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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서는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개헌론과 정파적 이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 넷] 개헌론은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나요?
■ 헌법개정논의는 이미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놓인다고 하여도 면면히 이어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비전의 제시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과업입니다.

▷ 현행 헌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21세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좌표가 될 미래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학자들은 2006년에 헌법의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여러 차례 헌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 모임 원내대표 등 6인이 개헌문제를 18대 국회에 처리하기로 정파를 초월하여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시기를 택하여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개헌방향이나 내용상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만한 내용으로는
권력구조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는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는 시기를 택하여 개헌논의를 추진함으로써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헌론 20문 20답' 이전 편 다시 보기

(1)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가요?
(2)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 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3)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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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과 국민중심당 등 4당 원내 대표들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아프간 납치사태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4당 원내대표들은 미국 방문기간 동안 낸시 펠로우 하원의장 등 미국의회 지도자들과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만나 사태해결을 위해 미국과 UN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기자: 원내대표들은 추가적 인명살상을 막기 위해 미국과 아프간 정부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 김형오 원내대표(한나라당): 미국에도 국회 대표가 달려가서 아프간 대통령과 미 대통령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의 뜻을 전하도록 하는 조치 등...

● 기자: 열린우리당도 탈레반의 반인륜적 범죄를 규탄하면서 미국과 아프간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요청했고 한나라당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모든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프간 납치사태에 정치권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MBC뉴스 이정신입니다.(이정신 기자 geist1@imbc.com)
MBC TV | 기사입력 2007-08-02 06:00 | 최종수정 2007-08-02 22:21

韓 여성인질, AFP와 통화..."공포 속에서 지내고 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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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원내대표단이 아프간 사태 해결에 미국이 직접 나서줄 것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태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입니다.

방미단은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을 비롯해 위싱턴과 뉴욕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인터뷰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는 사태 지속되지 않기 위해 세계적 관심 고조시키고..."
범여권 의원 33명도 미국의 역할 촉구 주장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태 해결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미국 역할론 주장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원내대표단의 행동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자칫 이번 사건으로 반미 감정이 일어나면서 연말 대선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섭니다.

mbn TV | 기사입력 2007-08-02 16:47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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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책임한 안보공세 중단하라" / 한 "국방장관 정책청문회 추진"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김상희 기자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일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작통권 환수시기는)2009∼2012년 그 사이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고 밝힌데 대해 한나라당은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고 나선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안보불안을 부추기며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다며 공세중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에 대한 국회 정책청문회를 열어 전시작통권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따진다는 방침이고, 여당도 국회 국방위 개최를 통해 야당의 공세를 반박한다는 입장이어서 작통권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내주 국회로 비화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전시 작통권 문제에 대한 야당 공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내주초 정책위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어 작통권 문제에 대한 당 입장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10일 구두논평에서 "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갖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미국도 `우리나라가 스스로 전시작통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외국에 우리 군을 지휘해 달라고 조르는 정치 세력들은 집권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통외통위 여당 간사인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느 나라도 안보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않지만 동시에 어느 나라도 작통권을 외국손에 맡기지 않는다"며 "한나라당과 일부 세력들이 안보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국가경영의 장기비전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국방개혁을 할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지 이념논쟁으로 문제를 변질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며 "한나라당이 경제나 안보를 (내년 대통령) 선거에 맞춰 쟁점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내기획부대표인 김현미(金賢美) 의원은 "최근의 언론 보도양태를 보면 `제2의 금강산댐 보도'를 보는 것 같다"며 "당시 북한 금강산 댐 때문에 서울이 물바다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오전 당 국제위원회와 통일안보특위를 잇따라 열어 정부의 작통권 조기환수 추진과 관련한 당 차원의 대책을 숙의하고, 윤 국방장관에 대한 정책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뭐가 진실인지 알아야 한다"면서 "국방장관 정책청문회를 개최해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국방문제를 너무 명분에만 집착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며 "자주국방을 내세웠던 조선 16대 왕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으로 나라를 패전국으로 만들었던 것을 잊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진(朴 振)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 대통령의 태도는 무책임한 모험이며 안보도박"이라며 "성급한 작통권 환수는 심각한 안보공백을 초래하고 주한미군의 추가감축과 주한 미지상군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작통권 환수는 3-4년내에 힘들고 2020년은 돼야 가능하다"며 "현재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면 자칫 (1950년 한반도를 미국의 방언선에서 제외한) `제2의 에치슨 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작통권 환수 찬반 세력을 자주파와 사대주의파로 이분화하려는 노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며 "워낙 지지도도 낮고 여권내부의 분열도 많고 하니까 작통권 환수로 일거에 돌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원론적으로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한다"며"다만 자주국방을 작통권을 환수하고 미국산 무기를 많이 쟁여놓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중심당 이규진(李揆振) 대변인은 "작통권 환수는 신중히 결정해야할 문제로,데이터만 갖고 몇년까지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sims@yna.co.kr / lilygardener@yna.co.kr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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