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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빚은 얼마입니까?
남에게 빚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 열심히 일한 당신.
하지만 당신에게도 당신이 모르는 빚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어리둥절 하시나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이 모른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빚, 즉 국가 채무는 지금 이 시간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들의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 국가채무는 열심히 일하는 이들에게도 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 내년 407조1000억 원에 이어 2013년에는 493조40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국가 채무 500조 원 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몇 백 조 원’ 이러니깐 현실적으로 잘 와 닿지가 않죠?
그럼, 1인당 국가채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 1인당 국가채무가 경제적으로 의미 없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국가자산까지 고려한다면 국가채무가 개인의 부채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하지만 IMF 당시 ‘전국민적 금 모으기 운동’이나 이러한 국가채무가 곧 세금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주 의미 없는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가채무를 인구수로 나눠 계산한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629만원, 올해 751만 원, 내년에는 833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빚이 더 있습니다.

#나라 빚 400조 원 시대, 숨겨진 빚이 더 있다?

다음은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년도  2008   2009  2010
 국가채무  308조3천억원  266조원  407조1천억원
 GDP대비   (30.1%)  (35.6%)  (36.9%)
 이자   13조3천억원  15조7천억원  20조이상
*OECD회원국 평균 : 75%  <자료 : 기획재정부>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한국조세연구원,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의원이 주장한 국가 채무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규모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08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정부 : 2008년 308조3천억 원(GDP대비 30.1%)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 2008년 688조4천억 원(67.3%)~1198조 원(117.1%)

-한국조세연구원 : 2008년 986조원(96.4%)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 2008년 1439조2천 억원(140.7%)

등입니다.

많게는 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긴 걸까요?

#국가채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정부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한국조세연구원, 이한구 의원 등이 발표한 국가채무 규모가 각각 다른 이유는 바로 어디까지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고 있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의해 정의된 국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채는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이 있고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의 발행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국가의 채무로 부담하고 다음 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국회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의 개념입니다.

문제는 이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채무자가 된 경우만을 계산한 것으로 공기업이나 공단,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의 경우 2012년까지 부채가 14조7천억 원으로 부채비율 135% 증가가,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12년 10대 공기업 전체 부채액 중 절반이 넘는 160조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공사의 빚만 따져도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정부의 빚에서 제외된 이 공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
당연히 정부가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곧, 정부가 발표하는 400조 원의 공식적인 국가채무보다 더 많은 빚들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 다시 1인당 국가채무로 비교해 볼까요?
지난해 기준 629만 원인 줄 알았던 1인당 국가채무가 최대 2천937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어나는 국가채무, 그렇다면 대책은?

▲'국가채무의 적정관리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김형오 국회의장.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가채무는 우리의 미래세대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채무의 적정관리 방안’ 세미나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 부채의 규모나 범위에 어떤 부문을 넣을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보다 이 부채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어떻게 줄일 지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연구부장도 “정부는 국가 신용 보증 채무, 각종 연금 손실액 등에 대해 국가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재정위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결론은 늘어나는 국가채무의 규모보다 이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관리방안이 시급하다는 것, 그리고 국민들도 국가채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채무,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의 재정이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당신의 몫이니까요.

Posted by 포도봉봉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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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달콤시민 2009.11.05 1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 신문에서 공기업 적자관련 뉴스를 보는데 수자원공사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가 자금을 맡는 부분이 있다는데.. 저렇게 부채가 많은 곳에서 어떻게 4대강 지원이...
    결국 저의 지갑이 위태롭게 될테니 저도 눈 크게 뜨고 국가 재정에 관심갖고 지켜봐야겠네요!

    • BlogIcon 커피향 가득히 2009.11.05 1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미국의 경우 국가재정규모와 국가재정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보고서가 국민들에게 세세하게 공개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되야 할 것 같아요.

[뉴시스] 보고자료 보는 김형오 국회의장 (바로가기 클릭)

[뉴시스] 인사말하는 김형오 국회의장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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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국가채무의 적정관리 방안』세미나 축사 가운데 부분 편집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서 종결되어야 합니다.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들은 이번의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입법부로서 국회의 품격과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야는 우리 국회에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선진적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2009. 10. 29.
국회의장 김형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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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대혁 2009.10.30 2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 관련)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결정도 유효하다. 앞으로 국회의장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다.” -헌재결정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장이라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2. dklllol 2009.11.03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의장님... 헌재는 분명히 일사부재의 원칙 위법결정 , 재투표 위법결정 , 대리투표 위법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효'하다고 한 적도 없죠.. 다만 공을 국회로 넘겨서 국회에서 협의하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을 뿐 분명 헌재는 미디어법의 위법성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장이시니 저보다 더 잘 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의장께서는 미디어법의 위법성이 지적되면 분명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셨으니 얼른 결단을 내리시지요.. 김의장 답지가 않습니다... 저도 부산살고 저희 부모님도 부산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무척 김의장님 존경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과거에 의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었던 사람이-

  3. ㅇㄹㅇㄹ 2009.11.04 1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너 이놈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 진짜 죽빵한대 갈기고 싶다.... 제발 똑바로 살아라 임마.. 비굴하게 그따구로 살지말아라.. 임마....

  4. 쿨가이 2009.11.04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정이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쿨하게 받아야 맞는 대한민국이 된거 같네요.

    하긴... 위장전입/탈세등 각종비리를 저지른 분께서 나라의 중책을 맞는데도 아무소리없이 쿨하게 받아들여야하는 국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더 쿨해지면 안될것 같긴 하네요. ;;

  5. ddf 2009.11.07 1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재는 합헌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6. 송시열 2009.11.07 1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리,법리,상식,정서.....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 헌재는 법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지요. 그런데 헌재는 <법리=논리>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안타깝게도 , 법리와 논리는 다릅니다. 세상을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결정이란 생각이 국민들의 마음에 <정서>로 자리잡았다면, 헌재는 어떻게 이를 설명할 수 있을지요....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법리,상식,정서> 이 네가지 중 최대공약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한, 정치 또한 교활한 순간포착전문가들의 놀이터밖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게 너무도 지켜지지 않는다 싶을때 민중은 항상 봉기했습니다. 명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