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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ANC▶

강제 해산과 결사 항전, 여야는 지금 각자 이에 대한 전략 짜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싸우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김형오 국회의장이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위해
경호권을 발동할지 여부가
앞으로 남은 최대 관심사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내지 않고서는
의사봉을 두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국회 경위들을 회의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선례가 여섯 번 뿐이고
법안 직권상정에다 물리력까지 쓴다면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힘들다는 게 부담입니다.

경호권 발동 시기도 관심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본회의장 점거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하는 등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걸로 봐서 법안을 처리하기 전
우선 강제해산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당장 내일도 가능성이 있고,
경계가 허술할 새벽시간대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내년 1월 10일까지
열려 있어서, 김형오 의장이 굳이
여당의 연내처리 보조에 맞추기 보다는
해를 넘길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경호권이 일단 발동되면 의장의 직권상정은
초스피드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절차상으론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에
법안을 심사할 기간을 지정하고,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심사기간은
단 20분만 주어진 전례도 있어,
다음 주 월요일에라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속도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김형오 의장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해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쟁점법안 몇 가지는 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호권이든 직권상정이든 열쇠를 쥔
국회의장은 이틀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박성호 기자 shpark@imbc.com)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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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 강행과 관련해 경호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고 밝혀 동의안 상정의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상정된 뒤 경호권 발동에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신은 경호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았는데도 박진 외통위원장이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 야당 상임위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어기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한만큼 이번 상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경호권은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의장만이 할 수 있는 내부 경찰권인반면 이른바 질서유지권은 해당 상임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경호권 발동없이 질서유지권만으로 야당 상임위원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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