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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는 개헌론 20문 20답을 연재합니다.

개헌론에 관한 문답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헌의 당위성 : 6개 문답
- 개헌의 절차 : 4개 문답
- 개헌의 내용 : 5개 문답
- 개헌의 효과 : 5개 문답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 하나 ]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 가요?
■ 불행한 헌정사를 단절해야 합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변되는 권력구조는 사생결단식의 정치투쟁과 소모적 정쟁을 야기하고,
5년 단임제는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등 후진적 정치형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으로부터 극도로 불신을 받고 있는 퇴행적 후진적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치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근원적 처방책이 필요합니다.


■ 21세기에 걸맞는 헌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편화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이전에 알던 민주주의나
국가생활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 놓았으며, 개인 간에도 사생활보호나 개인정보의 유출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에 따른 기본권 분야의 신설과 강화 등의 필요가 생겼습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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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라라윈 2009.11.10 0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문 20답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답을 알게 되겠는데요~ ^^


 

1.제목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2.내용


 지난 연말 몰아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이어 실물경제의 불황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 지난 연말부터


새해벽두까지 이어진 국회 입법전쟁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정치 불신의 골을 깊게 했다.


이런가운데 어느덧 MB정부 출범


2년째를 맞이했고, 경제회생 등 국가적


현안들은 산적해 있다. 부산MBC 창사


50주년이자, 기축년 새해, 국회의장을


모시고 정국 현안들을 짚어보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방향을 모색해 본다.


 


3.출연


김형오 국회의장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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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ANC▶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무더기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2월 국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생기면 "국민 뜻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소신을 다시 피력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VCR▶

김형오 국회의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대치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여당과 일부 신문의 모욕적인 비난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SYN▶ 김형오 국회의장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기 않고 공격할 적에
저도 인간이니까 서러웠죠."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한 이유는
국민이 법의 내용을 이해할만한 시간도,
토론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YN▶
"이 다수파의 입장이 모든 법을 직권 상정해
버리면 그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일당독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무리 다수파라 하더라도
정당해야 됩니다."

2월에 또 여당으로부터 방송법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SYN▶
"정말 여야가 진지하게 토론을 하면
심판자인 국민이 보고, 이건 빨리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야당 말이 맞다 이건 조금 시간을 두고
좀더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국민적인 판단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저도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SYN▶
"상정을 막지도 말고 상정해서도
곧바로 처리하지 말고 논의하자 이거죠."

의장 임기가 끝나면
친정인 한나라당으로 돌아갈 텐데,
청와대 뜻을 너무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만
국회는 청와대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박성호 기자 shpark@imbc.com)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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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 3차 본회의 모두발언/ 풀영상 ]


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최근 마무리된 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imnews@imbc.com)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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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긴 진통끝에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됐습니다만 이번 국회 파행을 바라본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언제까지 이런 구태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지 이제는 바뀔 때도 됐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함께 이번 국회 파행사태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지난 달 9일 시작된 임시국회가 오늘로 마감됐습니다.

한달 일정이었습니다만 그 어느때보다 길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의장으로서도 참 힘드셨을것 같은데요.

이번 임시국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질문2]

지난 연말 부터 이어온 여야 극한 대치가 결국 대화를 통한 타결로 어렵사리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 보셨고 애도 많이 쓰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회가 있다면?





[질문3]

여야 대치가 극에 달했을때 선영에도 갔다 양산 통도사도 들렀다 부산에 내려간 것으로 압니다.

직권 상정을 해야하는지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하구요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질문4]

결국 지난 달 29일에는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중재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처리한 민생 법안만한다는 요지를 말씀하셨는데 기자회견 장소를 굳이 부산에서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질문5]

여야 협상 마지막날 오후에 여야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파다했는데 김 의장이 갑자기 나타나 협상장인 국회 귀빈식당에 들어갔다 나온 뒤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점접을 찾지 못할 때 시의적절하게 등장해서 방향을 잡도록 해 결국 타결에까지 이르게 했는데요. 중재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질문6]

여야 협상이 난항일때 두번 기자회견을 하셨지요 지난달 29과 지난 4일인데요.

그때마다 일부 언론으로부터 '장고끝에 악수'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7]

여야 합의는 됐지만 상처도 많이 남았습니다. 국회 점거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질서유지권이 발동되고 경찰력이 투입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왔었는데요.당시 어떤 심정이었나요?





[질문8]

국회의장은 소속된 당이 없지만 친정은 한나라당 아닙니까?

그래서 내심 한나라당에서는 85개 법안 일괄 직권상정 요구를 의장이 받아들여 주길 바라기도 했지만 거부를 하셨습니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의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질문9]

지난해 추경예산안 처리때도 직권상정을 거부하셨고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고마워해야 할 부분인데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야당도 중재 노력에 나선 의장에 대해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에 대해 서운한 감이 없지 않으실 텐데요.





[질문10]

국회 사무처와 민주노동당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밝혀주시죠?





[질문11]

이번 협상과정에서 최대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가 신문, 방송법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 여야가 상정시기를 못박지 않고 '합의 처리에 노력한다'라는 선에서 합의했는데요.

미디어 관련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는?





[질문12]

내일(1월 9일) 국립 현충원에 참배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임시국회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질문13]

김의장 스스로 생각할때 가장 큰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지나고 보니 후회되는 일은 없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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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인수위 활동을 비판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역대 어떤 인수위보다도 순조롭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며 "5년전 (16대) 인수위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수위는 법이나 매뉴얼에 어긋난 것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어제 노 대통령이 인수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는데, 인수위는 인수위법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마련해준 매뉴얼에 의거해 부처에 우리의 지침을 시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무적이고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국정업무 인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며 "어떤 곳에서도 고압적, 위압적, 강압적이고 무례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는 물러나는 사람하고 정책토론이나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함께 일할, 국민의 봉사자로 일할 공직자들과 업무를 협의하고 정책을 조율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참조하기 위해 일한다"고 말했다.

<영상취재.편집: 김해연 기자 rhd@yna.co.kr>
연합뉴스 TV|기사입력 2008-01-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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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정부 위원회의 수가 416개나 되는 등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위원회까지 생겨났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기사입력 2008-01-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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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인수위원장은 정권 인수작업을 무난히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새 정부의 첫인상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측근 중 정치력을 가진 중량급 인사나 참신한 외부 인물이 임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부에서 발탁된다면 경선 당시부터 이 당선자를 도운 이른바 6인의 멤버 가운데 박희태, 김덕룡 의원,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과 김형오 전 원내대표가 유력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

MBC뉴스 최형문입니다.

(최형문 기자 chm@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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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김형오 위원장은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00대 국민제안 정책발표회'에 참석하였다. 김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이달 말 국민들이 모은 제안을 가다듬어 정책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취임준비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제안을 모아 정책으로 다듬어 청와대에서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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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이제 후보를 중심으로 단합해 정권교체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신선한 정치로 정권교체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경선은 패자 없이 모두 승자였고 정치권의 새로운 이정표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제 당도 대선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덕망 있고 유능한 인재들을 받아들이는 외연확대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내도 신속히 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선거를 통해 9월 정기 국회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해연 기자 haeyounk@yna.co.kr
연합뉴스 TV | 기사입력 2007-08-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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