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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불인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12.15 “5년 주기 ‘판박이 드라마’는 또 되풀이되는가” (5)
  2. 2011.05.15 왜들 이러십니까? (5)

“5년 주기 ‘판박이 드라마’는 또 되풀이되는가”

반복되는 정권 말기 현상에 던지는 경고장


김형오(18대 전반기 국회의장)


아침마다 신문을 펼쳐들기가 겁이 난다. 국민들인들 오죽하겠는가. 입법부에 이름 석 자를 올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민망하기 짝이 없다. 낯을 들 수가 없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뼈아프게 참회한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출처: 노컷뉴스

우리 바다를 지키던 해경이 중국 선원의 칼에 찔려 숨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강력한 항의조차 못한다.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총을 쏠 것이지 말 것인지를 놓고 고민한다. 최소한의 자기 방어조차 조심스러워한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출처: 연합뉴스

어제(12월 14일)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가 1000번째를 맞은 날이었다. 피해 할머니들은 추위를 무릅쓰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그런데도 아직껏 아무런 반향이 없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무엇을 했는가. 국가의 대외적인 자존과 체통은 땅에 떨어졌다.

봇물은 터졌다. 레임덕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목불인견, 점입가경이다. 예정된 수순처럼 정권 말기 청와대 최측근, 친인척들의 비리가 굴비 엮이듯 줄줄이 엮여 나온다. 대통령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앞으로 또 뭐가 터져 나올는지 모른다.

국회는 디도스 사건으로 어지럽다. 국회의장 비서가 연루돼 있다니 매우 어리둥절하다. 게다가 당대 최고 실세의 측근은 서민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을 제 주머니에 챙겼다. 수사는 또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뜨뜻미지근한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처럼 또 한 번 국민을 저버리는 결과 발표가 나올 것인가. 그래서는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킨다. 직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라. 엮을 건 분명히 엮고 끊을 건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 5년 주기로 이 ‘판박이 저질 드라마’의 마지막 신을 지겹게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당연히 채널을 돌리고 싶지 않겠는가. 박원순 현상, 안철수 신드롬도 그래서 돌출되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공권력은 무기력하고 한심하다. 검찰과 경찰은 직무를 유기한 채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해 있다. 국정원은 또 뭐하는 기관인가.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 나라의 체통과 체면, 자존과 존엄이 망가지고 있건만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제 밥그릇 챙기기와 남 견제하기에만 바쁘다.

출처: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 최루탄 테러 사건은 결국 어물쩍 넘어가 버렸다. 폭력 테러에 관용을 보이는 나라이니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에게 우리 경찰이 살해당해도 분노할 줄을 모른다. 야당 전당 대회는 국회 폭력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멱살잡이로까지 번졌다. 지도부가 유실된 여당은 구심력을 잃고 휘청거린다. 유력 대선 후보가 소방수로 긴급 차출되었다. 소 잡을 때 써야 할 칼을 닭 잡는 데 쓰려고 한다.

지금 우리는 백척간두, 벼랑 끝에 서 있다. ‘꼼수’는 집어치워라. ‘정면 승부’만이 살 길이다. ‘막장 드라마’도 여기서 끝내라. 국민은 감동에 목말라 있다. 상식과 보편에 기반을 둔 ‘해피 엔딩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한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심판은 준엄하고도 냉혹하다.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 갈팡질팡만을 거듭한다면 길은 하나다. 절벽이고, 추락이다. ♠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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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심발언 2011.12.15 1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폐부를 찌르는 작심발언입니다.
    한나라당, 몰살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단단히 차려야 합니다.

  2. 정신 차리세요 2011.12.15 17: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는데에 국회에 있던 정치인으로서 일조(?)를 하신 분이 무슨 남일 말하듯이 하십니까?
    정신 차리고 책임지세요.
    가카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쓰시는 겁니까?

  3. ㅋㅋㅋ 2011.12.15 2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TA 처리에대한 문구는 최루탄이 다군요. 본인 홈피니 용인.
    하지만 신물이나네요. 당은 팔고, 본인은 면피하는....
    왜요~~ 차라리 본인이 다해봐서 안다고, 이해한다고 하지 그러시죠.
    참... 트윗에서는 벽돌 한장 드리겠습니다.

  4. 칼의눈물 2011.12.16 04: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칼집 속에서 칼이 울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 통곡을 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곡소리 납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 실천할 자는 누구인가.

  5. 데자뷰 2012.01.28 14: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름을 바꾼다굽쇼?
    그때 그 당이 안 되려면
    그때 그 사람들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왜들 이러십니까?

김형오

말썽 많던 LH공사 이전이 드디어 진주로 결정됐다. 예고됐던 대로 탈락한 전주권에선 즉각 강력 반발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의 관련 회의도 야당의 항의로 무산됐다.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야 할 진주와 경남도 항변을 쏟아낸다. 당초 진주로 오기로 한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관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원상회복이 안 될 때는 정권퇴진 운동도 마다하지 않겠단다. 이미 삭발 투쟁에 돌입했던 도지사와 함께 시위에 앞장서는 지역 정치인과 유력인사들의 표정이 사뭇 비장하다.


한편 과학벨트 지정 문제로 경북지사는 단식농성을, 도의회의장 등은 삭발을 했다. 과학벨트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정치벨트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란다. 같은 시간 충청권에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정치적 계산법에 따른 분산 배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역시 의사관철이 안 되면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단다.

다른 한편 저축은행 사건으로 부산 지역 민심은 뒤숭숭하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드러나는 경영진의 추행·부도덕·비리는 목불인견, 점입가경이다. 본점에서 농성중인 피해자들의 원한과 불안 그리고 분노는 하늘을 찌를 정도다.

듣도 보도 못한 삼색신호등 때문에 운전자들은 혼란 속에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모르긴 몰라도 교통신호등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회사는 한두 개에 불과할 것이다. 이 회사들과 신호등 교체는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건 왜일까.

4.27 재보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날 새벽, 나는 작심하고 글을 써 올렸다. “우리 모두 죽을 때가 됐다”고. 죽을 각오로 임해야만 난국 돌파가 겨우 가능하리라는 뜻이었다. 당대표는 물론 지도부가 모두 물러나고, 원내대표는 비당권파 쪽에서 선출됐다. 비대위도 구성됐다. 나는 앞서 발표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 인정하고 들어가면 고통도 덜하다….” 생사의 문턱을 들락거려본 나로서는 피할 수 없다면 고통도 즐겨야 후유증이 덜하다는 충고 겸 조언을 한 건데 청와대 쪽에서는 언짢아했다고 들려온다. 나는 분명 레임덕을 예고했다. 그것이 빨리 오라는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천천히 맞아들이자는 뜻이라는 것을 눈 밝은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다.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유럽에서 한창 국가 외교를 벌이는데 국무회의는 출석률이 낮아 유회될 뻔 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대통령이 외국에서 이 소식을 보고받았다면 나의 ‘레임덕’ 발언보다 훨씬 언짢지 않았겠는가. 대통령의 측근이 뒤늦게
개헌*을 주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대통령의 뜻’이라 했다. 재보선 기간에 소집한 계보 의원 모임에 대해 구설수가 일자 이 또한 ‘대통령의 뜻’이란다. 나는 이 기사가 오보나 확대 해석일 거라고 믿고 싶다. 잘못된 것은 모두 대통령에게 책임을 덮어씌운다면 이거야말로 레임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일이 생겼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레임덕은 속도를 늦춘다.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선 분명한 일부터 지적해본다. 첫째, 부산 저축은행 사전 예금 인출과 같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사건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검찰 수사를 신뢰하고 성난 민심이 수그러들 것이다. 둘째, 삼색신호등도 원점 재검토하고 여기에 금권이 개입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야 한다. 이 두 건은 즉각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다음은 LH공사와 과학벨트 문제다.

나는 지난번 신공항 사안과는 달리 LH공사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지 솔직히 잘 모른다. 과학벨트 문제는 개인적 소견을 이미 밝혔다. 문제의 본질은 지역 간 대결이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이다. 신공항 파동 때 이미 이런 식으로 하다간 정부가 욕먹는 일이 계속 생길 거라고 했는데 불행히도 내 예상은 적중했다.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강력히 주문했건만, 바뀐 것은 없고 지역 간 대결에 불이 붙고 있다. 그 일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이제는 정부에 책임을 묻고 정부를 꾸짖는 일에도 싫증이 난다.(나는 진작부터 정부가 직접 찾아가 대화하고 설득하고 매를 맞더라도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염홍철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와 3개 시·도의회 의장과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 국회의원,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시·도민 300여명이 13일 오후 연기군 남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서 과학벨트의 세종시 입지를 요구하는 '대정부 최후 통첩문'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시사서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틈타 정부 밖에서도 정부를 흔들어대고 있다. 이 또한 권력 누수, 레임덕을 재촉하는 현상들이다. 중앙정부가 점점 힘을 잃으면 그럼 지방은 좋아질까? 대답은 ‘노’이다. 힘없는 정부에선 지자체가 가장 먼저 힘이 빠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연방국가가 아니다. 지자체는 엄연히 정부의 일원인데 따로 놀고 있다. 슬픈 일이다. 반면에 정부를 때림으로써 이득 보는 사람은 분명 있다. 지역 정치인이다. 선거가 일 년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정부를 공격하고 몰아세울수록 선명하고 용기 있고 고향과 지역을 사랑하는 정치인으로 대접받기 때문이다. 지자체라는 행정 단위와 그 책임자들이 앞장서 과격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정치인들이 선동적 구호를 마구 쏟아내는 것이 한국 정치사회의 현주소이다.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공무원과 정치인은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선동이나 책임 전가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럼 누가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겠는가?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들, 국민을 설득시켜야 할 사람들이 머리 깎고 단식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 말고 또 있는가?

평상심을 찾기 위해 노력하자. 억울할수록 목소리를 낮추는 슬기를 보여주자. 투쟁과 대결, 나만 옳다는 주장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개헌은 내가 국회의장 시절 열렬히 주장했던 사안이다.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와 청와대는 미온적 내지 배타적이었다. 선진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 나라의 틀을 바꾸는 개헌, 그 적기를 놓친 아쉬움이 아직도 크다.

**나는 지난번 ‘신공항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발언을 했다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뻔 했다. 일본에 쓰나미가 덮쳐 우리 언론에서도 3주 이상 전면 보도를 한 덕에 용케 살아났다. 나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로 ‘죽었다 살았다’를 몇 번 반복한 덕에 이런 일엔 비교적 담담하다. 양심과 소신을 지키다 간 정치인으로 기억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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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명박박 2011.05.15 1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십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은, 정치권은 국민을 대변한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이게 뭡니까?

  2. 기우제 2011.05.15 1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은 이런 리더십을 기다려왔다

  3. 김형오 화이팅 2011.05.16 0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속 시원합니다.

    한편으론 의장님이 걱정되기도 합니다만, 의장님 말씀대로 퍼스트 펭귄이 되셔서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꿔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4. 백관백 2011.05.17 17: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존경스럽습니다~!!의원님~~
    좋은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본 받도록 하겠습니다^_______^

  5. 대갈공명 2011.06.09 07: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의장님이야말로 왜 이러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줄사표를 내도 시원찮을 상황 아닙니까?
    퍼스트 펭귄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출사표를 던지란 말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한나라당은 전멸입니다.
    당신에게 거는 기대가 큰 까닭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린다면 당신에게 실망할는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