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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기관장회의서, 상임위 활성화 및 여야충돌방지 방안도

김형오 국회의장은 16일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민 복지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최고의 정책"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차원에서 연구중인 서민 주거복지 향상 방안을 곧 확정 발표,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기관장회의에서 "최근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이 자꾸 발생해 걱정"이라며 "서민 주거복지 향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은 국민 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국회 기관에서 발표한 일부 보고서에 대한 최근의 정치적 논란과 관련, "국회 직원들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된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통계나 숫자 등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 달라"며 "의장은 국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와함께 "국회가 여야간 충돌을 막고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중심으로 가야 한다" 며 "여야간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해 박상천 의원이 제안한 '법안조정절차' 나 상임위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에 앞서 여야간에 사전 협의하는 '사전 심의절차' 도입을 포함해 대화와 타협 중심의 상임위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에는 현재 위원회 미상정 안건 1,864건, 소위 계류 안건 655건 등의 심사대상 안건이 있어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는 법률안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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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국회개혁과 최근 파행에 대한 반성

▷ 김민전/진행자: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첫 라디오 연설에서 ‘경제 위기’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정치 위기’라는 말로 국회파행을 비난하면서 국회의 개혁과 변화를 촉구한 바가 있는데요. 김형오 국회의장 또한 ‘국회 윤리강화 방침’을 강조한 바가 있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국회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김형오 국회의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형오/국회의장:

네. 안녕하세요? 김형오입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지난 연말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연말, 그야말로 국회가 한참 곤란할 때 그 한복판에서 참 많은 고민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 김형오/국회의장:

정말 그렇습니다. 다시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우선 민망하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고,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회의 어떤 정말 질적인 제고라고 할까요, 새로 태어나는 각성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정말 머리 숙여 드려야 되겠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각성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각성을 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아직도 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 폭력사태에 대해서 언급한 라디오연설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형오/국회의장:

오죽했으면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렇게 했겠나 생각하니까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는 국회가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에게 행동으로 답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런 폭력사태에 대해서,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폭력사태가 제발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요. 정치권에서 왕왕이 폭력사태가 있으면 고소 고발했다가 또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결코 고소고발 했던 것을 취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그런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어떤 해설이 나오고 있느냐 라고 한다면, 이것이 제도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2월 국회에서는 꼭 행정부에서 내놓은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 김형오/국회의장:

네. 그런 생각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그럼 대화 토론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화 토론하지는 않고 폭력이 오고가고 하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죠.


▷ 김민전/진행자:

네. 그런데요. 꼭 2월 달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또다시 한번 연말과 같은 상황이 2월에 반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 김형오/국회의장: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법이 2월 달에 처리되느냐, 3월 달에 처리되느냐, 또는 그 전에 처리되느냐 하는 것은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일이고, 어떤 과정이든 폭력은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그런데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 폭력이라고 하는 다른 맞은편을 보게 되면 다수의 횡포가 있다.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수의 횡포가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형오/국회의장:

제가 참 이번국회가, 18대 국회가 구성이나 이런 것이 특징이 있어요. 과반을 훨씬 넘는 여당이 있고, 또 과반에 훨씬 미달되는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수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계를 해왔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반을 훨씬 넘는 여당이, 집권당이 법률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느냐, 맨날 야당한테 끌려다니느냐,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 다수결의 원리는 뭐하느냐, 이런 밀어붙이기식, 강행의 유혹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당은. 또 야당은 우리가 과반에도 훨씬 미달하는데 오순도순 대화하고 토론해가지고는 우리 의견을 관철할 수가 없다. 전부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선 단상을 점거하든지, 막든지 해서라도 우리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의사진행을 방해해야 되겠다. 이런 사생결단식의 어떤, 수적 열세를 사생결단식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이런 또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런, 반대되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수의 유혹에서 떨쳐야 됩니다. 국회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 끝에 결국은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소수파에 대한 배려는 일정부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지금 국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비난이 아주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한국정치에 있어서 아주 미묘한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대통령의 임기 초에는 국회가 비난을 하고, 이걸 통해서 대통령은 독주를 하고, 결국 이것이 불행한 대통령을 낳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도 그런 와중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 김형오/국회의장: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직선제 대통령을 4번째 했습니까? 근데 대통령 끝부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어떤 행정부와 의회, 대통령과 국회 간의 관계에서도 일어나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나 국회나 다 같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한다면 비극적인 그런 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지금 어떻게 충분히 여당에서는 이런 사실을 잘 경각을 가지고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형오/국회의장:

이번에 우리 연말연시에 국민에게 보여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반성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당연히 일어나도록 여론이 좀 더 촉매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국회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제도개혁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야당 쪽에서 지금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게 의장의 직권상정제도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오/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어떻게 제안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직권상정은 이건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직권상정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이번에도 직권상정가지고 전 국민이 상식선에서 알 정도로 직권상정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다시피 됐습니다만, 직권상정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장이 직권상정 할 적에는 정말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들이 이건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생각할 적에, 그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들어보신단 말씀은 얼마든지 타당하면 받아들일 용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형오/국회의장:

저는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 듣겠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그런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좀 타당해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도상으로 보면 의장의 직권에 말 그대로 맡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형오/국회의장:

그래서 직권상정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그동안 헌정사에서 죽 쓰여져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직권상정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다수파의 정당한 권리나 법집행이 소수파에 의해서 방해받거나 막혀있을 때 하는 불가피한 조치다. 이것이 직권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권상정을 하려고 하면 우선 다수파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법집행이 불가능하다고 국민들이 우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절차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모든 법을 직권상정에만 의존해버린다면 민주주의의 요체인 토론, 토의, 심의하는 기능이 생략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건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직권상정도 소수파에 의해서 토론이나 대화나 상정이나 심사나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없을 때 하는 불가피한 조치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의장이 국민들께서 이건 직권상정밖에 길이 없다, 라는 그런 판단이 선다면 저는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너무 자주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아마 국민들이 가장 또 원하는 제도개선이라고 한다면 국회의 윤리를 강화시켜라.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당 쪽에서는 국회 폭력방지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 김형오/국회의장:

지금 사태에서는 무슨 법이든지 만들어가지고 폭력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적 보완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꼭 굳이 특별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데는 조금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별도로 국회윤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윤리위원회도 있고, 그 윤리규정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고, 우리는 그냥 모호하고 원칙론적으로만 대했는데요. 이걸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국회의장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그렇게 크게 그동안 역사적으로 봐서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청와대로부터 전화 받는 국회의장 내지는 날치기하는 국회의장,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어떤 국회의장을 추구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 김형오/국회의장:

우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회의장은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나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국회를 바로세우는 그런 국회의장으로서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현충원에 가서 ‘역사 앞에 당당하게,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게’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좌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회가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데 노력을 했던, 사심 없이 일했던 그런 국회의장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더없이 고마올 수가 없겠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언론으로부터 인기에 영합하는 국회의장이다. 이런 비판 들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형오/국회의장:

오히려 거꾸로 아닐까요? 언론으로부터 이번에 제가 혹독한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형오/국회의장:

감사합니다.


▷ 김민전/진행자:

지금까지 김형오 국회의장이었습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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