 봉급과 맞먹는데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 열심히 벌어놔야지 어쩌겠니.”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 기뻐해야 할 엄마는 앞으로 들어갈 돈 걱정에 허리가 휘고 있었습니다.

#“출산장려금? 그 돈 내가 줄 테니 아이 키워 보세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1.19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심각한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미래기획위는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대 정책분야를 제시하고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세 낮춰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임시방편 대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는 ‘저출산 해법: 유아 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발제를 맡은 공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이일주 교수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제도는 천안에서 서울을 들어가는 고속도로와 같아요. 오산까지는 막힘없이 잘 가다가도 수원만 지나면 정체돼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만 2세까지는 그래도 영아 지원을 받지만 만3세부터 5세까지는 무조건 부모 부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들이 유아교육 지원을 통해 저 출산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에는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출산율 상승국인 스웨덴의 유아교육제도. 1980년대 출산율 1.5 수준이었던 스웨덴은 1996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유아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 1.85로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이 교수는 "유아교육비 부담이 커서 아이 낳기가 겁난다는 젊은 부부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유아교육비를 정부가 공교육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은 유아교육학제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일주 교수가 제안한 유아교육학제. 만3~5세 유아학교는 1일 3시간, 주당 15시간의 국가고시 교육과정을 완전 무상을 원칙으로 운영, 주당 15시간 이외의 교육과정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정부가 앞장서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은 정부가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와 아빠의 입장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아이의 출산과 양육이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와닿는다면 결코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Posted by 포도봉봉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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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yemundang 2009.12.07 0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당히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저는 13개월, 49개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만 둘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엄마한테는 딸이 있어야한다고.. 셋째 낳으라고요.

    셋.. 좋지요. 말은 좋은데 자신이 없습니다.
    핵가족 시대에, 부부의 힘만으로 아이 둘을 키우는 것도... 참으로 버거운 일입니다.
    저는 가끔 이야기합니다. 1억을 주면 제가 셋째를 낳을까요??라고요.
    그냥.. 돈으로만 친다면, 집에서 애기 볼 시간에, 제가 그냥 1억을 벌겠습니다.

    대책없는 출산장려금때문에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셋째를 낳는다면, 그건 그냥.. 아이를 원해서이기 때문입니다.

    • BlogIcon 포도봉봉 2009.12.07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제 주위 친구들이나 선배들 얘기들어보면 아이 낳고 키우기가 겁이 나더라고요.ㅠㅠ
      특히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여성의 경우 직장생활과 육아를 변행하는 것이 몸도 몸이지만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학교 일찍 보내기나 아이낳기 캠페인이 아닌 현실적인 육아 대책이 필요할 때인거 같더라고요.
      예문당님~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2. BlogIcon Phoebe 2009.12.07 0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러다가 한국도 호주나 다른 나라 처럼 인구가 줄고줄고...
    우리 나라는 맞 벌이 부부를 위한 제도가 너무 없나봐요.
    홍콩은 필리핀 메이드가 합법적으로 제도화 되있어서 한달에 5~60 만원 주고 쓴다던데...
    아이들 있는 맞벌이 부부에겐 너무 좋지요.
    교육비는 여기도 만만치 않지만..^^

    • BlogIcon 커피향 가득히 2009.12.07 13: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피비님, 우리나라 출생율은 줄고 줄어서 2~3년 후에는 아이 한명도 안 낳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같이 맞벌이 안하면 힘든 세상에서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정책이 있긴 있지만 여전히 엄마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싸늘하기만 하더라고요.ㅠㅠ

  3. BlogIcon 달콤시민 2009.12.07 1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에 정부에서 저출산대책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5살로 낮춘다는 안이 나왔다고 하던데.. 아직 미혼인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상황판단을 못했었는데, 주변 아이 키우는 언니들보니까 말도안되는 정책이라고 ㅜㅜ
    차라리 유치원 종일반에 보내는 게 낫지, 초등학교 보내봐야 일찍 하교하면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사교육장으로 보내야한다고 하소연하더라구요 ㅜ
    후배가 지금 유아교육과 4학년인데 어휴.. 실습나가서는 늦은 밤까지 청소랑 아이들 간식설거지하고 온다고 하더라구요 헉.. ㅜㅜ 울나라 유아교사들 환경도 넘 열악한 것 같아요 ㅜㅜ
    아.. 이제 점점 남일같지 않아서 저도 참 걱정이 많네요 흑흑

    • BlogIcon 커피향 가득히 2009.12.07 1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정말 그 5살로 낮춘다는 안은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뿐만이 아니라 유아교육전문가들도 혀를 차더라고요.
      학교만 보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정말 안타깝고 깝깝합니다. 흑흑

  4. 이상한 2009.12.07 1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치원도 문제 많을 텐데

  5. BlogIcon 바람처럼~ 2009.12.07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교육 그리고 교육비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한게 아닌지 생각합니다
    빠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요!!

    • BlogIcon 포도봉봉 2009.12.07 1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ㅠㅠ 제 주위에도 교육비 부담으로 아이 하나만 낳아 잘 키워야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교육비 문제가 해결되면 출산율이 오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빠른 대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6. BlogIcon 악랄가츠 2009.12.07 19: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시대, 자기 아이 빵빵하게 투자하여 교육 못시키면,
    부모님은 마치 죄인이 된거마냥, 힘들어 하시죠....
    그러니 자연스레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 같습니다.
    경기는 않좋고, 교육비는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고,
    안타깝습니다 ㅜㅜ

    • BlogIcon 칸타타~ 2009.12.08 0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옳은 말씀입니다.
      교육문제가 웬만한 사회문제와 다 맞물려 있어서
      해소할 방법이나 탈출구가 마련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당신의 빚은 얼마입니까?
남에게 빚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 열심히 일한 당신.
하지만 당신에게도 당신이 모르는 빚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어리둥절 하시나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이 모른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빚, 즉 국가 채무는 지금 이 시간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들의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 국가채무는 열심히 일하는 이들에게도 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 내년 407조1000억 원에 이어 2013년에는 493조40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국가 채무 500조 원 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몇 백 조 원’ 이러니깐 현실적으로 잘 와 닿지가 않죠?
그럼, 1인당 국가채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 1인당 국가채무가 경제적으로 의미 없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국가자산까지 고려한다면 국가채무가 개인의 부채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하지만 IMF 당시 ‘전국민적 금 모으기 운동’이나 이러한 국가채무가 곧 세금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주 의미 없는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가채무를 인구수로 나눠 계산한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629만원, 올해 751만 원, 내년에는 833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빚이 더 있습니다.

#나라 빚 400조 원 시대, 숨겨진 빚이 더 있다?

다음은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년도  2008   2009  2010
 국가채무  308조3천억원  266조원  407조1천억원
 GDP대비   (30.1%)  (35.6%)  (36.9%)
 이자   13조3천억원  15조7천억원  20조이상
*OECD회원국 평균 : 75%  <자료 : 기획재정부>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한국조세연구원,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의원이 주장한 국가 채무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규모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08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정부 : 2008년 308조3천억 원(GDP대비 30.1%)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 2008년 688조4천억 원(67.3%)~1198조 원(117.1%)

-한국조세연구원 : 2008년 986조원(96.4%)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 2008년 1439조2천 억원(140.7%)

등입니다.

많게는 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긴 걸까요?

#국가채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정부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한국조세연구원, 이한구 의원 등이 발표한 국가채무 규모가 각각 다른 이유는 바로 어디까지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고 있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의해 정의된 국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채는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이 있고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의 발행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국가의 채무로 부담하고 다음 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국회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의 개념입니다.

문제는 이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채무자가 된 경우만을 계산한 것으로 공기업이나 공단,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의 경우 2012년까지 부채가 14조7천억 원으로 부채비율 135% 증가가,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12년 10대 공기업 전체 부채액 중 절반이 넘는 160조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공사의 빚만 따져도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정부의 빚에서 제외된 이 공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
당연히 정부가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곧, 정부가 발표하는 400조 원의 공식적인 국가채무보다 더 많은 빚들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 다시 1인당 국가채무로 비교해 볼까요?
지난해 기준 629만 원인 줄 알았던 1인당 국가채무가 최대 2천937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어나는 국가채무, 그렇다면 대책은?

▲'국가채무의 적정관리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김형오 국회의장.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가채무는 우리의 미래세대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채무의 적정관리 방안’ 세미나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 부채의 규모나 범위에 어떤 부문을 넣을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보다 이 부채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어떻게 줄일 지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연구부장도 “정부는 국가 신용 보증 채무, 각종 연금 손실액 등에 대해 국가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재정위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결론은 늘어나는 국가채무의 규모보다 이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관리방안이 시급하다는 것, 그리고 국민들도 국가채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채무,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의 재정이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당신의 몫이니까요.

Posted by 포도봉봉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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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달콤시민 2009.11.05 1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 신문에서 공기업 적자관련 뉴스를 보는데 수자원공사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가 자금을 맡는 부분이 있다는데.. 저렇게 부채가 많은 곳에서 어떻게 4대강 지원이...
    결국 저의 지갑이 위태롭게 될테니 저도 눈 크게 뜨고 국가 재정에 관심갖고 지켜봐야겠네요!

    • BlogIcon 커피향 가득히 2009.11.05 1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미국의 경우 국가재정규모와 국가재정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보고서가 국민들에게 세세하게 공개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되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내년 1월 중순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생경제 등 8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은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는 오늘 오전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차려진 대통령직 인수위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무원 사회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쓸 것이라며 공무원 사회의 동요 차단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YTN TV|기사입력 2007-12-27 13:22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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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라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선언키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상생의 노사화합으로 경제 살리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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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원내대표는 노대통령 측근의 선출직 제왕이라는 발언에 대해 왕이 맞다면서 “경제, 민생, 안보를 거덜 낸 3관왕이고, 형사 소송, 민사 소송도 모자라 헌법 소송하면서 소송 3관왕, 재임 중에 선거법을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받은 노란색 경고성 옐로우 카드가 4개로 선거법 위반 4사관 왕”으로 왕 중의 왕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우리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헌법과 선거법을 지키고,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결의안 제출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공작정치행위가 밝혀진다면 퇴임후에라도 엄벌에 처하겠다”고 주장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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