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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김형오가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3) ♣

                       - 편지 1편,2편을 마무리하며 네티즌여러분에게 토론을 제안함. 

 

한편의 긴 드라마였습니다. 8개월간 여야가 싸웠습니다만 나에게는 8과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무엇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나라와 국민위한 길인지 마음속으로 몇 백번을 되뇌이고 또 생각했습니다.


여당회의장을 점거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사생결단식 야당에게 어떻해야 하느냐고 불가피성을 이야기 합니다. 야당은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거대 여당과의 대화와 협상은 오직 빌미제공할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투쟁이야말로 선명성의 무기입니다. 우리 정치걸어온 험난한 역사 탓에 선명성은 언제나 매력일수 있습니다. 당내외 강경파들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입니다. 강행과 대치 사이에서 의장으로서 나는 언제나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의장은 소수 의견의 보호와 다수결 원칙에서 균형점을 찾느라 고민을 거듭합니다. 2008년 12월 폭력이 난무하는 연말 국회의 살벌함 속에서도 초지일관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과 충돌을 거치며 내가 마련한 협상테이블에 여야가 앉았고 결국 타협했습니다.

여당과 야당, 온건파와 강경파, 모두 승리자가
되는 길지향합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직권상정은 양측이 대치할 때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의장의 비상대같은 것입니다. 나라라는 큰 배는 파도가 일더라도 항해를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만일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굳이 직권상정이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여러분이 의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상황일지>를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토론해 봅시다. 직권상정 없는 국회를 그리면서 말입니다.




□ 미디어관련법이 통과되기까지


-2008. 12. 18.

외통위에서 여야 무력충돌 이후 민주당의원 중심으로 의장실 점거 및 정무위원회, 행안위원회, 문방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점거 시작.(이후 위원회 회의장 점거는 2009. 1. 6. 해제하기까지 20일간 계속되었음)


-2008. 12. 26.

민주당 의원, 본회의장에 진입하여 점거 농성 시작.(이후 1.6일까지 12일간 점거)

이후 민주당의원은 단상을 점거한 채 등산용 자일로 서로를 묶어

인간 사슬을 만들었음. 아울러 본회의장 입구인 로텐더홀(중앙홀)마저  야당 의원, 보좌진, 당료들이 점거하여 농성에 들어감.

이후 “MB악법 직권상정 결사반대”현수막을 걸었음.


-2008. 12. 28.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기자회견. 미디어법을 포함한 85개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함.


-2008. 12. 29.

국회의장,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에 중재안 제시. 3당 원내대표들 12일 만에 처음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았음.


-2008. 12. 31.

국회의장, ‘정당대표 원내대표 긴급연석회의’ 제안.

여야 충돌과 대치 속에서도 국회의장은 지속적으로 ‘대화’강조.


*보수언론 "직권상정 않는 의장"이라고 공공연히 비난 (12월말~1월초)

-2009. 1. 3.

질서유지 차원에서 로텐더홀의 점거농성 강제해산 시도.


-2009. 1. 4.

의장의 성명 발표. “임시회기간동안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

여야에 대화물꼬 제공.


-2009. 1. 5.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단 의장실에서 마라톤 협상.


-2009. 1. 6.

야당은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장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여야 쟁점법안 타결(10개항에 합의)

“미디어관련법 6건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


-2009. 2. 25.

문방위원회, 미디어 관련법 상정


-2009. 2. 26.

국회의장의 국회정상화 입장 발표

“상임위원회 상정, 진지한 토론과 논의 촉구”


-2009. 3. 2.

국회의장은 일부법안 심사기간 지정을 통해 여야 협상 견인. 여야 극적합의.

“미디어 관련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


※   국회의장의  끈질긴  대화촉구  노력으로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야간  합의  도달.

※ 12월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끝까지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여야 화와 타협 강조. 
      민주당은 환영했으나 한나라당은 항의와 불
만 토로.

※  2월국회에서 직권상정 카드를 활용,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야당은 불만,
      한나라당은 환영 표시. 여,야합의후 야당은 이 일로 국회의장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감정 표출.


-2009. 5. 15.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강래 의원 선출.

(5. 21. 한나라당 새 원내대표에 안상수 의원 선출)

이강래 대표는 4. 29 재선거를 통해 민심이 드러났다며 미디어법

“6월 국회 표결처리” 합의사항 전면 재검토 시사 발언.


-2009. 6. 26.

6월 국회 뒤늦게 개회.

국회의장 성명 발표 ①국회 본회의장 점거 불용, ②여야 대타협 촉구,③상임위에서 미디어법 충분한 논의 당부


-2009. 7. 1.

국회의장 기자회견.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입장 표명.


-2009. 7. 14.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방문

한나라당 :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 요청,

민주당 :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을 요청.


-2009. 7. 15.

본회의 산회 선포 이후 여야 의원 본회의장 동시 점거


-2009. 7. 16.

의장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담.

국회의장, “7. 31까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전제하에 회기 연장”제안

민주당 수용거부, “날짜 정하지 말고 협상만 계속” 주장.


-2009. 7. 20.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여야 의원에게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합의 촉구

※여야는 대화할 생각 없이 물리적 대치 계속(사실상 대화포기, 결전 대기)


-2009. 7. 22.

- 여당 협상결렬 공식 선언, 본회의장 기습 점거

- 국회의장, 미디어 관련법 심사기일 지정(4건)

   “6월 임시국회 표결처리”합의사항 이행

- 야당은 국회 본관 모든 출입구를 쇠사슬로 봉쇄, 엘리베이터 강제 중지.   
  회의장 통로 바리케이트 설치로 의장과 국회의원 출입을 저지.

- 국회의장, 본관 진입 불능 상태로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 이양

- 이윤성 부의장, 미디어 관련법 소란 속에 처리






□ 2010년 예산안이 연내 통과되기까지


-2009. 12. 2.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

국회의장, “헌법시한 못 지켜 국민에게 죄송” 입장 발표.


-2009. 12. 7.

예산결산특위, 심사 시작.


-2009. 12. 9.

정기회 폐회.


-2009. 12. 14.

국회의장, “예산안처리 직권상정에 의존하지 말아야” 연내 처리 강조 및
"법사위가 타법(예산관련법,노동법)발목잡는 일 없어야 할 것" 경고.

예산안 처리, 양당 입장차 확인.


-2009. 12. 17.

민주당 의원, 예결위원회 회의장 점거.

국회의장, “예산안 직권상정하지 않겠다” 입장 발표.


-2009. 12. 22.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

예산안 협상 논의기구 구성 및 예산안 연내처리 노력.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면담, “직권상정 안 할테니 환노위에서 노조법

소신껏 처리해 달라”


-2009. 12. 25.

국회의장, “예산안 연내타결 및 대운하 하지 않겠다고 여야 공동으로 선언하자” 제안.


-2009. 12. 27.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발표.

①예산안 연내처리, ②4대강사업 여야 탄력적 논의 촉구, ③예산안

처리하지 못하면 의장직 사퇴(여야지도부 공동책임)


-2009. 12. 29.

본회의 산회 후 국회의장 “의장석 지키겠다” 선언


-2009. 12. 31.

예결위, 2010년 예산안 단독 처리.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9건) 심사기간 지정.
법사위, 개회하자 바로 산회 선포로 관련법안 심의 불능상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의결(새해 2시간 30분 전에 통과)


-2010. 1. 1.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12건) 및 노조법 직권상정 처리.


※국회의장은 나라살림을 움직이는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해

  ①의장직 사퇴 배수진, ②의장석 홀로 지키기, ③법사위 산회 후 예산부수
  법안 및 노조법 직권상정 등 
 원칙과 불가피성 사이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었음


                                      -posted by 국회의장 김형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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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자만 때려주기는 쥐 2010.02.13 1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자부하는 정치인..

    스스로?? 합리적?? 자부??

    논리적 근거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국민 알기를 개떡으로 아는 정치인들은 집에 가야 한다..

  3. 흠냥이 2010.02.13 15: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많은것을 느끼게 해주는 글들 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국회의장님께서 네티즌들에게 토론의 제안 하셨다고 하셔서.. .미숙하나마 몇마디 적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전 직권상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잘 못 하셨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의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강력한 권한인 직권상정이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허구한날 싸우고 치고 박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더러운 정치판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보다도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꺼내신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또한 아무리 국민이 한나라당을 많이 뽑아서 의원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정책에 대해서 그야말로 불도저처럼 밀어 붙여서 법을 통과 시킨것이 과연 잘 한 일일까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머.... 국민의 반수가 의문을 달고 있는 법을 제출하고 통과시키려고 한 한나라당이나;;; 한가지의 법만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민주당,자유선진당 모두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장님께서 더욱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더욱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국회를 만들고 싶으셨다면... 의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하기 보다는, 두 당에 조금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서 서로 협상을 하게 했으면 어떠했을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몰론... 일개 국민인 저로서는 뉴스에서 나오는 정보 말고는 국회에서 어떠한 물밑접촉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의장님께서도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는 뉴스를 통해서 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태를 대화로서 해결하기 위한 의장님의 노력은.... 정말.... 실망스러울정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재안을 내 놓으셨어도 서로가 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의장님께서 여,야의 지도부들과 따로 만나서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머... 어떤 의미에서는 싸움판 말리시느라 정말정말 수고 하셨고 힘드셨겠습니다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맏으셨다면...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보다는 양쪽의 입장을 잘 해아려서 서로가 윈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지금의 국회는 법안의 결과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이겼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서로가 제로섬 게임을 한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더는 이런 머 같은 국회의 의원들을 제손으로 투표 하고 싶지가 않아 지는 군요.......)

    어찌 되었든!, 좀더 선진국 다운 국회 정치를 만들 생각이 있으셨다면... 눈앞에 급한 불을 직권상정이라는 소화기로 끄기 보다는, 대화라는 방법으로 불을 천천히 줄이면서 예방책을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만약에 직권상정을 하셨더라면.... 일단 중요한 것부터 해결 하시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들은 나중에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급한것들을 먼저 처리를 하고, 대립이 심한 4대강은... 솔직히 말해서 급한 예산이 아니잔아요?? 이런 예산안은 나중에 처리 했어도 되었지 않았을까..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말이죠.. 한꺼번에 탁!탁1 처리 하시니까 더욱더 반발이 심해 지는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직권상정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됩니다. 없에 주세요. 이 제도를 없에고, 대안으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회의장의 대화 채널의 힘을 강화시키는 건데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국회의장에게 당의 지도부를 강제로 불러들이는 권한이 없는걸로 압니다. 그러면, 직권상정을 없에는 대신에, 국회의장에게 대립하는 당들의 지도부를 강제로 불러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국회의장의 한쪽으로 기우는 권력을 없애는 대신에, 의장으로서 협상을 중재 할 수 있는 권력을 강화 시키는 겁니다. 머.. 이건 제안이니..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무쪼록... 싸움판 국회... 이끄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국민으로서 더는 직권상정이 나오는 국회를 보고 싶지는 않네요... 직권상정보다는 대화가 나오는 국회를 보았으면 합니다. 이번에 세종시 문제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조용한 국회" 를 보았으면 합니다.^^

  4. 달빛 사냥꾼 2010.02.14 2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음... 그건 의장님의 고뇌와 번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어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그 제도는 후진적인 국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우리 국회법상 직권상정이라는 제도는 엄연히 존재하고, 그러한 제도가 국회법에 존치되어 있는 이상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그러한 국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여야가 서로 자기만 옳다고 우기고 소리쳐대는 상황하에서, 최후에 의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입법을 위한 논의의 장을 어디에선가 마련해 주는 것이 의장의 의무라고 하겠지요..의장님은 여러차례에 걸쳐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주선해 왔고,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수차례 촉구해 왔으나, 결국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지요...그 상황하에서 의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회법이 정한 직권상정이라는 것을 통해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그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 이외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직권상정은 의장의 권한이라기 보다는 어찌 보면 의장의 의무인 것이지요. 일부에서는 역대의장 중에서 직권상정을 가장 많이한 의장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그 비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8대국회 만큼 여야가 대치하고, 또 여야의 지도력이 부재했던 국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전 이러한 상황하에서 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을 두고 홀로 외로이 몇날 며칠을 고민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법에 직권상정이라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하에서 의장님께서 최후에 할 수 있는 선택은 직권상정이외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엄연히 다수와 소수가 있고, 의장님은 소수의 의견을 위해 직권상정을 보류하면서 충분한시간을 주었고, 그 시간동안 여당으로부터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요. 여당출신 의장으로서 동료 후배의원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비난을 참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하나 나서서 변명해주는 사람 없었지요..그런다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최후에 직권상정을 선택했을 때에는 야당은 그 화살을 의장님에게만 돌리더군요. 거대여당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항의조차 한번 못하고, 의장님과 실무자인 의사국장에 대해서만 비난을 가하더군요.. 그런 야당의 모습은 누가봐도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었지요. 에궁~~글을 쓰다보니깐, 정작 논의해야할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별로 안하고, 괜히 감정만 앞서네요..암튼,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외롭고 고독한 자리임에는 틀림없는 거 같네요..비록 늦었지만, 의장님 화이팅!! 입니다..누군가는 멀리서, 의장님의 고뇌에 찬 결단을 보고있고, 또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참, 최근에 의장님께서는 자동상정제도를 통해서 직권상정을 없애자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의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또 그대로만 지켜진다면 엄청난 발전이고, 선진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현재와 같이 회의장에서 쇠사슬묶고, 해머가 등장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식상태에서, 또 위 아래, 어른을 구별하지 못하는 막나가는 의원들이 국회에 있는 한 자동상정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스스로 지키려고 할 지...그것이 의문이네요... 암튼..의장님의 바램과 같이 싸움없는 국회가 되기를 멀리서 기원해 봅니다....고뇌와 번민이 쌓일때는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 은은한 달빛아래서 마음에 드는 벗과 함께, 한잔의 술로 온 세상을 마음껏 사냥해 보세요....세상이 다 내것이랍니다...그럼....꾸벅!!...^&^...

  5. 미리내 2010.02.15 0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군요...차분하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세뇌된 지식으로 그저 격하게 응하는 분들도 있는것 같네요..유심히 국회의장이 쓴 글 1,2편을 읽고 이 글도 읽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이 글의 의도는 뭘까? ..... 왜 이런 글을 게재하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구하는걸까? 변명일까, 아니면 억울하다는걸까???

    곰곰 생각해보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아마도 김형오 국회의장은 그동안의 과거, 관행 등등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김형오의장이 하고 싶은 말은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맞습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 제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봐도, 아마 제가 국회의장이었더라도, 아마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뽑아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선택을 했을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위에 댓글을 단 누군가는 집권여당의 하수인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런 식의 논리로는 직권상정이라는 3차방정식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열린우리당출신 국회의장이 한 직권상정과 그들의 실정과 시행착오를 간과하는 것이죠. 그런 이해는 더하기,빼기 정도의 수준밖엔 안 됩니다.

    마음을 열고 생각해봅시다.직권상정이라는 제도가 있는 한 이런 일은 어느때나 누구의 손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독재라는 식의 지적도 종종 있습니다ㅏ만, 다수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이 기회에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토당토 황당무계한 법안이 다수당에 의해 처리되려고 한다....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인가? (실제 이 상황에서 직권상정은 과정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말 황당하고 엉성하고 탐욕스러운 법안이 법으로 확정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뭘까요? 봉기해야하나요? 무기력한 야당편에 서서 서명운동하고 삭발해야하나요? 아니면 여당 편에 서서 배 두드리며 '세상은 다 그런거야'라고 방관해야 하나요?

    그런 점을 고민해보는게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몇자 적었습니다. 직권상정이라는 제도는 솔직히 누가 해도 하는 겁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글쎄요....잘 모르겠네요...그나저나 오랜만에 정치제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뭔가 뭉클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제도를 꿈꾸는 이상주의자와 있는 거나 실컷 챙겨먹자는 극단적 현실주의자들 중간에 선 저같은 사람들도 솔직히 할 말은 많습니다. 참고 있을 뿐이죠. .....

  6. 익명 2010.02.15 1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호 의장을 청와대로. 얼마나 많은 고통으 격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질시를 한몸으로 받이들이고, 청와대 MB를 위해 충성하기 위해 이한몸 아낌없이 던지셨으니. 그 댓가로 당현히 차기 대권을 접수함이 마땅하지요. MB또한 그의 충정어린 행동을 잊으면 안될것 입니다.

  7. 김대욱 2010.02.16 06: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장님의 이번 방송법 직권상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그입장이되었을때는 다를것입니다.

    저는 집권당을 지지하지않는 국민이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법안강제시도 배경에는 우리국민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견제균형을 제대로 인식하지못한
    착각과 무지로 빚어낸 일이라 생각이듭니다.
    여기에는 정치에무관심한자,관심있어도 제대로 정보인식이 불가능한자,관심있어도 투표를거부한자
    들이있겠죠!

    투표도 직권상정도 법안이 문제가아니라 역시 사람이 문제였다라는생각이듭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집권당의 직권상정을 시도하기이전... 유권자국민들은 총선투표때 유권자로써 그중요한 한표를 행사한 주권자였냐고.....

    저는 국민의한사람으로써 의장님에게 비난과질타를 보내는것은 잘못된것이라생각합니다.
    직권상정이 문제가아니라 방송법이 문제가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둔
    우리의 무지와무관심을 한탄스러워하고,비판받아야겠죠!
    그게맞다고생각합니다.

    우리국민은 적어도 이법안에대한 심각성을 인식한사람중 유권자로써권리행사를 하지않는 자는
    의장님의 결정에 비판할자격이없다고생각합니다.

    여기서 분명한건 저는 주권자로써 한표를 반드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8. BlogIcon 김형오 2010.02.16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설연휴에도 댓글 달아준 네티즌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설날 휴가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니 12개의 댓글이 달려있더군요. 설 연휴기간인데도 저의 <토론제안>에 댓글로 답해준 네티즌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댓글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촌철살인’,‘장덕’,‘달빛사냥꾼’,‘미리내’님 감사합니다.

    ‘장덕’님은 365일 국회를 열면 직권상정문제 같은 골치 아픈 일이 없을거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에 취임하자마자 ‘상시국회’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회는 노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의안 상정문제로 싸우다가 날이 새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리고 ‘달빛사냥꾼’님 좋은 글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한편, 저를 비난한 글도 많더군요.
    ‘에이미’님의 글은 본질적으로 토론불가능한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할말이’님은 역시 제 글을 제대로 읽지 않았더군요. 님의 글에 포함된 주장은 두 가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번호를 매겨서 정리해보죠.

    “(1) 미디어법은 부의장 시켜서 처리했다” (비겁하다는 뜻이겠죠)
    “(2) ’직권상정 안한다’고 했다가 뒤집었다” (예산안.노동법 이야기인 듯.)

    ‘에이미‘님이 주장하신 1과 2의 내용은 민주당 일부 등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받아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긴 것은 제가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회본회의장 입구가 수백 명의 민주당 당원들과 또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봉쇄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회 경위는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저의 신변은 아주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의 회의장 진출이 저지∙봉쇄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위협입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가 수백명의 민중에게 포위되어 회의를 못하는 것은 의회가 부정당하는 것이며, 삼권분립의 한 축의 기능이 정지되고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이런 비민주적 행위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무력감,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도대체 2편 글을 읽어봤습니까? ‘무슨 할말이’님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예산안과 노동법은 해당위원회(예결위,환노위)에서 처리하라.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할 때까지 직권상정 않는다”라는 것이 나의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또 “법사위가 또다시 자기 법도 아닌 타위원회법 (예산부수법, 노동법)을 가지고 발목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 라고 부연설명까지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고를 무시한 법사위의 발목 잡는 행태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위원회에서 처리한 법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심사”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법사위원장과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면 하염없이 묶어두는 것이 온당합니까? 내 글에도 언급했지만 16~17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이 그때도 야당이었지만)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야당의 행태도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할망정 뒤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정종환’님과 ‘무예24기’님, 직권상정이 수적우세로 밀어붙이기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봐주세요.

    ‘흠냥이’님, 직권상정은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옳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전반적 흐름이나 논리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부터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나중에 하라”.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예산안>과 <4대강>은 분리가 불가합니다. 4대강은 예산의 일부분입니다. 예산안이란 것이 하나의 법안이기에 일부를 따로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 조정해야지요. 예산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연내처리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2편글에 언급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약 4대강 원천반대가 아닌 4대강 삭감투쟁을 했더라면 여야가 ‘윈-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강경투쟁으로 원천반대를 하다 보니 4대강 삭감투쟁도 제대로 못하고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말았지요. 이점이 아쉽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주장은 의장이 좀더 협상을 하도록 해야했다면서 “여야지도부를 강제로라도 불러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법”을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 나도 이런 법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형편에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또 한번 직권상정을 해야 할 겁니다. 새 법을 만들 때 여∙야든 어느 당이 반대하면 어려우니까요. ‘흠냥이’님은 직권상정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흠냥이’님 말대로 이런 법만 있다면 직권상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다음 국회의장이라도 좀 편하게 살고, 국회에서 권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반드시 개정하려 합니다. 그때는 직권상정도 없애고, 법안을 상정하느냐 마느냐로 싸우지 않는 그런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리내’님, 대단한 식견과 논리가 돋보입니다. 얼마나 국회행태가 실망스럽겠습니까? 그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 국회의 잘못된 점을 따끔하게 질책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데 있어, 미리내님 같은 분의 냉철한 지성에 따뜻한 감성만 더해진다면 국회는 반드시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토론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 연휴기간 동안 네티즌여러분이 달아준 댓글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을 통해 토론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

    - 2010. 2.16 김형오 ( 닉네임 ‘호야’ )


    * 앞으로 블로그 <형오닷컴>에서 토론할 때는 저를 닉네임 ‘호야’로 불러주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오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호야님이라고 부르면 더욱 토론이 흥미진진하지 않을까요?

  9. BlogIcon 뽀글 2010.02.16 17: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허..여기서 저는 뭐라 대답해야할지.. 무서운데요^^;;
    그냥 서로서로 한발자국뒤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10. 김삿갓 2010.02.16 1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작금 대한민국 정치판은 'all or nothing"으로서 집권당은 '다 뜯어 고쳐야'하고, 야당은 '죽어도 반대해야'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비난하는 것이 "니들이 여당(야당)일 때는 이렇잖았느냐"는 주장만이 난무하고, 언론도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권따라 논조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어느 한 순간 집권당 또는 야당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약자에게 "먼저 풀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강자가 양보해야 합니다. 지금의 강자는 한나라당이지요. 그것도 우호적인 세력까지 더하면 헌법도 개정할 수 있는 정도로......

    직권상정제도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다 의장님의 뜻을 보면 '직권상정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 먼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결단을 내렸으면 어땠을까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타협하도록 말입니다.

    물론 새해 예산안 같은 국회 의결시한이 법정되어 있는 안건 등은 예외로 인정해야 겠지요.

    참고로 새해예산안 부분에 있어서 4대강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정부가 잘못한게 많습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중요한 사업을 예산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기공식을 강행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로서 입법부 대표이신 의장께서 강력하게 제지하시는게 우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장님은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그 본질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대표이시니까요.

  11. 자유인 2010.02.16 2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직권상정은 절대악이 아니고 필요악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헌법적으로 사항강제같은 제도도 있고 국민의 대표기관의 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국민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디어법이나 4대강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법에 대한 반론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아니 저보다도 더 많은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더 많이 아실 것이라고 믿고 미디어법의 통과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것인지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법 신문사에게도 방송을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모토로 한다는 것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같은 주내에서 신문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방송(뉴스를 말함)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FTC에서 찬성안을 보냈지만 의회에서 그 제안을 파기한 것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법의 본질은 우익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송콘텐츠의 다양화가 아니라 뉴스의 점령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보순신문만이 콘소시엄을 형성해서 나갈 수 있지 진보신문은 절대로 그렇게 기업과 콘소시엄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윤성의원에게 의장권을 넘겨서총대를 피하셨습니다.

    언론의 다양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법의 실제는 언론의 자유라기 보다는 보수의 언론의 통제라는 것도 아실만한 분께서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4대강예신이 다른 예산과 묶여서 직권상정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국회가 만든 호나경영향평가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해서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은 악화시키기는 쉽지만 정상화하는 것은 몇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런 모든 총대는 김형오 의장님께서 지셔야 한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학 재단에서 자기들끼리 이사장하고 이사하고 교장 교감하고 우리나라 사학재단 정말 문제많은 것 아실 것입니다. (사학은 재단이사장의 개인소유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유화하는 재단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학법 만들려고 열우당과 민주당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로스쿨 법안과 바터한 이전 정권은 왜 국민의 지지가 있는 법도 야당들의 반대때문에 함부로 직권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로스쿨 법안 통과 필요하다는 것은 의워님도 잘 아실 것이고 사학법으로 재단이사들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미디어법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직권상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미디어법이나 4대강관련제도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직권상정은 필요악입니다. 절대로 없앨 수 없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여당의 힘에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국회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상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제는 의장님의 믿음입니다.

  12. 자유인 2010.02.16 2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장님께서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긴 이유가 입장이 불가해서라고 하셨는데 그렇시다면 의장님은 결국 직권상정을 하실 의사였다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렇게 미디어법이 필요한가요? 미디어법 없다고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나요? 우리나라 방송국의 컨텐츠가 못만들어지나요?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언론이 집중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언론의 언론에 의한 언론을 위한 독재가 만들어집니다. 방송국과 신문과 잡지가 한 회사에서 나온다면 결과는 안봐도 비디오고 안들어도 오디오입니다. 국민들이 반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직권상정은 필요악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해야 합니다만 그 미디어법이 절차를 무시하여도 될 정도로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요 궁금합니다.

  13. 카르파티 2010.02.17 0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업무상 의장님을 곁에서 하루이틀 동행한적이 있는 시민입니다. 개인적인 정치성향은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쪽에 훨씬 가깝지만,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고 높이 평가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가지 민감한 정치사항에서 의장님의 보수적인 성향이야 감추시려하더라도 감춰질 수 없는 것이기 어찌할수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민주적으로 사안을 처리하시려는 노력도 폄하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대결을 해서 뻔한 사안을 민주적인 절차로 응한다 한들 야당은 들러리만 서는 모양새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역구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욕을 먹을 것입니다. 단상을 점거하고 통로를 봉쇄해서라도 할 만 큼 했다고 표시를 내야 야당의 선명성이 어느정도 돋보일겁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많은 사안들은 회식자리에서 각위원회에서 거의 일사천리로 합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슈가 되는 몇몇사안들은 야당으로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할것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민주적절차를 지키자고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주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장님의 역할이 불가피한 직권상정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촌각을 다투고 어찌해서든지 빨리결말을 내야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법사안에 국한되어 사용된다면 큰 이의는 없을것입니다. 하나 무엇이든지 남용하게 된다면 부작용도 심해지겠지요.

    의장님께서 아무리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언급하시더라도 한나라당 의원이 절대다수인 현 상황에서 진심으로 호소하신다 하더라도 반대편에 있는 이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국민들의 상당수는 투쟁하는 야당,노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소득 2만달러인 국가의 국민의식수준이고 정치인들은 이를 입증할 따름이라고 봅니다.

    미디어법의 잘잘못을 떠나 이 사안이 부끄러운 한국의 정치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여야의 물리적충돌이 또다시 외신을 탄다면 그저그런 아시아국가의 이미지를 결코 벗어나지 못할것이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만큼 이 법이 그렇게 절실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충 분위기로 보아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고 정치권의 기류인지 모르겠는데 넒은 견지에서 이럴때 의장님의 역량과 혜안이 돋보여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직권상정이던지 아니면 다른방식이던지 상관없이 사안들이 그토록 중요한것이라면 국가망신 또한번 시킬 생각하시고 (물론 야당이 총대를 매는것이지만) 밀어붙이셔야 할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국가의 이미지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장의 직권상정권한에 찬성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야당이 절대 소수인 상황에선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소수의 입장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14. 난쏘공 2010.02.17 0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입니다.


    질문 1 .....그럼 직권상정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일까요? 독재의 핵심 요체일까요?

    아님 그저 그 둘 중 하나로 가는 비용같은 걸 까요?


    질문 2 .....역대 가장 많은 직권상정을 한 국회의장은?


    질문 3 .....국회는 반드시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거듭나려면 일단 죽어야 거듭 태어나겠죠?

    그럼 직권상정이 민주주의로 가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이든, 독재로 가는 비상통로든


    반드시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일단 죽어야 겠네요?

    기꺼이 그런 재물이 되실 생각은 없나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사퇴하시죠??

    그래야 최소한 다음엔 이보다 직권상정 많이 하는 의장은 안나올꺼 아닌가요?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타협과 대화를 더 시도할 꺼 아닌가요?

  15. 출구전략 2010.02.17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출구전략이신가요?
    무슨 이런 이벤트를 벌이시나요?
    그냥 약속만 지키세요.
    후손들을 생각하면 이런 일은 있을수가 없어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은.............
    물론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꼭 누구 하나를 찝어서 이야기 하기도 어렵소만은
    3부 요인중 한 자리인,대통령에 버금가는 자리에서 이게 뭐래요?
    이런 이벤트는 벌이지 마소.
    이미 국민들은 다 잊었소.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되니 이런 낯뜨거운 일일랑 거두소.
    약속대로 사퇴하면 더욱더 좋고..........
    의장님 이런건 국민에대한 패악질에 가깝소.........

  16. 4대강을 자연그대로 2010.02.17 1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글을 읽고 이해하려 해도 변명과 합리화로 밖에는,,,,,
    오히려 다시 작년 7월 그 악몽같은 그 사건이 기억나 감정으로 다운되고 불쾌하기 짝이없군요.
    네티즌과 소통이라는 명분이지만 자기명예와 자존심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로 할때는 그러고 일상에서 평소에 정책이나 법안을 가지고 정말 네티즌과 국민들과 전심으로 진정하게 소통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더 자중하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역사의 한장면을 어떻게든 당당하셨으니 그냥 조용히 물러나심도 좋을 듯한데,,,정말 국민들을 섬기긴다는 모토가 맞기는 맞나요???국민을 정말 전심으로 중심에 놓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긴 있나요???이제는 모두 다 알아버렸는데,,,어떻게해요. 언행불일치,,,바로 이게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코드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선진화, 법치주의,,,입만 열면 앵무새처럼 남발하기 이전에 정말 자신의 마음(내면)과 생각을 좀 돌아보고 추스리며 한마디 한 행동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색깔과 이념시장주의로 나라와 백성을 적당한 공포로 요리해서 통치하려는 그 구시대의 악습을 답행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통치 행태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17. 의장은 의장답게 2010.02.17 1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론을 제안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런 일을 발생시킨 사람들이 잘못이다 이런 건가요?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만들자 이런 건가요?
    토론은 논의의 범위를 좁히고 제안한 분이 의견을 어느정도 제시하셔야 합니다
    지대무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론에서 서로 배우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유치하지 않은 토른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양심없음 2010.02.17 1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은 법률이 정한 국회법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허나 직권상정은 원칙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물론 여야가 타협이 되지 않을 때 일겁니다.
    그러나 꼭 타협이 되지 않는다고 직권상정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요. 국민의견을 반영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민의견을 알아 볼 수 있는 각종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의장님깨서 직권상정했던 미디어법이나 4대강법은 국민여론이 과반이상이 반대하는법입니다.
    이런데도 직권상정을 한 것입니다.
    직권상정이 잘못된것이 아니라 다수당이 제출한 이법들이 국민이 반대하고있는 마당에
    직권상정 하면은 다수당에 의하여 통과될 것은 기정사실아닙니까?
    국회의장은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오직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대한민국국민당대표라고해야하나
    좌우간 의장님이 잘못된 부분은 국민은 반대하는 법률을 통과할 것을 뻔한 사실을 알면서도
    직권상정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님은 한나라당 국회의장이지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아니였던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고뇌를 했네, 중재를 위하여 노력했네 하지만
    이것은 허울좋은 자기변명입니다. 김원기 전국회의장은 그때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였지만은
    국가보안법폐기부분에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욕을 먹고 범진보진영에서도
    욕을 얻어 먹었지만은 여야합의를 요구하고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양심의 거울에 손을 얻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의장이였는지
    아닙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였는지....

  19. BlogIcon 김형오 2010.02.17 1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올린 답글에 대해 추가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군요. 네티즌 여러분, 댓글에 녹아있는 뜨거운 반응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어제, 블로그 <형오닷컴>에서 토론할 때는 ‘호야’라는 닉네임으로 불러달라는 제 요청에 ‘에이미’님은 ‘호야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댓글로 화답해주셨더군요. 고맙습니다.

    또한 ‘미리내’님과 ‘에이미’님은 국회의장 김형오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번 ‘블로그 토론’을 제대로 된 토론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제 의도를 이해하신 것 같아 흐뭇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물처럼’님과 ‘무서워’님의 댓글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의 질문과 여전한 항의(?)에 답변해보겠습니다.

    ‘물처럼’님은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번호를 매겨가며 답변하겠습니다.

    (1) “여당원내대표 연설 끝난 뒤에 ‘잘했어’라고 추임새 넣더니 야당원내
    대표 연설 후 박수가 나오니 안된다고 했다.“
    (2) “대통령 전화를 의사당에서 받는 반민주적 행태는 역사의 후퇴다.”

    ‘물처럼’님은 위와 같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답변드리죠.

    (1) 저는 여야원내대표 두 사람의 연설이 끝난 뒤 두 사람 모두에게 ‘잘했어’라는 격려의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야당 원내내표의 경우에는 TV방송에 그 부분이 나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당원내대표에게만 추임새를 넣는 식으로 방송이 편집되어 나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혼잣말로 한 것이 방송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박수치면 안된다”라고 했지만, 그 앞에 여당(어제),야당(오늘) 모두 다 박수쳤다고 지적했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는 기억력에 놀랐습니다.

    (2) 국회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 전에 제가 “본회의장을 지키겠다”라고 공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을 당시는 본회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여러 통의 다른 전화를 의장석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때가 본회의가 시작된 때였더라면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은 ‘물처럼’님도 미루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서워’님, 저의 긴 답글을 읽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펴주셨으면 더욱 좋겠네요. 블로그 <형오닷컴>은 <세상을 보는 큰 눈>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많은 네티즌들과 소통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 점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또한 ‘민주주의의 후퇴‘님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티즌 여러분들의 자정능력을 신뢰합니다. 네티즌 스스로가 볼 때도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비방과 욕설만 아니라면 , 어느 누가 사이버수사대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까? 더구나 설 연휴 전후에 제가 올린 편지글 1,2편과 토론제안은 말 그대로 젊은 네티즌들과 토론을 하기 위해 게재한 콘텐츠들입니다. 부담없이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삿갓’님과 ‘자유인’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여당이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직권상정제도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 또한 “그렇다, 그래서 법을 고치려고 한다”라고 대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의원 각자가 책임을 지는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직권상정제도를 없애려는 이유는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지쳐서 직권상정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야당은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타협∙협상을 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부분도 ‘김삿갓’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직권상정, 4대강, 예산안 부분은 어제 제가 써서 올린 답글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파티’님,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긴 댓글을 올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투쟁하는 야당을 바란다는 점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역시 댓글에서 ‘카르파티’님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인 나라입니다. 또한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여러 개 획득할 정도로 강한 국력을 지닌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투쟁수준이나 방법도 2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변해야 합니다. 7~80년대식의 방법론을 버려야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된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쏘공’님,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쏘공’님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현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님이 질문하신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직권상정을 한 국회의장은?”이라고 질문해주셨군요. 답변하기 전에 먼저 제가 설 연휴 전에 올린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1,2편을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강조하자면, 해당상임위를 통과하지 않고 직권상정한 것은 미디어법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법안은 모두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혀있던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법사위가 이런 적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법사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위원회입니까? 저는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인’님과 ‘카르파티’님이 댓글에서 언급한 <미디어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두 분의 댓글에 포함된 ‘미디어법은 보수언론의 방송장악용’이라는 전제는 분명 고정관념입니다. 그 점을 스스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법>은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방송장악’이란 표현은 너무도 큰 비약이자 논리적 오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방송 전반의 규제를 혁파하자는 차원에서 미디어법통과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규제혁파는 첫째, 일부 공중파 방송이 독점하고 있는 방송환경을 바꾸자는 것이고 둘째, 현재의 미디어법이 케이블TV법이 되어버린 상황을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법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종편채널 및 케이블 뉴스채널 신설 등에 포커스가 맞춰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본론이 되면 안됩니다. 세상은 눈으로 따라잡기도 바쁠 정도로 급변하고있는데 언제까지 종편이니 케이블뉴스채널이니 하는 부분적 의제에 발목이 잡혀있어야 합니까?

    스티브잡스와 아이폰을 보십시오. 이것 역시 미디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뉴미디어겠지요. 네티즌 여러분들도 아이폰,아이팟 심지어 조만간 출시될 아이패드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장대하고 도도한 흐름을 꿰뚫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오됩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법이랄 수 있는 현재의 미디어법을 놓고 방송장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많은 분들의 댓글에 답글을 쓰다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호야’는 블로그 <형오닷컴>을 통해 네티즌과 진정성 있게 토론∙ 소통하고 싶습니다. 허심탄회한 의견 마음껏 개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하고 네티즌 여러분들과 대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17 김형오 (닉네임 ‘호야’)

  20. BlogIcon 김형오 2010.02.19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올려주신 댓글에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았는데 그 반응이 무척이나 뜨겁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답글을 단 이후에 네티즌 여러분이 올려주신 댓글에 대해 제 의견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글은 일종의 종합판(총정리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출구전략님, 저의 이런 블로그를 통한 대화 시도를 이벤트라고 하셨군요. 3부요인 중 한사람이며 대통령에 버금가는 국회의장이 이런 이벤트는 벌이면 안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약속대로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네요.

    제가 블로그 <형오닷컴>에 글을 쓰고 답글을 다는 것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는 네티즌 여러분과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저의 이런 소통시도를 이벤트라고 말씀하시면 좀 섭섭합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앞으로 직접 증명해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퇴하라는 말씀은 아마도 “예산안 연내처리가 안되면 사퇴하겠다”라는 저의 지난 연말 상황을 두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야당 등 일부에서 저를 몰아세울 때 습관처럼 쓰는 말을 그냥 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출구전략’님에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님의 말처럼) 3부요인인 국회의장에게 함부로 충고하고 ‘맞먹는’ 듯한 이런 태도가 과연 바른 것이냐는 점입니다. 그 점을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4대강을 자연그대로’님 그리고 ‘의장은 의장답게’ 님,
    토론제안 이유를 질문하셨군요. 또한 저의 글이 변명과 합리화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언행불일치라고도 하셨는데요.

    이글을 통해 모든 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몇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쓴 <국회의장 김형오가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1,2>를 잘 읽어보시면, 저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님같은 분이 읽는다면 그리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행불일치라고 하신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해야겠습니다.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직권상정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편지 1편,2편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양심없음’님, 미디어법과 4대강법이 국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장이 이런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시군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가보안법폐기를 위해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법이라는 여론조사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방법∙시기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론조사만으로 국정을 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세종시해법’님이 잘 지적하셨군요.

    그리고, 과거 의장 이야기는 그만두고라도 미디어법 직권상정 요청을 8개월간 받아왔던 의장입니다. 비정규직법 처리, 학자금 대출법(ICL법) 등 많은 직권상정 요청이 있었지만 단호히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미디어법 외에는 법사위에서 발목잡혀 있는 것을 풀어준 것 뿐이라는 점을 양지바랍니다.

    ‘4대강을 자연그대로’님, 국회의장이 세종시 문제의 해법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폭탄선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이미 밝혔습니다. 조금 더 두고봐야겠군요.

    ‘세종시 해법’님, 세종시 문제에 국민투표는 절대로 안된다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가를 질문하셨군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리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저의 답변은 “그렇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처럼’님, 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점을 또 다시 지적하셨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편지글 1,2편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에이미’님,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군요. 대단한 논리를 가진 분이군요. 하지만 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에이미님의 질문을 요약해보면,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은 뉴스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언론사주와 재벌의 이익에 발맞춘 기사만 양산되지 않겠느냐는 것인 듯 합니다. ( 맞습니까? )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야겠습니다. 보수언론, 진보언론으로 2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습관이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에이미님께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칼로 무를 베듯 나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미님의 표현대로라면) 이른바 보수의 내부에서도 진보적인 정책이 기획∙추진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요즘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보 안에서도 이른바 ‘자본주의적인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와 진보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상호소통일 것입니다.

    ‘구케의사당’님, mbc 사장(엄기영)의 사퇴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계획이 마무리되었다고 하셨군요. 또한 네티즌들이 아이폰에 열광하는게 미디어법 통과와 무슨 연관이 있냐고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방송국 사장 한 사람의 사퇴가 어떻게 방송장악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구케의사당’님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저도 그 설명을 읽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티즌들이 즐겨쓰는 말처럼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시나리오를 좀 들려주십시오. 저도 십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 아이폰과 미디어법 통과의 연관성에 대해 하신 질문은 지난 번 제가 써서 올린 답글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빠른 변화속도에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예24기님, 장덕님, 박대삼님, 의견 감사합니다.

    2010.2.19 김형오 (닉네임 ‘호야’ )

  21. 양심없음 2010.02.22 1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쁜 의정에도 불구 하시고 세세히 댓글에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티즌과 소통하시려는 호야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봅니다.
    늘 한정당의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장님 임을 잃지 않았으며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아름다운 사람 김형오님이여...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김형오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덕분에 지난해 10월 새로 단장한 블로그 형오닷컴 (www.hyongo.com) 이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계신지요?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내린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고 결국에는 그 도가 지나쳐 ‘기록적인 폭설’이란 수식어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출퇴근길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설 또는 교통체증과는 별개로 도심에서 스노보드와 스키를 즐기는(?) 젊은이를 TV뉴스로 지켜보며 나도 모르게 빙긋 웃고 말았습니다. 


눈 쌓인 도심에서 스노보드 타는 젊은이에 대한 TV뉴스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이렇게 다소 엉뚱하면서도 재미있게 여야가 정치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여유를 갖는 것. 이런 것이 정치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직권상정’이라는 용어의 빛과 그림자


그런 면에서, 지난 한 해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고심했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직권상정’ 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와 국회의장에게 가장 많은 비판을 받게 하고 때론 오명을 쓰게 만들었던 말이 바로 직권상정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직권상정이란 말의 뜻과 이 말이 주는 느낌(뉘앙스)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군요. 원래 이 말은 국회법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심사기간 지정 후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언론 등에서 직권상정이라고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또한 이 용어는 파란하늘, 산들바람, 노랑꽃, 여우비, 뭉게구름 등과 같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티즌 여러분도 한 번 찬찬히 발음해 보십시오.


직.권.상.정.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닐 것입니다. 한자로 된 이 용어 직권상정(職權上程)은 그 뜻풀이에서도 상당히 권위적인 느낌을 줍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용어는 빛과 어두움, 긍정과 부정 가운데 어둡고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직권상정이라는 용어설명을 하는 이유는 ‘국회의장 김형오’라는 이름에 많은 사람들이 ‘직권상정’이란 말 자체가 지닌 부정적 느낌과 이미지만을 덧칠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럼 직권상정이 반드시 나쁘게만 쓰여졌을까요? 그것은 (정치에서) 폭설로 막힌 길을 뚫는 제설차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방이 꽁꽁 얼어붙은 바다에 물길을 내는 쇄빙선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 번 살펴볼까요?



- 직권상정은 절대악인가?


직권상정은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 뿐 아니라 지난 세월 여당이었던 민주당(열린우리당)에서도 행해졌던 일종의 극한처방(극약처방이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뚫는 최후의 비상수단 같은 것이라는 말이지요. 우리 국회법은 그럴 때 쓰라고 그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주었고 국회의장이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작년 7월 22일에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소위 ‘미디어 관련법’은 약 1년 가까이 논의되었지만 더 이상의 진척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여야의 대화는 꽉 막히고 타협의 가능성 조차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기한 논의를 연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꽉 막힌 상황을 뚫기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권을 동원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물론 직권상정이 마냥 좋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네티즌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미디어 관련법’의 직권상정은 야당이 국회의장과 국민 앞에서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내 표결처리’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한 나로서는 끊임없이 타협을 종용하고 합의를 기다리며 중재안까지 내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야당은 법처리시점을 정하지 말고 협상만 계속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수당인 여당은 ‘6월처리 약속’을 이미 어긴 야당의 시간끌기 작전에 더는 못 참겠다라는 태도였습니다. 처리시한이 20일 이상 지난 7월 22일, 나는 더 이상 타협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직권상정’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2005년 12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사학법)’을 직권상정 처리할 당시 정세균 현 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주도한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정당한 의회민주주의 절차’라고 평가하고, 야당이 되어 맞이한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는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난합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이율배반적 태도가 아닌가요.


이것은 내가 직권상정을 비호하거나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는 식으로 양비론(兩非論)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학법과 미디어관련법은 직권상정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쁘고 덜 나쁘냐가 아니라 피치못할 사정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지난 시기 사학법 직권상정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권상정’을 자주 한 게 잘한 일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직권상정권을 무조건 절대악으로 몰아붙이는 태도와 시각은 교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권상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찬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할 수 밖에 없었느냐, 어쩔 수 없이 했느냐 등등을 말입니다. 또 "직권상정"으로 모든 것을 덮어씌워버리는 태도가 없었는가 하는 것도 이참에 따져봤으면 합니다.



여기서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 자체가 없도록 제도를 고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여야가 정치적 대화와 협상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룰을 복원하거나, 아니면 국회법을 고쳐 직권상정제도 대신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의안이 회의에 회부되는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1년 여 동안 이같은 대안을 말 그대로 ‘목이 터져라’ 호소했지만, 우리의 여당과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지난 직권상정 정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과 교섭에 싫증나고 지쳐서 직권상정으로 단박에 문제를 처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의장 취임 후 직권상정 ‘압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저 김형오였을 것입니다. 다수당이 되어 이것도 하나 처리 못하느냐, 언제까지 야당에게 끌려가야 하느냐는 식의 ‘압력’ 말입니다.


단언컨대 그동안의 직권상정은 나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지 어느 누구의 압력 따위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장 시절 이루어진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언제나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으며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또 야당은 야당대로 “표결을 통해 다수결로 처리하면 야당입장을 반영 못한다.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다” 라는 강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강하게 나가야 한다, 협상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야당성을 회복하는 선명한 구호로 들렸을 것입니다. 협상장에 앉는 시간보다는 의장의 직권상정만 막으면 된다는 식으로 나온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래서 야당은 “짓밟히긴 해도 무릎 꿇지 않겠다” 는 오기로 버텼을 것입니다. (이후, 상황이 일단락 되고나면) 야당내에서는 협상력을 발휘하지 않은 지도부의 책임론보다는 직권상정한 의장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던져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장의 직권상정은 여당으로 하여금 “의장을 굴복시켰다”는 승리감을 갖게 하고, 야당은 “의장(직권상정) 때문에 우리가 졌다” 라는 핑계거리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이후, 여.야로부터 감사도 보호도 못 받고 공격과 외면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 하다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아무래도 2편으로 계속 이어져야겠습니다.

                                                                      ( ▶▶  2편에서 계속됩니다. )


 

[주] 김형오 국회의장이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는 1편과 2편으로 나뉘어 블로그

    <형오닷컴 www.hyongo.com>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위 내용은 (1)편 입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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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에이미 2010.02.04 1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아저씨와 한나라당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직권상정해서 해놓고 이제 와서 폐지하자니
    조금 어이 없네요.
    노무현 정권에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 남발했나요?
    전 정권에서 하고 싶은거 다 했으면 직권상정이 100차례도 더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에서는 국민들 눈치랴 야당들 눈치보랴 하고 싶은 것도 제대 못했습니다.
    특히 조중동이라는 거대 보수 신문들이 연일 치지 언론장악 못해서 공중파들도 노무현 대통령 못 잡아먹어 안달아지 그러는데 어떻게 여당이였던 열린우리당이 함부로 밀어붙일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명박정권은 언론장악했지 대한민국 법이 정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억압했지...
    정권 비판 기능도 못하게 KBS에 좋은 프로그램 다 폐지시키고 MBC까지 장악해서 정권 비판 못하도록 입막음 할 것이고 그러면 직권상정 제도 없어도 되겠네요.
    언론으로 우호적인 여론형성 한 다음에 국회에서 논의할때 because 로 쓰면 되니까...
    한마디로 이명박정권은 무대포 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가지신 돈 많은 땡부자 아저씨 아줌마들만 반대했지 다른 국민들은 찬성내지 모릅니다요...
    지금 이명박과 한나라당 정권은 1% 가진자를 위한 정권이여서 그들을 위해 무한대로 퍼줘야지 민간에서 알아서 기고 그들이 정권 재창출하는데 도움 주니까 그러는거죠.

    미디어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삶에도 미디어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언론단체든 국민이든 반대했습니다.
    김형오 아저씨에게 묻겠습니다.
    언론이 국민껍니까? 이명박껍니까? 조중동과 1% 상위계층껍니까?

    6월까지 논의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께 뻔하기때문에 그런겁니다.
    지금 세종시랑 어찌보면 닮아 있죠. 지금 세종시 수정여론 안 좋은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었다간 선거 있으니까 한나라당이 질까봐 그러는거죠.
    하지만 미디어법 처리 저지는 선거에서 질까봐 그런거기보다는 조중동이 방송장악하면 대한민국 앞날이 뻔히 보이기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언론은 국민껀데 왜 1%가진자가 또 가져야 하는지 모르는지요?

    그리고 언론이 맨날 한나라당만 깠나요?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까인거겠죠.
    민주당도 못했으면 언론으로부터 계속 욕만 먹었습니다.
    언론은 누구에게나 평등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언론상황은 완전최악...

    이제 조중동 방송 탄생 임박했으니 여론몰이 쉽고 이제 직권상정 안해도 야당들이 알아서 기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와서 직권상정제 폐지하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한나라당이 웬만한 법안 다 처리했으니까 이제 직권상정제 폐지해서 나중을 위해 보험드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김형오 아저씨는 중립을 지켰는지 묻고 싶네요.

    • 1942 2010.02.08 2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에이미님의 사물을그렇게 사시로만 보고 계시나요. 이나 민주당로 당명을 바꾼 열린우리당이 그들의 실정때문에 정권을 한나라당에 넘기고 새정권의 첫날 부터 장외투쟁을 일 삼으며 국회난동으로 일관했으면서 무슨 그런 억지스런 말을 하는지? 열린우리당을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였나요? 촌스런 노무현의 아집에 끌려다니면서 자기 권력유지의 야욕을 채우려다 노무현의 실정에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고 이름을 바꾼것 아닌가요? 당신이 죄익진보라면 북으로 넘어가세요.
      우리나라 야당 민주당이나 민노당 국회의원들 다 쓰레기 같은 자들이라구. 재할용도 안되는...

  2. 형오닷컴 2010.02.04 1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찬찬히 잘 읽어보시면, 에이미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글 속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3. 당나라 2010.02.04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직권상정 자체가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사안의 중요성을 놓고 판단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으로 변모했던 지난 10여년을 살펴볼 때 '오십보 백보'라는 생각을 지우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의견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그 나물에 그밥이었잖습니까?

    단....국회의장이 직접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로 논란이 분분한 직권상정이란 것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뭐든간에 좀 속시원한 정치를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국민들은 현재 어느 한편을 욕하기도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4. 몽실이 2010.02.04 1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와서 직권상정에 대한 변명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지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그 난리를 치고 추태가 벌어졌고, 국회의장은 책임을 진다면서 왜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 책임이란 게 무엇입니까?

    야당이 무능한 부분도 있지만, 여당으로서 다수의 횡포가 작용한 점도 생각하셔야 하지 않나요?

    지난 번의 직권상정은 절차상 합법을 핑계로 다수의 횡포가 고스란히 드러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 레모나 2010.02.04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추태로 얼룩진 직권상정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국회의장의 입장도 이해가 되네요.
      야당은 허구헌 날 발목만 잡지, 여당은 자기당 출신 의장이랍시고 모욕을 줘가면서 압박 가하지,
      그렇다고 해서 일의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지,
      그러면 결국 표결로 가는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횡포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시간을 더 끈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런 법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좀 더 긴 시간의 토론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은 국회의장의 책임보다 여당이자 절대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더 커보이네요.
      현 정부부터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생략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인상을 주니
      국민들은 반감이 생길 수 밖에 없죠.

    • BlogIcon 맹태 2010.02.04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몽실이님, 레모나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5. 김민환 2010.02.04 1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하실 때만큼 이번 변명에 크나큰 실망을 안기시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국회의장이란 자리는 그야말로 3부요인이라 불릴만큼
    국가의 입법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 중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직권상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양심과 국민을 위한 우국충정으로 나온 판단이 아니라 생각되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장님 소신은 어떠신지 몰라도..
    국회의장으로 소임을 다하시는 동안 국민의 마음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최소한 저 김민환 한 사람은 의장님의 직권상정으로 이 나라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덜 억울하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걸 못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할지 스스로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6. BlogIcon 김한준 2010.02.04 17: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노래

    자두 = 대화가 필요해...

    자두는 요새 뭐하고 지낼까요.

  7. BlogIcon casablanca 2010.02.05 0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이 의장님 말씀처럼 없애고 좀 더 성숙된 의회문화가 이루어 졋으면 좋겠습니다.

  8. 대한국인 2010.02.05 16: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시대를 사는 젊은 한국인으로써 9시 뉴스 전반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실망스러운 적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의 야당 정치인들... 의석수가 적으니 표결을 하면안된다는 너무나 비논리적 주장들... 대체 그럼 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투표를 직접선거로 하는 것인가요? 상대 다수의 국민이 현여당에게 많은 의석수를 주었다는것은 최소한 그기간동안은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물론 민주주의에서 야당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행여 여당이 독재정치로 이끌어 가지않도록 옆에서 견제해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야당은 견제가 아닌 사사건건 딴지입니다.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반대. 얼마전 굿모닝 프레시던트라는 한국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야당 대표의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존경표시는 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을때는 이미 직권상정이라는 단어조차 뉴스 기사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9. 탐진강 2010.02.06 1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이 결국 여당에게 유리하게 비추어질 수 밖에 없는 용어적 한계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직권상정은 없애거나 안하는 것이 도리겠어요

  10. 전두환 2010.02.06 1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아주 잘했다곤 말할 수 없지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직권상정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면, 이를 존중할 줄 아는 것도 게임하는 사람들의 자세 아닐까요? 정치는 분명 게임입니다. 여기에는 당근 정해진 게임의 룰이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입식격투기 K-1 이 싫으면 그라운드격투기 프라이드로 전향하면 됩니다. K-1에서 프라이드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우기면 이야말로 미친 넘 아닐까요? 바로 민주당이 그런 식입니다. 지들도 할 거 다 해놓고, 징징대는 꼬락서니가 참 가관이란 것이지요. 무능한 야당은 울며 보채는 일밖에는 못합니까? 한나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하는 짓이 워낙 유치해서 몇 자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식이라면 100년 지나도 집권 못합니다. 자본주의적인 실력을 잃어버린, 자본주의적 실력이란 말의 의미조차 모르는, 정당정치의 간교함만 습득한 민주당의 앞날에 축복있으라~~ 라멘!!

  11. BlogIcon 노신사 2016.12.21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씨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시오, 나는 당신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지금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는 인물을 보면 한사람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고를 가진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꼭 대선에 출마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회의장 입장 발표



지난 7월 22일 미디어관련법 처리와 관련, 야당과 언론 등에서 의장에게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조용히 지난 며칠 간 모두가 차분해지고 이성적이 되기를 기다렸으나, 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의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이윤성 부의장이 사회를 본 것에 대해



그날 의장이 사회를 왜 보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법의 본회의 표결처리를 결정하고 성명을 발표한 의장으로서 사회를 피하거나 주저할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은 야당이 모든 출입문을 봉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름대로 여러 차례의 진입계획이 무산되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계가 덜했던 이 부의장이 먼저 야당의 저지를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후 저는 제가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본회의 개의 예정시각에서 1시간 반이 지난 오후 3시 30분경 사회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누가 사회를 봤든 최종적인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제가 해야할 일을 대신함으로써, 제가 받아야할 모든 비난과 오해를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수준까지 받고 있는 이 부의장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의장이 그날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사회권을 넘겨받지 않았다면 미디어법은 결코 처리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장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으나, 야당의 회의장 봉쇄와 저지로 빚어진 일을 두고 당일의 상황을 전혀 무시한 채 쉽게 말하는 것은 누구든 삼가해 주길 바랍니다. 결자해지를 할 수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은 누구보다 의장이 큽니다.




2. 의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거듭 밝히지만, 저는 이번 처리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분명한 결단을 내렸고 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일 처리된 미디어관련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의장의 결단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친 것입니다. 반대로 비정규직보호법은 의장의 결단으로 직권상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결정한 것입니다. 직권상정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결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의장이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은 것을 누가 시킨다고 직권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디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정보통신분야에 전념해왔으며, 미디어 산업에 누구보다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미디어법이 악법이고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디어산업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여론의 다양성이 축소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를 처리한 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의 안은 아니지만, 이 법의 개정으로 우리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시청자 주권과 여론다양성이 어느 정도 확장되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미디어법 처리의 결단을 내린 것은 여야간의 무의미한 협상을 무한정 지속시킬 수 없으며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찾아가되 더 이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결국엔 표 대결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비록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미디어법이 ‘누더기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정된 것은 의장으로서 그동안 강력하게 협상을 종용하고 타협안을 낸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3. 미디어법 갈등의 해소방법에 대해



우리 사회는 갈등을 푸는 방법에서 아직 많이 서툽니다. 이번 국회의 모습이나 쌍용차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화와 협상, 타협보다는 폭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내 것만 고집하는 한 순조롭게 해결될 수 없으며, 기득권층의 양보가 선결적입니다.


방송기득권 세력이 양보하지 않고 국회가 이들에게 발목 잡혀 있는 한 한치 앞도 나갈 수 없습니다. 먼저 기득권층이 양보하고 새로운 세력의 참여를 허용해 공정하게 경쟁해야만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도처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푸는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4. 의사당내 불법행위에 대해



이번에 일어난 국회내 불법행위, 특히 외부세력이 무단으로 의사당에 침입한 것은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의 관행과 전례에 비춰봐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는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측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일 여당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박계동 사무총장을 통해 엄중히 제 뜻을 전했으며, 국회대변인을 통해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를 취한 뒤 의장인 저 자신이 야당의 봉쇄로 본회의장 진입자체가 불가능해져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아버림으로써 사회자로서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모든 권한행사를 원천봉쇄한 것입니다.


국회의 규칙, 법령, 의사일정 작성방법 등에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에 또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해당위원회에 올라간 지가 벌써 반년이나 되었습니다. 후진적, 비민주적 국회의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여야는 이를 빨리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재투표의 유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이 사법기관에 의뢰한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리투표는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 만큼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5. 일부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일부의 국회의원직 사직서는 정치적 문제로 판단하고 수리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로 이제는 우리 국회에서 다수의 독선과 소수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고, 이를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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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되찾고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저는 한없이 착잡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양대 노총과 함께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량 실업 가능성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머리를 맞댔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민생을 돌봐야할 우리 국회가 미리 미리 이 사회적 혼란 가능성에 대비를 하지 못하고, 결국 이같은 상황에 이른 것을 국회의 대표자인 국회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여된 모든 당사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여야는 자기 논리를 앞세워 타협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직권상정에 의존하는 여당, 등원을 거부하며 국회 중앙홀을 점거한 야당 모두 자신들의 정치력 부족과 무책임함을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협상장을 뛰쳐나온 측도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일은 정치의 기본입니다. 당리당략이 민생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그런 기본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국회의 문을 여는 일이 뭐 그리 어렵습니까? 대화를 통한 타협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협상은 자신의 것을 얼마나 양보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습니까? 우리 국회, 이제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과 소위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비정규직 보호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야 지도부는 밤을 새워서라도 타협하고 합의해 주십시오. 핵심쟁점인 유예기간의 문제는 서로가 마음만 연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정상적 논의를 진행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일시적 시행유예라는 임시미봉책이 아닌, 우리나라 고용구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놓고, 우리 국회가 합리적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 소위 미디어 관련법은 지난 3월 2일의 합의정신을 존중해 처리하되, 여야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또 해당 상임위에서의 논의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여야에 촉구합니다. 여당은 국정을 이끄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국회에서 다뤄야할 문제에 대해 야당과 보다 진지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은 국회 중앙홀에서의 농성을 철수하고 등원해야 합니다. 국회 안에서 국정 현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지지 세력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정치의 기본을 실천할 때입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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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둔 현 시점까지도 일부 쟁점법안에 대한 타결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극단적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여야에 끈질긴 협상을 종용해 왔고 마지막에는 저 자신이 나서서 중재노력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대부분의 이견을 해소하고도 최후의 쟁점인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그간의 모든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국회운영을 책임진 국회의장으로서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가닥 희망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남은 쟁점은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을 법안에 명기해 달라는 여당의 입장뿐입니다.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극적인 타협을 이뤄 성숙된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도록 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요청합니다. 또 여당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법과 관련해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수정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경제와 나라의 미래, 고통 받는 국민의 생활을 생각하고,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국회, 싸움만 하는 국회,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의 모습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큰 이해를 바랍니다.





국회의장 김형오





심사기간 지정 법안 리스트

1. 방송법 (허원제)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구본철)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 (한선교)

4. 은행법 (박종희)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김영선)

6. 한국산업은행법 (김영선)

7. 한국정책금융공사법 (김영선)

8. 금융지주회사법 (공성진)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홍준표)

10.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촉진을위한특별조치법(주호영)

1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정부)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대안)

13. 국민건강보험법(대안)

14. 국민연금법(대안)

15. 통신비밀보호법 (이한성)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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