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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전 의장은 12일 아침 '공천제도 개혁 및 국회 예산심의제도 개혁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후 자신의 발언 내용을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공천개혁과 예산심의 개선문제에 관한 세미나 개최됐습니다.
     아침 7:30 국회 식당에서 열렸는데 의원만 수십명 등 깊은 관심 보였습니다.
     정몽준의원 주최로 짜임새 있고 발표자 토론자도 잘 골랐습니다.
     저도 모두발언 통해 이번에 해내자고 목소리 냈습니다.


[공천제도 개혁 관련]
(2) 발언요지 1. 공천은 상향식이 불가피. 그러나 상향식이 만능 아니다.
                      상향식도 많은 문제점 있다.
                      계속 시행, 고쳐나가면 10년쯤 후라야 만족할 수준 될 것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보다도 정당 민주화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계속될 것이다.


(3) 발언요지 2. 정당의 당론결정과정이 민주화 되지 못하고
                      모든것 당론으로 밀어부친다면 민주주의는 실종될 것이다.
                      국민불신 계속되는 본질이유는 물갈이가 안된것이 아니라
                      정당의 힘이 과도해 의원의 자율성을 막고있기 때문이다.
                      실제 물갈이 많이된 17-18대 국회가 문제.


(4) 발언요지 3. 물갈이 주장하는 국민여론은 국회개혁이고 정치발전 그 자체이지
                      물갈이가 목표가 아님.
                      지금 정당구조 혁파해야 민주화 정착.
                      상향식 공천제는 그 수단중 하나임.
                      상향식으로 모든게 다해결될수 없음을 이해해야 함.

[예산심의제도 개혁 관련]
(5) 발언요지 4. 예산심의의 핵심 2개 사항.
                       첫째, 예산은 새해 30일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함.
                       둘째, 국회 예산심의 기간은 60일임.
                       이 두조항은 헌법사항임.
                       여당은 첫째를 강조해서 기일내 통과시키려 하고
                       야당은 둘째를 강조해 시일을 끌려함.


(6) 발언요지 5. 이 두 문제는 얼마든 타협가능하며 지켜야 할 사항인데
                      여야 강경파 때문에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예산심의가 철저히 되기 위해서 당지도부 반성 필요함.
                      매년 형식적 심의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
                      형식 명분문제로 그만싸우고 실질 논의하고
                      필요한 국회법도 고쳐야 한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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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왕그니 2011.04.19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듯..^*^


♣ 김형오 국회의장 "우리 정치현실 부끄럽고 창피하다"  (연합뉴스)


                                                                                 (사진 - 국회 미디어담당관실 )


[기사 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33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초청 강연에서

"지난해 국회상황을 요약하면 직권상정의 정치였다. 직권상정을 많이 했던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정치현실이 부끄럽고 창피하다. 국회법을 고쳐 직권상정 제도를 없애야 한다"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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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원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등원을 결정하는 것은 늦었지만 대단히 잘한 조치로 평가한다.

늦은 만큼 더 이상 국회가 절차적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되돌아보면, 이번 국회를 6월 국회라고 해야 할 지, 7월 국회라고 해야 할 지 규정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 국회법으로 6월 1일에 개회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달 13일이 걸렸다. 또 지난달 26일의 소집일을 기준으로 하면 보름이상 늦어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는 등원을 하는데 어떠한 전제조건을 붙여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가 소집되면 들어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등원자체를 지체하는 것은 국회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보다 좋지 않은 일이다.

선진 국회를 지향하는 우리로선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안처리와 관련

등원이 이왕 늦은 만큼 현안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

의사일정 협의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여야는 원칙적으로 이번 주안에 타결하길 촉구한다.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관련

현안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이 두 가지 법도 이번 주 안에 큰 방향에서 타결이 이뤄지길 바란다.

더 이상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지체 혹은 기피하거나, 시간 끌기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의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의장으로서 상임위 중심 국회를 누누이 강조해 왔다. 남은 기간에 상임위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의원들에 대한 당부

늦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이번 국회에서 유종의 미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여야 모든 의원들이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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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기관장회의 결과 등 국회대변인 브리핑

오늘 정례 기관장 회의가 오전 9시에 있었다. 기관장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김형오 의장의 말씀 등을 전하겠다.

김형오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회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국회는 매 짝수 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6월에 열려야 할 국회가 벌써 1주일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 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가 법률에 따라 열리도록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국회의 개회는 법 이전에 국민의 명령이므로 이 점을 여야 지도부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열려서 각자 국회의원으로서 일하기를 모두가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 개회 조건으로 제시된 몇 가지 조건들 중 국회가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협상으로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한 것들이다. 국회가 열려가 한다는 명제보다도 더 강한 조건이나 전제는 있을 수 없다

국회는 이제 정말 법대로 운영 되어야 한다. 오늘 국회 사무처가 보고한 대로 정부는 '2008 회계연도 결산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정기국회 전에 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 쯤 법에 정해 진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가 문을 여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의사일정을 가지고 국민의 불신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자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 목록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즉각 문을 열어서 논의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국회 업무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다.

그동안 국회의장 자문기구로서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그 최종적인 활동 결과 보고서를 내일 발표한다. 발표 대상은 '국회의사규칙 및 국회윤리규칙 권고안' 으로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자문위원장이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행정직 15명을 선발하는 제7회 국회사무처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일반인 8,900명, 장애인 220 등이 응시하여 총 경쟁률이 600:1이 넘었다. 1차 필기시험은 6월 13일 이번 주 토요일에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대한민국재정 2009'를 발간하였다. 3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하고 깊이 있는 분석의 재정관련 종합분석서로서, 국가 재정에 관심이 있는 언론인은 꼭 참고 하시길 바란다. 이런 심층분석 보고서가 국회에서 나온 것은 전례가 드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산은 2009년 기준 301조원으로 GDP의 30%에 해당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 책자를 별도로 비치하겠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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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의장권한 사용할 것 -


내년도 예산안은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대로
오는 12일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일 어떤 일이 있어도 12일에는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야합의는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작동원리이자
대국민 약속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사태가 '민의의 전당'에서
계속 되어서는 안되고 또한 방치해서도 안됩니다.

만일 국회의 어떤 장소든 물리적 점거나 시위로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11일 자정까지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여야 합의대로 오는 12일에는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만을 여의치 않을 경우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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