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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7.28 [보도자료]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스케치

▶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가 7월 28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렸습니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8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그동안 우리 최고위원님 중진의원님 모두 선거를 치르는데 현장에 가셔서 민심의 소리도 많이 듣고 또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무서운 매서운 회초리를 맞은 뒤에 한나라당은 깊은 반성을 했고 특히 재보선 기간 동안 국민들을 만나 큰절을 올리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서 변화와 쇄신을 지속해나가겠다는 다짐을 거듭 말씀드렸다. 이번 선거운동기간 동안 저는 강원도와 충청도 일대를 방문하여 수많은 국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제가 직접 시장과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만난 상인들, 주부, 어르신들, 젊은이들이 한결같이 당부하는 것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달라는 요구였다.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피부에 와닿는 서민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7.6%로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기가 서민가정에 전달되지 않고 있고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 한숨 깊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집권여당의 당면과제라는 것을 직시해야겠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고무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서민경제회생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서민물가안정 대책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당 차원에서도 재보선 이후 실효성 있는 서민정책수립과 실증방안에 대해 전면 검토에 착수해나가겠다. 앞으로 당은 서민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고 여기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 당과 정부 심기일전해서 서민경제 살리기 힘을 내서 매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호소 드린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이번 보궐선거 기간 중에 더운 여름에 온몸을 땀으로 적시고 얼굴 새카맣게 타면서 선거운동에 임해주신 국회의원 비롯한 당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이번 보궐선거 앞두고 우리 비대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소리가 높다는 것을 파악하고 선거 컨셉을 힘있는 집권여당에 능력있는 일꾼, 인물론으로 컨셉을 잡았다. 그래서 고흥길 공천심사위원장이 공직자위원회에서 인물위주로 공천을 했다. 여러분들께서 보궐선거 지역에서 지원유세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인물면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월등히 앞선다. 특히 태영평정지역에는 TV토론 두 번나왔다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고 아무것도 그 지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후보는 세 번째부터 TV토론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것이다. 지역경제 발전 위해서는 힘있는 집권여당 능력있는 인물이 그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 여러분께서 잘 인식해주시기 바란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최근에 청와대와 정부에서 당에서 촉구해온 서민정책을 취해달라는데 대한 부응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화답을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30일날 서민정책특위를 발족 하겠다. 서민정책특위는 기존에 있던 당에 형식적으로 존재했던 서민정책기구를 전부 통폐합해서 이번에 새로 출범을 하게 된다. 서민정책 아젠다 중에서 크게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주제로 아젠다를 설정해서 거기에 맞는 현장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역에 서민대책위원회도 시도당과 협력해서 시행을 하려고 한다.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특히 서민대책에 요구되는 부분은 바로 중앙으로 수렴해서 즉시즉시 시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청와대에 이번에 서민정책관이 새로 만들어졌다. 회의 때마다 서민정책관을 불러서 청와대와 당, 그리고 정부 관계기관 전부 합동회의를 해서 현장에서 회의를 하고 현장에서 즉시즉시 문제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위원들은 한나라당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서민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을 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부산같은 경우에는 자갈치시장 아지매같은 사람도 서민대책위원으로 위촉해서 어시장의 문제점, 재래시장의 문제점, 농민대표도 위촉해서 농민들의 문제점, 어민대표, 그리고 일용직대표, 모든 분야에 대한민국 서민대표성이 있는 분들만 위원으로 위촉해서 과거처럼 대학교수나 전문가 앉혀놓고 탁상회의 하는 것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이 서민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직접 대책수립하고 그것을 정부와 청와대에 요청하는, 요청한 후에 바로 대책 받아서 다시 강구할 수 있는 현장중심 기구 만들어서 30일날 발족하도록 하겠다.

 

<김형오 중진의원>

 

ㅇ 몇 년만에 공식석상에 왔는지 감개가 새삼스럽다. 인사말만 드리겠다. 당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특히 소통을 위해서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일을 하겠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오늘 아주 귀중한 재보선 선거인데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는다. 저는 딴 얘기를 하겠다. 오늘 아침에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이 리비아가 한국 국정원 직원을 간첩혐의로 추방하고 또 선교사나 농장주를 구속했다는 보도가 있으면서 리비아와 한국과의 관계가 아주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아마 통상적인 대북 정보수집에 불과한 통상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실은 제가 모르겠지만 다만 짚이는 게 있어서 말씀드린다. 리비아는 석유가 세계 8위 생산량을 갖고 있는데 질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최근에 오일달러로 인해서 국가채권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카다피는 바로 아프리카 AU정상회의 의장이다. 아프리카에 있어서 대단한 지도력을 갖고 있고, 작년 9월 2일날 리비아 혁명 40주년에 제가 특사로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에 인민회의의 의장이 바로 명목상 국가원수인데 1시간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건설 진출, 또 최근에 디폴리쉬의 35유로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계획이 있는데 한국 업체가 그때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잘 봐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금방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줘서 4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로 되어있다. 잘됐는데 다만 한 가지 아주 엄숙하게 아주 정색을 하면서 문제제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의 교과서와 한국의 언론들이 카다피 일가에 대해서 좋지 못한 평가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다.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한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 어떤 측에서 또 그런 자료를 모아서 그쪽에 자꾸 보내는 그것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언론에서 금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작년 리비아 혁명 때 갔을 때 이 문제를 한 15분간 거기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보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리비아에 우리 한국의 건설수주가 사우디아라비아가 600억 달러인데 여기에 420억 달러를 댄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들도 많아서 신청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언론 교과서에서 그 일가를 부정적으로 다루는데 원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최근 당·정·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평등,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이 있었고 현재 각 부처가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태도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지난해 4월부터 실시중인 납품단가 조정합의 의무제도가 현장에서는 전혀 실증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공정위에 마련된 민관합동TF에서는 현장의 거래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 둘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탈취, 유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다. 산업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탈취행위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지적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패막이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업문화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 같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주길 바란다. 이밖에도 몇 가지 현재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나중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나가도록 하겠다.

 

- 한 가지 정책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동안 선거 지원유세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책위가 내년도 예산심의와 정기국회에 대비해서 내일 오후부터 1박2일 예정으로 용인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여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 소위 말해서 정책조정위원장님들이 전부 참석을 하신다. 약 70명 정도 규모가 되겠다. 세부일정을 여기서 말씀드릴 게 없고 4대강 사업 관련 현장방문과 일자리 창출과 서민정책, 2011년 재정전망과 예산편성방향 등에 대해서 정부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되어있다.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관심을 가지고 와서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배부해드리도록 하겠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 있어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대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것은 첫째로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과 300억불 사업을 받고 그 후에 일본으로부터도 사업을 받아서 우리 한국은 경제위기를 비켜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재벌들이 수익을 내는 것은 첫 번째로 세계경제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국가가 외환위기를 피했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벌들이 세계경제 속에서, 수출시장 속에서 돈을 벌어들이려면 우리 경제 속에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의 전환기에 있고, 나노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신성장 분야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로 하기는 하는데 대기업이 모든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기업이 모든 업종에서의 독점력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 새로운 경제구조를 어떻게 짜줄 것이냐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첫째로 기여할 수 있는 게 수출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기술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재능기부행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중견기업들도 수출시장에 접근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데 돈을 기부하게 되면 WTO에 걸리기 때문에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동반상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기여에 있어서는 내수시장, 이를테면 교육시장이라든지, 통역시장이라든지 인문사회계열적인 어떤 산업의 진출에 있어서 재벌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이것은 대재벌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들은 자체조달을 하는데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제가 금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은행 외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중견기업에 투자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DTI를 푸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DTI라는 건 부동산의 담보력을 더 인정해주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이 부동산 외에는 갈 데가 없다. 서민들이 증권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접근해서 일정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게끔 새로운 R&D투자하고 종합적인 보험보장하고 엮어서 새로운, 그러니까 서민들이 안심하고 자본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재벌이 일정하게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도 좋지만 WTO체제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봤을 때 무한정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방적인 비판도 오히려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2010.  7.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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