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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서는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개헌론과 정파적 이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 넷] 개헌론은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나요?
■ 헌법개정논의는 이미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놓인다고 하여도 면면히 이어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비전의 제시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과업입니다.

▷ 현행 헌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21세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좌표가 될 미래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학자들은 2006년에 헌법의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여러 차례 헌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 모임 원내대표 등 6인이 개헌문제를 18대 국회에 처리하기로 정파를 초월하여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시기를 택하여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개헌방향이나 내용상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만한 내용으로는
권력구조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는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는 시기를 택하여 개헌논의를 추진함으로써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헌론 20문 20답' 이전 편 다시 보기

(1)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가요?
(2)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 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3)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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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과 국민중심당 등 4당 원내 대표들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아프간 납치사태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4당 원내대표들은 미국 방문기간 동안 낸시 펠로우 하원의장 등 미국의회 지도자들과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만나 사태해결을 위해 미국과 UN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기자: 원내대표들은 추가적 인명살상을 막기 위해 미국과 아프간 정부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 김형오 원내대표(한나라당): 미국에도 국회 대표가 달려가서 아프간 대통령과 미 대통령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의 뜻을 전하도록 하는 조치 등...

● 기자: 열린우리당도 탈레반의 반인륜적 범죄를 규탄하면서 미국과 아프간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요청했고 한나라당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모든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프간 납치사태에 정치권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MBC뉴스 이정신입니다.(이정신 기자 geist1@imbc.com)
MBC TV | 기사입력 2007-08-02 06:00 | 최종수정 2007-08-02 22:21

韓 여성인질, AFP와 통화..."공포 속에서 지내고 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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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원내대표단이 아프간 사태 해결에 미국이 직접 나서줄 것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태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입니다.

방미단은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을 비롯해 위싱턴과 뉴욕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인터뷰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는 사태 지속되지 않기 위해 세계적 관심 고조시키고..."
범여권 의원 33명도 미국의 역할 촉구 주장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태 해결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미국 역할론 주장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원내대표단의 행동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자칫 이번 사건으로 반미 감정이 일어나면서 연말 대선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섭니다.

mbn TV | 기사입력 2007-08-02 16:47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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