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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 지정의 정당성과 관련한 국회대변인 브리핑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에 한 9건의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 지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이 심사기간 지정이 무효인 것처럼 일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보도 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내일 다시 심사기간을 지정해 의결할 것처럼 잘못 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의장실의 입장을 밝혀 드린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은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하게 되어 있다. 이 규정에는 의장이 심사기간 지정 시 특정 위원회가 산회를 할 것인지 등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법 85조에 따라 10시5분에 결재를 했다. 이에 의사국에서 10시 6분에 교섭단체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그런데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이 결정되고 난 뒤 법사위원장은 10시 9분에 산회를 선포해 버렸다.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공문은 최소 6, 7군데의 결재 과정을 거쳐 법사위에 공문이 접수된 것이 10시 15분 이었다. 말하자면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 할 때는 분명히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기 전이었고, 의장으로서는 산회가 될지 안될지를 사전에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은 오늘안에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 지정을 통해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직후 산회를 선포한 것은 국회의장의 고유한 직권상정 권한행사를 막으려는 고의적이자 악의적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은 안건처리의 시급성, 긴급성, 불가피성을 고려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위헌성과 위법성 방지를 위해 오로지 국회의장이 정한다. 그런데 특정 위원장이 예산안 처리를 막기위해 고의로 산회를 선포함으로써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을 저지할 수 있다면 이는 의장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모순이다. 다시 말해, 위원장이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을 일방적인 산회선포로 막을 수 있다면 이것은 의장의 직권상정권의 의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번의 경우에는 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안을 어제 밤 12시까지 법사위 심사를 마쳐 달라고 이미 본회의에서 요청했다. 이것은 예산부수법안을 그 기한내에 심사를 마쳐달라는 의장의 강력하고도 공식적인 요청이었다. 그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개회 하자마자 위원들의 발언 허용 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산회를 선포한 것은 국회의장의 정당하고 고유한 심사기간 지정 권한을 막기 위한 부당한 행위이다.


결국, 이처럼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이 부여한 고유의 권한인 심사기간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은 법안 처리가 막혔을 때 위헌 위법 상태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취하는 조치인데, 이 조치에 대해 일일이 위원장이 제동을 걸고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법상 직권상정 제도의 입법 의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 법안 9건의 심사기간 지정은 적법한 것으로서 오늘 중 정상적으로 표결에 부쳐 처리될 것이다.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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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소집 관련

정기국회는 헌법 제47조와 국회법 제4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에 자동 소집된다. 따라서 법정 소집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집요구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국회는 관례적으로 매년 9월 1일 소집일 3일 전에 소집을 공고해 왔다. 올해는 주말을 감안해 8. 28(금)에 정기국회 소집 공고를 국회의장 명의로 낼 예정이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안건

① 헌법기관 및 중요 국가기관 위원 선출 또는 추천안

우선 국회에 현재 정부 등으로부터 중앙선관위원회 위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선출 또는 추천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데, 현재 김영철 위원의 임기가 오는 9월 9일에 만료된다. 따라서 9월 9일 이전에 선출 되어야만 헌법기관의 공백상태를 막을 수 있다.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1인도 국회가 선출해야 한다. 이 분은 오는 10월 24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선출해야만 중요 국가기관으로서의 공백상태를 막을 수 있다.

또 한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분은 이미 올해 5월 8일에 임기가 만료 되었고 국회에서 추천해야 한다.



② 한국과 인도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CEPA)

한국과 인도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CEPA)이 2009. 8. 26. 즉 어제 정부로부터 제출되었다. 이 CEPA협정은 인도 쪽에서는 협정서에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CEPA협정은 내년 1월 1일 발효를 위해서 늦어도 10월말까지는 국회의 동의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인도간의 무역관계라든지 인도 경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CEPA협정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부결과 관련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코멘트

김형오 국회의장은 제주 명예 도민으로서 제주도에 대단히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김형오 의장은 어제 주민소환투표가 10% 남짓한 투표율로 부결된 데 대해 "중요 국책사업을 두고 무분별하고 원칙 없이 도지사 등 기관장에 대한 소환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특히 주민의 참여율이 10%정도로 대단히 저조하고, 또 투표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부결된다거나 하는 등 무분별한 소환을 막기 위해 이 경우 소환 추진자에게 투표에 드는 비용 일부를 분담시키는 등의 방법을 포함해서 법적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국회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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