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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12박 14일간 일정으로 모로코, 튀니지,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 3국을 방문하기 위해 12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 1월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김의장은 이들 3개국 정상들과 만나, 한국의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등 국제사안에 대한 지지 확보 및 한국기업의 진출 기반 마련을 IT, 해운·조선·관광 분야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 김형오 국회의장 지중해 3국 순방 출국 환송을 위해 공항에 나온 국회관계자들.


특히 김형오 의장의 그리스 방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첫 방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튀니지는 1977년 정일권 국회의장 이래 33년만의 방문입니다.

                 ▲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귀빈실로 입장하는 김형오 국회의장 (가운데).


3국 순방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만날 각국 정상들과 의회의장들의 명단.

◇ 모로코

▲모하메드 6세 국왕 ▲무스타파 만수리 하원의장 ▲모하메트 셰이크 비아딜라 상원의장 ▲압바스 엘 파시 총리 ▲따이에브 파시-피흐리 외교부장관

◇ 튀니지

▲지네 엘 아비딘 벤 알리 대통령 ▲푸에드 메바자 하원의장 ▲압달라 칼렐 상원의장 ▲압델와합 압달라 외교부장관

◇ 그리스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대통령 ▲죠지 파판드레우 총리겸 외교장관 ▲필리포스 페찰니코스 국회의장

 

이번 순방은 3개국 의회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한나라당 고흥길 허원제 이은재 의원과 허용범 국회대변인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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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pennpenn 2010.01.12 19: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기시 바랍니다.

  2. BlogIcon mark 2010.01.12 2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커다란 성과 얻어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3. BlogIcon casablanca 2010.01.13 0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로코 방문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4. BlogIcon 저녁노을 2010.01.13 1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다녀오세요.^^

  5. BlogIcon blue-paper 2010.01.14 0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일정이 많군요 ;;; 힘드시겠어요;;;

1. 김형오 국회의장은 최근에 미국의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외교전문 잡지에서 우리 국회를 ‘세계에서 가장 무질서한 국회’라고 보도한 것 등과 관련 “국회의장으로서 정말로 부끄럽고 낯이 뜨거운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 국회 모두, 특히 여야 지도부가 함께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폭력국회로 오명을 쓰고 언론에 보도 된 것이 이번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뿐만 아니다. 지난 1월 미국 타임지가 국회에서 일어난 난투극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고, 미국의 NBC 방송은 우리 국회를 ‘레슬링 경기장’이라고 했다. 이런 폭력국회를 만든 사람,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유도한 사람들이 스스로 반성해야지 남의 핑계만 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국이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수준, 국회의 폭력적인 모습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미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정개특위에 제출한 국회법 및 관련 규칙을 진지하게 심의해서 국회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나가는 계기이자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2.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고, 그 동안 장관 후보자 몇 분의 청문회가 있었다.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공직자로서 자질과 품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정파적 대결 양상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후보자가 가진준법의식 및 도덕문제도 동시에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제도이다. 그런데 지금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청문 절차를 구체화 하고, 질문 방식도 유형화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청문절차를 계기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할 항목이 무엇이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고, 청문회가 끝나면 끝이라는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에서 이 같은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3.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작년에 국정감사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제출했는데 거의 1년이 지나도록 심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예전과 같은 국감이 다시 진행될 상황에 놓였다”며, “현재 국감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자료요구 및 증인채택 등이 여야간 및 각 상임위별로 진행되고 있다. 충실한 국감을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지켜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 첫째, 각 상임위별 국감 대상기관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은 기관을 주마간산(走馬看山) 식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심층적인 국정감사를 할 수 없고, 의원들의 발언시간도 너무 짧아서 충실한 질의답변을 할 수 없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서 좀 더 효율성 있고 심도 있는 국정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둘째, 수감 기관도 자료제출에 있어보다 성의 있게 하고 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여야 한다. 소위 ‘피해나가기 식’, ‘모르쇠 식’ 수감태도가 아니라, 당당히 자신들의 정책과 업적을 홍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 셋째, 민간인 특히 민간기업의 CEO에 대해 너무 많은 출석 요구를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 과거의 예를 보면 오전에 증인을 불러 대기시키다가 오후에 한 두 마디 질문하고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불렀으면 반드시 충실한 질의를 하고, 필요가 없다면 부르지 않아야 한다.

- 넷째, 증인의 출석 문제도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출석을 관철시키고,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도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 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또는 출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출석 요구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 마지막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서 확인하고 점검토록 해야 한다.



4. 신종플루 문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내일 존 클레멘스 국제백신 연구소(IVI) 사무총장 일행이 국회를 방문해 오전 11시에 국회의장을 예방하여 신종플루 예방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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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기국회와 관련하여 오늘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2주째에 들어가는데, 아직 의사일정조차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다. 국회는 정책과 입법의 내용을 두고 서로 토론해야 하는데, 국회는 일정을 두고 샅바 싸움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퇴행적 모습을 보여 왔다. 그 동안 수차례 강조했듯이 선진국 의회처럼 의사일정에 관한 것 즉 지극히 사무적이고 실무적인 일은 의장에게 권한을 넘겨주고, 실질적으로 정책과 법안을 가지고 여야가 심도 있게 토론해야 한다.”
또한 김 의장은 지난번 몇 차례 예기 한 대로 “국회의장 직속 국회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보고한 국회법 개정안을 토대로 국회가 하루 빨리 국회법을 개정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 의회의 의장만큼은 아니더라도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권한이 김형오 의장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더라도 다음 국회의장에게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정해 주기를 촉구했다. 김형오 의장은 “오늘 내일 중 최단 시간 안에 의사일정 논의를 끝내야 한다”면서, “정기국회가 2주째에 들어가는데 정작 국회의원 자신은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조차 모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법 처리 전후로 국회 내에 폭력적 불미스러운 일이 빚어진데 대해 김형오 의장은 “국회의원의 품위, 품격, 교양을 글로벌 스탠더드 즉 세계적 수준에 맞도록 국회의원들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품위와 품격을 습득하도록 의정연수원 등에서 자료도 제공하고, 필요하면 연수회 등을 통해서 에티켓, 품위, 품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는 행정부와 달리 토론을 하는 곳인데 정작 국회의원 중에 토론의 방법, 말하는 예의, 회의의 기법, 격식 등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마찰 등이 발생하고 또 영구히 보존되는 속기록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말들이 기록되는 일이 있다. 특히 다음 19대에 처음 국회의원이 되는 분은 의원 등록 전에 필수 사항으로 그런 교육 연수를 1~2일 정도 받도록 해야 한다. 의원들에게도 내년 6월 전에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에 T/F 팀을 만들어 국회의원이 알아야 할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 했다.



2. 공지사항

이번 주 수요일(9월 9일) 오후 2시에 본청 246호 회의실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과 국회출입 언론인들의 상견례 시간을 갖는다. 이번 상견례는 ‘언론인과 함께하는 국회 설명회’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국회의장, 사무총장, 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 각 기관장이 직접 기자들한테 기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질문도 받는 시간을 갖는다. 또 행사장에서 국회에서 처음으로 만든 「국회취재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 책자에는 예컨대 국회의원들의 개인전화, 입법절차 등 국회 취재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기자들에게정보의 백과사전이 될 것이다. 한정수량이므로 꼭 참석하셔서 받으시길 바란다.

3. 이번 주 금요일(9월 11일)에 국회의장, 국회의원 10여명, 기타 국회 소속 기관 간부 등을 포함한 40여명이 백령도로 국군위문 방문을 간다.

4. 지금 헌정 기념관 앞에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임시로 전시되어 있다.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거사 100주년 기념일로, 하얼빈에 있는 동상을 우리나라에 들여왔는데 마땅히 전시할 곳을 정하지 못해 헌정기념관 앞에 10월 26일 전까지 임시로 전시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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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범 국회대변인은 금일 오전 10시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출 및 9월 정기국회 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1.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지난 1년 동안 국회의장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활동해 온 결과를 담은 헌법 연구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와 동시에 결과보고서, 요약본, 보도자료 및 기타 보고서를 언론인 여러분께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11시에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열 세분의 헌법연구자문위원이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2. 내일 9월 1일부터 올해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예정대로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이 있다. 입법부의 주요 기관장과 국회의원, 행정부, 사법부 및 기타 헌법기관의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3.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개헌 연구 결과가 보고서로 제출되고 공개되는 것에 대해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 1년간 준비해 온 개헌 연구안이 보고서 형태로 제출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그나 카르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역사적인 날이다. 이제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장은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일본의 경우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54년 만에 처음으로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 졌고, 그 일본의 정권교체가 아시아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일본의 정권교체로 인해 아시아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한일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진전 될 수 있다고 본다. 일본국민은 기대에 벅차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역사적인, 시대적인 변화 속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도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로운 틀을 짠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장은 국회에서도 일본의 신질서 즉 신 일본의 태동에 대해서 입법자료 준비 등 연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했다.

3.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관해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각 기관이 정기국회 100일 동안 국회의원이 충실한 의안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실무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일종의 100일간의 장정으로서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야당이 스스로 장외투쟁 접고 등원 결정을 했고, 10월 재보선이 10월 말에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서 정기국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안 심의와 정책 심의에서 어느 때보다도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만약 정부에서 개각을 하면 인사청문회도 국회에서 실시될 것이고,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등의 동의, 선출 및 추천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4. 최근 국회사무처에서 직원이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김형오 의장은 “진실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으나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 직원이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강구하라고 특별히 지시 했다.

5. 그리고 마지막으로지난 주 말에 알려드린 신종플루 관련해서 한 가지 알리겠다.
국회 각 출입문에 열감지 카메라 7대와 손소독기 34대, 발열 체크기 6대를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언론에 보도 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모든 물품이 대단히 부족해서 급히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아마 손소독기 등은 각 출입문에 배치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특별히 직원 상대로 신종플루와 관련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 도서관 및 회관 등에 대단히 많은 직원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신종플루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헌법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시 김형오 국회의장의 말씀
김형오 의장은 금일 오전 10시 30분 헌법 연구 자문위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연구결과를 제출받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년여에 걸쳐 방대한 작업을 하느라 수고한 모든 위원께 감사드린다. 결과보고서를 받아드는 순간 역사적 시대를 여는 첫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한국의 개헌은 그 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혹은 정변, 혁명적 상황에 의해 이루어 졌다. 이번엔 정상적 상태에서, 평상시에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개헌을 하는 첫 시도이다. 위원들께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만든 결과물을 갖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새 시대를 여는 개헌 작업을 착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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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소집 관련

정기국회는 헌법 제47조와 국회법 제4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에 자동 소집된다. 따라서 법정 소집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집요구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국회는 관례적으로 매년 9월 1일 소집일 3일 전에 소집을 공고해 왔다. 올해는 주말을 감안해 8. 28(금)에 정기국회 소집 공고를 국회의장 명의로 낼 예정이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안건

① 헌법기관 및 중요 국가기관 위원 선출 또는 추천안

우선 국회에 현재 정부 등으로부터 중앙선관위원회 위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선출 또는 추천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데, 현재 김영철 위원의 임기가 오는 9월 9일에 만료된다. 따라서 9월 9일 이전에 선출 되어야만 헌법기관의 공백상태를 막을 수 있다.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1인도 국회가 선출해야 한다. 이 분은 오는 10월 24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선출해야만 중요 국가기관으로서의 공백상태를 막을 수 있다.

또 한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분은 이미 올해 5월 8일에 임기가 만료 되었고 국회에서 추천해야 한다.



② 한국과 인도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CEPA)

한국과 인도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CEPA)이 2009. 8. 26. 즉 어제 정부로부터 제출되었다. 이 CEPA협정은 인도 쪽에서는 협정서에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CEPA협정은 내년 1월 1일 발효를 위해서 늦어도 10월말까지는 국회의 동의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인도간의 무역관계라든지 인도 경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CEPA협정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부결과 관련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코멘트

김형오 국회의장은 제주 명예 도민으로서 제주도에 대단히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김형오 의장은 어제 주민소환투표가 10% 남짓한 투표율로 부결된 데 대해 "중요 국책사업을 두고 무분별하고 원칙 없이 도지사 등 기관장에 대한 소환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특히 주민의 참여율이 10%정도로 대단히 저조하고, 또 투표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부결된다거나 하는 등 무분별한 소환을 막기 위해 이 경우 소환 추진자에게 투표에 드는 비용 일부를 분담시키는 등의 방법을 포함해서 법적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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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회의록 정정요구 등과 관련(수정본 /0814)


※ 굵게 표시한 부분이 최종수정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8월 14일. 금) 민주당의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정정요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허용범 국회대변인을 통해 거듭 밝혔다.


1. 민주당은 지난 7월 29일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과 영치결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회는 본관 내부 CCTV화면, 투표현황 기록, 회의록 등 민주당이 요구한 모든 증거자료를 헌재에 가감 없이 제출했다.

이들 자료는 민주당측이 법정대리인을 통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민주당이 헌재에 증거자료의 제출과 영치결정을 요구한 의도는 국회사무처가 이들 증거자료들에 대해 나중 임의로 수정을 못하게 하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임의로 회의록 수정을 요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자신들이 증거자료로 실질적인 보전요구를 해놓고 다시 고쳐달라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정정요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재판에 참고토록 했다. 다른 정당이 정정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도 모두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의 정정요구 사항은 헌재의 결정에 모두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임시회의록은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증거로서 헌재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다.


3.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로부터 당일의 회의록은 국회에 확립된 속기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

회의록은 의정사를 기록하는 역사의 사초(史草)로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원칙은 법 규정과 관례에 의해 엄격하게 지켜져 왔다.

또한 회의록은 단상에 선 공식 발언자와 사회자 등의 발언을 기록하는 것이며, 회의장 내의 소란 등 발언자가 아닌 자의 말은 순전히 실무자인 속기사의 영역으로 맡겨져 왔다.

회의록 작성은 속기사들의 전문영역으로, 일찍이 여야로부터 공히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왔고 제헌국회 이래로 한번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적이 없다. 국회속기사들은 대부분 10년이 넘는 경력을 갖고 있으며, 사관(史官)으로서의 직업적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현장의 기록업무를 담당하는 속기사의 판단과 명예, 기록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 분들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회의록 사후정정은 발언자의 발언 중 명백한 숫자 잘못인용이나 자구정정 같은 것을 했지, 발언자와 상관없는 의석이나 청중의 말을 첨가하거나 정정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의장이나 의사국장이나 누구든 이 회의록 수정에 개입하게 되면 역사의 기록은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 상황과 관련,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 1차투표 결과게재 등은 회의록 말미에 기재사항으로 덧붙여 놓을 수 있을 것이다.


4. 정치적 주장에도 금도가 있다. 작금에 민주당이 의장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로서, 그것이 지나쳐 의장에 대한 정치적 예의와 도의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회의록 작성을 갖고 의장을 범죄혐의자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례이자 의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대변인실 >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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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9시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김형오 의장은 이번 주는 제헌절이 있는 주간으로서 "헌법주간"임을 강조 했다. 김형오 의장은 이어 "모두가 憲法精神을 되새기며, 우리 헌법이 21세기 지구촌에 기여하고 국가와 미래의 기틀이 되도록 숙고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헌법을 만들고 수호해 온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고 말했다.

다음은 기관장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김형오 의장의 말씀 등을 전하겠다.

국회에서 주관하는 제헌절 관련 행사들이 많은 데, 이미 언론인 여러분께 소책자를 통해 배포됐다. 지난 주 어린이국회 등을 비롯해서 한두 가지 행사가 있었고, 이번 주에 또 행사가 계속된다.

이 책자에는 국회에서 주관하는 제헌절 관련 행사의 시간과 장소, 참석인원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 돼 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아·태지역 32개국이 참여한 '아·태의회 사무총장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는 최초로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의회간의 협력체를 구성한 것인데, 역사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이 이번에 일본과 중국이 참석하여 '서울 선언문(Seoul Communique)'을 채택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제61주년 제헌절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전체 일정을 알려드리겠다.

우선 16일부터 17일에 걸쳐 제1회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토론대회는 우리나라 토론 문화의 중심지인 국회가 대학생들의 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수준의 토론 문화를 활성화 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개최된다. 이 대회 수준을 세계적 토론대회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World Debate Championship' 수준으로 올리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지시이고, 또 국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69개 대학에서 210개 팀이 지원을 했다. 그 중에서 예선을 거쳐 48개 팀이 선발됐다. 예선 주제는 '대학입시제도 자율화', '인터넷 본인 확인제 폐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이며, 결승은 '권력구조개헌 무엇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할 것이다. 이 토론회는 국회의원들이 직점 심사자로 심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7월 17일 제헌절 당일에는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행사가 열리는데, 이떄 참석인원은 약 1,600명이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제헌 61주년을 기념하여 61명의 국민대표가 참가할 것이다. 국민대표 61명은 문화 분야의 김덕수, 이상봉씨,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씨 등을 비롯해서 국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국회가 선정한 분들이 포함된다. 이분들은 제헌절 행사에 참여해서 행사를 빛낼 것이다. 국민대표는 원래 총 1,657명이 신청했는데, 그 중 61명이 선정됐다. 국민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께는 별도로 알려드리겠다.

제헌절 당일 역시 중앙홀에서 국회 사상 처음으로 오케스트라가 열린다. 금난새씨가 지휘하는 경기 필하모닉이 연주한다. 오케스트라를 관람하시고 하는 분은 미리 대변인실로 연락울 주시기 바란다. 본 행사는 국회가 파열음을 내지 않고 필 하모닉처럼 조화롭게 운영되는 가치를 지향하자는 취지에서 준비된 것이다. 이번 연주회를 거친 후에 반응이 좋으면 정기국회기간 중에도 세계적 필하모닉을 초청해서 우리 국회 중앙홀에서 오케스트라를 열 예정이다.

그리고 그 전날 7월 16일에는 제헌6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이 역시 제헌절에 맞게 개헌에 관한 주제가 다루어진다. 이 행사는 국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4개 기관이 주최하고, 여기에는 한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포르투칼, 미국 등 6개국 저명한 학자와 정치인등 총 23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주제는 '글로벌 시대의 역동적 변화와 새로운 헌법 질서'인데, 이미 일부 언론에 대규모 인터뷰와 기사가 났듯이 프랑스의 전 문화부장관인 자크 랑(Jack Lang) 하원의원이 특별히 참석한다. 자크 랑은 프랑스의 문화대통령으로 세계 제2차대전 앙드레말로 이후의 최고의 문화부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분은 사회당 소속인데 작년 프랑스가 개헌을 할 때 사회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앞장서서 개헌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우리나라 직지심경을 비롯한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다. 7월 16일 오전부터 하루 종일 헌정기념관대강당에서 열린다.

그리고 '제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지난주에 열렸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있었던 데에 대해 감사한다.

지난주에 있었던 DDoS 공격과 관련해서 국회 홈페이지에서도 상당한 접속 장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한 현황은 지난주에 말씀 드렸다. 1차로 국회 홈페이지가 공격을 받아서 상당시간 접속 장애가 있었고, 외부 통신 불안정으로 인해 총 3회에 걸쳐 3시간 10분동안 인터넷 회선 장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기관장회의에서 국회의장은 "이런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국회가 만반의 준비를 할것"을 지시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고 이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 또한 "국회차원에서도 이번 기회에 사이버 테러로부터 국가와 사회 모든 분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심의를 주도 하고 관련위원회가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서 "이번 사이버테러에서도 봤지만, 신문의 시대, 방송의 시대를 넘어 뉴 미디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신문과 방송의 관계, 특히 신문을 방송에 참여시킬 것인가를 두고 벌써 몇 달째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시대의 발전에 대단히 뒤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뉴미디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세계적 수준으로 진입할 것인가, 그를 선도할 것인가가 핵심적 논제인데, 비유하자면 우리 국회의 미디어 관련 논쟁은 19세기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역시 상임위와 관련된 문제 인데, 지난주에 이번 15일날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레바논 국제평화유지군 파견 연장 동의건'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런 일이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된다는 것은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살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어린이집을 두 배로 증설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적 차원애서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그 동안 수 없이 지적 되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최우선적 역점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기관장 회의에서 논의 되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와 법제실,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각 기관이 저출산·초고령 사회 진입 문제에 전력을 투구해서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회 어린이 집은 현제 두 배로 증설중이나 자녀 보육에 대해 국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국가 기관이 되도록 가용 예산을 총 투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0세에서 5세 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둔 국회 직원 가족의 자녀 보육문제는 전원 수용 할 수 있도록 2,3년 내에 그 계획을 수립·완료하기로 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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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기관장회의 결과 등 국회대변인 브리핑

오늘 정례 기관장 회의가 오전 9시에 있었다. 기관장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김형오 의장의 말씀 등을 전하겠다.

김형오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회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국회는 매 짝수 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6월에 열려야 할 국회가 벌써 1주일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 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가 법률에 따라 열리도록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국회의 개회는 법 이전에 국민의 명령이므로 이 점을 여야 지도부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열려서 각자 국회의원으로서 일하기를 모두가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 개회 조건으로 제시된 몇 가지 조건들 중 국회가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협상으로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한 것들이다. 국회가 열려가 한다는 명제보다도 더 강한 조건이나 전제는 있을 수 없다

국회는 이제 정말 법대로 운영 되어야 한다. 오늘 국회 사무처가 보고한 대로 정부는 '2008 회계연도 결산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정기국회 전에 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 쯤 법에 정해 진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가 문을 여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의사일정을 가지고 국민의 불신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자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 목록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즉각 문을 열어서 논의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국회 업무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다.

그동안 국회의장 자문기구로서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그 최종적인 활동 결과 보고서를 내일 발표한다. 발표 대상은 '국회의사규칙 및 국회윤리규칙 권고안' 으로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자문위원장이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행정직 15명을 선발하는 제7회 국회사무처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일반인 8,900명, 장애인 220 등이 응시하여 총 경쟁률이 600:1이 넘었다. 1차 필기시험은 6월 13일 이번 주 토요일에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대한민국재정 2009'를 발간하였다. 3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하고 깊이 있는 분석의 재정관련 종합분석서로서, 국가 재정에 관심이 있는 언론인은 꼭 참고 하시길 바란다. 이런 심층분석 보고서가 국회에서 나온 것은 전례가 드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산은 2009년 기준 301조원으로 GDP의 30%에 해당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 책자를 별도로 비치하겠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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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 첫 국회대변인(1급상당)으로 허용범(許容範;45세)씨를 내정했다. 그러나, 모법인 국회사무처법은 통과되었으나, 아직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직제개편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당분간 공보수석비서관을 유지하게 된다.

허용범 국회대변인 내정자는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 및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바 있고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메시지 부단장을 역임하였다.

국회대변인제는 김형오 의장의 공약 사항으로, 국회와 국민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국회사무처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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