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김형오 국회의장은 4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준표)에서 '국회입법조사처장(임종훈) 임명동의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임종훈(林種煇) 홍익대 법학과 교수를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임명하였다.

임종훈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입법고시(2회, 1977년)를 통해 국회에 들어와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법제심의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2005년 3월 이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 고위직 공모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 제고와 풍부한 국회 경험, 전문성 및 리더십을 두루 갖춘 최고 적임자를 임명하고자 후보자 공모와 국회입법조사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 과정을 거쳐 임종훈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1일 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례적으로 언급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열린 본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례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각종 긴급 현안들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용산 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합의해 놓고도 운영위원회를 열지 못해 질의 실시 여부를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현안 질문 실시를 협의했다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실시 유무를 결정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공모를 통해 결정되었는데도 아직 임명받지 못하고 있고, 국회의장실을 포함해 국회사무처 직제안과 국회운영제도개선에 관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협의도 늦어지고 있다"며 "운영위원회가 조속히 국회의 원활한 운영에 힘을 보태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지난달 공모를 통해 뽑힌 입법조사처장은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된지 열흘이 지나도록 운영위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어 입법조사처 전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고, 의회외교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친선협회 회장도 운영위가 열리지 않는 탓에 최종 선임이 지연, 의회외교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장의 이 같은 이례적인 주문은 국회가 앞으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 어제(10일)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정무위원회 회의실을 방문, 상임위 활동에 힘쓰고 있는 위원들을 격려한데 이어, 내일(12일)과 모레(13일)에는 각각 국회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할 계획이다.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