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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떡장수 할머니 잡아먹은 호랑이

김형오

<떡장수 할머니가 산길에서 배고픈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할머니는 살기 위해 떡을 한 움큼 주었습니다. 다 먹고 난 호랑이는 다시 말했습니다. “떡 두 개 주면 안 잡아먹지.”…>

출처: 비룡소 그림책 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래 동화입니다. 요즘 민주당 행태를 보면 바로 이 떡장수 할머니 잡아먹은 호랑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 FTA에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처음에는 ‘농민 보호대책 없는 FTA는 없다’고 매달리지 않았나요. 물론 한나라당 농촌 출신 의원들도 같은 입장이었지요. 사실상 농축산 대책만큼은 여야 없이 진지하게 임했지요. 저 같은 도시 출신이 보기엔 과도하리만큼. 이번에 추가 협상하면서 다시 1조원 더하여 22조원 이상 들어가게 돼 있지요. FTA에 가장 반대해야 할 농축산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건 이 때문이랄 수도 있겠지요.(난 야당 시절인 17대 4년간을 농수산위에 있었기에 이 부분 조금 압니다.)

이렇게 되니 그 다음엔 미국이 FTA 처리하기 전엔 절대 우리가 먼저 할 수 없다고 하였지요. 정부 여당은 시간을 끌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지만 콧방귀도 안 뀌었지요. 결국 우리는 민주당의 완강한 태도로 어물어물하다 재협상을 안 할 수 없게 되었고 자동차 등 일부 분야를 손해 보게 되었지요. 미국 의회 처리와 동시에 우리가 하자고 했지만 이번에도 요지부동이었지요. 미국이 상하 양원을 쏜살같이 통과하자 이번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한국이 처리할 차례인데 다시 끝장 토론을 들고 나왔지요. 참 머리 좋은 분들이 그 당엔 많이 있더군요. 다만 그분들이 자기가 했던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으련만 약간의 건망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형태의 토론이 국회 안팎에서 진행되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이견이 서로 접근하거나 타협된 게 없었지요. 나는 4일간 계속된 국회 토론회장에 매일 참석하였지만 토론자 간에 자기 말만 하는 토론은 처음 봤습니다. 반대측 토론자들은 애초부터 합의하거나 타협할 생각은 없이 토론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말꼬리 잡기로 시간을 때우려 했지요. 자기 말만 하고 나가버리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사흘 내내 같은 말만 되풀이하면서 정부측이 아무리 해명해도 아예 들으려 하지 않더군요. 귀는 실종되고 입만 무성했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언하자 그때부터 사무실 점거와 의사 방해 작전을 펼쳤지요. 상임위장을 기습 점거한 다음 거기를 본부 삼아 반 FTA 전선을 구축한 것이 벌써 며칠째인가요. 십여 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목적을 위해선 불법‧편법‧폭력 등을 쩨쩨하게 따지지 않는 그런 통배짱을 가졌더군요. 그리고 이번엔 ISD 조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각국의 투자자가 그 나라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국제중재재판에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왜 이것이 사대주의고 대미 굴종 불평등 조약이며 우리의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인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미국 법정 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참 말도 잘 만들어 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 말은 안 믿어도 야당 말은 쉽게 받아들이더군요.

ISD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었는가요. 이에 대해 하나씩 그 거짓말이 들통 나자 이번엔 총체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옹고집입니다.(물론 아직도 유언비어를 믿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대통령이 국회로 직접 가서 국회가 통과시켜 주면 3달 안에 ISD 재협상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번엔 또 대통령 말 못 믿겠다, 직접 양국 정부의 장관급 이상이 각서를 써오라고 다그칩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 또 다른 조건을 내걸고 어깃장을 놓습니다. 자동차 문제 제기, ‘10+2 재재협상’ 주장, ISD 쟁점화 등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들어 주었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만 묘하게 찾아내어 요구하는지요.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가며 국가적 체면이나 국제관례마저 무시한 채 오로지 정부 골탕 먹일 사안만 용하게 찾아냅니다. 야권 통합을 구실로 오로지 자기 체중 불리기에만 FTA와 ISD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여당은 호랑이 앞의 떡장수 할머니 꼴입니다. 불쌍한 떡장수 할머니 ! 할머니가 호랑이 앞에 자기 몸을 기꺼이 내준 것은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래도 호랑이는 성이 차지 않았지요. 그러나 결국 호랑이는 죽고 맙니다. 손자손녀는 해와 달이 되었지만.


민주당 호랑이님. 여러분은 이제 대통령의 국회 약속으로 할머니까지 잡아먹었습니다. 참 많이도 얻어먹고 잡아먹었습니다. 이제 그만 할 때가 지나지 않았나요. 더 이상 무리하면 수수밭에 ‘똥꼬’ 찔려 죽게 됩니다. 이쯤에서 그치면 여러분은 배부른 호랑이로 남게 되지만 여기서 더 나가다가는….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 사람은 알 겁니다. 이래도 모르는 사람의 운명은 뻔하지요. 힘센 호랑이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호랑이님, 제발 이쯤에서 멈춰주세요. 더 이상은 줄 떡도, 물러날 곳도 없습니다. ♠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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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똥꼬 깊숙이 2011.11.17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통쾌한 똥침입니다.
    민주당, <붉은 수수밭> 되다.

  2. 한비맘 2011.11.18 0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성과 교양과 예의를 갖춘 후배는 개그맨고소나 하고 있고 우리지역 한나라당 구청장은 주민소환 받으려하고 있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민들 소리 개차반으로 듣고 있고...

  3. 너꼼수 2011.11.21 0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을 개떡으로 아는 민주당 꼼수들아!
    선거에서 너희를 개똥으로 만들겠노라.

  4. 김형요씨 2011.11.21 1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을 보는 큰 눈?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탐욕의 큰 입!!!!
    지금 월가의 시위,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땐 이번 한미FTA 통과시킨 한나라 이완용이들 모조리 화형시켜야해.

    • 참 한심 2011.11.21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꽉 막힌 쇄국주의자인줄 알았더니 월가 시위는 알군요ㅠ 물론 해석은 제멋대로 하겠지만. 세계와 무역해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 미국과 FTA안하고 뭘먹고 살지요. 옹달샘 토끼처럼 물만먹고 살까요

  5. 한비맘 2011.11.22 1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TA여지껏 안해서 지금 못살았습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이 같은 규칙으로 싸우라고 하니까 바꾸라는거잖아요. 왜 그렇게 급하게 가려고 하냐고요. 국민들이 문제가 되서 반대하면 납득시키고 고치고 가야지 왜 빨리 가야하냐고요. 오늘 호주 금연 정책도 미국과 직접 맺은 조항이 아님에도 홍콩과 맺은 ISD조항때문에 소송당했어요.

  6. 한비맘 2011.11.22 1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미FTA반대한다고 반미주의자로 모는 멍청한 짓은 하지마세요. 영도구에 어떤 한나라당 후보가 나올라나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집 4표하고 제 친구들표는 못받을줄 아세요. 별거 아닌거같나요? 의원님 이번 당선 900여표 차로 되셨어요. 구청장 주민소한 서명은 잘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7. 한비맘 2011.11.22 1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미FTA반대한다고 반미주의자로 모는 멍청한 짓은 하지마세요. 영도구에 어떤 한나라당 후보가 나올라나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집 4표하고 제 친구들표는 못받을줄 아세요. 별거 아닌거같나요? 의원님 이번 당선 900여표 차로 되셨어요. 구청장 주민소한 서명은 잘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8. 아이고 2011.11.23 0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고 궁디를 주 차필까마
    FTA 조항은 읽어보셨나 모르겠네..
    도장 다 찍어놓고
    그 말을 하는데 믿나요

    표 받을려고 거짓말하시는 가카에게 ㅋㅋ

    영도에 나타나지 마세요 어디서 돌 날아올지 모르니

    망신스럽네요 ㅡ.ㅡ;;

  9. 김형요씨 2011.11.23 1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한심아!
    지금 뉴스 뜨는 거 보고 있냐?
    앞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거라는 미국신문들의 분석을.
    참한심아!
    이완용이가 조선을 일본에 갖다바치면서 했는 말이 뭔줄 아느냐?
    조선이 살 길은 일본의 보호를 받는 길이라고 했단다.
    이 병신쌔끼야.

    김형요을 위시한 한나라당 이완용이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잘 모를 거다.
    하지만 얼마 안 남았다.
    내년까지는 미국이 좀 참겠지.
    미국으로서는 한나라가 정권을 잡는 게 유리할 테니까.
    그러나 다음 대선에서 한나라가 정권을 잡자마자
    대한민국은 미국의 경제적인 식민지가 될 거다.

    알겠나, 이 미친소들 하고 참한심한놈 하고 김형요야!
    아이구 이 빙신쌔끼들아!

  10. 두고 봅시다 2011.11.23 14: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 영도구 주민인데 두고 봅시다 총선에 당신 이름 보이면.. 진짜 잘되나 내가 꼭 두고 볼꺼요.. 혹여 미친 사람들이 뽑는다면 내 그사람들까지 다 싸잡아서 저주할꺼요.. 아니 영도구고 뭐고 어딜 나와도.. 생각좀 하고 살아요.. 제발


우리의 영웅들, 잊지 않겠습니다.


국회방송 '국회는 지금' 2010년 4월 26일 방송내용

Posted by 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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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창간 10주년을 맞은 오마이뉴스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입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시민 참여의 정신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2월.
인터넷 언론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첫 발을 내딛은 후
현재 6만여명의 시민기자회원을 품을 만큼 언론의 한 축으로 성장한 오마이뉴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몸을 던져온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


▲ 우측 가운데에 있는 건물이 오마이뉴스 본사가 있는 누리꿈스퀘어타워(18층)입니다.


흔히 상전벽해라고 하죠?
쓰레기 매립장의 대명사였던 난지도가 월드컵의 성지인 상암동으로 바뀐 걸 보면 그런 말이 나올 법하죠.
더구나 스포츠를 좋아하는 저에게 있어서 상암동은 '축구'로 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창간 10주년을 맞은 오마이뉴스를 방문하면서
상암동 하면 '오마이뉴스'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도 기억될 것 같습니다.




누리꿈스퀘어타워 엘레베이터 앞에 당도하니 '오마이뉴스'가 딱 눈에 띄네요.




엘레베이터를 내리는 순간 카메라에 잡힌 오마이뉴스 본사 입구입니다. 




창간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오마이뉴스를 찾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곳 관계자들과 티타임을 가지는 장면도 실시간 생중계되었습니다.




김의장의 기념사가 끝나기 무섭게 인터넷 기사에 올랐습니다. 역시 빠르더군요.




곧이어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의원 등도 이곳을 찾아 오마이뉴스 창간 1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각계 인사의 방문을 실시간 생중계와 함께 <1보>, <2보>, ... 이렇게 차곡차곡 기사화하더군요. 




복도 한 켠에는 오마이뉴스의 지난 10년을 담은 기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둘러본 저는 창간 10주년을 맞은 오마이뉴스의 사람들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이거 블로그에 올라가는 것 맞죠?"

<김영균 정치팀장>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마이뉴스에 방문한 의미는?

우선 현직 국회의장으로서는 오마이뉴스에 처음으로 방문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형오 의장이 IT와 뉴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점과 기자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창간 10주년을 맞이한 저희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오마이뉴스 창간 10주년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해주세요.

오마이뉴스가 초창기에 4명의 기자로 출발해서, 지금은 직원이 70명에 이를 만큼 중소형 언론사로 거듭났습니다. 그 동안 IT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온라인 미디어가 이렇게 발전할 지는 우리들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블로그, 트위터 그리고 다른 온라인 미디어의 등장과 발전은 사회 전반적인 대세이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새롭게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추구했던 시민기자제도, 댓글 시스템, 현장 인터넷 생중계 같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보도형식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서 이제는 쌍방향형 뉴미디어를 개발하는 것이 오마이뉴스 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게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와보니 '10만인 클럽'이란 말이 눈에 띄던데, 어떤 것이죠?

'10만인클럽'은 기존의 신문과는 달리 자발적 구독자 및 회원을 확보하고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언론의 지형을 볼 때, 기사의 방향성이 광고주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강한데, 오마이뉴스는 시민 독자의 힘을 토대로 한 발전 모델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만인클럽'입니다. 즉, 유료독자 10만명(월 1만원)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여전히 협력과 질책이 필요한 미완성의 언론입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지난 해 7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7천여명이10만인 클럽에 동참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10년을 희망한다면?

오마이뉴스는 타 언론에서 없었던 새로운 뉴스를 쏟아냈고, 훨씬 역동적이고 새로운 언론 모델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활밀착형 뉴스를 통해 독자의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런 한 편으로 규모가 작고 신생매체이다 보니 전 분야에 걸쳐서 고르게 다루지 못했기에 독자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등장할 뉴미디어 분야에서 앞서가는 오마이뉴스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쌍방향 소통언론, 대안제시 언론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마이뉴스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사회의 변화에 맞게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정비가 되어서 인터넷 신문사와 같은 뉴미디어도 신문사, 방송사와 격차 없이 경쟁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남들을 인터뷰하다가 제가 인터뷰의 대상이 되니 기분이 묘하네요."

<장윤선 노조위원장>


오마이뉴스 창간 10주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마이뉴스는 창간할 때 '기존의 보수 언론 중심의 구도를 바꿔보자', '우리 사회 속에서 진보미디어의 역향력을 키워보자'라는 것을 모토로 출발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난 10년간은 일정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자본의 영향력 하에 있다 보니까 미디어로서는 일정 부문 성공했지만, 자본 면에서 열악한 부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향후 자본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대안 매체, 진보미디어로서의 자리를 굳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가 걸어온 지난 10년 동안 가장 힘든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저희는 요즈음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웃음) 사실 지난 시기 동안은 오마이뉴스가 성장하기 좋은 정치적 환경이었고, 요즈음은 좀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매체를 막론하고 정치의 외풍 없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한데, 각 미디어들이 정치의 영향을 받다보니 시기에 따라 난관을 겪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세상이 다양화되었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 보수언론도 다른 편에 설 수도 있고, 반대로 진보언론도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언론이든, 네티즌이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대중과 언론이 각기 성향에 따라 양극화, 극단화, 고착화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오마이뉴스 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서 일했던 기자로서 그게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누구는 이 매체에서 보도하는 것은 안 보고, 다른 누구는 저 매체에서 보도하는 것은 보지 않고. 이런 극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미디어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시대를 넘어서서 어느 매체에서 어떤 걸 보도하든 간에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말고, 전 분야에 걸쳐서 미디어종사자와 독자가 다 함께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막대한 컨텐츠를 앞세운 '아이폰의 역습'이 최근 큰 화두가 되고 있잖습니까? 이제 컨텐츠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컨텐츠의 글로벌화랄까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오마이뉴스의 현재 입장은 어떠한가요?

저희는 창간부터 지속적으로 오마이뉴스 인터내셔널판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보니 압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오마이뉴스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오마이뉴스는 해외에 나가면 국내 보수언론보다는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학자들도 오마이뉴스의 역할, 영향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에 비해 저희가 현재 국제뉴스를 다루는 부분들은 적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끝으로 오마이뉴스를 방문하고 난 뒤, 기억에 남은 사진 하나가 있어 올립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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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천추 2010.02.24 1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2. B준영 2010.02.24 1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자를 상대로 인터뷰하는 창의성, 촘촘하고 볼거리 많은 구성 그리고 현장성 등
    참 인상적인 글입니다.

  3. 선비 2015.01.18 1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좌파언론이라고 불리는 오마이뉴스 조차도 몸을 사릴정도로 대기업의 감쳐진 위력, 실감했습니다.



    수십억이 걸려있는 사건이라 자칫 피해를 볼까 두려워 얼토당토 않게 내가 인도네시아로 가서 취재해 오면 정식기사로 고려해 본다며 더이상 이 사건에 대해 취재하기를 거부하는 오마이뉴스.



    진실을 감추려고만하는 대기업측의 입장과 반론을 취재해야만 기사로서 가치가 있다며 얼버무리길래, 그 조차도 모조리 취재해 실는다면 어떤식으로 할거냐 물으니, 끝내는 기사화 할 수없다며 회피하는 오마이뉴스.



    내가 오마이뉴스를 믿었던 것은 세월호 사건을 영원히 잊지않겠다던 신문 상단에 건 문구 때문이었는데, 고작 대기업의 보복이 되돌아 올까 두려워 몸 사리는 인간들이 무슨 좌파언론이며 진솔하게 사회의 어두운 면을 파헤칠 수 있는 언론일까 의문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편집부 기자의 오만한 태도하며 일절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약자들의 비겁한 태도.



    기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며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가에 대해 얘기하니, 이런 사건으로 정의를 찾으면 안된다고 하는 오마이뉴스측 편집기자의 말이 오마이뉴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합니다.



    이제는 인지도도 생겼고 먹고살만하니 그저 그런 언론으로 명맥을 유지하겠다는 사측의 전략 이해합니다.

    뻔하고 피해가 안 올 유리한 사건에는 개떼 마냥 우르르 달려들어 물어뜯는 습성을 보이면서도, 자본에 의해 해꼬지를 당할거라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꼬랑지를 내리며 수수방관만 하는 비겁한 오마이뉴스의 처사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특히 대표인 오연호 기자, 수많은 시민기자들을 양성해 손안대고 코푸는 쉬운 시스템의 언론을 꾸리려하는 자, 이젠 이들의 뻔한 통박도 다 아는 세상입니다.



    오마이뉴스 상근 기자들은 다를지 알았더니만, 나약한 직장인이자 기레기의 근성을 가진 그리고 변명만 일삼는 별 볼일 없는 인간군상들이었습니다.





    아래 링크의 기사에는 억울하게 2년 6개월을 인도네시아에서 수감생활을 한 교민 백창훈씨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는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땅에서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엄밀하게 다시 재조사 해야 되지 않겠는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이 사건!

    .

    땅콩회항 조현아는 드러내놓고 사고쳐서 언론의 도마질 위에 올랐다지만, 드러내고 사고치지 않는 대기업들이 판을 치며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데도 잠자코만 있는 언론들.



    어차피 언론도 대기업의 광고로 먹고사는 놈들이라 자신들에게 해될게 있다면 몸사리며 자신보다 강자에게 굽신거리는 양아치 집단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는 시민기자들의 사는 이야기를 실어주며 시민기자라고 치켜세워주는 척 하며 쏠쏠하게 후원금을 얻어낼 때는 언제고, 시민기자로서 꼭 실어야만 되고 알려야만 되는 기사에 대해서만은 닥쳐올 후환이 걱정되거나 귀찮을 것 같아서 아예 회피해 버리는 전략 또한 쓰고 있습니다.



    시민기자가 오마이뉴스의 주인이라며 선동만 하고 정작 알려야만 되는 기사는 내보내지 않는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민족의 반역자 친일파 김연수의 후손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 삼양제넥스에 얽힌 내용이고, 사측의 법무팀 또한 따로 있어 자칫 정식기사로 나갔을 때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을 염려한다면 우리가 그나마 믿던 오마이뉴스의 용맹성은 어디로 간데 없는 나약한 이빨빠진 무늬만 호랑이가 아닌지요.



    저는 친일세력들로 이어져 오는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일을 벌였다면 세상 만천하에 알려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기껏 시민기자들이 글재주나 부리게 만들고 명예심 추켜세워주며 마치 등단한 작가가 된듯한 글장난의 무대로 만들어 가는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 시스템. 이젠 좀 지겹습니다.



    10만인 후원자들을 모아 그 돈으로 제대로 된 사회고발 하나 못하고 자신들 봉급으로나 나눠 먹는 서울 뺀질이들.



    좀 더 초심으로 되돌아가 제대로 된 집단이 되길 바래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3122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김형오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덕분에 지난해 10월 새로 단장한 블로그 형오닷컴 (www.hyongo.com) 이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계신지요?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내린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고 결국에는 그 도가 지나쳐 ‘기록적인 폭설’이란 수식어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출퇴근길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설 또는 교통체증과는 별개로 도심에서 스노보드와 스키를 즐기는(?) 젊은이를 TV뉴스로 지켜보며 나도 모르게 빙긋 웃고 말았습니다. 


눈 쌓인 도심에서 스노보드 타는 젊은이에 대한 TV뉴스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이렇게 다소 엉뚱하면서도 재미있게 여야가 정치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여유를 갖는 것. 이런 것이 정치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직권상정’이라는 용어의 빛과 그림자


그런 면에서, 지난 한 해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고심했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직권상정’ 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와 국회의장에게 가장 많은 비판을 받게 하고 때론 오명을 쓰게 만들었던 말이 바로 직권상정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직권상정이란 말의 뜻과 이 말이 주는 느낌(뉘앙스)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군요. 원래 이 말은 국회법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심사기간 지정 후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언론 등에서 직권상정이라고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또한 이 용어는 파란하늘, 산들바람, 노랑꽃, 여우비, 뭉게구름 등과 같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티즌 여러분도 한 번 찬찬히 발음해 보십시오.


직.권.상.정.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닐 것입니다. 한자로 된 이 용어 직권상정(職權上程)은 그 뜻풀이에서도 상당히 권위적인 느낌을 줍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용어는 빛과 어두움, 긍정과 부정 가운데 어둡고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직권상정이라는 용어설명을 하는 이유는 ‘국회의장 김형오’라는 이름에 많은 사람들이 ‘직권상정’이란 말 자체가 지닌 부정적 느낌과 이미지만을 덧칠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럼 직권상정이 반드시 나쁘게만 쓰여졌을까요? 그것은 (정치에서) 폭설로 막힌 길을 뚫는 제설차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방이 꽁꽁 얼어붙은 바다에 물길을 내는 쇄빙선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 번 살펴볼까요?



- 직권상정은 절대악인가?


직권상정은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 뿐 아니라 지난 세월 여당이었던 민주당(열린우리당)에서도 행해졌던 일종의 극한처방(극약처방이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뚫는 최후의 비상수단 같은 것이라는 말이지요. 우리 국회법은 그럴 때 쓰라고 그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주었고 국회의장이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작년 7월 22일에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소위 ‘미디어 관련법’은 약 1년 가까이 논의되었지만 더 이상의 진척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여야의 대화는 꽉 막히고 타협의 가능성 조차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기한 논의를 연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꽉 막힌 상황을 뚫기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권을 동원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물론 직권상정이 마냥 좋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네티즌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미디어 관련법’의 직권상정은 야당이 국회의장과 국민 앞에서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내 표결처리’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한 나로서는 끊임없이 타협을 종용하고 합의를 기다리며 중재안까지 내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야당은 법처리시점을 정하지 말고 협상만 계속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수당인 여당은 ‘6월처리 약속’을 이미 어긴 야당의 시간끌기 작전에 더는 못 참겠다라는 태도였습니다. 처리시한이 20일 이상 지난 7월 22일, 나는 더 이상 타협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직권상정’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2005년 12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사학법)’을 직권상정 처리할 당시 정세균 현 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주도한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정당한 의회민주주의 절차’라고 평가하고, 야당이 되어 맞이한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는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난합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이율배반적 태도가 아닌가요.


이것은 내가 직권상정을 비호하거나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는 식으로 양비론(兩非論)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학법과 미디어관련법은 직권상정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쁘고 덜 나쁘냐가 아니라 피치못할 사정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지난 시기 사학법 직권상정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권상정’을 자주 한 게 잘한 일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직권상정권을 무조건 절대악으로 몰아붙이는 태도와 시각은 교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권상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찬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할 수 밖에 없었느냐, 어쩔 수 없이 했느냐 등등을 말입니다. 또 "직권상정"으로 모든 것을 덮어씌워버리는 태도가 없었는가 하는 것도 이참에 따져봤으면 합니다.



여기서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 자체가 없도록 제도를 고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여야가 정치적 대화와 협상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룰을 복원하거나, 아니면 국회법을 고쳐 직권상정제도 대신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의안이 회의에 회부되는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1년 여 동안 이같은 대안을 말 그대로 ‘목이 터져라’ 호소했지만, 우리의 여당과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지난 직권상정 정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과 교섭에 싫증나고 지쳐서 직권상정으로 단박에 문제를 처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의장 취임 후 직권상정 ‘압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저 김형오였을 것입니다. 다수당이 되어 이것도 하나 처리 못하느냐, 언제까지 야당에게 끌려가야 하느냐는 식의 ‘압력’ 말입니다.


단언컨대 그동안의 직권상정은 나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지 어느 누구의 압력 따위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장 시절 이루어진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언제나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으며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또 야당은 야당대로 “표결을 통해 다수결로 처리하면 야당입장을 반영 못한다.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다” 라는 강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강하게 나가야 한다, 협상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야당성을 회복하는 선명한 구호로 들렸을 것입니다. 협상장에 앉는 시간보다는 의장의 직권상정만 막으면 된다는 식으로 나온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래서 야당은 “짓밟히긴 해도 무릎 꿇지 않겠다” 는 오기로 버텼을 것입니다. (이후, 상황이 일단락 되고나면) 야당내에서는 협상력을 발휘하지 않은 지도부의 책임론보다는 직권상정한 의장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던져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장의 직권상정은 여당으로 하여금 “의장을 굴복시켰다”는 승리감을 갖게 하고, 야당은 “의장(직권상정) 때문에 우리가 졌다” 라는 핑계거리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이후, 여.야로부터 감사도 보호도 못 받고 공격과 외면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 하다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아무래도 2편으로 계속 이어져야겠습니다.

                                                                      ( ▶▶  2편에서 계속됩니다. )


 

[주] 김형오 국회의장이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는 1편과 2편으로 나뉘어 블로그

    <형오닷컴 www.hyongo.com>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위 내용은 (1)편 입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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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에이미 2010.02.04 1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아저씨와 한나라당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직권상정해서 해놓고 이제 와서 폐지하자니
    조금 어이 없네요.
    노무현 정권에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 남발했나요?
    전 정권에서 하고 싶은거 다 했으면 직권상정이 100차례도 더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에서는 국민들 눈치랴 야당들 눈치보랴 하고 싶은 것도 제대 못했습니다.
    특히 조중동이라는 거대 보수 신문들이 연일 치지 언론장악 못해서 공중파들도 노무현 대통령 못 잡아먹어 안달아지 그러는데 어떻게 여당이였던 열린우리당이 함부로 밀어붙일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명박정권은 언론장악했지 대한민국 법이 정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억압했지...
    정권 비판 기능도 못하게 KBS에 좋은 프로그램 다 폐지시키고 MBC까지 장악해서 정권 비판 못하도록 입막음 할 것이고 그러면 직권상정 제도 없어도 되겠네요.
    언론으로 우호적인 여론형성 한 다음에 국회에서 논의할때 because 로 쓰면 되니까...
    한마디로 이명박정권은 무대포 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가지신 돈 많은 땡부자 아저씨 아줌마들만 반대했지 다른 국민들은 찬성내지 모릅니다요...
    지금 이명박과 한나라당 정권은 1% 가진자를 위한 정권이여서 그들을 위해 무한대로 퍼줘야지 민간에서 알아서 기고 그들이 정권 재창출하는데 도움 주니까 그러는거죠.

    미디어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삶에도 미디어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언론단체든 국민이든 반대했습니다.
    김형오 아저씨에게 묻겠습니다.
    언론이 국민껍니까? 이명박껍니까? 조중동과 1% 상위계층껍니까?

    6월까지 논의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께 뻔하기때문에 그런겁니다.
    지금 세종시랑 어찌보면 닮아 있죠. 지금 세종시 수정여론 안 좋은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었다간 선거 있으니까 한나라당이 질까봐 그러는거죠.
    하지만 미디어법 처리 저지는 선거에서 질까봐 그런거기보다는 조중동이 방송장악하면 대한민국 앞날이 뻔히 보이기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언론은 국민껀데 왜 1%가진자가 또 가져야 하는지 모르는지요?

    그리고 언론이 맨날 한나라당만 깠나요?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까인거겠죠.
    민주당도 못했으면 언론으로부터 계속 욕만 먹었습니다.
    언론은 누구에게나 평등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언론상황은 완전최악...

    이제 조중동 방송 탄생 임박했으니 여론몰이 쉽고 이제 직권상정 안해도 야당들이 알아서 기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와서 직권상정제 폐지하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한나라당이 웬만한 법안 다 처리했으니까 이제 직권상정제 폐지해서 나중을 위해 보험드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김형오 아저씨는 중립을 지켰는지 묻고 싶네요.

    • 1942 2010.02.08 2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에이미님의 사물을그렇게 사시로만 보고 계시나요. 이나 민주당로 당명을 바꾼 열린우리당이 그들의 실정때문에 정권을 한나라당에 넘기고 새정권의 첫날 부터 장외투쟁을 일 삼으며 국회난동으로 일관했으면서 무슨 그런 억지스런 말을 하는지? 열린우리당을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였나요? 촌스런 노무현의 아집에 끌려다니면서 자기 권력유지의 야욕을 채우려다 노무현의 실정에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고 이름을 바꾼것 아닌가요? 당신이 죄익진보라면 북으로 넘어가세요.
      우리나라 야당 민주당이나 민노당 국회의원들 다 쓰레기 같은 자들이라구. 재할용도 안되는...

  2. 형오닷컴 2010.02.04 1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찬찬히 잘 읽어보시면, 에이미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글 속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3. 당나라 2010.02.04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직권상정 자체가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사안의 중요성을 놓고 판단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으로 변모했던 지난 10여년을 살펴볼 때 '오십보 백보'라는 생각을 지우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의견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그 나물에 그밥이었잖습니까?

    단....국회의장이 직접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로 논란이 분분한 직권상정이란 것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뭐든간에 좀 속시원한 정치를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국민들은 현재 어느 한편을 욕하기도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4. 몽실이 2010.02.04 1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와서 직권상정에 대한 변명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지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그 난리를 치고 추태가 벌어졌고, 국회의장은 책임을 진다면서 왜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 책임이란 게 무엇입니까?

    야당이 무능한 부분도 있지만, 여당으로서 다수의 횡포가 작용한 점도 생각하셔야 하지 않나요?

    지난 번의 직권상정은 절차상 합법을 핑계로 다수의 횡포가 고스란히 드러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 레모나 2010.02.04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추태로 얼룩진 직권상정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국회의장의 입장도 이해가 되네요.
      야당은 허구헌 날 발목만 잡지, 여당은 자기당 출신 의장이랍시고 모욕을 줘가면서 압박 가하지,
      그렇다고 해서 일의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지,
      그러면 결국 표결로 가는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횡포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시간을 더 끈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런 법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좀 더 긴 시간의 토론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은 국회의장의 책임보다 여당이자 절대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더 커보이네요.
      현 정부부터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생략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인상을 주니
      국민들은 반감이 생길 수 밖에 없죠.

    • BlogIcon 맹태 2010.02.04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몽실이님, 레모나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5. 김민환 2010.02.04 1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하실 때만큼 이번 변명에 크나큰 실망을 안기시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국회의장이란 자리는 그야말로 3부요인이라 불릴만큼
    국가의 입법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 중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직권상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양심과 국민을 위한 우국충정으로 나온 판단이 아니라 생각되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장님 소신은 어떠신지 몰라도..
    국회의장으로 소임을 다하시는 동안 국민의 마음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최소한 저 김민환 한 사람은 의장님의 직권상정으로 이 나라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덜 억울하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걸 못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할지 스스로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6. BlogIcon 김한준 2010.02.04 17: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노래

    자두 = 대화가 필요해...

    자두는 요새 뭐하고 지낼까요.

  7. BlogIcon casablanca 2010.02.05 0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이 의장님 말씀처럼 없애고 좀 더 성숙된 의회문화가 이루어 졋으면 좋겠습니다.

  8. 대한국인 2010.02.05 16: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시대를 사는 젊은 한국인으로써 9시 뉴스 전반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실망스러운 적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의 야당 정치인들... 의석수가 적으니 표결을 하면안된다는 너무나 비논리적 주장들... 대체 그럼 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투표를 직접선거로 하는 것인가요? 상대 다수의 국민이 현여당에게 많은 의석수를 주었다는것은 최소한 그기간동안은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물론 민주주의에서 야당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행여 여당이 독재정치로 이끌어 가지않도록 옆에서 견제해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야당은 견제가 아닌 사사건건 딴지입니다.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반대. 얼마전 굿모닝 프레시던트라는 한국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야당 대표의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존경표시는 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을때는 이미 직권상정이라는 단어조차 뉴스 기사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9. 탐진강 2010.02.06 1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이 결국 여당에게 유리하게 비추어질 수 밖에 없는 용어적 한계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직권상정은 없애거나 안하는 것이 도리겠어요

  10. 전두환 2010.02.06 1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아주 잘했다곤 말할 수 없지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직권상정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면, 이를 존중할 줄 아는 것도 게임하는 사람들의 자세 아닐까요? 정치는 분명 게임입니다. 여기에는 당근 정해진 게임의 룰이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입식격투기 K-1 이 싫으면 그라운드격투기 프라이드로 전향하면 됩니다. K-1에서 프라이드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우기면 이야말로 미친 넘 아닐까요? 바로 민주당이 그런 식입니다. 지들도 할 거 다 해놓고, 징징대는 꼬락서니가 참 가관이란 것이지요. 무능한 야당은 울며 보채는 일밖에는 못합니까? 한나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하는 짓이 워낙 유치해서 몇 자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식이라면 100년 지나도 집권 못합니다. 자본주의적인 실력을 잃어버린, 자본주의적 실력이란 말의 의미조차 모르는, 정당정치의 간교함만 습득한 민주당의 앞날에 축복있으라~~ 라멘!!

  11. BlogIcon 노신사 2016.12.21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씨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시오, 나는 당신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지금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는 인물을 보면 한사람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고를 가진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꼭 대선에 출마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이효리는 그때 정말 정치인이 되고 싶었을까?

 

                                                                                             (사진출처 - 이효리 팬페이지)

“ 영입인사 1호는 이효리입니다. 영입해서 간판으로 내세울 겁니다.”


2003년 12월 15일, 딱딱하기만 했던 정치권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 의원이 기자들의 외부인사 영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효리 영입‘을 진지한 표정으로 언급했기 때문이었죠.
 


이효리를 한나라당 비례대표(전국구) 1번으로 내세우겠다는 최대표의 농담(?)은 당시 기자들에게 '농담 아닌 농담'으로 받아들여져 여의도와 언론사 관계자들에 회자되었습니다. 

이 빅뉴스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술자리에서도 삼삼오오 모여앉아  '그거 사실이야?' , '이효리가 정말 정치권에 들어올까?' 라는 식의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효리를 안주거리 삼아 시시덕거렸던 것이지요.... 

돌이켜보면, 이효리는 나이 한 가지를 제외하곤 무리가 없을만큼 지명도와 인기도에서 당시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이효리의 나이는 24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이른바 ‘피선거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만 25세 이상의 남녀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 정치권의 '박진영 영입' 프로젝트의 결과는?


 

그로부터 6년 뒤 2010년 1월, 여의도 정가엔 난데없이 ‘박진영’이란 이름 석자가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사들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잽싸게 보도경쟁에 나섰는데요. 


                                                                                                  (사진 출처 - 박진영 블로그)

소식의 발원지는 바로 민주당. 

민주당이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산하에 신설할 가칭 <청년연구소> 소장으로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영입하려고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 중에 기획력과 아이디어가 탁월한 박진영씨를 맨처음 떠올렸다'라며 박진영 정치권 영입에 얽힌 뒷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박진영씨가 박상천 민주당 의원의 5촌조카라는 것도 더불어 알려지면서 박진영은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민주당은 일단 박진영을 영입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영입을 뒤로 미뤘다고 합니다만,  정치권이 박진영의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은 나름대로 신선하고 획기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나저나, 박진영은 민주당의 영입제의를 정말로 받은 적이 있는 것일까요
(받았다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받았을까요? )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납니다.  



◐ <지붕킥>의 이순재, <그대 웃어요>의 최불암 모두 국회의원이었다.


지난 세월, 한 때나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연예인(문인 포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기탤런트로 명성이 자자한 <지붕킥>의 이순재, <그대웃어요>의 최불암을 포함해 <아이리스>의 대통령 비서실장역으로 출연했던 정한용, 개그맨 이주일도 한 때는 모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홍신,이순재,신성일, 정한용,이주일,최불암

얼마전 <무릎팍도사>에도 출연했던 소설가 김홍신도 국회의원이었고, 미남배우의 대명사였던 신성일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2009년 재.보궐선거의 최대 돌풍은 김제동이었다.


2009년 가을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여의도 정가에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쏟아져나왔습니다.

여의도연구소가 10.28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였던 수원 장안의 표심을 살펴본 결과, 당시
투표자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였던 요인은 ‘김제동과 손석희의 프로그램 하차’였던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1,000여명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이 조사에서 김제동,손석희의 방송하차가 투표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45.6%를 차지해 정치권을 놀라게 했는데요.

                 ▲ 모든 정치인들은 개그맨 김제동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

이쯤 되면, 수원.장안 재.보궐선거를 좌우한 인물은 그 누구도 아닌  김제동과 손석희라는 인물이었다는 결론을 내려도 된다는 것이죠.


잠시 화제를 뇌과학 분야로 돌려보겠습니다. 뇌과학은 이성과 감성의 작용 순서를 놓고 많은 연구결과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단순화시켜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주목해야할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성과 이성은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아예 다른 화폐이다.'..........‘감성이 이성보다 먼저 작동한다.’ ... ‘무의식이 의식보다 항상 먼저 오는 것은 사실이다.’


자,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이제 어떻게 선거전략과 전술을 수립해야만 할까요? 

진정한 정치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 연예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직종의 전문가도 영입할 수 있는 용기, 결단,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뱀발 - 박진영의 정치권 영입에 대해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나?' 라는 식의 네티즌 논평을 접하고 , 문득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란 생각이 들어 작성한 글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posted by 백가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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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0.02.03 14: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진영은 정치인 아닌가요?
    이명박 산하 미래기획위원(장관급)임.


♣ 국회의장실 “민주, 스스로 징계요청하고 반성해야”
(헤럴드생생뉴스)



[기사 설명]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8일 민주당이 예산부수법안 및 노동법 직권상정 등과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데 대해 “적반하장격으로 남에게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징계 요청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헤럴드 생생뉴스가 보도했습니다.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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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연내처리 노력 합의 (연합뉴스)

[기사 설명]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3자 회담을 하고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 새해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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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실 "국회의장 미디어법 시정의무 없다"  (연합뉴스)


[기사설명]

연합뉴스는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12월 9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시정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posted by 국회의장 비서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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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 12,9일 기자간담회 [사진-국회미디어담당관실]
 


최거훈 비서실장 기자간담회 발언자료

-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시정의무가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하여 -


1.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을 헌재에 가져간 것은 미디어법이 유효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미디어법이 유효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미디어법은 유효하게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무효확인청구 기각이다. 헌재는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미디어법 시행을 저지하려던 민주당 의원들의 기대를 일축하였다.


2. 왜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가?


 헌재가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전혀 결론에 반하는 주장만 되풀이 해왔다. 자기들이 청구한 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그 점은 애써 언급을 회피하면서, 절차적 하자(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부분만 강조해왔다. 헌재가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선포행위에 있어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심의, 표결권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청구인들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절차적 하자 내지 권한침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신문법과 방송법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이다.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길은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고 승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헌재의 결정을 왜곡, 주장하고 있다.


3.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법통과가 바로 무효가 되는가?

 

 법 통과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통과된 법이 유효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절차에 하자가 있어야 비로소 통과된 법의 유, 무효가 문제가 된다. 무효확인청구를 구하는 청구인은 그 전제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여야 한다. 절차적 하자는 무효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무효라는 결론을 갖고 오는 것은 아니다.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경미하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하자가 아주 중대하면 무효가 될 것이다. 헌재 결정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문법에 대해 인용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조대현, 송두환, 김희옥)도 이번 사건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곧 무효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절차 하자가 중대하였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였던 것이다.


 신문법에 대해 기각의견을 낸 재판관 6명 중, 2명(민형기, 목영준)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가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이라는 의견이었고, 재판관 1인(이동흡)은 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경미한 하자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은, 국회의 입법에 관한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침해로 야기된 위헌, 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거나(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 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고 하였다(김종대).


 헌재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자율’과 관련된 재판관의 의견만을 부각시켰고, ‘자율’ 운운한 재판관들이 마치 국회의장에게 시정의무를 부과한 것처럼 주장해 왔다. 시정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결론부분에 해당하는 주문에서 시정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미디어법 관련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주문은 물론 이유에서도 시정의무가 있다고 말한 바 없다.



4. 자율이란?


‘자율’을 운운한 3인의 재판관은, 시정여부 등에 대하여 헌재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국회의장 내지 국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고 하였을 뿐이다. 이들 3인은 국회의 ‘자율’을 강조하고 있는바, 만일 헌재가 국회의장 내지 국회에 대하여 시정을 하라고 한다면 이는 ‘타율’이지, ‘자율’일 수가 없다. 따라서, ‘자율’ 운운한 이들 3인의 재판관이 국회의장 등에게 시정을 하라고 명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다. 헌재가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을 시정하라고 하였다고 한 그간의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5. 이춘석 의원은, 헌재결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어떤 의무가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


  이춘석의원은 헌재의 결정내용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이 의원은 법사위에서 헌재 사무처장 하철용을 상대로 질문을 하면서, “심의절차를 어긴 점은 인정되지만 입법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하는 판결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위법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안의 효력문제는 국회에서 알아서 판결하라는 취지는-----” 등등의 발언을 하고 있는바, 그 발언내용으로 볼 때 이 의원은 헌재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다만 결론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12월 7일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12월 15일까지 미디어법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야당이 힘을 합쳐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마치 국회의장에게 시정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과연 미디어법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어떤 의무가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란다.


6.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과 이석연 법제처장의 발언을 왜곡하지 말라.


법사위에서 하철용 사무처장은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로 연결되느냐, 그것은 법리적으로도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절차적인 위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견해가 그렇게 갈린 것은 그것이 바로 법리에 충실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등 하면서, 헌재의 결정내용을 나름대로 충실히 설명하였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다소 자신의 권한 범위 밖의 사항까지 언급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는 “행정부로서는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그 법에 대해서 무효확인을, 법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줘야만 그것을 집행 안하는데, 우선 저희들은 집행 차원의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그것을 일단 무효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점, 또 그게 다시 또 다른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등등은 그 다음 문제로 이렇게 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함으로써, 미디어법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위 두 사람이 헌재결정에 비추어 볼 때 미디어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음에도 민주당 의원 등은 극히 일부 사항을 부각시켜 이들의 발언취지를 왜곡시키고 있다.


7. 미디어법 재논의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해야 할 사항이다.


헌재는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시정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의장에게 시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사항을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 헌재결정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각 헌재에 ‘헌재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라. 법적으로 자신 있으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면 될 것이다. 민주당이나 국회의장이나 그 누구든 헌재의 결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헌재에서 말한 ‘자율’은 그 주체가 국회의장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국회라고 할 것이다. 미디어법 시정 내지 재논의의 문제는 국회의장이 혼자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사항이다. 야당이 정녕 미디어법을 시정하고자 한다면, 여당을 상대로 협상하고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여당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여당과의 협상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길이 없다. 국회의장을 상대로 백날 시정 운운한다고 하여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임에도 야당은 여당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국회의장에게만 핑계를 댄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장에게 매달리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야당은 지금 당장 태도를 바꾸어 여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8. 더 이상 국회의장실을 무단 점거하는 등 국회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국회의장실을 무단점거한 것은 명백히 범법행위다. 국회의장이 이들을 만나 1시간 20분이나 대화하였는데도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실을 무단 점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외국 원수가 국회의장실을 국빈 방문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점거한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운운하면서 불법무단 점거를 정당시 하는 태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끝> 

                                                                              - posted by 국회의장 비서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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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09 1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계속 책임없다, 책임없다 소리이구만...도대체 책임이란 단어를 아는 것인가. 언론악법 사태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인가? 아직도 모르는가. 에효~

  2. BlogIcon pennpenn 2009.12.10 14: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목 조목 정리 잘 하셨네요!~

  3. ppp 2009.12.10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길이 아니면 가지를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말라!

  4. 이상하네요 2009.12.20 0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에게 자율권을 부여한건데, 그 자율권을 묵살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절대적으로 합법도 아닌 위법이었는데 시정의무가 없다는건 말이 안되네요. 국회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했는데 그럼 여당야당이 함께 합의해서 절충안을 내놓아야하는데 다 묵살하고 유효라고 밀어붙이는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 아닌가요??

  5. 이상하네요 2009.12.20 0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떠넘기기식... 우리가 더 이상 할건 없다?!!!
    우리가 한 행위는 위법이었으나 헌재가 기각결정했으니 유효다? 이 논리는 어떻게 나온건지...
    이건 절대 과정을 안보고 결론의 말 끝만 보는 이제까지의 정치방식과 비슷하네요^^

지난 회에서는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개헌론과 정파적 이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 넷] 개헌론은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나요?
■ 헌법개정논의는 이미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놓인다고 하여도 면면히 이어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비전의 제시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과업입니다.

▷ 현행 헌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21세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좌표가 될 미래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학자들은 2006년에 헌법의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여러 차례 헌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 모임 원내대표 등 6인이 개헌문제를 18대 국회에 처리하기로 정파를 초월하여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시기를 택하여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개헌방향이나 내용상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만한 내용으로는
권력구조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는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는 시기를 택하여 개헌논의를 추진함으로써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헌론 20문 20답' 이전 편 다시 보기

(1)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가요?
(2)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 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3)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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