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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가 7월 28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렸습니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8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그동안 우리 최고위원님 중진의원님 모두 선거를 치르는데 현장에 가셔서 민심의 소리도 많이 듣고 또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무서운 매서운 회초리를 맞은 뒤에 한나라당은 깊은 반성을 했고 특히 재보선 기간 동안 국민들을 만나 큰절을 올리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서 변화와 쇄신을 지속해나가겠다는 다짐을 거듭 말씀드렸다. 이번 선거운동기간 동안 저는 강원도와 충청도 일대를 방문하여 수많은 국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제가 직접 시장과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만난 상인들, 주부, 어르신들, 젊은이들이 한결같이 당부하는 것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달라는 요구였다.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피부에 와닿는 서민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7.6%로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기가 서민가정에 전달되지 않고 있고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 한숨 깊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집권여당의 당면과제라는 것을 직시해야겠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고무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서민경제회생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서민물가안정 대책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당 차원에서도 재보선 이후 실효성 있는 서민정책수립과 실증방안에 대해 전면 검토에 착수해나가겠다. 앞으로 당은 서민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고 여기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 당과 정부 심기일전해서 서민경제 살리기 힘을 내서 매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호소 드린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이번 보궐선거 기간 중에 더운 여름에 온몸을 땀으로 적시고 얼굴 새카맣게 타면서 선거운동에 임해주신 국회의원 비롯한 당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이번 보궐선거 앞두고 우리 비대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소리가 높다는 것을 파악하고 선거 컨셉을 힘있는 집권여당에 능력있는 일꾼, 인물론으로 컨셉을 잡았다. 그래서 고흥길 공천심사위원장이 공직자위원회에서 인물위주로 공천을 했다. 여러분들께서 보궐선거 지역에서 지원유세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인물면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월등히 앞선다. 특히 태영평정지역에는 TV토론 두 번나왔다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고 아무것도 그 지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후보는 세 번째부터 TV토론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것이다. 지역경제 발전 위해서는 힘있는 집권여당 능력있는 인물이 그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 여러분께서 잘 인식해주시기 바란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최근에 청와대와 정부에서 당에서 촉구해온 서민정책을 취해달라는데 대한 부응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화답을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30일날 서민정책특위를 발족 하겠다. 서민정책특위는 기존에 있던 당에 형식적으로 존재했던 서민정책기구를 전부 통폐합해서 이번에 새로 출범을 하게 된다. 서민정책 아젠다 중에서 크게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주제로 아젠다를 설정해서 거기에 맞는 현장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역에 서민대책위원회도 시도당과 협력해서 시행을 하려고 한다.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특히 서민대책에 요구되는 부분은 바로 중앙으로 수렴해서 즉시즉시 시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청와대에 이번에 서민정책관이 새로 만들어졌다. 회의 때마다 서민정책관을 불러서 청와대와 당, 그리고 정부 관계기관 전부 합동회의를 해서 현장에서 회의를 하고 현장에서 즉시즉시 문제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위원들은 한나라당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서민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을 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부산같은 경우에는 자갈치시장 아지매같은 사람도 서민대책위원으로 위촉해서 어시장의 문제점, 재래시장의 문제점, 농민대표도 위촉해서 농민들의 문제점, 어민대표, 그리고 일용직대표, 모든 분야에 대한민국 서민대표성이 있는 분들만 위원으로 위촉해서 과거처럼 대학교수나 전문가 앉혀놓고 탁상회의 하는 것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이 서민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직접 대책수립하고 그것을 정부와 청와대에 요청하는, 요청한 후에 바로 대책 받아서 다시 강구할 수 있는 현장중심 기구 만들어서 30일날 발족하도록 하겠다.

 

<김형오 중진의원>

 

ㅇ 몇 년만에 공식석상에 왔는지 감개가 새삼스럽다. 인사말만 드리겠다. 당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특히 소통을 위해서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일을 하겠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오늘 아주 귀중한 재보선 선거인데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는다. 저는 딴 얘기를 하겠다. 오늘 아침에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이 리비아가 한국 국정원 직원을 간첩혐의로 추방하고 또 선교사나 농장주를 구속했다는 보도가 있으면서 리비아와 한국과의 관계가 아주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아마 통상적인 대북 정보수집에 불과한 통상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실은 제가 모르겠지만 다만 짚이는 게 있어서 말씀드린다. 리비아는 석유가 세계 8위 생산량을 갖고 있는데 질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최근에 오일달러로 인해서 국가채권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카다피는 바로 아프리카 AU정상회의 의장이다. 아프리카에 있어서 대단한 지도력을 갖고 있고, 작년 9월 2일날 리비아 혁명 40주년에 제가 특사로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에 인민회의의 의장이 바로 명목상 국가원수인데 1시간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건설 진출, 또 최근에 디폴리쉬의 35유로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계획이 있는데 한국 업체가 그때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잘 봐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금방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줘서 4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로 되어있다. 잘됐는데 다만 한 가지 아주 엄숙하게 아주 정색을 하면서 문제제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의 교과서와 한국의 언론들이 카다피 일가에 대해서 좋지 못한 평가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다.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한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 어떤 측에서 또 그런 자료를 모아서 그쪽에 자꾸 보내는 그것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언론에서 금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작년 리비아 혁명 때 갔을 때 이 문제를 한 15분간 거기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보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리비아에 우리 한국의 건설수주가 사우디아라비아가 600억 달러인데 여기에 420억 달러를 댄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들도 많아서 신청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언론 교과서에서 그 일가를 부정적으로 다루는데 원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최근 당·정·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평등,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이 있었고 현재 각 부처가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태도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지난해 4월부터 실시중인 납품단가 조정합의 의무제도가 현장에서는 전혀 실증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공정위에 마련된 민관합동TF에서는 현장의 거래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 둘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탈취, 유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다. 산업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탈취행위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지적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패막이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업문화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 같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주길 바란다. 이밖에도 몇 가지 현재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나중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나가도록 하겠다.

 

- 한 가지 정책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동안 선거 지원유세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책위가 내년도 예산심의와 정기국회에 대비해서 내일 오후부터 1박2일 예정으로 용인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여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 소위 말해서 정책조정위원장님들이 전부 참석을 하신다. 약 70명 정도 규모가 되겠다. 세부일정을 여기서 말씀드릴 게 없고 4대강 사업 관련 현장방문과 일자리 창출과 서민정책, 2011년 재정전망과 예산편성방향 등에 대해서 정부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되어있다.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관심을 가지고 와서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배부해드리도록 하겠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 있어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대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것은 첫째로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과 300억불 사업을 받고 그 후에 일본으로부터도 사업을 받아서 우리 한국은 경제위기를 비켜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재벌들이 수익을 내는 것은 첫 번째로 세계경제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국가가 외환위기를 피했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벌들이 세계경제 속에서, 수출시장 속에서 돈을 벌어들이려면 우리 경제 속에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의 전환기에 있고, 나노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신성장 분야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로 하기는 하는데 대기업이 모든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기업이 모든 업종에서의 독점력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 새로운 경제구조를 어떻게 짜줄 것이냐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첫째로 기여할 수 있는 게 수출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기술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재능기부행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중견기업들도 수출시장에 접근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데 돈을 기부하게 되면 WTO에 걸리기 때문에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동반상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기여에 있어서는 내수시장, 이를테면 교육시장이라든지, 통역시장이라든지 인문사회계열적인 어떤 산업의 진출에 있어서 재벌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이것은 대재벌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들은 자체조달을 하는데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제가 금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은행 외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중견기업에 투자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DTI를 푸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DTI라는 건 부동산의 담보력을 더 인정해주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이 부동산 외에는 갈 데가 없다. 서민들이 증권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접근해서 일정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게끔 새로운 R&D투자하고 종합적인 보험보장하고 엮어서 새로운, 그러니까 서민들이 안심하고 자본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재벌이 일정하게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도 좋지만 WTO체제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봤을 때 무한정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방적인 비판도 오히려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2010.  7.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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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PD)안녕하십니까

김형오 국회의장)우리 몇 달 만에 보는 것 같은데

김영선 PD)한 7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하실 때 뵀는데요 그동안 너무 지위가 높아지셔서 근데 참 고생스럽게 시작을 하셨어요 어제 또 정기국회 시작 잘해야 하는데 의사일정 합의 못하고 개회사만 하고 끝나셨어요 어떡합니까 이거 국회 잘 될까요

김형오 국회의장)잘 되도록 만들어야죠

김영선 PD)어떻습니까 직접 국회의장 해보니까

김형오 국회의장)기쁨보다는 요새는 좀 우울해요

김영선 PD)어떤 점이 가장 우울하게 만듭니까

김형오 국회의장)국회가 원구성을 하느라고 힘들게 힘들게 했잖아요 시간을 이렇게 두 달 석 달 보낸다는 것은 웃기는 거죠

김영선 PD)근데 그 원구성 협상할 때 의장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많이 작용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김형오 국회의장)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이상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에게 실망을 지금 현재 끼쳐드리고 있다 이건 너무 송구스러울 뿐이죠

김영선 PD)올해가 제헌 60주년 아닙니까 참 의미 있는 해인데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형오 국회의장)그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괴심이 굉장히 지금 쌓일 대로 쌓인 것 같아요 국민들의 어떤 기대가 점점 실망으로 가서 이제는 외면을 아예 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제는 정말 개회사 끝나고 제1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순조롭게 간다는 전제하에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알찬 성과와 열매를 드립시다 한가위에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어제 1차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어요

김영선 PD)그 이유가 지금 언론국정조사를 야당이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의사일정에 합의를 못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김형오 국회의장)저도 원내대표를 했어요 야당 원내대표를 제가 제일 잘했다 그래요 그 비결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한가지로 얘기해요 나는 양보를 많이 했다 양보하고 제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협상하고 투쟁할 적에는 타당과 치열하게 하지만 문제는 그 합의하고 협상한 걸 가지고 당내를 설득시키는데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안 되면 그만둬야죠

김영선 PD)그 말씀은 지금 야당 원내대표 원혜영 대표에게 좀 양보하고 당내를 설득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그런 뜻은 아니고요 원칙의 입장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여야 다 보이는 거죠

김영선 PD)지금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가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적이 없으신 상태인데 그게 초당적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만든 것인데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출신이신 한나라당 쪽에 조금 더 이해가 많이 되고 이런 건 없으신가요

김형오 국회의장)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느냐 굽겠죠 왜냐하면 오랜 세월을 제가 한나라당 쪽에만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편에 서서만 한다 그러면 국민과 언론과 야당이 가만있겠습니까 저는 한나라당이냐 야당이냐가 아니고 국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국회의장의 권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김영선 PD)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좀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김형오 국회의장)원구성 교섭을 보면서도 외국 같으면 국회의장이 그냥 후다닥 할 수 있는 것도 국회의장이 권한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도 가집니다 무슨 법률안이 아니고 원구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반편성 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학교에 이런 것까지도 학교의 교장선생이 아무 권한이 없이 그냥 학생들이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국회의장의 일정 부분에 있어서의 국회 운영에 관한 권한은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김영선 PD)어제 사실 세제개혁안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회통과 무난한가요

김형오 국회의장)정부가 일단 세제개혁 한 것은 감세조치 아닙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많이 걷겠다가 아니고 덜 걷겠다고 한 것이니까 대단한 또 검역을 감시를 하겠다는 건 대단한 정부의 어떤 의지의 표현이죠 그러나 정부가 한들 누가 한들 사람이 하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국회로 가지고 와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승인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따져야죠 무슨 씨름 할 적에 샅바싸움만 서로 해서 되겠느냐 빨리 시합을 들어가야죠

김영선 PD)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 건가요

김형오 국회의장)저는 본질적으로 세금은 많이 줄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원은 많이 발굴을 해내야 된다 또 세금을 줄이면 경제가 경기가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율은 낮추더라도 오히려 세액 자체는 줄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세제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선 PD)한미FTA인준도 지금 굉장히 큰 숙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잘 안 될 경우엔 직권상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김형오 국회의장)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의 하나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 예외적으로 쓰라는 걸 아무 때나 써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또 써야 될 때 안 써도 안 되겠죠 국민이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나라와 국익에 결정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론 한미 FTA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표결로써 결정을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선 PD)표결로써요 그렇게 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여야 간의 수의 정치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김형오 국회의장)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훌륭한 작동원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김영선 PD)개헌 얘기 좀 여쭤보죠 개헌 얘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의장님께서 시기적으로 언제가 적절하다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김형오 국회의장)정치적으로 후반기에 들어가면 개헌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 개헌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레임덕을 재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정할 수 있다면 정하는 것까지 전반기에 하는 것이 좋고

김영선 PD)제 기억으로 2007년 초에 노무현 당시의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 당시 원내대표로서 반대를 하셨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그때 개헌론을 한나라당에서 일축을 했었는데

김형오 국회의장)그때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개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개헌이란 국가의 기본 헌법인데 어떻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87년 헌법을 제정할 당시와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화라는 것 또 세계화라는 또 지방화라는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났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런 것을 우리 헌법에 구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담아내야 되는 일이 필요한 것이고 물론 권력구조 문제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담아 둘 것이고

김영선 PD)사실 슬쩍 얹으셨지만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관심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의견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김형오 국회의장)제가 국회의장 전에는 사적으로는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런 단박인터뷰에서 얘기하면 국회의장이 저것 때문에 개헌하려고 하는구나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는 개헌을 하기 위한 헌법연구 대한민국 헌법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떤 헌법도 연구하기 위한 헌법연구 자문기구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분하게 할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제 하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그건 좀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검토해야 되는데 우린 형식을 가지고 자꾸 논의하는 것 같아요

김영선 PD)일단 그럼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형오 국회의장)그런 뜻이 아니고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김영선 PD)의장 되시고 나서 개헌만큼 강조하신 게 국회개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형오 국회의장)국회개혁의 가장 일차적인 과제는 상시국회입니다 상시국회라는 건 뭣이냐 하면 국회 문이 매일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48년 이 나라 헌법을 만든 제헌 위원들 우리의 선배들은요 365일 1년 중에서 320일을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아마 여름에 겨울에 한 20일 정도 쉬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시국회를 하고 국정감사조사제도 그리고 청문회제도도 형식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또 특위가 너무 많고 형식적이 아닌가 또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본질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김영선 PD)지난번에 촛불집회에서도 그랬지만 대의민주주의가 정말 위기에 봉착한 것 아니냐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국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김형오 국회의장)참 좋은 지적인데요 아마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의식 있는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텐데 제가 그 부분을 전공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관계로 논문도 써서 학위도 받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만한 어떤 제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 이제 위기가 왔어요 대의민주주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촛불집회가 국회가 여의도에서 밤늦게까지 24시간 불을 켜고 열띤 토론과 논쟁을 한다면 광화문거리에 촛불 들고 나가겠습니까 심각한 각성을 대의민주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주체 국회의원과 정당에서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대의민주주의를 살려야 합니다

김영선 PD)국회의장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김형오 국회의장)벌써 석 달 지나가고 있어요

김영선 PD)그러게 말입니다 아쉬우실 텐데 역사 속에 어떤 국회의장으로 남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으실 텐데요

김형오 국회의장)한 2년 동안 국회의장 하는 동안에 국회를 완벽하게 뜯어고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2년 동안에 김형오라는 사람은 18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하는 이런 점을 인식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감사하기 짝이 없겠습니다

김영선 PD)지난번에 저희 인터뷰 하셨을 때 마지막 질문 기억나십니까

김형오 국회의장)제가 평소에 시를 제가 좋아해요 특히 윤동주 시를 좋아하는데 <서시>를 젊을 적에는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치를 하면서 때가 묻기 시작해서 그 <서시>를 읊기가 내가 두려워져요

김영선 PD)그럼 오늘은 노래 대신 시를 낭송 하시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시 - 윤동주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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