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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오 의장, 본회의 모두 발언 (고별사)


오늘은 18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두 분 부의장도 사회를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 모두 말씀을 겸해 작별인사를 드립니다.
며칠 후면 저는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 여러분과 자리를 나란히 하여 의정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회고하면 이번 18대 국회 전반기는 정권과 의회세력의 동시 교체라는 전환기에 출범하여 여러분이 몸소 겪었다시피, 결코 순탄치 못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과연 국민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떳떳했는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다수에 의한 힘의 정치와 소수에 의한 버티기 정치가 충돌하면서 미증유의 기록을 양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 위기 앞에서 하나였습니다.
세계금융위기를 맞아 신속하게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안보위기와 사회위기에도 소수의 의견을 포용하면서 성숙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한 법률 안건수가 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많고 법률안 총 처리건수도 역대 최다입니다.
싸우면서도 열심히 일했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선진화의 초석을 닦았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나라가 잘 되려면 개헌을, 국회가 잘되려면 국회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표아래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18대 후반기에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파행과 격돌을 통해 대화와 타협이 기본인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투쟁은 쉽고 타협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길로 가야합니다.
의회를 지키고 민주주의 역사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세균 대표는 하루속히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야당 대표가 장외에 머무는 한 한국정치의 발전은 요원합니다.

김진표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반려토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의원의 신분조항도 명확하게 정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상투표 문제는 이제 신의정치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사항까지 지켜지지 않는 마당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시는 선상투표문제로 이 자리에서 부탁하는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심과 판단을 믿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취임하면서 밝힌 3대 목표, 정책국회, 상생국회, 소통국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으나 많은 점에서 부족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의 소회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밤중에 같은 강을 아홉 번 건넜다는 연암 박지원의 일야구도하(一夜九渡河)의 심정으로 일했습니다.

요동치는 강을 건널 때 눈과 귀를 믿으면 병이 되고 마음을 믿으면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의 정치’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봅시다. 정쟁의 시대를 마감하고 정치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그동안 교섭단체 대표를 비롯, 의원 동지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격동의 강을 건너시느라 의원 여러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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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례 기관장 회의가 오전 9시에 있었다. 기관장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김형오 의장의 말씀 등을 전하겠다.

◇ 김형오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 앞에 면목이 없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정말 모르겠다. 6월 한달 국회에서 공전이 이미 4주째 접어들고 있다. 국회가 매 짝수 달에 자동적으로 개회되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은 2000년 제15대 국회 때 개정되었다. 이것은 그 전에 국회가 워낙 열리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것이다. 이는 최소한 두 달에 한번은 국회를 열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 하도록 한 것이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하는 일이다. 지금 여 야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문을 열어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오죽 국민들이 답답했으면 이제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소집권을 주자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현재 비정규직 관련법, 정부 결산안심사 등 시한에 쫒기는 현안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 심의 시간을 다 놓치고 있다. 나는 18대 들어와서 국회의장으로서 충실한 심의,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국회의장으로서의 원칙으로 삼아놓고 실천해 오려고 노력했지만 6월 국회의 경우 충분한 심의 시간을 다 놓친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오늘이라도 여야가 국회를 열자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와 관련해서 김형오 국회의장 초청으로 전직 의장단과 12시에 오찬이 있겠다.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하시면 오프닝을 비롯해서 전직 국회의장 분들이 우리 국회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는 것을 취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회 공전과 관련해서 박계동 사무총장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금 국회에는 국회가 다루어야 할 현안들이 상당히 많다. 예컨대, 예산안 못지않게 중요한 결산안 심사를 6월에 해야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방기되고 있다. 어떤 쟁점이 있으면 국회가 열려야 국민이 그 쟁점을 알고 그를 통해서 여론이 형성 되고 정책이 결정 되는 것인데, 지금은 각자 가지 주장만 있고, 또는 자기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토론 하자는 식이다. 이는 국회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회가 정작 논의를 해야 할 시간에는 논의를 하지 않고 시간을 다 보낸 뒤에 결론을 내려야 할 때 논의하지는 식의 나쁜 관행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비정규직법은 6월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제야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대단히 늦은 것 같다"

◇ 일반적인 국회업무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다.

18대 들어서서 이루어 진 법률안 입안 및 검토는 현재까지 3,069건으로 이는 17대 전체 4년 동안 입안 검토된 법률안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국회가 열리지 못해도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 활동은 대단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그리고 국회 내에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공지사항이나 게시물을 국회 현판에 종이 형태로 부착해 왔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홍보물을 국회가 전자게시를 통해 관리할 것이다. 전자게시판은 국회 정현관 오른쪽 및 의원회관 현관 로비에 설치될 예정이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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