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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1년 1월 19일(수)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

1월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사상 최악의 구제역 대란에 한파로 인한 전력대란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게다가 어제도 구제역 방역에 나선 공무원 한 분이 결국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다. 축산농민들은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고 가스 값과 기름 값이 무서워서 전기난방에 의존하는 서민들은 한파에 몸과 마음이 얼어붙고 계실 것이다. 설을 보름정도 앞두고 있지만 민족의 대이동조차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그런데다가 축산물 값 급등까지 우려되고 있어서 설 민심마저 얼어붙지 않을까 정말 우려된다.


- 지금은 민생비상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된다. 우선 정부는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대책을 세워 노력해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이 사는 곳에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노숙인들이 동사하는 일이 없도록 살피고 챙기는 등 취약계층에게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란다.


- 아울러 구제역 문제, 전력대란 문제, 설 물가 대책문제는 국가안보 못지않게 중요한 생활안보의 문제이므로 당장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한다. 여야 간의 대화, 당정 간의 대화, 야당과 정부와의 대화 등 전방위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지금 정치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ㅇ 4대강문제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한강, 금강, 낙동강에 이어 영산강까지 4대강 소송에서 정부 승소판결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 국가정책이 법정까지 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나 국민적 오해를 풀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더욱 명명백백해졌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더 이상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결짓자. 4대강 사업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쳤다. 두 후보자는 각자의 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분들로 공직수행에 큰 무리가 없음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 야당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과 폭로가 후보자들의 해명을 통해서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이 됐지만 후보자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거의 작은 실수도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자기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오늘 두 위원회별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있을 예정이다. 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에 큰 결함이 없고, 오해를 살 만한 실수에 대해서는 반성의 뜻을 표한 만큼 정부의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김형오 중진의원>

ㅇ 몇 달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 번 한 것 같다. 우리 청문회 제도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제도 개선, 확 바꿔야한다. 미국에서 시행된 청문회 제도가 정말 이제 제대로 해야지, 지금 하는 청문회는 미국식 제도도 아니고 한국식 제도도 아니고 아주 어정쩡하다. 청문회 제도 개선 얘기가 지금 나온 지가 언제 적인데, 우리 당에서부터 좀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


- 이런 제도를 계속 하는 한에 있어서는 정부도 국회도 청문 당사자도 국민도 짜증과 불신만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또 이참에 우리 공직의 무거움, 엄중함도 다시 한 번 모두가 새겨야 될 것 같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은 목민심서 다시 한 번 읽기 운동이라도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 한국사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던 한국사 교육이 최근에 다시 숨통을 트는 것 같아서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다. 자기나라의 역사를 모르고 자기나라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만이, 한국의 지도자만이, 한국의 공직자들만이 자기나라 한국사, 자기 나라 역사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대단히 참 창피스러운 이런 현실이다.


- 한국사, 반드시 모든 곳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대학의 수능시험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시험에 그리고 민간시험에서조차 한국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ㅇ 동시에 세계사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만큼 세계적인 나라, 세계와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모든 무역이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세계 역사를 등한시하고 돈벌이에만 오직 관심 있는 이런 나라, 미래가 과연 보장이 될까?


-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하고 싶다. 한국사를 모르는 21세기 한국인은 백미러 없는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세계사도 모르고 글로벌 세계에서 사는 한국인은 나침반 없는 배를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모든 미래를 위해서 한국사와 세계사에 대한 새로운 공부해서 세계에서, 한국에서 경쟁력 있고 자기목표를 중심으로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한국인을 형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ㅇ 아울러 이참에 우리 역사교과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재미없이, 그렇게 빈약하고 초라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 좋은 학자들 많지 않은가. 자기나라 역사를 이렇게 무시하고 천대하고, 교과서조차 빈약하기 짝이 없다. 200년밖에 안 되는 미국 역사교과서가 4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역사교과서보다도 몇 배나 더 풍부하다. 양도 질도 엄청나다. 정말 우리 반성해야 될 것이다.


- 역사학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사, 한국 역사교과서 새로 만들기 운동을 펼쳐 나가야한다, 하는 것이다. 지금의 역사교과서는 오히려 완전히 주입식으로 재미없이 빈약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편향되고 왜곡되고 열등감에 젖어있는 역사인식이 많이 있다. 이참에 전면적으로 고치도록 해나가야 하겠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올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는 해이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다양해야 되겠다는 소리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현재사 또는 미래사를 써나가는 것이 사법부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의 반로로서의 판결문과 한 사회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같이 지키고 포용해야 되는 복합적 기준으로서의 판결문과는 좀 엄별할 수 있는 그런 재판부의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모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집단인 사법부 내에 공동인식을 토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추상적 규범과 현실적 준별점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함께 인식을 공유하는 그런 판결을 축적해가는, 그런 사법부의 기대를 촉진할 수 있는 구성원들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ㅇ 요즘에 이제 증세라든지 중산층의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공짜 복지시리즈가 남발하고 있다.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두꺼운 복지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특별한 곳에 특별하게 복지를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복지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 모든 것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저력이 토대로 되지 않는다.


-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산업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당정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만들어야 되는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일자리에 관해서 총괄적인 메머드 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은 그 메머드 플랜을 정말 철저하게 지원하고 실천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고 빈번한 당정회의가 있기를 그리고 그것들이 한나라당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기를 부탁드리겠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제가 지난번에 상하이 엑스포를 갔는데, 상하이 엑스포를 가서 한국관을 둘러봤다. 물론 다른 나라관도 둘러봤는데, 우리 한국관이 뛰어난 기술수준을 보여주고 또 감각적인 수준도 상당했다. 그런데 그 한국관을 보고 나오는데 느낌이, 우리의 혼이 좀 빠져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역사성이 좀 잊혀진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상당히 느꼈다.


-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사를 앞으로 필수과목으로 하고, 또 고교과정 뿐만 아니라 각종시험에서 필수과목으로 하고, 또 그 내용을 내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단순히 이렇게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27일 고위당정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고위당정회의 의제로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당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것을 제안 드린다.


2011. 1.  19

한나라당      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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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국회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문제점 및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대책"을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무성 의원, 한선교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 정책 세미나에는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찾은 이주여성들



얼마 전, 시집온 지 일주일만에 남편에게 살해당한 베트남의 어린 신부, 탁티 황옥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국제결혼중개업의 문제점과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사 시작전, 이야기를 나누는 한선교 의원. 아빠 품에 안긴 아이가 참 예쁘죠?


김형오 전의장은 이 비극적인 사연을 접한 후, 하늘에 있는 탁티 황옥씨와 농 득 마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게 사죄의 편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
피지도 못하고 져버린 스무 살 베트남 신부에게, 농 득 마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님에게)
또한 행사를 공동주최한 한선교 의원은 베트남을 직접 방문하여 탁티 황옥씨의 장례식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날의 세미나는 이러한 위로와 사죄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책적, 제도적으로 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마땅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주한베트남 부대사와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이주여성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영상으로 상영하였습니다.
얼마 전의 사건 이외에도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상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민의례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부디 사랑스러운 새댁들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더 이상 없길 기도합니다.

희생 이주여성을 위한 묵념


이주여성들의 꽃다발 증정

이주여성에게 받은 꽃다발을 들고 인사하는 모습



김형오 전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이주여성들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혹은 참석으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 득 마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여성들을 딸처럼, 며느리처럼 여겨달라"는 부탁에, "걱정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대답했던 일을 떠올리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수 있겠지만, 더 이상 소를 잃는 - 우리의 가족이 된 이들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튼튼히 고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세미나에 왔어요~박수~!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장난치고 있는 아이의 뒤로 김형오 전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이 자리했습니다.
바로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부모님께서 오셨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으로 시집 온 딸을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친정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사진을 찍고 있던 저도 애틋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인사를 서툰 한국어로 통역하던 따님도 목이 메인듯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통합니다.

서툰 우리말로 친정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이주여성을 애틋한 눈길로 바라봅니다.

이어서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이 이주여성은 용기를 내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세명의 자녀가 있는 이 여성은 남편이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라'며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쫓겨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국적 취득에도 비협조적이었고, 술을 마시고 휘두르는 가정폭력과'아내'가 아닌 '가사도우미' 취급을 당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게다가 쫓겨난 이후에는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결혼중개업체의 사장에게 사기를 당해 얼마있지 않은 돈까지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사례발표의 발표자의 마이크의 높이를 고쳐잡아주는 한선교 의원


이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이 눈물을 흘렸고, 저 역시도 '나의 누나가, 나의 여동생이 먼 타국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아이들과 함께 제가 살던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이고, 제가 살던 나라는 가난하지만 그곳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적을 떠나, 피부색을 떠나, 생김새를 떠나서.
언제 어디에서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의 문제점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도, 이주여성들이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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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블루문 2010.07.30 15: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녀들 봃에 흐르는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는 날까지
    의장님, 줄곧 관심 기울여 주세요.

  2. BlogIcon 김화자 2010.07.30 2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책적, 제도적, 으로 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마땅한 대우를,
    받을수 있는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의장님!!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주 여성들이 비극적인 일도,
    서러운 눈물이 흐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 BlogIcon 공 매 2015.11.05 0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가못간 문제남자적거지남자을. 왜국여자을데리고 와서 애만들고. 자국에선 장가도 못가는 놈들 왜국여자가 너의국가쓰레기청소하는 대행서비스냐. 거지같은 한국남자한테시집와서 주폭. 문화는 남자는하늘 여자는땅 못됀시어머니와 간섭잔하는 시누이. 거지같은문화. 잘란것도업손주제 여자데리와서고생시킬일있냐 여자일시케서 등쳥석을려고. 국회의원들 사과좋와하네 뭔필요있노 형식뿐인데

▶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가 7월 28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렸습니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8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그동안 우리 최고위원님 중진의원님 모두 선거를 치르는데 현장에 가셔서 민심의 소리도 많이 듣고 또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무서운 매서운 회초리를 맞은 뒤에 한나라당은 깊은 반성을 했고 특히 재보선 기간 동안 국민들을 만나 큰절을 올리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서 변화와 쇄신을 지속해나가겠다는 다짐을 거듭 말씀드렸다. 이번 선거운동기간 동안 저는 강원도와 충청도 일대를 방문하여 수많은 국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제가 직접 시장과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만난 상인들, 주부, 어르신들, 젊은이들이 한결같이 당부하는 것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달라는 요구였다.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피부에 와닿는 서민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7.6%로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기가 서민가정에 전달되지 않고 있고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 한숨 깊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집권여당의 당면과제라는 것을 직시해야겠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고무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서민경제회생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서민물가안정 대책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당 차원에서도 재보선 이후 실효성 있는 서민정책수립과 실증방안에 대해 전면 검토에 착수해나가겠다. 앞으로 당은 서민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고 여기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 당과 정부 심기일전해서 서민경제 살리기 힘을 내서 매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호소 드린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이번 보궐선거 기간 중에 더운 여름에 온몸을 땀으로 적시고 얼굴 새카맣게 타면서 선거운동에 임해주신 국회의원 비롯한 당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이번 보궐선거 앞두고 우리 비대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소리가 높다는 것을 파악하고 선거 컨셉을 힘있는 집권여당에 능력있는 일꾼, 인물론으로 컨셉을 잡았다. 그래서 고흥길 공천심사위원장이 공직자위원회에서 인물위주로 공천을 했다. 여러분들께서 보궐선거 지역에서 지원유세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인물면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월등히 앞선다. 특히 태영평정지역에는 TV토론 두 번나왔다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고 아무것도 그 지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후보는 세 번째부터 TV토론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것이다. 지역경제 발전 위해서는 힘있는 집권여당 능력있는 인물이 그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 여러분께서 잘 인식해주시기 바란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최근에 청와대와 정부에서 당에서 촉구해온 서민정책을 취해달라는데 대한 부응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화답을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30일날 서민정책특위를 발족 하겠다. 서민정책특위는 기존에 있던 당에 형식적으로 존재했던 서민정책기구를 전부 통폐합해서 이번에 새로 출범을 하게 된다. 서민정책 아젠다 중에서 크게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주제로 아젠다를 설정해서 거기에 맞는 현장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역에 서민대책위원회도 시도당과 협력해서 시행을 하려고 한다.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특히 서민대책에 요구되는 부분은 바로 중앙으로 수렴해서 즉시즉시 시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청와대에 이번에 서민정책관이 새로 만들어졌다. 회의 때마다 서민정책관을 불러서 청와대와 당, 그리고 정부 관계기관 전부 합동회의를 해서 현장에서 회의를 하고 현장에서 즉시즉시 문제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위원들은 한나라당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서민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을 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부산같은 경우에는 자갈치시장 아지매같은 사람도 서민대책위원으로 위촉해서 어시장의 문제점, 재래시장의 문제점, 농민대표도 위촉해서 농민들의 문제점, 어민대표, 그리고 일용직대표, 모든 분야에 대한민국 서민대표성이 있는 분들만 위원으로 위촉해서 과거처럼 대학교수나 전문가 앉혀놓고 탁상회의 하는 것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이 서민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직접 대책수립하고 그것을 정부와 청와대에 요청하는, 요청한 후에 바로 대책 받아서 다시 강구할 수 있는 현장중심 기구 만들어서 30일날 발족하도록 하겠다.

 

<김형오 중진의원>

 

ㅇ 몇 년만에 공식석상에 왔는지 감개가 새삼스럽다. 인사말만 드리겠다. 당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특히 소통을 위해서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일을 하겠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오늘 아주 귀중한 재보선 선거인데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는다. 저는 딴 얘기를 하겠다. 오늘 아침에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이 리비아가 한국 국정원 직원을 간첩혐의로 추방하고 또 선교사나 농장주를 구속했다는 보도가 있으면서 리비아와 한국과의 관계가 아주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아마 통상적인 대북 정보수집에 불과한 통상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실은 제가 모르겠지만 다만 짚이는 게 있어서 말씀드린다. 리비아는 석유가 세계 8위 생산량을 갖고 있는데 질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최근에 오일달러로 인해서 국가채권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카다피는 바로 아프리카 AU정상회의 의장이다. 아프리카에 있어서 대단한 지도력을 갖고 있고, 작년 9월 2일날 리비아 혁명 40주년에 제가 특사로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에 인민회의의 의장이 바로 명목상 국가원수인데 1시간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건설 진출, 또 최근에 디폴리쉬의 35유로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계획이 있는데 한국 업체가 그때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잘 봐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금방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줘서 4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로 되어있다. 잘됐는데 다만 한 가지 아주 엄숙하게 아주 정색을 하면서 문제제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의 교과서와 한국의 언론들이 카다피 일가에 대해서 좋지 못한 평가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다.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한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 어떤 측에서 또 그런 자료를 모아서 그쪽에 자꾸 보내는 그것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언론에서 금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작년 리비아 혁명 때 갔을 때 이 문제를 한 15분간 거기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보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리비아에 우리 한국의 건설수주가 사우디아라비아가 600억 달러인데 여기에 420억 달러를 댄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들도 많아서 신청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언론 교과서에서 그 일가를 부정적으로 다루는데 원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최근 당·정·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평등,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이 있었고 현재 각 부처가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태도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지난해 4월부터 실시중인 납품단가 조정합의 의무제도가 현장에서는 전혀 실증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공정위에 마련된 민관합동TF에서는 현장의 거래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 둘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탈취, 유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다. 산업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탈취행위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지적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패막이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업문화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 같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주길 바란다. 이밖에도 몇 가지 현재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나중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나가도록 하겠다.

 

- 한 가지 정책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동안 선거 지원유세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책위가 내년도 예산심의와 정기국회에 대비해서 내일 오후부터 1박2일 예정으로 용인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여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 소위 말해서 정책조정위원장님들이 전부 참석을 하신다. 약 70명 정도 규모가 되겠다. 세부일정을 여기서 말씀드릴 게 없고 4대강 사업 관련 현장방문과 일자리 창출과 서민정책, 2011년 재정전망과 예산편성방향 등에 대해서 정부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되어있다.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관심을 가지고 와서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배부해드리도록 하겠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 있어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대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것은 첫째로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과 300억불 사업을 받고 그 후에 일본으로부터도 사업을 받아서 우리 한국은 경제위기를 비켜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재벌들이 수익을 내는 것은 첫 번째로 세계경제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국가가 외환위기를 피했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벌들이 세계경제 속에서, 수출시장 속에서 돈을 벌어들이려면 우리 경제 속에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의 전환기에 있고, 나노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신성장 분야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로 하기는 하는데 대기업이 모든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기업이 모든 업종에서의 독점력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 새로운 경제구조를 어떻게 짜줄 것이냐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첫째로 기여할 수 있는 게 수출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기술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재능기부행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중견기업들도 수출시장에 접근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데 돈을 기부하게 되면 WTO에 걸리기 때문에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동반상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기여에 있어서는 내수시장, 이를테면 교육시장이라든지, 통역시장이라든지 인문사회계열적인 어떤 산업의 진출에 있어서 재벌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이것은 대재벌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들은 자체조달을 하는데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제가 금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은행 외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중견기업에 투자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DTI를 푸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DTI라는 건 부동산의 담보력을 더 인정해주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이 부동산 외에는 갈 데가 없다. 서민들이 증권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접근해서 일정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게끔 새로운 R&D투자하고 종합적인 보험보장하고 엮어서 새로운, 그러니까 서민들이 안심하고 자본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재벌이 일정하게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도 좋지만 WTO체제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봤을 때 무한정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방적인 비판도 오히려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2010.  7.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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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2010. 7. 4(일) 11:00 당사 6층 제1회의실에서 김형오 의원 등의 전당대회 관련 성명서를 전달받고 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우선 김형오 의장님 감사하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일을 주도해주신데 대해 감동을 받는다. 총 63분이 이 운동에 참여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원들께서 이 뜻에 동조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께서도 이 운동에 동참하리라고 생각한다. 매 전당대회 때마다 초기에 항상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과는 이러한 좋은 뜻이 관철되지 못했다.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는 전당대회로 끝났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동안 집권여당의 잘못된 전당대회 풍토는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제 자신의 의지가 강하다. 또 많은 의원들께서 이 뜻에 동조하고 있다. 제가 매 회의 때마다 강조했지만 ‘당헌당규를 철저하게 적용하겠다’는 이 말로 저의 모든 의지표현을 한다. 당헌당규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고 위반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다 나와 있다.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특히 김기춘 선거관리위원장과 이범관 클린경선관리위원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범관 위원장은 자신에게 이 역할을 맡겼으면 당규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선을 긋지 말아달라고 했다. 2-3일이라도 빨리 맡았더라면 준비를 더 철저하게 했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당장 내일부터 SBS TV토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비상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좋은 뜻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 한편 김형오 의원(전 국회의장)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주도하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나라당으로서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만큼 사태의 엄중함을 한나라당이 느껴서 비대위를 구성을 하고 있다. 전당대회가 정말 한나라당이 새로 태어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도 한나라당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단히 비상한 조치인데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원장이 고군분투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뜻있는 우리 한나라당 의원, 당협위원장, 또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에게 실망을 시켜주지 않고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리고 한나라당에 기대를 해도 좋겠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전당대회에서 최선을 다해 이 자리에 계신 원희룡·강용석 의원 등과 함께 의지를 모으고 뜻을 모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김형오 전 국회의장, 조해진 대변인, 원희룡·강용석 의원이 함께 했다.


2010.  7.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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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7월 13일 실시된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거에서 당 소속 의원 123명 중 119명이 참여, 김형오 의원 - 전재희 의원 후보조가 총 67표를 획득하여, 50표를 획득한 김무성 의원 - 이경재 의원 후보조를 제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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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 부산시장 출정식이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김 의원의 첫 유세로
시작되었다. 탁자위 연설 모습이 이채롭다.
허남식 시장후보, 황보승희 구의원 후보, 이재웅 의원, 김무성 의원이 보인다.



필승 시동 !

선거운동 첫 날에 어윤태 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는 김형오 의원.
이번 선거에는 한나라당 컬러인 파란색이 정당과 관계없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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