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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오늘 예산심의 못하면 또 신기록"    연합뉴스

[기사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열린 국회 기관장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이 도래하고 있음에도 예결특위가 가동조차 안 되는 것은 국민에게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없는 국회의 임무 방기"라며 조속한 예산심의를 촉구했습니다.

역대 예산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예산안이 가장 늦게 넘어간 사례는 지난 2001년 11월30일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만약 예산심의가 오늘 30일을 넘길 경우에는 이 기록을 깨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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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3월 30일 오전 9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4월 임시국회의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으나,'경제 살리는 국회', '중소기업과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각성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3가지가 핵심이다.

◇추경안을 최우선 심의 처리함으로써, 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과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상임위 중심 국회로 가는 시범케이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해왔듯이, 여야 간의 쟁점이 큰 법안도 상임위에 맡겨 놓으면 대부분 합의가 도출된다.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3월 3일 본회의에서 회기마감 시간에 쫓겨 처리하지 못한 14개 법안은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 이미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사안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와 함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소위 '박연차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박연차 사건은 지금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엄청난 파고를 몰고 오고 있다. 정치권의 뼈저린 반성,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에야 말로 이를 깨끗한 정치를 구현할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미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깨끗한 정치를 구현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부패스캔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 고리를 끊는 제도적, 문화적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자.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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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3월 23일 오전 9시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국제화 시대에 맞춰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등에 '무선 동시통역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국회에 동시통역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국제화 시대에 국회 내에서도 외국 인사들이 참여하는 많은 세미나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며 "동시통역을 하면 지금처럼 통역사를 통해 이중으로 발언을 전달하는 것보다 회의시간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회의의 효율성이 높아져 진행이 대단히 원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 의회에는 회의실 내에서 무선으로 중계되는 동시통역 시스템을 설치,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의원회관 내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도서관 강당에 먼저 시스템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통역 시스템을 구축하면 국회 내에서 국제적 회의 개최가 활성화되고, 한국 내 외국기관 관계자들과 외국 언론의 참여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또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국회에서 외국 인사를 면담할 때나 회의를 할 경우에도 통역사를 국회에서 제공해 줌으로써 외국 인사를 만나는 데 불편이 없게 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8명의 통역직원이 상근하며, 영어와 중국어, 불어, 일본어 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통역직원은 의원외교 활동, 의원 연구단체 주관 행사, 각종 의전행사 등에서 통번역을 담당하고 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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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3월 9일 오전 9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운영위원회가 국회 각 기관 직제개정 규칙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운영위원회는 입법조사처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 입법조사처장(차관급)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임종훈 홍익대교수(전 법사위 수석전문위원)를 추천했으나 한 달 열흘이 되도록 운영위가 동의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아 취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핵심적 지원부서로서, 지난 2주간만 해도 205건의 입법관련 조사·분석 의뢰를 접수해 170건을 처리했으며, 18대 국회 개원 이후 3073건의 조사 분석 업무를 처리할 정도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운영위가 <국회사무처 직제 전부개정 규칙안> 등 국회 각 기관의 조직 및 인사개편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 규칙안을 처리해주지 않아 거의 모든 인사 및 조직개편이 스톱되어 있는 등 국회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미 지난 1월6일 △법제실의 법제기능 강화 및 위원회의 입법지원 인력 보강 △국민 청원등 민원의 효율적 처리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의정종합지원실 신설 △국회방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회사무처 직제전부개정 규칙안을 제출했다. 또 국회도서관과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도 같은 날 각각 직제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출했다. 또한 국회대변인제 신설을 위한 국회사무처법 개정안은 1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되고 이에 따라 대변인이 내정되었으나 후속 직제개편이 이뤄지지 못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못하고 있다.


운영위는 국회업무에 관한 중추적 위원회로서, 운영위의 업무해태로 인해 대한민국 입법부 조직 전체가 안정되지 못하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운영위는 조속히 직제개편안과 인사동의안 등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논란과 연계시켜 본연의 업무를 미루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이와 함께 국회 내 폭력사태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내 경위·방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강화방안을 마련하길 지시한다. 어제 용산철거민 관련 시위에서 나타났듯이, 경찰이 폭행을 당하고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은 경찰권의 수치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 내에서도 불법·폭력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특히 전여옥 의원의 경우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데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근원적 대책을 세우고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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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2월 23일 오전 9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법안 심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오늘 13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어 법안심사를 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며 조속한 개최를 거듭 촉구한다. 입법조사처장은 공모로 선발되었으나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 임명이 이뤄지지 못한 채 한 달째 공석으로 있다. 또 국회사무처 직제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아 후속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돼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국회운영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하는 것이며,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정신을 따르는 것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법안을 심의할 책무가 있으며, 당론을 고려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법안이 상임위에서 상정 자체가 되지 않고 있고, 상정 자체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 등 남북관계의 긴장 고조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도서관 등 각 관련 기관은 북한의 남북관계 긴장조성 행위가 행동으로 나타날 경우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입법적,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를 해달라.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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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기관장회의서, 상임위 활성화 및 여야충돌방지 방안도

김형오 국회의장은 16일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민 복지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최고의 정책"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차원에서 연구중인 서민 주거복지 향상 방안을 곧 확정 발표,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기관장회의에서 "최근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이 자꾸 발생해 걱정"이라며 "서민 주거복지 향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은 국민 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국회 기관에서 발표한 일부 보고서에 대한 최근의 정치적 논란과 관련, "국회 직원들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된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통계나 숫자 등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 달라"며 "의장은 국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와함께 "국회가 여야간 충돌을 막고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중심으로 가야 한다" 며 "여야간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해 박상천 의원이 제안한 '법안조정절차' 나 상임위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에 앞서 여야간에 사전 협의하는 '사전 심의절차' 도입을 포함해 대화와 타협 중심의 상임위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에는 현재 위원회 미상정 안건 1,864건, 소위 계류 안건 655건 등의 심사대상 안건이 있어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는 법률안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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