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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주기 ‘판박이 드라마’는 또 되풀이되는가”

반복되는 정권 말기 현상에 던지는 경고장


김형오(18대 전반기 국회의장)


아침마다 신문을 펼쳐들기가 겁이 난다. 국민들인들 오죽하겠는가. 입법부에 이름 석 자를 올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민망하기 짝이 없다. 낯을 들 수가 없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뼈아프게 참회한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출처: 노컷뉴스

우리 바다를 지키던 해경이 중국 선원의 칼에 찔려 숨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강력한 항의조차 못한다.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총을 쏠 것이지 말 것인지를 놓고 고민한다. 최소한의 자기 방어조차 조심스러워한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출처: 연합뉴스

어제(12월 14일)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가 1000번째를 맞은 날이었다. 피해 할머니들은 추위를 무릅쓰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그런데도 아직껏 아무런 반향이 없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무엇을 했는가. 국가의 대외적인 자존과 체통은 땅에 떨어졌다.

봇물은 터졌다. 레임덕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목불인견, 점입가경이다. 예정된 수순처럼 정권 말기 청와대 최측근, 친인척들의 비리가 굴비 엮이듯 줄줄이 엮여 나온다. 대통령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앞으로 또 뭐가 터져 나올는지 모른다.

국회는 디도스 사건으로 어지럽다. 국회의장 비서가 연루돼 있다니 매우 어리둥절하다. 게다가 당대 최고 실세의 측근은 서민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을 제 주머니에 챙겼다. 수사는 또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뜨뜻미지근한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처럼 또 한 번 국민을 저버리는 결과 발표가 나올 것인가. 그래서는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킨다. 직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라. 엮을 건 분명히 엮고 끊을 건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 5년 주기로 이 ‘판박이 저질 드라마’의 마지막 신을 지겹게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당연히 채널을 돌리고 싶지 않겠는가. 박원순 현상, 안철수 신드롬도 그래서 돌출되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공권력은 무기력하고 한심하다. 검찰과 경찰은 직무를 유기한 채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해 있다. 국정원은 또 뭐하는 기관인가.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 나라의 체통과 체면, 자존과 존엄이 망가지고 있건만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제 밥그릇 챙기기와 남 견제하기에만 바쁘다.

출처: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 최루탄 테러 사건은 결국 어물쩍 넘어가 버렸다. 폭력 테러에 관용을 보이는 나라이니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에게 우리 경찰이 살해당해도 분노할 줄을 모른다. 야당 전당 대회는 국회 폭력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멱살잡이로까지 번졌다. 지도부가 유실된 여당은 구심력을 잃고 휘청거린다. 유력 대선 후보가 소방수로 긴급 차출되었다. 소 잡을 때 써야 할 칼을 닭 잡는 데 쓰려고 한다.

지금 우리는 백척간두, 벼랑 끝에 서 있다. ‘꼼수’는 집어치워라. ‘정면 승부’만이 살 길이다. ‘막장 드라마’도 여기서 끝내라. 국민은 감동에 목말라 있다. 상식과 보편에 기반을 둔 ‘해피 엔딩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한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심판은 준엄하고도 냉혹하다.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 갈팡질팡만을 거듭한다면 길은 하나다. 절벽이고, 추락이다. ♠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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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심발언 2011.12.15 1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폐부를 찌르는 작심발언입니다.
    한나라당, 몰살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단단히 차려야 합니다.

  2. 정신 차리세요 2011.12.15 17: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는데에 국회에 있던 정치인으로서 일조(?)를 하신 분이 무슨 남일 말하듯이 하십니까?
    정신 차리고 책임지세요.
    가카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쓰시는 겁니까?

  3. ㅋㅋㅋ 2011.12.15 2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TA 처리에대한 문구는 최루탄이 다군요. 본인 홈피니 용인.
    하지만 신물이나네요. 당은 팔고, 본인은 면피하는....
    왜요~~ 차라리 본인이 다해봐서 안다고, 이해한다고 하지 그러시죠.
    참... 트윗에서는 벽돌 한장 드리겠습니다.

  4. 칼의눈물 2011.12.16 04: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칼집 속에서 칼이 울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 통곡을 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곡소리 납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 실천할 자는 누구인가.

  5. 데자뷰 2012.01.28 14: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름을 바꾼다굽쇼?
    그때 그 당이 안 되려면
    그때 그 사람들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왜들 이러십니까?

김형오

말썽 많던 LH공사 이전이 드디어 진주로 결정됐다. 예고됐던 대로 탈락한 전주권에선 즉각 강력 반발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의 관련 회의도 야당의 항의로 무산됐다.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야 할 진주와 경남도 항변을 쏟아낸다. 당초 진주로 오기로 한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관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원상회복이 안 될 때는 정권퇴진 운동도 마다하지 않겠단다. 이미 삭발 투쟁에 돌입했던 도지사와 함께 시위에 앞장서는 지역 정치인과 유력인사들의 표정이 사뭇 비장하다.


한편 과학벨트 지정 문제로 경북지사는 단식농성을, 도의회의장 등은 삭발을 했다. 과학벨트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정치벨트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란다. 같은 시간 충청권에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정치적 계산법에 따른 분산 배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역시 의사관철이 안 되면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단다.

다른 한편 저축은행 사건으로 부산 지역 민심은 뒤숭숭하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드러나는 경영진의 추행·부도덕·비리는 목불인견, 점입가경이다. 본점에서 농성중인 피해자들의 원한과 불안 그리고 분노는 하늘을 찌를 정도다.

듣도 보도 못한 삼색신호등 때문에 운전자들은 혼란 속에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모르긴 몰라도 교통신호등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회사는 한두 개에 불과할 것이다. 이 회사들과 신호등 교체는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건 왜일까.

4.27 재보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날 새벽, 나는 작심하고 글을 써 올렸다. “우리 모두 죽을 때가 됐다”고. 죽을 각오로 임해야만 난국 돌파가 겨우 가능하리라는 뜻이었다. 당대표는 물론 지도부가 모두 물러나고, 원내대표는 비당권파 쪽에서 선출됐다. 비대위도 구성됐다. 나는 앞서 발표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 인정하고 들어가면 고통도 덜하다….” 생사의 문턱을 들락거려본 나로서는 피할 수 없다면 고통도 즐겨야 후유증이 덜하다는 충고 겸 조언을 한 건데 청와대 쪽에서는 언짢아했다고 들려온다. 나는 분명 레임덕을 예고했다. 그것이 빨리 오라는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천천히 맞아들이자는 뜻이라는 것을 눈 밝은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다.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유럽에서 한창 국가 외교를 벌이는데 국무회의는 출석률이 낮아 유회될 뻔 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대통령이 외국에서 이 소식을 보고받았다면 나의 ‘레임덕’ 발언보다 훨씬 언짢지 않았겠는가. 대통령의 측근이 뒤늦게
개헌*을 주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대통령의 뜻’이라 했다. 재보선 기간에 소집한 계보 의원 모임에 대해 구설수가 일자 이 또한 ‘대통령의 뜻’이란다. 나는 이 기사가 오보나 확대 해석일 거라고 믿고 싶다. 잘못된 것은 모두 대통령에게 책임을 덮어씌운다면 이거야말로 레임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일이 생겼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레임덕은 속도를 늦춘다.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선 분명한 일부터 지적해본다. 첫째, 부산 저축은행 사전 예금 인출과 같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사건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검찰 수사를 신뢰하고 성난 민심이 수그러들 것이다. 둘째, 삼색신호등도 원점 재검토하고 여기에 금권이 개입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야 한다. 이 두 건은 즉각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다음은 LH공사와 과학벨트 문제다.

나는 지난번 신공항 사안과는 달리 LH공사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지 솔직히 잘 모른다. 과학벨트 문제는 개인적 소견을 이미 밝혔다. 문제의 본질은 지역 간 대결이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이다. 신공항 파동 때 이미 이런 식으로 하다간 정부가 욕먹는 일이 계속 생길 거라고 했는데 불행히도 내 예상은 적중했다.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강력히 주문했건만, 바뀐 것은 없고 지역 간 대결에 불이 붙고 있다. 그 일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이제는 정부에 책임을 묻고 정부를 꾸짖는 일에도 싫증이 난다.(나는 진작부터 정부가 직접 찾아가 대화하고 설득하고 매를 맞더라도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염홍철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와 3개 시·도의회 의장과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 국회의원,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시·도민 300여명이 13일 오후 연기군 남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서 과학벨트의 세종시 입지를 요구하는 '대정부 최후 통첩문'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시사서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틈타 정부 밖에서도 정부를 흔들어대고 있다. 이 또한 권력 누수, 레임덕을 재촉하는 현상들이다. 중앙정부가 점점 힘을 잃으면 그럼 지방은 좋아질까? 대답은 ‘노’이다. 힘없는 정부에선 지자체가 가장 먼저 힘이 빠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연방국가가 아니다. 지자체는 엄연히 정부의 일원인데 따로 놀고 있다. 슬픈 일이다. 반면에 정부를 때림으로써 이득 보는 사람은 분명 있다. 지역 정치인이다. 선거가 일 년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정부를 공격하고 몰아세울수록 선명하고 용기 있고 고향과 지역을 사랑하는 정치인으로 대접받기 때문이다. 지자체라는 행정 단위와 그 책임자들이 앞장서 과격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정치인들이 선동적 구호를 마구 쏟아내는 것이 한국 정치사회의 현주소이다.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공무원과 정치인은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선동이나 책임 전가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럼 누가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겠는가?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들, 국민을 설득시켜야 할 사람들이 머리 깎고 단식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 말고 또 있는가?

평상심을 찾기 위해 노력하자. 억울할수록 목소리를 낮추는 슬기를 보여주자. 투쟁과 대결, 나만 옳다는 주장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개헌은 내가 국회의장 시절 열렬히 주장했던 사안이다.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와 청와대는 미온적 내지 배타적이었다. 선진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 나라의 틀을 바꾸는 개헌, 그 적기를 놓친 아쉬움이 아직도 크다.

**나는 지난번 ‘신공항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발언을 했다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뻔 했다. 일본에 쓰나미가 덮쳐 우리 언론에서도 3주 이상 전면 보도를 한 덕에 용케 살아났다. 나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로 ‘죽었다 살았다’를 몇 번 반복한 덕에 이런 일엔 비교적 담담하다. 양심과 소신을 지키다 간 정치인으로 기억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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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명박박 2011.05.15 1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십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은, 정치권은 국민을 대변한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이게 뭡니까?

  2. 기우제 2011.05.15 1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은 이런 리더십을 기다려왔다

  3. 김형오 화이팅 2011.05.16 0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속 시원합니다.

    한편으론 의장님이 걱정되기도 합니다만, 의장님 말씀대로 퍼스트 펭귄이 되셔서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꿔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4. 백관백 2011.05.17 17: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존경스럽습니다~!!의원님~~
    좋은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본 받도록 하겠습니다^_______^

  5. 대갈공명 2011.06.09 07: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의장님이야말로 왜 이러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줄사표를 내도 시원찮을 상황 아닙니까?
    퍼스트 펭귄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출사표를 던지란 말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한나라당은 전멸입니다.
    당신에게 거는 기대가 큰 까닭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린다면 당신에게 실망할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죽을 때가 왔다
재보선 참패의 새벽에

김 형 오

  인물에서 졌다. 전략에서도 졌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애정이 식어가고 있다.
  쉽게 살아오고 쉽게 정치하고 쉽게 당선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쇠망치가 한 방씩 떨어졌다.
  한두 명 스타플레이어로는 당을 구할 수 없다. 지도부 교체가 당연하다.
  하지만 지도부를 교체한다고 국민의 애정과 기대 심리가 돌아올 리도, 회복될 리도 없다.
  비상 체제 가동, 과감한 세대교체, 실세 전면 복귀 등도 모두 일리는 있지만 정답은 아니다.

  진정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그래도 내년에는 살아남기 힘들다. 이번에는 죽더라도 4년 후, 8년 후를 보고 정치하자. 그러면 혹 살는지 모른다. 정치 안 해도 좋으니 이것만은 지켜나가겠다, 아니 이것을 지키기 위해 나는 죽겠다, 그런 사람이 한나라당에 몇 명이나 있는가.
  한 달을 하든, 4년‧8년 국회의원을 하든 한번 한 것이다. 그랬으면 됐다. 무엇을 더 바라는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국민 웃기는 소리 이제 그만해라.
  국민이 보기 싫어하는 정치인은 이제 그만 두라. 떠나라. 그 정치인이 바로 내가 아닌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정부도 바뀌어야 한다. 재벌을 미워하고 노조와 싸우고 노조조차 못 만드는 대다수 노동자를 감싸 안지도 못하는 정부, 결단의 시기에 책임을 미루고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남는 이상한 정부가 하늘 아래 또 있는가.
  대통령도 바뀌어야 한다.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정치가 비뚤어지고, 누가 2인자인양 호가호위해도 제어가 안 되고, 대통령 권위와 체면이 구겨지고 있어도 처삼촌 묘 벌초하듯 한다.

 
레임덕? 필연이다. 오늘부터 시작됐다. 불가피하다면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즐기면서 당하면 고통은 덜하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운명 공동체다. 그러나 방법과 수단과 절차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루라도 먼저 인정해야 레임덕 고통이 덜해진다. 신뢰와 소통이 전제되지 않으면 갈등만 빚다가 막을 내린다.

  문제는 “지금부터 쏟아져 나올 ‘한나라 구하기 묘법’을 누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다. 민주적 리더십도, 전통적 권위도 없는 한나라당이라서 계보 정치, 패거리 정치, 나 살고 너 죽기 정치가 부활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모두 버려야 한다.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혼자 살려 하다가는 결국 먼저 죽는다. 모두 죽는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하늘은 우리에게 1년이란 시간을 주었기 때문이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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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필즉생 2011.04.28 0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울분과 통탄의 밤을 보낸 아침, 이 글이 절절하게 가슴을 울립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정당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1년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김형오라는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파이팅!!!

  2. 해조음 2011.04.28 1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 당은 두나라 당이였고 이제 갈래 갈래로 나누어진
    제멋대로 갈래 당이 되었습니다.
    리더나 멘토가 이미 사라진 당이기도 합니다.
    믿음있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지도자가 부재입니다.

  3. 지나가다잠시 2011.04.28 1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의원님.
    어제 분당 재보선 출구조사를 한 언론에서 발표했는데,
    연령대별 분포표를 혹시 보셨는지요.
    20~40대는 야당 압도적지지,
    50대는 여야 각축,
    60대 이상만 여당을 압도적 지지 했습니다.
    이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한나라당의 존립자체도 위태위태할것입니다.
    10년만에 다시 한나라당에 정권을 쥐어준 국민들은 요즘,
    한나라당의 그 오만함 때문에 치를떨 지경입니다.
    imf이후 지탄을 받고 퇴장했다가 다시 등장한 그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단걸 확실히 깨달은거죠.
    남은 1년..
    글쎄요..
    의원님 말처럼 죽을 각오로 해도 몇이나 살아남을지 걱정입니다.

  4. 전 대변인 2011.04.28 1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한나라당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명색이 대한민국의 유일 정통 보수정당이며 집권여당이라는 정치집단이 어쩌면 이토록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후안무치할 수 있는지, 답답함을 넘어 화가 납니다.
    한나라당은 그 존재이유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소위 지도부는 국민들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유치하면서도 거만한지 깨닫는 것이 첫번째 순서일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나라를 구하고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결의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당을 재창당 수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5. 팔도김삿갓 2011.04.28 1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늦었고 실기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경고가 메아리로 들렸을때 애써 외면하고 오히려 고집을 보이더니 항아리가 깨지고 물이 새고 나서야 뒤늦은 탄식을 하는군요. 의장님과 관련하여서는 연말 예산안처리때가 생각나는군요. 보궐선거가 그 예산안처리 전에 이런결과로 나왔더라면... 적어도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청와대를 위한 청와대가 필요한 그 예산처리의 거수기 날치기 역할은 안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그 역할의 댓가로 이득을 보기위한 지역구 의원들의 계산도 한 몫 했겠지만요. 요즘 젊은 똑똑한 유권세대의 눈... 예전의 어르신들처럼 그리 호락호락 쉬운세대 아닙니다. 대학 안나온 사람 있습니까? 못배운 사람 있습니까? 못듣고 못보는 사람 있습니까? 쉽게 살아오고 쉽게 정치하고 쉽게 당선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라 하셨잖습니까? 그렇게 쉬이 만들어주던 어르신세대가 이제 다가오는 젊은 똑똑한 세대로 자연히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 어르신들과 같이 저물고 있습니다. 진정 공정한 진정 평등한 진정 상식이 통하는, 국민의 눈을 두려워할줄 아는 젊고 가난하고 깨끗한 정치가들을 키워내어 그들로 하여금 젊은 세대를 끌어안고 서민들을 받들지 못하면 한나라당의 미래는 어르신들과 함께 여전히 저물어 갈 뿐입니다.
    바램이 또하나 있다면 정권교체후 정치보복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뿐입니다. 정치보복을 하는 정권은 또다시 나라와 국민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또 몰고갈 것이고 그 과정에 정치적 이득을 또 쉬이 챙기려드는 지금의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같이 위정자로 변절될테니까요

  6. BlogIcon 이영수 2011.04.28 14: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못된 것, 남이 잘못하는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잘 못되는 것을 예방 할 방안이나 앞으로 개선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 방안의 제의가 아쉽다. 건국 후 60여년 동안 경험한 바로는 누가 정치를 해도 모두 국민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해 먹었다. 정치꾼 과 공무원을 몽땅 바꾼다고 새 정치가 되고
    공직사회가 깨끗해 진다고 생각하는가? 어리석은 생각은 말라. 국민 모두가 기회만 된다면 법을 어기더라고 일확천금의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는다.
    돈의 흐름을 맑게 하는 제도가 절실하다. 선진국 같이 기업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수표로하여 돈이 어디서 왜 왔다가 어디로 왜 가는지를 뚜렸하게 밝히는 제도를 실천해야 한다. 이 제도를 제일 먼저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일진데 무엇을 어떻게 하여 희망을 찾는단 말인가? 혁명이면 이 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7. 돌파구 2011.04.28 1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정성이 뚝뚝 묻어납니다

  8. 김형오 화이팅 2011.04.29 0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장님.
    이대로라면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대패합니다.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선거에서 패배한후 지도부만 교체하면 민심이 다시 돌아온답니까?
    지도부 교체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한 교체만으론 떠나간 민심 다시 돌아오지 않을겁니다.

    의장님~ 현재 반으로 나뉜 한나라당을 화합시킬수 있는 인물은 의장님이십니다.

    부디 반으로 나눠진 한나라당을 하나로 화합시키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탈바꿈 시켜주세요.

  9. 헬레나 2011.04.30 0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전 국회의장님!
    "석능 방탁류"라는 어느 국무총리님의 "성어"가 생각 납니다.
    흘러간 물은 되돌릴수 없지만,탁류가 다시 흐르는것은
    막을수 있다고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십시요.
    언제나 관심을 가져 주심에 고맙고 감사 합니다.
    언제나 우리 회원님의 "희망"입니다.
    언제나 회원님들이 있다는것을 있지마시고,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요.

  10. 왕그니 2011.05.06 14: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선거의 승자는 그러나,
    민주당도 아니라고 봅니다.
    한나라당이 하도 사분오열하니까
    그 반대급부로 민주당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요.
    내년 총선이 문제인데 문제점을 똑바로 알고
    대비책을 세우는 게 한나라당이 직면한 지상 과제..

  11. BlogIcon 1430عبدلله 2011.05.07 09: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사귀게 된 와 함께 이슬람 )))

    http://alislam-kr.blogspot.com/

    Allah, CREATED THE UNIVERSE FROM NOTHING

    http://allah-created-the-universe.blogspot.com/

    THE COLLAPSE OF THE THEORY OF EVOLUTION IN 20 QUESTIONS

    http://newaninvitationtothetruth.blogspot.com/

    ((( Acquainted With Islam )))

    http://aslam-ahmd.blogspot.com/

    http://acquaintedwithislam.maktoobblog.com/

    O Jesus, son of Mary! Is thy Lord able to send down for us a table spread with food from heaven?

    http://jesussonofmary1432.blogspot.com/

    http://www.islamhouse.com/

  12. 비분강개 2011.06.10 05: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비겁한 자여, 그대 이름은 침묵
    분=분개할 줄 모른다면 인간이 아니다
    강=강가의 강아지풀을 보아라
    개=개꼬리를 흔들며 묵묵히 바람에게 굴복하고 있다

    개=개인들 어디 짖고 싶어 짖느냐
    강=강도나 도둑을 예감하면 으르렁대는 것이다
    분=분명한 건 지금이 바로 짖어야 할 때란 것
    비=비바람 치는 집에 대문도 열려 있구나

    이=이제 우리 모두 죽을 때가 왔다
    제=제 발이 저린 놈들은 떠나라
    우=우매한 건 국민이 아니라 당신들이다
    리=리어카를 끄는 행상도 알 건 다 안다
    모=모 아니면 도인 세상이란 것을
    두=두환이와 태우가 일찍이 가르쳐 주었지
    죽=죽 쑤워서 개 줄 셈이냐
    을=을은 언제나 갑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때=때로 세상에는 혁명이 필요하다
    가=가슴 안에 테러리스트를 키워야 한다
    왔=왔다리 갔다리 하는 놈들은 모두 가라
    다=다 끝났다 싶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13. MeToo 2011.06.12 16: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e Too입니다.
    Me Two, Me Three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님 좀 짱인 듯.


 

대통령 담화를 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특별방송을 통해 선거에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선거책임은 당연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에게 권력집중이 돼 있고 이에 따른 무한책임까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퇴임 후도 더욱 책임이 따르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대통령이 선거에 일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지원유세는커녕, 선거 관련 발언만 해도 선거개입으로 몰리게 됩니다. 대통령은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미국처럼 선거지원유세를 비롯한 입장을 정당하게 표명하게 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내각은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자 순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반드시 개각이 있어왔습니다. 6·2 지방선거는 여권의 참패라 할 수 있는데도 책임표명이나 대책이 너무 늦습니다. 오늘 대통령 대국민 연설도 원론적으로 다 맞지만, 청와대와 내각 시스템의 효율적 개편을 하고 준비되는 대로 새로운 진용을 갖추겠다고 하는 것은 좀 안이하게 들립니다. 선거직후 개편시스템의 기본방향이라도 즉각 국민에게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2주가 지난 지금에 와서야 시스템개편을 운운하는 것은 뒤늦은 대응입니다.


항간의 소문에는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 앞에 가면 ‘주눅 들어 말도 못한다’, ‘예스맨이다’하는 말이 들립니다. 나는 그 진위를 알 수 없습니다만, 인수위에서 두 달, 일류국가비전위원회에서 6개월간 수없이 만나 대화해본 내가 아는 대통령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대단히 박학다식합니다. 웬만한 문제도 막힘 없습니다. 투철한 인생관에서 나온 논리적 사고도 갖추고 있으면서도 매우 신중합니다. 한두 사람 얘기만 듣고, 즉석에서 결론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말할 기회를 주고 조언도 구하는 주도면밀한 분입니다. 사안마다 너무 신중해서 요즘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이 좀 늦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 분이 과연 굴지의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본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세미나식 리더십’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참모는 참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모는 자기분야에서는 대통령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모가 국정을 주도한다면 대통령은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런 일은 있어선 안 됩니다. 참모는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주도면밀하게 보필해야 합니다. 자신의 업무에 대해선 대통령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내각은 이런 유능한 참모들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대통령이 시킨 일, 대통령 환심에 드는 것만 하는 참모는 곤란합니다.


총리, 대통령실장, 국무위원, 청와대수석, 국무위원급 인사, 그리고 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패인을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누구든 선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선거지원유세도 한번 못한 대통령이 혼자 책임지는 이런 정치풍토에 대해 참모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자기 인기관리만 하는 사람, 대통령을 이용해 자신의 힘(세력)을 키워가는 사람, 책임은 지지 않고 언론플레이에 유능한 사람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발생합니다. 지역배려의 몫으로 들어온 사람이 지역감정 해소는커녕 갈등의 원인이 되고, 사정·민정 기능과 소수계층 보호업무를 맡은 이들이 과잉대응(오버)할 때 전형적인 면종복배(面從腹背) 현상이 생기고 국민과 정부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국책사업도 정쟁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소회를 밝혀보려 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이번선거로 국민적 견해가 모아졌습니다. 더 이상 꾸물댈 순 없습니다. 다행히 국회로 관련법이 넘어온 이상, 국회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선거민심, 국민여론을 국회가 겸허히 받들면 됩니다. 세종시 문제가 원활하게 되지 못해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와는 다릅니다.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전면백지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수조원의 홍수·재해 복구비가 투입됩니다. 그 비용으로 항구대책을 마련하고 물 문제, 환경문제 해결하겠다는데 이를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예산처리과정에서 여야 모두 강경파가 주도하는 바람에 4대강 사업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없었습니다. 나를 비롯한 여야의 뜻있는 사람들은 4대강은 추진하되 공사기간과 보의 설치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근접했으나, 여당 강경파는 원안추진으로, 야당 강경파는 원천봉쇄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타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낙동강 최하류의 부산사람입니다. 상황이 시급한 영산강, 낙동강부터 먼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한강, 금강은 완공시기를 조금 여유 있게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보의 숫자나 높이가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 수준의 차분한 검토를 하길 바랍니다. 이때도 정치인 또는 정당추천인사는 모두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4대강이 흐르는 기초단체와 주민들은 대부분 환영하고 정치성이 강한 광역단체장들은 정당의 견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또 일부에서는 4대강 본류보다는 지류나 생태습지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지역 입장에선 그것이 시급할지 모르나, 본류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류를 튼튼히 해놓은 후에 지류로 가야 홍수방지, 가뭄대책, 물 보존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동소이합니다. 나는 4대강사업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보면, 박정희 정권 때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국민을 감정적으로 선동해서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의 쾌적한 보금자리를 헤칠 순 없습니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막무가내로 환경파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수술실에서 피 흘리는 환자모습이 애처롭다고 의사한테 수술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술할 때는 고통스럽고 안쓰럽습니다. 그렇다고 수술을 중단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태어나서 여태껏 치료나 수술은커녕 제대로 된 건강검진 한번 받은 적 없는 4대강은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곪은 것, 썩은 것은 모두 도려내야 하는 대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피도 나오고 염증이 나온다고 수술을 중단한다면 우리의 생명줄인 강은 사형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재풀이 좁습니다. 아까운 인재들이 도덕적, 사회적 엄격한 잣대로 공직진출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소유했더라도 자기관리가 안된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번이든 다음 기회든 공직을 맡으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양심선언, 자기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후엔 도덕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살겠다고 선언한 사람에겐 공직기회를 열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을 맡으려는 사람이 성직자의 삶을 살 수는 없을지라도 장삼이사(張三李四)처럼 제멋대로 살아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되고 경험도 부족한 서투른 인재들, 자기오만에 젖어 사명감도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결코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건 내각에 들어와선 안 됩니다. 이 정부는 누가 뭐래도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국정수행에 몸 던질 각오가 된 사람이어야 대통령께 직언도 하고 충언도 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력·도덕성·사명감을 갖춰야 합니다. 삼박자를 갖춘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열심히 찾아보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셋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사명감입니다. 그렇다고 책임감 없는 사명감은 곤란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내 한 몸 던질 각오가 된 사람이라야 합니다. 제발 대통령에게 누가 되거나,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더 이상 주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정부는 임기의 반 바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이나 흘러갔고 반이나 남았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레임덕은 빨리 오게 마련이고, 마음 비우고 하루가 남았더라도 열심히 하면 그만큼 국민은 신뢰하고 국정은 안정될 것입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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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존슨네 2010.06.14 2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깊이가 느껴지는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진정성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되지만, 이 글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진솔한 글 많이 부탁합니다. 단, 너무 정파적 이해관계가 드러나는 글은 읽고 싶지 않다고나 할까요...더도 덜도 말고 이 정도로만 진솔하게....땡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