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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말인데요.

국민들이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에 더 분노했던 이유는 '소 잃고 고쳤어야 할 외양간이 여전히 부실한 상태'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예슬이 사건과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최근 연이어 터진 아동성폭력 사건들과 그 후 쏟아져 나온 수 많은 대책과 개선안들.

하지만 문제는 이 대책들이 적용되야 할 현장에서는 이 수 많은 개선안들의 실효성에 대해 아직은 회의적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아동 청소년 미래포럼 주최로 '아동 성범죄 예방, 사회 안전망 구축에서 해결책을 찾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아동성범죄 대책 토론회.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우리 이명숙 변호사는 "최근 논의 중인 아동성범죄 대책들이 대부분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극한 내용의 처벌 법안 위주의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마련된 법안을 실효성 있게 할 방안이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전반적인 검토나 연구에 대한 논의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명숙 변호사는 최근 논의 중인 가해자 처벌 위주의 대책들이 현장에 적용됐을 경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음은 이명숙 변호사가 밝힌 최근 논의 중인 아동성범죄 대책의 허와 실입니다.

1. 법정형 및 양형기준의 상향조정? 현행 법부터 제대로 운영하자.

"현행 법정형 및 양형기준을 잘 운영하기만 해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한 형벌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게 구형하고 낮게 선고하는 검찰과 법원의 관행입니다."

이명숙 변호사는 법의 상한선을 높이는 것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의 구체적인 전과 내용과 범행의 잔혹성, 방법, 수단 등 죄질의 정도,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하한선을 정하는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음주감경요인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해서 실효성이 의심되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여중생살인사건의 가해자인 김길태도 술을 먹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아동 대상 성범죄를 위해 술을 마신 범죄자는 가중 처벌되며 술을 마시고 범행했어도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양형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양형기준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어떤 성폭행범도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자 술을 마셨습니다'라고 자백할 리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음주로 인한 성폭행으로 가중될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재판부가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형을 감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만큼 음주를 하더라도 감형만 가능할 뿐 가중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원칙적으로 양형감경요소로 적용하지 않음은 물론 추가적 가중사유로 하는 양형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 전자발찌제도? 효과는 글쎄...

성범죄 가해자가 차게 될 전자발찌.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전자발찌제도.
법무부는 전자발찌로 인한 재범율이 법시행 1년 6개월 동안 574명 중 1명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명숙 변호사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뒤 이를 부착한 자는 죄질이 가벼워서 1년 6개월 이내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거나 집행유예형을 받은자, 혹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가석방으로 석방되는 자 등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통계낸 재범율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고되는 성범죄 사건 중 일주일에 1건 이상이 친부, 친족에 의한 사건입니다. 친딸에 대한 성폭력을 일삼는 친부에게 전자발찌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자 중 1~2%만이 전자발찌의 논의 대상이 될 뿐 대부분은 전자발찌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과 전자발찌가 범죄인의 성향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닌 단지 부착한 기간 동안의 억제 효과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며 엄청난 비용과 위헌 시비까지 떠안으면서 무리하게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화학적 거세 법안? 이를 시행할 전문가 집단 마련이 우선이다.

화학적 거세 법안 논의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화학적 거세 논의 또한 그 대상이 100명의 범죄자 중 1~2명에 불과한 극소수의 범죄인을 위한 극약처분에 불과하고 그 효과 또한 3% 정도로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나마 3% 상당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약물을 투입한 기간 동안 성범죄자에 대한 교정교육이 수반되야 하는데 우리에겐 이를 위한 전문가 집단이나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화학적 거세 방안도 전자발찌와 마찬가지로 교정효과보다는 약물을 투입하는 기간 동안 재범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기간 연장의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이 터진 후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법을 시행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법을 현장에 맞게 활용하고 성범죄에 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성범죄 사건이 터질때만 쏟아져 나오는 단발적 법안이 아닌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Posted by 포도봉봉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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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형 집행 검토” 보도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코멘트

 어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나는 이미 오랫동안 신념으로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기는 하나, 법무부 장관이 실제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생명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천부적 권리이며, 그 권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공권력에 의해 이를 박탈하는 구시대적 제도가 21세기 문명화된 이 시대에서조차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등을 보더라도 지난 15년간 사형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들어간 우리나라가 이제 와서 사형을 다시 집행해 생명권 존중국가로서의 명예를 잃어서는 안된다.


김길태 사건이후 천인이 공노할 흉악범은 사형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감정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과연 사형을 시키는 것만이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김길태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것과,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흉악범과 중대범죄자 등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자는 종신형 등 대체징벌을 통해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다.


사형은 인권제약의 최후적 단계이다. 사형제를 실시하기 전에 범죄자의 신원공개라든지, 전자발찌, 종신형 등 기본권 제약을 통해 중범죄자를 사회에서 유리, 격리 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김길태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이런 중범죄자의 교화와 예방, 격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는지가 드러난다. 사형제를 실시하기 전에 이런 여러 수단들을 먼저 강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인간과 사회가 가진 원시적 복수심과 감정에 의해 하늘이 준 생명권부터 박탈해서는 안 된다. (끝)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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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고은태 2010.03.17 1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급한 사안의 성격에 맞는 지체없는 의견표명으로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던 논의에 중심을 잡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을,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일을 용기있게 결단해 주시니 존경스럽습니다. 건승하십시오.

  2. 딜레당트 2010.03.17 1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지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분노가 작지 않고, 또 제도가 그것을 막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더 이상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좋은 제도 건설에 노력해주세요.

  3. 이동현 2010.03.17 1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장님! 사형을 반대하신다구요? 인권이라니요? 인권이란 인간에게만 해당됩니다. 개보다 못한 쓰레기에게도 인권이 성립되나요?
    의장님 사형집행하지 마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태형을 도입하고,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 주십시요!
    우리 어린 어린이들이 죽는건 괜찮고, 쓰레기가 뒈지는건 안되는겁니까?
    이게 좋은나라이고, 이게 정의사회 입니까? 이런게 법이고, 나라입니까?
    의장님! 인권이라는 단어를 알맞게 사용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한번 거듭해서 정중히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두순놈이나 김길태 같은놈이 다시는 나와서는 아니되지 않습니까?
    왜 신창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김길태같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일까요?
    무서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태형을 집행하고, 삼청교육대를 부활하면 이런 강력법죄 절반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0%만 줄어들어도 성공 아닌가요?
    국민들 심기가 매우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이럴때 의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시다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장님이 먼저 나서서 사형을 집행하고, 강력히 대응 하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번 부산 여중생이 의장님 손녀라면?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의장님!

    • 안미란 2010.03.18 0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 자녀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어쩌구니 2010.03.18 09: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미란씨 그것도 말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못하면 부모자식관계도 엄중할 필요가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식을 키울생각 이라면법의존엄에 따라야죠

    • 대박 2010.03.18 1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미란씨 말씀은 정말 무책임 합니다

  4. 장석빈 2010.03.17 2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시다니...

    사형집행을 해야한다는 현 민심들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회 의장 자격으로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다는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형 집행은 정말 차분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형이 범죄를 줄이는 해결책이 절대 될 수는 없고, 더욱이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해도 범죄는 여전히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역사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결국엔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적 장치들이 선행 되어야 하겠죠...

    그동안 눈팅만 열심히 하다가, 국회 의장님의 소신을 보게되니 자연스럽게 댓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군요. 국회 의장 임기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잘 마치시길 바라며... 수고 하십시오. ^^

  5. 함박눈 2010.03.17 2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과거 의장님의 직권상정에 대해 실망했던 네티즌입니다.

    그런데 국민적 감정이 사형 집행으로 가자는 쪽인데 비해
    의장님께서 용기있게 다른 생각이 있음을 밝힌 데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직권상정 때도 좀 더 참으셨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형을 해서 문제가 풀린다면 과거에도 흉악범이 없었거나
    극히 미미한 숫자로만 존재했었어야 하는 것이죠.

    심정적으로는 살인마에게 인권, 생명권을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흉악범, 살인마가 탄생하는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빈부의 격차, 계급적 차별, 약자에 대한 무시, 어려운 가정 형편, 인간성 무시한 입시교육이
    더 많은 살인마와 흉악범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살인마를 사형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인마, 흉악범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감정적인 사형제 집행 요구는 분명히 자제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의장님 같은 분이 용기를 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직권상정에 대해선 의장님이 실망스러웠지만
    이번 사형제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에 대해선 기꺼이 지지를 보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가 여론의 일시적 흥분에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공감하고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자는 점에서도 동감합니다.

    • 어쩌구니 2010.03.18 1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함박눈님~국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시던지! 어떤대책을 내놓던지! 하셔야죠~법에있는 내용을 반대한다면 지금 법이 잘 못된것인가요?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놓고 지금 할소리가 아니죠

  6. 호랭이 2010.03.18 0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거참. 인간은 존음하다니.....

  7. 호랭이 2010.03.18 08: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살해당해 죽은 사람은 존엄하지 않아서 살해당한 모양이네

  8. 어쩌구니 2010.03.18 09: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에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 성폭행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어찌 이런말을..

  9. 2010.03.18 0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사형제도에대해 찬성합니다.
    인간을 죽인자가 어찌 인간대접을 받아야합니까?
    피해자인권은 더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disable 시키는겁니까?

  10. 대박 2010.03.18 1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국회의장님의 발언내용을 보고 깜작놀랬습니다 생명은 존엄한 천부적권리라 하셨는데 생명이란 신이주신 위대한 선물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수없는 고귀함이겠지요...그럼 김형오씨가 말하는 존엄한 천부적권리를 누리지못하고 짐승같은 사람에게 죽어간 고귀한 생명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김형오씨 딸이나 손녀나 부인이나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고귀한 목숨을 잃었다면 과연 그런말이 쉽게 나올까요 원시적 복수라고도 했는데요. 말장난 하지마세요 성폭행 당한 사람은 죽을때까지 잊혀지지않는 상처입니다 김형오씨. 짐승같은 인간에게 천부적 권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꺼꾸로 솟고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도 신중하게 하세요.

  11. 목련화 2010.03.18 1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동현씨 정말 통쾌합니다. 아직도 안미란과 같은 이가 있다니 참 한심하네요

    의장님 자중해 주십시요

  12. ㅇㅇ 2010.03.18 1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장 잡힌 흉악범을 어떻게 찢어죽일까 골몰하는
    흉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의장직에 걸맞는 큰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3. 목련화 2010.03.18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별별 의견이 분분한데 어째서 이런 발언을 하셔서 시끌시끌 합니까

    제발 국민의 대표답게 자중,또 자중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해 주십시요

    대박님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셔서 정말 속 시원합니다

  14. braman 2010.03.18 1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해서 이미지 개선 하시려고 하시나요? 대선을 위한 작업??

  15. 인권보장 2010.03.19 0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리석은 생각이겠지만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근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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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상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헌법에 사형 이라는 단어가 표기되어있어 이는 간접적으로 사형을 인정"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째서 이 사형이라는 단어가 "제5장 법원" 전체에 포괄되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 110조의 경우 군사법원과 제판에 관한 조항으로도 해석 되지 않습니까...
    "비상 계엄상 군사제판은 특정 경우 단심으로 하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형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군사제판" 인 것이라 해석되기도 하지않습니까...
    "헌법상 간접적 사형인정 ", "헌법 스스로 예상하는 형벌" 은 아니라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인권의 존엄성을 망각한 위헌적 과대 해석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인간이 있기에 법이 존재고 법이 있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증명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제 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본인은 무지하여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어찌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안에 대하여 주관적 해석을 근거로 할 수 있는겁니까? 우리는 짐승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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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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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오 의장님 말씀처럼 흉악한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사람의 인격이 짐승취급을 받을지언정 인권마저 무시해서는 안되는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타인의 인권을 짓밟음으로써 그 사람의 인권또한 무시된다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대해 책임을 질 의무도 사라지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권이 없는 짐승은 법으로 처벌 할 수 없으니까말입니다...어떻게 하실건가요? 짐승 취급하며 잡아 죽이실겁니까? 그럼 우리는 짐승과 무엇이 다른겁니까? 흉악범을 짐승이라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것이지 인권마저 짓밟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응당한 심판을 받는 것 역시 짐승은 누릴 수 없는 인권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으로써 심판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워낙 미천하고 무지한지라 말장난으로 보셔도 뭐라 드릴 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반 인륜적인 사고를 하고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