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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이제 국회의장에서 물러나 평의원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국민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 그리고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취재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직접 목도했듯이 지난 2년은 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정권교체와 의회 세력의 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져 여야간 대치가 어느 때보다 험하고 첨예했습니다.


저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그동안 18대 국회가 보여준 대치와 파행, 점거와 농성 등에 대해 이유가 어떻든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8년에 원구성, 추경안 상정문제, 연말 입법전쟁, 2009년 들어 미디어법, 노조법, 예산안 등 아홉 번의 위기와 고비를 넘기며 최악의 상황을 막고 정국의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숱한 공격과 압박, 일방적 모욕과 왜곡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국회의 자존과 위상을 세우려 외로운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언젠가 국민과 역사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힘의 정치와 버티기 정치, 다수결 원칙과 소수자 보호, 효율과 형평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 부단히 고민하면서 결단을 내려왔습니다.


강퍅한 대결과 대치 상황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며 중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역사부끄럼 없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하지만 훗날 어떠한 평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2년전 취임하면서 밝힌 3대 목표, 정책국회, 상생국회, 소통국회를 만들기 위해 일로매진(一路邁進)했으나 많은 점에서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합니다.


그동안 고난도 많고 아쉬움도 남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급하게 서두르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欲速不達)는 옛말은 지금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평의원이 된 만큼 어떻게 해야 우리 정치현실에서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지 동양과 서양의 사례와 역사를 통해 두루 공부해볼까 합니다.


햇빛을 영원히 가리는 구름이 없듯이 한국정치도 조만간 흑백정치에서

컬러정치로 발전,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상선약수(上善若水). 흐름을 거역하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것이 물입니다. 이때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고 낮은 자세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의무와 소명을 조금은 해냈다고 느끼며 이만 물러납니다.


감사합니다.



2010. 5. 27.


김 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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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2년간 걸어온 길


1. 의장선출

김형오 의장은 2008년 7월 10일 본회의에서 선출되었다. 촛불 정국 등 여야 대치로 인해 제18대 국회 출범 42일만에 이뤄졌다. 5선의 김형오 의장은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92.9%의 지지율을 얻었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득표수, 14대 국회이후 최고의 득표율이었다.


2. 중재의 리더십

18대 국회는 10년 만에 정권과 의회권력이 동시에 교체된 환경 속에서 출범하면서 처음부터 격렬히 대립했다. 돌이켜보면 김 의장 재임중 자칫하면 국회가 파탄날 수도 있는 6번의 커다란 위기가 있었다. 하나하나가 대치와 충돌 속에 국가를 뒤흔들던 사안들이었다. 그 때마다 김 의장은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끈질긴 중재 노력으로 파국을 막아냈다.




첫 관문인 원구성부터 의장의 부단한 중재노력이 필요했다. 결국 18대 국회는 임기시작 89일만인 8월 26일에야 원구성을 마치고 정상궤도에 올랐다. 헌정 사상 가장 늦은 원구성이었다.

두 번째 과제는 세계금융위기를 맞아 긴급히 편성된 추경안 처리였다. 2008년 9월 12일 새벽에 예결특위를 통과한 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밝혀졌으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본회의 강행을 요구했다. 김형오 의장은 흠결있는 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심야에 처리할 수는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추경안을 9월 18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세 번째 과제는 2009년 예산안 처리였다. 2008년 12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겨놓고도 여야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김 의장이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두차례 만남을 통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로 인해 국회는 12월 12일에 예산 부수법안 14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12월 13일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네 번째 위기는 2008년도 연말 입법전쟁이었다. 2008년도 12월 18일 외통위의 한미FTA 비준안 상임위 상정과정에서 사상 최악의 폭력이 발생하였다. 민주당이 의장실과 본회의장을 점거한 가운데 여당은 85개 법안을 모두 직권상정 해달라고 요구‧압박했으나 김 의장은 직권상정을 자제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런 과정을 거쳐 협상과 중재가 몇 번이나 결렬된 끝에 여야는 마침내 민생법안 처리를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김형오 의장은 온갖 압박과 위협, 음해와 비난을 받았지만 용기있게 소신을 지켰다. 국회와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최악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였다.

다섯 번째 위기는 미디어법 처리였다. 미디어법은 2008년 중반이후 제대로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여야대치의 중심에 서 있었다. 수많은 절충과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자 김 의장은 결국 2009년 2월국회 마지막 날에 미디어법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예고)을 통해 여야를 압박했고, ‘6월 국회 표결처리’라는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7월이 되어도 대치수위만 올라갈뿐 진척이 이뤄지지 않자 김 의장은 국민과의 약속,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7월 22일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처리를 단행했다.

여섯 번째는 2010년 예산안 처리였다. 4대강 사업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예결위를 점거한 가운데,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다. 김 의장은 예산안을 연내 처리 못하면 의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12월 29일부터 본회의 의장석 사수를 결행했다. 결국 김 의장의 결단으로 준예산 편성사태를 막아내고 새해부터 대혼란과 혼선이 예고된 노조법을 처리할 수 있었다.




3. 현안에 빠른 대처

김형오 의장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치도록 독려하고 이끌었다. 세계경제위기 속에 취임한 김 의장은 민생살리기와 경제위기 극복을 우선 과제로 삼고, ‘국회 경제위기 대응팀’을 출범시켰으며 2008년 추경안과 국가채무보증동의안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정부와 민간의 경제회복 노력에 강력한 힘을 실어 주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황강댐 무단 방류 등 북한의 무분별한 위기 조성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직접사과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신속하게 대처했다. 최근 천안함 폭침 사고 때는 국민적 의지의 결집,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재정비를 강조하며 국회차원의 대북규탄 결의안을 촉구했다.

일본의 독도관련 교과서 왜곡과 당국자 망언 등이 계속되자 김 의장은 현직 국회의장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 독도 수호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했다. 또한 국회 독도 관련 자료실 설치,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독도자료 수집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기도 하였다.


4. 개헌과 국회제도개선론

21세기 선진국가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하자는 개헌론은 김 의장의 취임 일성이었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초당적으로 구성, 1년여의 활동 끝에 방대한 연구보고서를 완성했고, 끊임없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김 의장은 또한 일하는 국회, 폭력 없는 국회, 선진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인 국회 운영방식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보았다. 의장 직속으로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 심층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충실하고 방대한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했고 이를 해당상임위에 제출했다.



5. 국회소속 기관의 위상 증대

김 의장은 취임 후 매주 월요일 아침 국회 기관장 회의를 주재해 왔다.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졌고,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도서관 등 각 기관간의 소통,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김 의장은 특히 국회소속 각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위상을 크게 신장시켰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유수의 전문연구기관과 어깨를 견줄만큼 경제관련 기관과 학계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 입법조사처는 각 공공기관, 단체 및 언론에서 공신력 있게 인용되고 있다. 국회방송은 시청률이 케이블 공공채널중 1위이며 전체 채널 중에서는 40위권 밖에서 30위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6. 열린 국회를 위한 노력

김 의장은 국회와 국민간의 소통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자신 국민 속으로 들어갔다. 국회대변인실을 만들어 국회 공보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국회방문자센타를 설치해 국민들이 원스톱으로 국회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게 했다. 또 국회 도서관을 처음으로 야간에도 개장하고, 국회블로그로 또다른 소통의 창을 마련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을 해온 관례를 깨고 우리땅 순례를 떠났다. 1, 2차 국토탐방을 합쳐 80여 곳을 방문하고 수천명을 만나 느끼고 들었던 것들을 두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길 위에서 띄운 희망편지”,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나라”)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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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김화자 2010.05.27 17: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국회의장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의무와 소명을 가지시고
    일 하셨다니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상선 약수" ...처럼 사시겠다는 말씀 믿어 봅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2. 김인수 2010.05.27 2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난 2008년 12월 63빌딩에서 한양경영대학원 송년회(경영인의밤)때 의장님을 에스코트하고 귀빈대기실에서 인사를 드렸던 힐튼호텔에 김 인수입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2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당시 그 짧은 시간 의장님을 뵙고 넘 인상이 깊었고, 차후에 재차 의장직님을 뵙고 싶었으나 의장님이 넘 바쁘신 것 같아서 그 동안 연락을 못 드렸네요. 오늘 국회방송에서 의장님의 마지막 인터뷰을 보고, 지금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의장님에 대해서는 동문 선배님인 지 경준대표님에게 좀 들었습니다. 향후에 조금의 시간이 나실때 제가 잠깐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민주주의 발전과 국회의 개혁에 노력하신 의장님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당시 만나뵜을때 명함을 드렸는데 혹시나하구 연락처을 남깁니다. 01190678705입니다. 그럼, 재차 만나뵜으면 좋겠습니다.

    • BlogIcon 맹태 2010.05.28 0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김인수님.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오늘 퇴임식을 끝으로 제18대 전반기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나십니다.
      의장님께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3. 아이고 2011.11.23 03: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장 퇴임하시고 고삐가 풀리셨나...
    이러말도 하셨죠

    "제가 아는 강 의원, 우리가 아는 강 의원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서 소신을 지키며 의정 활동을 충실히 해온 정치인이었습니다. 지성과 교양과 예의를 갖춘 정의롭고 호감 가는 반듯한 후배였습니다."

    여기서 강의원은 요즘 잘 나오시는 개그맨 최효종씨를 고소한 강용석의원입니다

동영상 :  대한민국 정치는 몇 점인가? (국회의장과의 대화/오마이뉴스)

[* 동영상 및 기사 설명 -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인용 / 저작권자의 승인을 얻어 게재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질문자나, 답변자나.

5월 19일(수) 10만인클럽특강 25번째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대화' 후반부 질의응답 시간. 드디어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대한민국 공식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앞에 두고 한 젊은이가 물었다.

- 미디어법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했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강행 처리를 했는가. 그 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궁금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왜 미디어법 이야기가 안나오나 했다"면서 자세를 바로 잡았다.

"왜 직권상정 했느냐. 8개월동안 여야 간 미디어법에 대해서 단 한번도 공식 토론이 없었다. 협상은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문방위 토론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토론이 전개될 가능성이 없었다. 나는 대화주의자다. 토론을 하라고 수없이 강조했지만 안됐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여야 격렬한 대치가 연출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미디어법을 어떻게 보는가. 나는 미디어법을 절대 이념적인 법으로 보지 않는다. 진보진영에서는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방송을 장악하게 하기 위한 법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나는 그런 논리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본다. 미디어법은 케이블TV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누가 갖도록 할 것이냐다. 이게 어떻게 이념의 문제인가. 또한 나는 특정 회사나 매체가 TV 세트를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더 나아가 나는 케이블TV가 과연 미디어의 메인인가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논의는 전혀 진전이 안되고, 조중동은 된다 안된다 싸움만 하고 있었다. 나는 이 논쟁이 더이상 본질적 주제가 아니고 당리당략만 남았기 때문에, 단절을 내려야 했다."


즉각 질문자의 반론이 이어졌다.

- 답변을 들었지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이 대다수였는데, 무엇이 그렇게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잘 공감이 가지 않는다. 또 이념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방송 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이나 조중동 등 보수신문 밖에 없다. 방송 장악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MBC 신경민 앵커 교체 같은 경우도 있지 않은가. 또한 대통령 특보 출신을 방송사 사장으로 임명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말이 길어졌는데, 제일 궁금한 것은 이것이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을까.

"우선 신경민 앵커 문제는 미디어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뭐가 급했느냐.... 급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법을 가지고 8개월간 국회가 토론 한번 하지 않고 싸움만 했다. 국회는 미디어법 외에도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데 올스톱이 됐다. 이 상태는 8개월이 아니라 10개월이 가도 해소가 안될 상황이었다. 내가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을 그냥 쉽게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야당쪽에 그랬다. '이것을 언제까지 타협을 하겠다는 날짜만 제시하라. 그러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 한나라당이 어떤 욕을 하더라도 감내하겠다. 당신들이 날짜를 제시하라.' 하지만 민주당에서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조건 협상을 하자고 했다. 시한을 정하지 말고 협상만 하자? 그게 되겠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미 6월 30일까지 미디어 관련 법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3월에 합의를 한 상황이었다."


- 미디어법에 막혀서 다른 것이 모두 스톱이었다면, 다른 법 먼저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했으면 좋지. 그것은 여야가 합의만 하면 되지. (하지만 그렇게 합의가 안되니) 날짜만 박으라고 이야기 했던 것이다."

시간만 허락한다면 몇시간 동안 더 이어질 기세였다. 공세적 질의-응답은 동영상을 통해 모두 볼 수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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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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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석빈 2010.07.12 09: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그 때 가긴 했었습니다만, 정말로 몇 시간 더 있었으면 어마어마한 논쟁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ㅋㅋㅋ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했다는 꼬리표가 피곤하실 듯 합니다만, 성실히 답해주시고 끝나고 그 청년에게 악수를 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대화를 강조하는 분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의장직도 끝나고 외통위로 옮기셨는데, 이렇게 대화가 되는 국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육탄전(?)이 난무하지 않는 국회를 바라며... ^^;


어제(2,16) 올린 답글에 대해 추가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군요. 네티즌 여러분, 댓글에 녹아있는 뜨거운 반응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어제, 블로그 <형오닷컴>에서 토론할 때는 ‘호야’라는 닉네임으로 불러달라는 제 요청에 ‘에이미’님은 ‘호야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댓글로 화답해주셨더군요. 고맙습니다.


또한 ‘미리내’님과 ‘에이미’님은 국회의장 김형오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번 ‘블로그 토론’을 제대로 된 토론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제 의도를 이해하신 것 같아 흐뭇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물처럼’님과 ‘무서워’님의 댓글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의 질문과 여전한 항의(?)에 답변해보겠습니다.




‘물처럼’님은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번호를 매겨가며 답변하겠습니다.


(1) “여당원내대표 연설 끝난 뒤에 ‘잘했어’라고 추임새 넣더니 야당원내

     대표 연설 후 박수가 나오니 안된다고 했다.“

(2) “대통령 전화를 의사당에서 받는 반민주적 행태는 역사의 후퇴다.”


‘물처럼’님은 위와 같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답변드리죠.


(1) 저는 여야원내대표 두 사람의 연설이 끝난 뒤 두 사람 모두에게 ‘잘했어’라는 격려의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야당 원내내표의 경우에는 TV방송에 그 부분이 나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당원내대표에게만 추임새를 넣는 식으로 방송이 편집되어 나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혼잣말로 한 것이 방송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박수치면 안된다”라고 했지만, 그 앞에 여당(어제),야당(오늘) 모두 다 박수쳤다고 지적했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는 기억력에 놀랐습니다.


(2) 국회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 전에 제가 “본회의장을 지키겠다”라고 공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을 당시는 본회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여러 통의 다른 전화를 의장석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때가 본회의가 시작된 때였더라면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은 ‘물처럼’님도 미루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서워’님, 저의 긴 답글을 읽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펴주셨으면 더욱 좋겠네요. 블로그 <형오닷컴>은 <세상을 보는 큰 눈>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많은 네티즌들과 소통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 점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또한 ‘민주주의의 후퇴‘님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티즌 여러분들의 자정능력을 신뢰합니다. 네티즌 스스로가 볼 때도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비방과 욕설만 아니라면 , 어느 누가 사이버수사대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까? 더구나 설 연휴 전후에 제가 올린 편지글 1,2편과 토론제안은 말 그대로 젊은 네티즌들과 토론을 하기 위해 게재한 콘텐츠들입니다. 부담없이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삿갓’님과 ‘자유인’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여당이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직권상정제도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 또한 “그렇다, 그래서 법을 고치려고 한다”라고  대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의원 각자가 책임을 지는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직권상정제도를 없애려는 이유는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지쳐서 직권상정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야당은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타협∙협상을 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부분도 ‘김삿갓’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직권상정, 4대강, 예산안 부분은 어제 제가 써서 올린 답글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파티’님,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긴 댓글을 올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투쟁하는 야당을 바란다는 점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역시 댓글에서 ‘카르파티’님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인 나라입니다. 또한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여러 개 획득할 정도로 강한 국력을 지닌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투쟁수준이나 방법도 2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변해야 합니다. 7~80년대식의 방법론을 버려야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된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쏘공’님,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쏘공’님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현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님이 질문하신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직권상정을 한 국회의장은?”이라고 질문해주셨군요. 답변하기 전에 먼저 제가 설 연휴 전에 올린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1,2편을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강조하자면, 해당상임위를 통과하지 않고 직권상정한 것은 미디어법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법안은 모두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혀있던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법사위가 이런 적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법사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위원회입니까? 저는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인’님과 ‘카르파티’님이 댓글에서 언급한 <미디어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두 분의 댓글에 포함된 ‘미디어법은 보수언론의 방송장악용’이라는 전제는 분명 고정관념입니다. 그 점을 스스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법>은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방송장악’이란 표현은 너무도 큰 비약이자 논리적 오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방송 전반의 규제를 혁파하자는 차원에서 미디어법통과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규제혁파는 첫째, 일부 공중파 방송이 독점하고 있는 방송환경을 바꾸자는 것이고 둘째, 현재의 미디어법이 케이블TV법이 되어버린 상황을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법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종편채널 및 케이블 뉴스채널 신설 등에 포커스가 맞춰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본론이 되면 안됩니다. 세상은 눈으로 따라잡기도 바쁠 정도로 급변하고있는데 언제까지 종편이니 케이블뉴스채널이니 하는 부분적 의제에 발목이 잡혀있어야 합니까?


스티브잡스와 아이폰을 보십시오. 이것 역시 미디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뉴미디어겠지요. 네티즌 여러분들도 <아이폰>,<아이팟> 심지어 조만간 출시될 <아이패드>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장대하고 도도한 흐름을 꿰뚫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오됩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법이랄 수 있는 현재의 미디어법을 놓고 방송장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많은 분들의 댓글에 답글을 쓰다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호야’는 블로그 <형오닷컴>을 통해 네티즌과 진정성 있게 토론∙ 소통하고 싶습니다. 허심탄회한 의견 마음껏 개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하고 네티즌 여러분들과 대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10. 2.17    김형오   (닉네임 ‘호야’)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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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대강을 자연그대로 2010.02.17 1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진보언론이 방송진출해서 장악하고 있나요??? 제발 눈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종시 문제나 정리하시고 토론장을 만들든지 하시죠. 진정성이 없습니다.

  2. 구케의사당 2010.02.17 13: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침내 완료됐다. 지난 2월 8일 MBC 엄기영 사장의 사퇴와 함께, 지난 2년여에 걸친 이명박 정권의 부단한 방송장악 계획은 최종 마무리됐다. 하지만 그 과정은 엄청난 무리수로 얼룩진 것이었다. 내용과 절차 측면에서의 정당성은 현저히 낮았으며, 지난 2년간 크고작은 사회적 저항이 그치지 않은 것은 그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5~7월 촛불저항 직후 방송장악의 포문을 연 것은, 같은해 7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KBS를 예로 들며 "방송의 중립성 측면도 고려해야 겠지만, (KBS 사장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는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방송은 '국가권력의 피아노'가 돼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개 천명한 것에 해당한다.


    권력을 위한 멜로디만 연주하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관이 한국사회 역대 군부독재 정권은 물론, '옛 사회주의국가'들을 그대로 빼박았다는 점이다. 바로 '도구주의적(instrumental) 방송관'이다. 특히 두 차례의 자유주의적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좌파 척결을 내세우고 있는 현 정권의 행적에 견줘볼 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한 이는 자가당착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같은 행태가 선진국 진입이니 G20의 주도국이니 하며 한국사회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온 국민에 촉구하는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언론자유의 역사에서 볼 때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방송'이라는 도구주의적 방송관은 역사에 후진기어를 넣는 것에 해당한다.

    '저널리즘'이란 용어가 사전에 등재되기 시작한 때는 언론이 정치권력을 비판할 수 있게 된 이후였다. 학계에서 그 시기는 1830년대 이후 서구에서 대중신문 시대가 열림에 따라 신문이 그동안 후견자였던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면서부터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곧 언론이 정치권력의 행위를 포함한 현실 비판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역사에 등장한 것이 저널리즘이란 개념이다. 이에 비춰보면 도구주의적 방송관의 저널리즘은 '非저널리즘'에 다름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상극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도구주의적 방송관이 1987년 6월항쟁 이후 정치적 민주화를 만끽해온 한국사회에서 수용되기란 쉽지 않았다. 이럴 경우 흔히 동원되는 것이 바로 국가권력의 '폭력'이다.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시초축적 과정이 '피와 오물'을 쏟아내는 폭력의 역사였던 것처럼, 도구주의적 방송재편 과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방송장악 위해 총동원된 방통위·감사원·검찰

    촛불저항 이후 이명박 정권이 방송에 행사해온 폭력은 두개의 축으로 이뤄져 있다.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감사원, 검찰이 총동원돼 정연주 사장에게 '배임'혐의를 씌워 축출한 것이다. 법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조정 권고안을 정사장이 수용한 것에 배임혐의를 씌운 이 폭력은 법원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됐으나, KBS는 이병순-김인규로 이어지는 관제방송 체제로 굳어졌다. 정당성 없는 폭력의 도구주의적 효과는 극대로 달성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MBC를 겨냥한 집요한 폭력이다. 2008년 6월 26일부터 이명박 정권은 MBC <PD수첩>이 "고의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보도를 왜곡·날조했다고 비난했다. 그해 7월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청자 사과명령,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다. 결국, 그해 8월 MBC 경영진은 시청자 사과명령을 수용했다. 폭력에 굴복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정권 차원에서 <PD수첩>에 대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다. 2008년 9월부터는 법제 개편을 통한 'MBC 죽이기'가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차원에서 MBC 사영화(私營化)가 공공연하게 논의됐고,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체제를 붕괴시켜 방송광고 판매 측면에서 MBC를 '배후조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결국 이런 법제 개편의 윤곽은 2008년 12월 한나라당이 마련한 방송법·신문법 개정안의 국회 날치기 기도로 현실화했다. 이 과정에서 MBC는 저항의 선두에 섰고 날치기 기도는 물거품이 됐다. 2009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MBC와 <PD수첩>에 쏟아진 방송통신심의위의 보도프로그램 무더기 징계, 이춘근 김보슬 PD 체포, 두차례에 걸친 MBC 압수수색 기도, 신경민 앵커 경질 등은 이에 대한 '보복'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복성 징계, 체포, 경질 이후 경영진 흔들기까지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MBC 경영진은 그대로였다. 정권의 압력에 부분적으로 무릎을 꿇기도 했지만, 방송의 자존심은 훼손되지 않고 있었다. 2009년 7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새로운 구성은 이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였다. 방문진 새 이사회에는 예상대로 김우룡, 최홍재 등 뉴라이트 출신들이 포진되어 MBC 경영진 흔들기에 나섰다. 2009년 8월부터 이들이 폈던 논리들을 살펴보면, 정연주 사장에게 배임혐의를 씌웠던 것과 비슷한 온갖 무리수로 가득하다.

    김우룡 이사장을 포함해 '뉴라이트 방송문화진흥회'가 쏟아낸 말을 종합하면, 'MBC 사장 임기보장이 원칙이지만 경영실패에 대해선 방문진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경영실패'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건데, MBC야 많지는 않지만 흑자를 기록해오는 등 수치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찾아내 동원하는 논리가 프로그램의 편성도 경영에 포함된다는 것이고, 이 기준에서 조작·날조된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책임을 물어 엄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연장선에서 경영권의 핵심에 인사권과 편성권이 있는데, MBC 노조가 이를 침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이 MBC에 대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이른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사회고발, 비리추적 같은 저널리즘 기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다. 문제는 방문진이 이에 대해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자 찾아낸 게 바로 편성과 편집도 경영에 포함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면 편성과 편집을 포함하는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경영실패'로 규정해 엄사장 해임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엄기영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흔들기 위해 편성과 편집의 자율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논리를 뉴라이트 방문진이 앞장서 설파한 것이다.

    '뉴라이트 방문진'의 거침없는 활약?

    이 과정에서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의혹 보도는 뉴라이트 방문진의 '전가의 보도'였다. 김우룡 이사장은 "MBC의 경우 일부 프로그램의 조작, 날조된 내용을 유포해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했음에도 경영진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뉴라이트 방문진이 원하는 것과는 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1월 20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관련 형사소송 1심 판결에서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방송통신심의위는 '4대강과 민생예산'을 주제로 한 <PD수첩> 보도에 대해 1월 28일 검증과 확인이 부족하다는 억지 이유를 내세워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르자면, 앞으로 모든 방송보도에서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또 한차례 방송통신심의위가 방송보도에 재갈을 물린 것이다.

    결국, 엄기영 사장은 지난 2월 8일 사퇴했다. 여당추천 이사 6명만 참석한 채 열린 이사회에서 엄사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MBC 이사들을 선임했다.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엄사장은 사퇴했다. 이는 뉴라이트 방문진, 아니 이명박 정권이 MBC의 보도제작을 장악했음을 뜻한다.

    그 결과는 어떨까? 이병순-김인규 이후 KBS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 될 것이다. <PD수첩> 등 기자나 PD가 의제설정 및 의제해설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온 기능이 현격히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이다. 의제설정과 해설이 필요한 자리에 기계적 균형과 형평이 들어설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 분야는 이명박 정권이 유일하게 '선진화'라는 말을 드러내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정권 내내 남을 것이다. '선진화'라는 낯 뜨거운 용어가 통용되기엔 지난 2년간 저질러진 불법과 폭력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기만 하다.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관련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논의는커녕 후안무치하게도 '쌩 까는' 태도로 일관했다. KBS 장악을 위한 신태섭 이사(현 동의대 교수) 해임은 물론, 정연주 사장 해임에 대해서도 법원은 몰상식을 외면했다. 사법부는 <PD수첩>의 보도를 상식적으로 봤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의혹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조·중·동의 보도태도와는 거리를 뒀다.

    방송은 불법과 폭력에 맞서 치열한 교전 중

    지금은 사법부가 상식과 비상식을 사실상 구분하는 최종심급이 된 '더러운 세상', 민주주의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하는 '더러운 세상', 그렇기에 사법부 장악을 위해 몰상식한 세력이 온갖 추태를 보이는 '더러운 세상'일지 모른다. 하지만 '역사의 재판정'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KBS에서는 지난해 12월 관제방송에 저항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됐으며, MBC 노동조합은 방송장악에 맞선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다.

    설사 이것이 패배하더라도 이전의 기억을 또렷이 간직하는 수많은 구성원들이 남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MBC 구성원들, KBS 구성원들, 그리고 상식있는 시민세력의 지칠 줄 모르는 감시와 비판 활동을 통해 '제대로 된 기억'은 훨씬 더 풍부해질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는 '방송 장악사', 방송 구성원에게는 '방송 투쟁사', 상식있는 시민에게는 '방송 잔혹사'로서. 현재진행형인 이 싸움을 자신의 존재를 건 싸움으로 부둥켜안지 않는 야당은 선거 승리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당일 것이다. 6월 지방선거 이후로도 죽.

  3. BlogIcon 에이미 2010.02.17 1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수신문에 의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은 어찌 하실겁니까?
    그리고 공중파 독점하고 있는 방송환경 바꾸자고 하셨는데 왜 공중파 지분을 사들일수 있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중파 지분 사들이게 하면 돈 있는 재벌들이 방송사 지분 사들일게 뻔합니다.
    MBC 같은 경우에는 방문진법 바꾸면 방문진이 가지고 있는 70%를 풀어 줄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잇습니다.
    그럼 그 70% 지분을 누가 사겠습니까?
    돈 있는 재벌과 조중동이 MBC 지분 사들여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장 앉힌 다음 보도를 엉망진창 만들게 뻔합니다. (물론 10% 라는 상한선이 있지만 마음 맞는 기업이나 신문이 사들이면 뻔함...)
    다른건 다 넘겨줘도 MBC만은 절대 못 넘겨드립니다.
    지금의 미디어법은 조중동방송 진출로 여론 보수화를 노리는 것이며 MBC를 재벌과 조중동 손에 넘겨줘서 한나라당의 평생집권을 돕게 하겠다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차떼기당으로 불린게 계기가 방송때문인데 누가 차떼기하랬나요? 기자들은 본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써야 하는데 언론사주 말 들으면서 좀비처럼 기사 쓰면 그게 언론인가요?

    그리고 조중동이 정말 원하는건 뉴스진출입니다.
    저는 TV를 봐도 패션채널 위주로밖에 안 보지만 중앙일보는 이미 Q채널과 골프채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제대로 생산 할 수 있는건 뉴스인데 뉴스채널이 없으니 뉴스채널 확보에 나선거지요.
    (Q채널만 봐도 여성 연예인 나오거나 여성출연자 출연시켜서 이상한 컨텐츠 생산과 공중파에서 하고 있는 쇼프로 매일 재탕하고 있음)
    거기에 종편까지 하면 언론사주가 돈이 많은데 그 돈 투입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컨텐츠 생산할게 뻔하네요. 지금은 방송잡는다고 제한하지만 조중동이 방송 진출하고 방송에서 여론몰이로 닦달하면 방송시간제한이나 방송규제제한 다 철폐되면서 공중파고 케이블이고 밤이나 낮이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거 할께 뻔하네요.
    조중동의 무서움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네요.
    조중동은 방송에 진출해 있습니다. 뉴스 말고는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방송진출법인가요? 여론보수화법이지요.
    KBS와 MBC 사장은 임기제라서 방송이 누구한테도 지배당하지 않지만 조중동 방송이 진출하게 되면 사장이 누가 될께 뻔한거 아니겠나요?


    케이블TV가 살릴려면 다양한 컨텐츠와 과감한 투자가 우선 되야하지 않을까요?
    지금 케이블TV 보면 공중파 재탕인데 자신들이 과감한 투자와 아이디어로 재미난 프로그램 만들면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영도다리 2010.02.17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주 좋은 지적의 글입니다. 진정성이 없습니다.
      정말 토론할 마음이 사라지게 합니다.

  4. 구케의사당 2010.02.17 1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연 네티즌들이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에 열광하는 것이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의 정당한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불가능합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요?

  5. BlogIcon 장덕 2010.02.17 1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런 기대도 없이 와 봤는데 답글이 두개씩이나 있는것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나라 지도급 인사들이 모두 호야님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 비약적인 발전을 안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론 본인도 좀더 자주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p,s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것은 어차피 글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져 하신다면

    주제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청취 하여 주시는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6. BlogIcon 무예24기 2010.02.17 2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
    한숨만 나온다.

  7. 박대삼 2010.02.18 1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답답한지 말을 조리있게 해보세요, 무예24기님. 그래야만 발전이 있습니다. 감정만 배설하다간 토론이 아니라 싸움질이 됩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상대를 옴쭉달싹 못하게 만드는 논리,비유를 연구해보세요.

  8. 물처럼 2010.02.18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 답글을 손수 달아주신데 대해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국회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 전에 제가 “본회의장을 지키겠다”라고 공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을 당시는 본회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여러 통의 다른 전화를 의장석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때가 본회의가 시작된 때였더라면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은 ‘물처럼’님도 미루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 답변하신 중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상황을 탓하는 것은 아니 될 말이지요.
    또한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전화 한통화로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나라가 아니어야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화야 서로 하실 수 있지만 의사당 안에서
    어떤 내용이라고는 짐작하기도 싫지만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가볍게 관계지어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장과 국민이 위임해준 선량한 관리자인 대통령과 민감한 시기에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에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에효 그만 하고싶네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진정한 의장이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 에둘러 피하려는 모습이 안습입니다.
    끝으로 2008년 7월 15,16 양일간의 동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다시 보신다면 ..........
    즐거웠습니다.
    6월2일 하늘이 무너져도 투표하겠습니다.

  9. BlogIcon 김형오 2010.02.19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올려주신 댓글에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았는데 그 반응이 무척이나 뜨겁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답글을 단 이후에 네티즌 여러분이 올려주신 댓글에 대해 제 의견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글은 일종의 종합판(총정리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출구전략님, 저의 이런 블로그를 통한 대화 시도를 이벤트라고 하셨군요. 3부요인 중 한사람이며 대통령에 버금가는 국회의장이 이런 이벤트는 벌이면 안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약속대로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네요.

    제가 블로그 <형오닷컴>에 글을 쓰고 답글을 다는 것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는 네티즌 여러분과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저의 이런 소통시도를 이벤트라고 말씀하시면 좀 섭섭합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앞으로 직접 증명해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퇴하라는 말씀은 아마도 “예산안 연내처리가 안되면 사퇴하겠다”라는 저의 지난 연말 상황을 두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야당 등 일부에서 저를 몰아세울 때 습관처럼 쓰는 말을 그냥 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출구전략’님에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님의 말처럼) 3부요인인 국회의장에게 함부로 충고하고 ‘맞먹는’ 듯한 이런 태도가 과연 바른 것이냐는 점입니다. 그 점을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4대강을 자연그대로’님 그리고 ‘의장은 의장답게’ 님,
    토론제안 이유를 질문하셨군요. 또한 저의 글이 변명과 합리화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언행불일치라고도 하셨는데요.

    이글을 통해 모든 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몇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쓴 <국회의장 김형오가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1,2>를 잘 읽어보시면, 저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님같은 분이 읽는다면 그리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행불일치라고 하신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해야겠습니다.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직권상정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편지 1편,2편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양심없음’님, 미디어법과 4대강법이 국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장이 이런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시군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가보안법폐기를 위해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법이라는 여론조사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방법∙시기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론조사만으로 국정을 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세종시해법’님이 잘 지적하셨군요.

    그리고, 과거 의장 이야기는 그만두고라도 미디어법 직권상정 요청을 8개월간 받아왔던 의장입니다. 비정규직법 처리, 학자금 대출법(ICL법) 등 많은 직권상정 요청이 있었지만 단호히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미디어법 외에는 법사위에서 발목잡혀 있는 것을 풀어준 것 뿐이라는 점을 양지바랍니다.

    ‘4대강을 자연그대로’님, 국회의장이 세종시 문제의 해법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폭탄선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이미 밝혔습니다. 조금 더 두고봐야겠군요.

    ‘세종시 해법’님, 세종시 문제에 국민투표는 절대로 안된다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가를 질문하셨군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리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저의 답변은 “그렇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처럼’님, 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점을 또 다시 지적하셨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편지글 1,2편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에이미’님,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군요. 대단한 논리를 가진 분이군요. 하지만 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에이미님의 질문을 요약해보면,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은 뉴스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언론사주와 재벌의 이익에 발맞춘 기사만 양산되지 않겠느냐는 것인 듯 합니다. ( 맞습니까? )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야겠습니다. 보수언론, 진보언론으로 2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습관이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에이미님께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칼로 무를 베듯 나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미님의 표현대로라면) 이른바 보수의 내부에서도 진보적인 정책이 기획∙추진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요즘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보 안에서도 이른바 ‘자본주의적인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와 진보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상호소통일 것입니다.

    ‘구케의사당’님, mbc 사장(엄기영)의 사퇴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계획이 마무리되었다고 하셨군요. 또한 네티즌들이 아이폰에 열광하는게 미디어법 통과와 무슨 연관이 있냐고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방송국 사장 한 사람의 사퇴가 어떻게 방송장악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구케의사당’님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저도 그 설명을 읽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티즌들이 즐겨쓰는 말처럼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시나리오를 좀 들려주십시오. 저도 십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 아이폰과 미디어법 통과의 연관성에 대해 하신 질문은 지난 번 제가 써서 올린 답글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빠른 변화속도에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예24기님, 장덕님, 박대삼님, 의견 감사합니다.

    2010.2.19 김형오 (닉네임 ‘호야’ )

  10. 만만하니 2010.02.19 2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호야가 아니라 오야가 아닐까요...토론주제를 다시 한번 정해주십시오..오야님...너무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저도 의견 개진하고 싶습니다...

  11. 만사형통관리자 2010.02.20 08: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론이 너무 빨리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네티즌이 있다는 점이 무척이나 고무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아직 정치포털사이트나 정치토론사이트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정치 블로그>는 아닙니다. 네티즌 여러분과 함께 그 방향성을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터전이라고 말씀드려야겠군요.

    토론주제를 정해 꾸준한 토론을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주셨으니, 그 점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콘텐츠를 게재해 더욱 많은 네티즌과 교감하는 <접점>을 찾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오늘날 네티즌들과 교감하는 키워드가 '재미'라는 점은 만만하니님이 더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형오닷컴은 <재미,정보,감동>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한걸음씩 콘텐츠를 통해 소통하며 재미,정보,감동이라는 선물을 네티즌 여러분께 안겨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토론이 될 수 있는 묘안이 있으시면, 만만하니님도 많은 의견 개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뱀발) 형오닷컴은 국회의장 김형오 블로그이기도 하면서도, 의장실 비서진들이 짬짬이 시간을 내서 콘텐츠를 공동으로 게재하는 이른바 <팀블로그>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접 올린 글과 참모(비서진)들이 올린 글의 비율은 약 3 : 7 정도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형오닷컴을 방문해서 콘텐츠를 둘러보시면, 더욱 흥미진진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날 휴가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니 12개의 댓글이 달려있더군요. 설 연휴기간인데도 저의 <토론제안>에 댓글로 답해준 네티즌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댓글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촌철살인’,‘장덕’,‘달빛사냥꾼’,‘미리내’님 감사합니다.

 

‘장덕’님은 365일 국회를 열면 직권상정문제 같은 골치 아픈 일이 없을거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에 취임하자마자 ‘상시국회’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회는 노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의안 상정문제로 싸우다가 날이 새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리고 ‘달빛사냥꾼’님 좋은 글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한편, 저를 비난한 글도 많더군요.

‘에이미’님의 글은 본질적으로 토론불가능한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할말이’님은 역시 제 글을 제대로 읽지 않았더군요. 님의 글에 포함된 주장은 두 가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번호를 매겨서 정리해보죠.


“(1) 미디어법은 부의장 시켜서 처리했다” (비겁하다는 뜻이겠죠)

“(2) ’직권상정 안한다’고 했다가 뒤집었다” (예산안.노동법 이야기인 듯.)


‘에이미‘님이 주장하신 1과 2의 내용은 민주당 일부 등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받아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긴 것은 제가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회본회의장 입구가 수백 명의 민주당 당원들과 또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봉쇄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회 경위는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저의 신변은 아주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의 회의장 진출이 저지∙봉쇄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위협입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가 수백명의 민중에게 포위되어 회의를 못하는 것은 의회가 부정당하는 것이며, 삼권분립의 한 축의 기능이 정지되고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이런 비민주적 행위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무력감,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도대체 2편 글을 읽어봤습니까? ‘무슨 할말이’님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예산안과 노동법은 해당위원회(예결위,환노위)에서 처리하라.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할 때까지 직권상정 않는다”라는 것이 나의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또 “법사위가 또다시 자기 법도 아닌 타위원회법 (예산부수법, 노동법)을 가지고 발목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 라고 부연설명까지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고를 무시한 법사위의 발목 잡는 행태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위원회에서 처리한 법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심사”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법사위원장과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면 하염없이 묶어두는 것이 온당합니까? 내 글에도 언급했지만 16~17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이 그때도 야당이었지만)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야당의 행태도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할망정 뒤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정종환’님과 ‘무예24기’님, 직권상정이 수적우세로 밀어붙이기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봐주세요.


‘흠냥이’님, 직권상정은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옳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전반적 흐름이나 논리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부터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나중에 하라”.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예산안>과 <4대강>은 분리가 불가합니다. 4대강은 예산의 일부분입니다. 예산안이란 것이 하나의 법안이기에 일부를 따로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 조정해야지요. 예산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연내처리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2편글에 언급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약 4대강 원천반대가 아닌 4대강 삭감투쟁을 했더라면 여야가 ‘윈-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강경투쟁으로 원천반대를 하다 보니 4대강 삭감투쟁도 제대로 못하고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말았지요. 이점이 아쉽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주장은 의장이 좀더 협상을 하도록 해야했다면서 “여야지도부를 강제로라도 불러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법”을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 나도 이런 법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형편에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또 한번 직권상정을 해야 할 겁니다. 새 법을 만들 때 여∙야든 어느 당이 반대하면 어려우니까요. ‘흠냥이’님은 직권상정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흠냥이’님 말대로 이런 법만 있다면 직권상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다음 국회의장이라도 좀 편하게 살고, 국회에서 권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반드시 개정하려 합니다. 그때는 직권상정도 없애고, 법안을 상정하느냐 마느냐로 싸우지 않는 그런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리내’님, 대단한 식견과 논리가 돋보입니다. 얼마나 국회행태가 실망스럽겠습니까? 그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 국회의 잘못된 점을 따끔하게 질책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데 있어, 미리내님 같은 분의 냉철한 지성에 따뜻한 감성만 더해진다면 국회는 반드시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토론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 연휴기간 동안 네티즌여러분이 달아준 댓글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을 통해 토론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0. 2.16  김형오 ( 닉네임 ‘호야’ )



* 앞으로 블로그 <형오닷컴>에서 토론할 때는 저를 닉네임 ‘호야’로 불러주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오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호야님이라고 부르면 더욱 토론이 흥미진진하지 않을까요?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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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에이미 2010.02.16 1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도 안 되는 글 읽어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신 호야님께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앞뒤 안 재고 미디어법과 4대강예산때문에 너무 화나서 누구한테도 하소연 할때가 없어서
    호야님 블로그에 글 적었습니다.
    다른 한나라당 국회의원분들은 죄다 블로그 닫아놓거나 없거나 가입해야만 적을수 있기에...
    (토론보다는 하소연 할려고 글 적었다는게 맞는게 같습니다.)
    비난 위주로 글 적어서 죄송하고요. 이런글 보니 호야님도 제가 싫어하는 여당이지만 심한 말 없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말은 또 있지만 그냥 참겠습니다. 또 이상한 말 하게 될까 부끄럽고 걱정되네요.
    감사합니다.

  2. 미리내 2010.02.16 1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접 답변해주실줄은 몰랐는데, 직접 댓글 달아주셨군요. 네티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호야라는 닉네임으로 불러달라는 요청도 무척 신선하군요..지난 정권에서 인터넷세상에 들불처럼 번졌던 용어라고 고 할 수 있는 '진정성'이란 말이 김형오 의장의 블로그에서 느껴진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아마도 제 선입견이 강했던 모양입니다.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인이 되시길 기원해봅니다.....

  3. 무서워~~~ 2010.02.16 2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나해서 들어와 보았는데..
    역시 자기 변론이네여...

    머..이런것도 자기 홍보 차원에서 만들 가치는 있을 듯 싶네여..

    제목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은데
    혹시 잘못 얘기 했다가는
    잡혀갈 것 같아서 그냥 갑니다.

    그냥 6월에 꼭 투표할랍니다...

  4. 물처럼 2010.02.16 23: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장의 첫 사회보는 장면이 떠오르는군요.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난후 [잘했어]라고 추임새를 넣더니
    야당대표 연설후 박수가 나오니 박수치는 것은 아니된다는 사소한 편파성을 드러낸 당신은
    이미 의장 자격이 없다고 그때 느꼈는데
    작금의 행보를 보면
    대한민국의 불행에 지금국회의장이 있구나 하고 씁쓸합니다.
    양식과 역사의식이 있다면
    행정부 수장의 전화를 의사당에서 받는 그런 반 민주적 행태는
    역사의 후퇴요 한민족의 불행이라는 것을 깨달을 날은 멀었지 않나 싶습니다.
    역사에 충실하십시요
    넓게는 우리 후손을 위해
    좁게는 당신의 자손들의 자존을 위하여....

    그럼....................

  5. BlogIcon 자유인 2010.02.17 0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장님
    의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입법부는 행정부 소속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이 될 때만이 민주주의라 하겠지요
    그런의미에서 의장님은 행정부의 독재에 발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지요
    님이 정말 입법부의 수장이라면 통곡을 행정부의 시녀가 된 것에 대해 통곡을 해야 하지 않을 까요

  6. 민주주의후퇴 2010.02.17 0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으로 글쓸때 조심하세요.
    이런데다 글 함부로 쓰다가 고소당하는 네티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사이버모욕죄인가도 만들려고 하지요?
    한나라당에서 계속 주장하던데.. 네티즌들 입을 쳐막아버리려는 속셈이겠지요.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처럼 고소고발 남발해서 소송으로 끝나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경찰의 사이버수사대는 물론이고 검찰이나 국정원까지 네티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조사받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가 왜이렇게 후퇴했는지 눈물만 납니다.
    6월에 꼭 투표해서 민주주의를 역행시킨 한나라당을 심판합시다.

  7. 4대강을 자연그대로 2010.02.17 1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가지 제안드릴께요 요즘 세종시가지고 한나라당 정말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기 재미있습니다. 국민들 이렇게 해서라도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한꺼번에 말입니다. 그러니 호야님께서 폭탄선언을 한번 해보심이 어떨지...
    여의도 국회의의사당이 세종시로 옮기겠다고,,,,아마 국민들 박수치고 축체를 벌일 겁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해줄겁니다. 어떠세요.가는김에 다 같이 따라가려고 할 것 같은데,,,

  8. 세종시 해법 2010.02.17 1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장님께서 직접 댓글을 썼다기에 들어와 봤더니 정말 그렇네요.
    많이 바쁘실텐데 어떻든 대단하다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의장님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는 절대 안된다고 반대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 얘기가 지금도 유효한가 궁금해요.
    저도 사실은 아무리 국민 다수가 원해도 국민투표는 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일종의 인기투표 비슷한 것이고, 나아가 정운찬 총리가 말씀한대로 "나라를 거덜낼" 일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도 집안싸움 하다가도 강도가 오면 힘을 합친다고 했는데,
    왜 집안싸움을 부추길 이유가 있나요?
    또 이런 정책적 문제를 국민투표로 정한다면 국회를 뭐하러 만들어 놨나 싶습니다.
    바로 이런거 결정하라고 국회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만일 세종시 국민투표 한다면 국회의장님께서 먼저 국회해산 선고를 하고 해야할 걸로 봅니다.
    국회의원들도 모두 의원뱃지 떼야지요.
    자기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긴 꼴이니.
    의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9. BlogIcon 김형오 2010.02.17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올린 답글에 대해 추가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군요. 네티즌 여러분, 댓글에 녹아있는 뜨거운 반응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어제, 블로그 <형오닷컴>에서 토론할 때는 ‘호야’라는 닉네임으로 불러달라는 제 요청에 ‘에이미’님은 ‘호야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댓글로 화답해주셨더군요. 고맙습니다.

    또한 ‘미리내’님과 ‘에이미’님은 국회의장 김형오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번 ‘블로그 토론’을 제대로 된 토론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제 의도를 이해하신 것 같아 흐뭇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물처럼’님과 ‘무서워’님의 댓글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의 질문과 여전한 항의(?)에 답변해보겠습니다.

    ‘물처럼’님은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번호를 매겨가며 답변하겠습니다.

    (1) “여당원내대표 연설 끝난 뒤에 ‘잘했어’라고 추임새 넣더니 야당원내
    대표 연설 후 박수가 나오니 안된다고 했다.“
    (2) “대통령 전화를 의사당에서 받는 반민주적 행태는 역사의 후퇴다.”

    ‘물처럼’님은 위와 같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답변드리죠.

    (1) 저는 여야원내대표 두 사람의 연설이 끝난 뒤 두 사람 모두에게 ‘잘했어’라는 격려의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야당 원내내표의 경우에는 TV방송에 그 부분이 나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당원내대표에게만 추임새를 넣는 식으로 방송이 편집되어 나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혼잣말로 한 것이 방송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박수치면 안된다”라고 했지만, 그 앞에 여당(어제),야당(오늘) 모두 다 박수쳤다고 지적했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는 기억력에 놀랐습니다.

    (2) 국회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 전에 제가 “본회의장을 지키겠다”라고 공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을 당시는 본회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여러 통의 다른 전화를 의장석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때가 본회의가 시작된 때였더라면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은 ‘물처럼’님도 미루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서워’님, 저의 긴 답글을 읽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펴주셨으면 더욱 좋겠네요. 블로그 <형오닷컴>은 <세상을 보는 큰 눈>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많은 네티즌들과 소통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 점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또한 ‘민주주의의 후퇴‘님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티즌 여러분들의 자정능력을 신뢰합니다. 네티즌 스스로가 볼 때도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비방과 욕설만 아니라면 , 어느 누가 사이버수사대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까? 더구나 설 연휴 전후에 제가 올린 편지글 1,2편과 토론제안은 말 그대로 젊은 네티즌들과 토론을 하기 위해 게재한 콘텐츠들입니다. 부담없이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삿갓’님과 ‘자유인’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여당이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직권상정제도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 또한 “그렇다, 그래서 법을 고치려고 한다”라고 대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의원 각자가 책임을 지는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직권상정제도를 없애려는 이유는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지쳐서 직권상정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야당은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타협∙협상을 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부분도 ‘김삿갓’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직권상정, 4대강, 예산안 부분은 어제 제가 써서 올린 답글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파티’님,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긴 댓글을 올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투쟁하는 야당을 바란다는 점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역시 댓글에서 ‘카르파티’님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인 나라입니다. 또한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여러 개 획득할 정도로 강한 국력을 지닌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투쟁수준이나 방법도 2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변해야 합니다. 7~80년대식의 방법론을 버려야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된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쏘공’님,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쏘공’님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현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님이 질문하신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직권상정을 한 국회의장은?”이라고 질문해주셨군요. 답변하기 전에 먼저 제가 설 연휴 전에 올린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1,2편을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강조하자면, 해당상임위를 통과하지 않고 직권상정한 것은 미디어법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법안은 모두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혀있던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법사위가 이런 적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법사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위원회입니까? 저는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인’님과 ‘카르파티’님이 댓글에서 언급한 <미디어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두 분의 댓글에 포함된 ‘미디어법은 보수언론의 방송장악용’이라는 전제는 분명 고정관념입니다. 그 점을 스스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법>은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방송장악’이란 표현은 너무도 큰 비약이자 논리적 오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방송 전반의 규제를 혁파하자는 차원에서 미디어법통과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규제혁파는 첫째, 일부 공중파 방송이 독점하고 있는 방송환경을 바꾸자는 것이고 둘째, 현재의 미디어법이 케이블TV법이 되어버린 상황을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법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종편채널 및 케이블 뉴스채널 신설 등에 포커스가 맞춰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본론이 되면 안됩니다. 세상은 눈으로 따라잡기도 바쁠 정도로 급변하고있는데 언제까지 종편이니 케이블뉴스채널이니 하는 부분적 의제에 발목이 잡혀있어야 합니까?

    스티브잡스와 아이폰을 보십시오. 이것 역시 미디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뉴미디어겠지요. 네티즌 여러분들도 아이폰,아이팟 심지어 조만간 출시될 아이패드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장대하고 도도한 흐름을 꿰뚫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오됩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법이랄 수 있는 현재의 미디어법을 놓고 방송장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많은 분들의 댓글에 답글을 쓰다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호야’는 블로그 <형오닷컴>을 통해 네티즌과 진정성 있게 토론∙ 소통하고 싶습니다. 허심탄회한 의견 마음껏 개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하고 네티즌 여러분들과 대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17 김형오 (닉네임 ‘호야’)

  10. 무슨 할 말이.. 2010.02.17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긴 답글을 적었다가 삭제합니다.

    희망이 없네요.

  11. 4대강을 자연그대로 2010.02.17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달기 무서워서 그만 달까 합니다. 언행불일치의 대명사들이라서....
    권력의 감시망이 무서워서,,,또 감시하고 잡악고 때리고 윽박지르고 겁주고 하는 그 옛방식을
    항상 만지작 거리며 권력의 달콤함을 즐기는 곳이라서,..,무섭네요.
    댓글은 더이상 ,,,할말 없구요 그냥 원래대로 하고싶은대로 본능대로 쭉~~~~하는대로 걍^^하심 될 것가트습니다. 그리고 6월에 투표나 하렴디다.

  12. 물처럼 2010.02.17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 답글을 손수 달아주신데 대해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국회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 전에 제가 “본회의장을 지키겠다”라고 공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을 당시는 본회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여러 통의 다른 전화를 의장석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때가 본회의가 시작된 때였더라면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은 ‘물처럼’님도 미루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 답변하신 중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상황을 탓하는 것은 아니 될 말이지요.
    또한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전화 한통화로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나라가 아니어야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화야 서로 하실 수 있지만 의사당 안에서
    어떤 내용이라고는 짐작하기도 싫지만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가볍게 관계지어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장과 국민이 위임해준 선량한 관리자인 대통령과 민감한 시기에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에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에효 그만 하고싶네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진정한 의장이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 에둘러 피하려는 모습이 안습입니다.
    끝으로 2008년 7월 15,16 양일간의 동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다시 보신다면 ..........
    즐거웠습니다.
    6월2일 하늘이 무너져도 투표하겠습니다.

  13. BlogIcon 김형오 2010.02.19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올려주신 댓글에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았는데 그 반응이 무척이나 뜨겁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답글을 단 이후에 네티즌 여러분이 올려주신 댓글에 대해 제 의견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글은 일종의 종합판(총정리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출구전략님, 저의 이런 블로그를 통한 대화 시도를 이벤트라고 하셨군요. 3부요인 중 한사람이며 대통령에 버금가는 국회의장이 이런 이벤트는 벌이면 안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약속대로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네요.

    제가 블로그 <형오닷컴>에 글을 쓰고 답글을 다는 것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는 네티즌 여러분과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저의 이런 소통시도를 이벤트라고 말씀하시면 좀 섭섭합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앞으로 직접 증명해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퇴하라는 말씀은 아마도 “예산안 연내처리가 안되면 사퇴하겠다”라는 저의 지난 연말 상황을 두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야당 등 일부에서 저를 몰아세울 때 습관처럼 쓰는 말을 그냥 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출구전략’님에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님의 말처럼) 3부요인인 국회의장에게 함부로 충고하고 ‘맞먹는’ 듯한 이런 태도가 과연 바른 것이냐는 점입니다. 그 점을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4대강을 자연그대로’님 그리고 ‘의장은 의장답게’ 님,
    토론제안 이유를 질문하셨군요. 또한 저의 글이 변명과 합리화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언행불일치라고도 하셨는데요.

    이글을 통해 모든 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몇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쓴 <국회의장 김형오가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1,2>를 잘 읽어보시면, 저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님같은 분이 읽는다면 그리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행불일치라고 하신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해야겠습니다.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직권상정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편지 1편,2편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양심없음’님, 미디어법과 4대강법이 국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장이 이런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시군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가보안법폐기를 위해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법이라는 여론조사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방법∙시기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론조사만으로 국정을 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세종시해법’님이 잘 지적하셨군요.

    그리고, 과거 의장 이야기는 그만두고라도 미디어법 직권상정 요청을 8개월간 받아왔던 의장입니다. 비정규직법 처리, 학자금 대출법(ICL법) 등 많은 직권상정 요청이 있었지만 단호히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미디어법 외에는 법사위에서 발목잡혀 있는 것을 풀어준 것 뿐이라는 점을 양지바랍니다.

    ‘4대강을 자연그대로’님, 국회의장이 세종시 문제의 해법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폭탄선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이미 밝혔습니다. 조금 더 두고봐야겠군요.

    ‘세종시 해법’님, 세종시 문제에 국민투표는 절대로 안된다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가를 질문하셨군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리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저의 답변은 “그렇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처럼’님, 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점을 또 다시 지적하셨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편지글 1,2편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에이미’님,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군요. 대단한 논리를 가진 분이군요. 하지만 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에이미님의 질문을 요약해보면,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은 뉴스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언론사주와 재벌의 이익에 발맞춘 기사만 양산되지 않겠느냐는 것인 듯 합니다. ( 맞습니까? )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야겠습니다. 보수언론, 진보언론으로 2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습관이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에이미님께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칼로 무를 베듯 나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미님의 표현대로라면) 이른바 보수의 내부에서도 진보적인 정책이 기획∙추진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요즘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보 안에서도 이른바 ‘자본주의적인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와 진보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상호소통일 것입니다.

    ‘구케의사당’님, mbc 사장(엄기영)의 사퇴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계획이 마무리되었다고 하셨군요. 또한 네티즌들이 아이폰에 열광하는게 미디어법 통과와 무슨 연관이 있냐고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방송국 사장 한 사람의 사퇴가 어떻게 방송장악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구케의사당’님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저도 그 설명을 읽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티즌들이 즐겨쓰는 말처럼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시나리오를 좀 들려주십시오. 저도 십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 아이폰과 미디어법 통과의 연관성에 대해 하신 질문은 지난 번 제가 써서 올린 답글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빠른 변화속도에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예24기님, 장덕님, 박대삼님, 의견 감사합니다.

    2010.2.19 김형오 (닉네임 ‘호야’ )


 국회의장실 "국회의장 미디어법 시정의무 없다"  (연합뉴스)


[기사설명]

연합뉴스는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12월 9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시정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posted by 국회의장 비서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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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 12,9일 기자간담회 [사진-국회미디어담당관실]
 


최거훈 비서실장 기자간담회 발언자료

-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시정의무가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하여 -


1.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을 헌재에 가져간 것은 미디어법이 유효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미디어법이 유효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미디어법은 유효하게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무효확인청구 기각이다. 헌재는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미디어법 시행을 저지하려던 민주당 의원들의 기대를 일축하였다.


2. 왜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가?


 헌재가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전혀 결론에 반하는 주장만 되풀이 해왔다. 자기들이 청구한 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그 점은 애써 언급을 회피하면서, 절차적 하자(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부분만 강조해왔다. 헌재가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선포행위에 있어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심의, 표결권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청구인들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절차적 하자 내지 권한침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신문법과 방송법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이다.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길은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고 승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헌재의 결정을 왜곡, 주장하고 있다.


3.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법통과가 바로 무효가 되는가?

 

 법 통과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통과된 법이 유효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절차에 하자가 있어야 비로소 통과된 법의 유, 무효가 문제가 된다. 무효확인청구를 구하는 청구인은 그 전제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여야 한다. 절차적 하자는 무효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무효라는 결론을 갖고 오는 것은 아니다.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경미하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하자가 아주 중대하면 무효가 될 것이다. 헌재 결정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문법에 대해 인용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조대현, 송두환, 김희옥)도 이번 사건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곧 무효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절차 하자가 중대하였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였던 것이다.


 신문법에 대해 기각의견을 낸 재판관 6명 중, 2명(민형기, 목영준)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가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이라는 의견이었고, 재판관 1인(이동흡)은 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경미한 하자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은, 국회의 입법에 관한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침해로 야기된 위헌, 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거나(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 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고 하였다(김종대).


 헌재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자율’과 관련된 재판관의 의견만을 부각시켰고, ‘자율’ 운운한 재판관들이 마치 국회의장에게 시정의무를 부과한 것처럼 주장해 왔다. 시정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결론부분에 해당하는 주문에서 시정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미디어법 관련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주문은 물론 이유에서도 시정의무가 있다고 말한 바 없다.



4. 자율이란?


‘자율’을 운운한 3인의 재판관은, 시정여부 등에 대하여 헌재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국회의장 내지 국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고 하였을 뿐이다. 이들 3인은 국회의 ‘자율’을 강조하고 있는바, 만일 헌재가 국회의장 내지 국회에 대하여 시정을 하라고 한다면 이는 ‘타율’이지, ‘자율’일 수가 없다. 따라서, ‘자율’ 운운한 이들 3인의 재판관이 국회의장 등에게 시정을 하라고 명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다. 헌재가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을 시정하라고 하였다고 한 그간의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5. 이춘석 의원은, 헌재결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어떤 의무가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


  이춘석의원은 헌재의 결정내용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이 의원은 법사위에서 헌재 사무처장 하철용을 상대로 질문을 하면서, “심의절차를 어긴 점은 인정되지만 입법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하는 판결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위법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안의 효력문제는 국회에서 알아서 판결하라는 취지는-----” 등등의 발언을 하고 있는바, 그 발언내용으로 볼 때 이 의원은 헌재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다만 결론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12월 7일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12월 15일까지 미디어법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야당이 힘을 합쳐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마치 국회의장에게 시정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과연 미디어법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어떤 의무가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란다.


6.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과 이석연 법제처장의 발언을 왜곡하지 말라.


법사위에서 하철용 사무처장은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로 연결되느냐, 그것은 법리적으로도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절차적인 위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견해가 그렇게 갈린 것은 그것이 바로 법리에 충실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등 하면서, 헌재의 결정내용을 나름대로 충실히 설명하였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다소 자신의 권한 범위 밖의 사항까지 언급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는 “행정부로서는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그 법에 대해서 무효확인을, 법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줘야만 그것을 집행 안하는데, 우선 저희들은 집행 차원의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그것을 일단 무효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점, 또 그게 다시 또 다른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등등은 그 다음 문제로 이렇게 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함으로써, 미디어법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위 두 사람이 헌재결정에 비추어 볼 때 미디어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음에도 민주당 의원 등은 극히 일부 사항을 부각시켜 이들의 발언취지를 왜곡시키고 있다.


7. 미디어법 재논의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해야 할 사항이다.


헌재는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시정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의장에게 시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사항을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 헌재결정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각 헌재에 ‘헌재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라. 법적으로 자신 있으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면 될 것이다. 민주당이나 국회의장이나 그 누구든 헌재의 결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헌재에서 말한 ‘자율’은 그 주체가 국회의장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국회라고 할 것이다. 미디어법 시정 내지 재논의의 문제는 국회의장이 혼자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사항이다. 야당이 정녕 미디어법을 시정하고자 한다면, 여당을 상대로 협상하고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여당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여당과의 협상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길이 없다. 국회의장을 상대로 백날 시정 운운한다고 하여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임에도 야당은 여당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국회의장에게만 핑계를 댄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장에게 매달리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야당은 지금 당장 태도를 바꾸어 여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8. 더 이상 국회의장실을 무단 점거하는 등 국회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국회의장실을 무단점거한 것은 명백히 범법행위다. 국회의장이 이들을 만나 1시간 20분이나 대화하였는데도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실을 무단 점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외국 원수가 국회의장실을 국빈 방문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점거한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운운하면서 불법무단 점거를 정당시 하는 태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끝> 

                                                                              - posted by 국회의장 비서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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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09 1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계속 책임없다, 책임없다 소리이구만...도대체 책임이란 단어를 아는 것인가. 언론악법 사태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인가? 아직도 모르는가. 에효~

  2. BlogIcon pennpenn 2009.12.10 14: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목 조목 정리 잘 하셨네요!~

  3. ppp 2009.12.10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길이 아니면 가지를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말라!

  4. 이상하네요 2009.12.20 0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에게 자율권을 부여한건데, 그 자율권을 묵살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절대적으로 합법도 아닌 위법이었는데 시정의무가 없다는건 말이 안되네요. 국회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했는데 그럼 여당야당이 함께 합의해서 절충안을 내놓아야하는데 다 묵살하고 유효라고 밀어붙이는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 아닌가요??

  5. 이상하네요 2009.12.20 0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떠넘기기식... 우리가 더 이상 할건 없다?!!!
    우리가 한 행위는 위법이었으나 헌재가 기각결정했으니 유효다? 이 논리는 어떻게 나온건지...
    이건 절대 과정을 안보고 결론의 말 끝만 보는 이제까지의 정치방식과 비슷하네요^^


♣ 기사 보기  ▷▷     인사나누는 국회의장과 정세균 대표 (뉴시스) 

[기사설명]

김형오 국회의장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2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CBS 창립 55주년' 기념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옆에 국무총리, 대통령실장의 모습도 보이네요.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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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2009 아시아기자협회 포럼' 축사 사진  (뉴시스)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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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헐~ 2010.03.10 1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령단체에 인사들도 홀리는 경우가 있네요...ㅋㅋㅋ


132일 만에 국회 돌아와 의장실 기습점거라니 … (중앙일보 취재일기)

[기사 설명]

중앙일보 정치부 허진 기자의 기사입니다. <취재일기>코너에 실린 이 기사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 개회 직후 정회'에 대한 현장 취재 기자의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기사 일부를 인용합니다.

"의원의 소신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소신은 상대적이다. 내 주장만 옳고 남은 틀렸다고 해서는 의회정치가 설 자리는 없다."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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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김형오의장 "수정 여부는 국회 손에 달렸다" (바로가기 클릭)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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