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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처리되다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다 만감이 교체되다 이것으로 일단락 되는건가 새로운 요동의 시작인가 지난 탄핵파동때 나는 공천안준다는 위협(?) 속에서도 탄핵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번엔 불출마선언한 입장이지만 FTA에 적극찬성하였다 나는 차기 출마 않을 사람이고 당권 대권도 관심없다 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언제든 책임질것이다


그야말로 기습처리였다 역대 강행처리중에선 비교적 물리적 투쟁이 적었다 FTA 주무위원회인 외통위 소속이며 야당시절 원내대표도 해봤기에 일의 진행과정을 좀알고 한편으론 눈밝은 야당이라면 예정된 24일이 아니라 2-3일전이라는 걸 알아채렸을 것이다 야당내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의원도 많았고 이미 강경파를 빼곤 투쟁동력을 많이 상실했다


본회의장에서 최루탄 가스를 분사한것은 참을수없는 가볍고 무모한 행위다 민주주의의 기본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이 '민주'로 자신을 위장 가식할땐 서글퍼진다 어떤 변명을하든 이로써 야당의 투쟁 반대는 명분을 잃고 주장의 설득력조차도 없게만들었다 최루탄 매운 연기만큼이나 국민의 매서운 질책이 뒤따를 것이다 국회와 야당이 동시 추락하는 날이다 언제까지 우리 국회는 폭력에 둔감할것인가


FTA 관련 3편의 글 올렸습니다 거리에는 밤 늦게까지 반대편의 시위가 계속됐다 내글보고 또 얼마나 많은 비판비난욕설이 난무할까 온오프라인에서. 날 비난하더라도 3편은 다 보시고 가능하면 FTA 관련 나의글들을 몇편 더읽고 비판했으면 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을까요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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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래비전 2011.11.23 1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이 '수훈 갑'입니다.

  2. 김형요씨 2011.11.24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으로 한 십년 지나면
    약값은 못 대고 병으로 몸은 아프고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형오 의원님!
    당신이야 뭐, 잘먹고 잘 살겠지요.
    몸 관리도 잘 해서 병도 안 걸리겠고,
    병에 걸려도 그깟 약값 정도야 대겠지요.

    대단하십니다, 김형오 의원님!
    만수무강하십시요.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요.

  3. 김형호호호씨 2011.11.24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습처리는 잘 한거고 최루탄 분사한 거는 민주주의도 모르는 거고?
    개뿔.

    뭐? 날치기 하면서, "FTA 주무위원회인 외통위 소속이며 야당시절 원내대표도 해봤기에 일의 진행과정을 좀알고 한편으론 눈밝은 야당이라면 예정된 24일이 아니라 2-3일전이라는 걸 알아채렸을 것이다"라고?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글을 쓸 수 있나?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란 놈이 쓴 글이가?
    완전히 돌았구만!

  4. 지랄을한다 2011.11.24 2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날치기하면서 뭐? 평화? 최루탄은 던진건 따지면서 성범죄는 안따지고?? 더러운 인간아 그따위로 살지마라 당이 그렇게 잘나가야 좋디?? 미친짓 그만해라 좀 사라져줄래? 그리고 부산에서 활동했다는거도 더럽다 좀 빼줘라

 ♣ 기사 원문 보기 ->  왕상한 교수가 만난 여의도 사람들 (주간동아)


[기사 설명]

왕상한 교수(서강대 법학부)는 국회방송 <시사와이드 생방송 여의도저널>을 진행하며,
하루 한 명씩 전.현직 정치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간동아에서는 왕상한 교수가 만난 정치인들의 이면과 속내를 격주로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해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소개하고 있군요. 네티즌 여러분들의 일독을 권하며, 기사 처음과 마무리 부분을 일부 인용합니다.
 
  
[기사 내용]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 국회를 이끄는 입법부 수장보다 더한 중책은 없다...............( ).............
김 의장의 공식 사이트( www.hyongo.com )는 ‘세상을 보는 큰 눈, 만사형통 김형오’로 시작한다.............( )...........국회의장 직무 또한 모든 역경을 뚫고 만사형통으로 마무리하리라 믿는다.                                                                                                                 <끝>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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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는 개헌론 20문 20답을 연재합니다.

개헌론에 관한 문답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헌의 당위성 : 6개 문답
- 개헌의 절차 : 4개 문답
- 개헌의 내용 : 5개 문답
- 개헌의 효과 : 5개 문답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 하나 ]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 가요?
■ 불행한 헌정사를 단절해야 합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변되는 권력구조는 사생결단식의 정치투쟁과 소모적 정쟁을 야기하고,
5년 단임제는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등 후진적 정치형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으로부터 극도로 불신을 받고 있는 퇴행적 후진적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치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근원적 처방책이 필요합니다.


■ 21세기에 걸맞는 헌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편화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이전에 알던 민주주의나
국가생활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 놓았으며, 개인 간에도 사생활보호나 개인정보의 유출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에 따른 기본권 분야의 신설과 강화 등의 필요가 생겼습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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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라라윈 2009.11.10 0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문 20답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답을 알게 되겠는데요~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서 종결되어야 한다.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들은 이번의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입법부로서 국회의 품격과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여야는 우리 국회에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선진적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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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동희 2009.10.30 0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연 당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정치적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스니 당장 사퇴하고 정계은퇴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법은 이미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모든 절차가 위법이라고 나왔으니 그 절차의 최종적인 결정은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닏,
    헌법 기관의 장은 그 정도의 품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닏,
    그래서 의장님을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의장으ㅗ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제 입므로 국회의장님이라는 호칭은 ㅂ끄럽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 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이번에 무호가 아니라니 종결이 되어야 하다니,,,역시 당신도 한나라당의 하수인이네요,,,
    표결이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적법한 절차 없이 남발하는 직권상정은 행정부에는 제와적 대통령,,,
    입법부에는 당신이네요,, 과연역사가 당신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길 원하세요,,,
    국가적 망신을 초해한 국회느 제 1이 책임으 당신에게 있습니다,,
    미디어법 헌재 결저은....
    종결이 이라며 말씀했는데...
    투표절차가 위법이었으니,,, 그 정치적 책임을 지어야 지만,,,
    그래도 당신의 과오가 어느정도 역사적 평가가 희석될것 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당신의 월금하고 판공비 기타비용에 쓰인다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싶네요...

    모욕죄를 고소 하실래면,, 고소하세요,,
    하긴 요즘 대통령을 비방해도 구속이니,,,
    이게 박정희식 유신시대의 발상이니,,,, 참 민주주의여,,

    • 가을편지 2009.10.30 1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윗분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군요.

      우선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마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더 큰 혼란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의장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몫으로 남겨두시는 건 어떨까 싶군요.

      직권상정에 관해서도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선 안 되겠지만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죠.

      여야의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된데다 절충안까지 나온 마당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지속되는 것은 시간끌기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죠.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관해선 개헌 언급으로 대신할 수 있을 듯합니다.
      개헌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정치제도를 구축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도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김형오 의장이 개헌 전도사로 주창하는 바도
      그런 제왕적 대통령을 막고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게 하지 않기 위함이죠.

  2. 정소민 2009.10.30 0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춤법을 무시해서인지 논리 역시 정연해 보이질 않습니다.
    문법에 맞는 글이 설득력도 더하는 것 아닐까요?
    예의가 없으신 분 같진 않은데
    감정의 과잉 상태에서 쓰신 글인 것 같군요.
    저는 적어도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국회의장의 논평 또한 적절한 입장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님의 앞날이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3. 촌철살인 2009.10.30 1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절망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특히, 야당의 몇몇 정치인,,, 포털에 보니 그리고 진중권,, 이외수 등등 가히 독설가 다운 면모를
    여지없이 보이고 있더군요.

    저도 헌재 결정이 이해 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법하게 결정된 사안이 유효하다... 무효로 될 만큼의 위법은 아니다.
    보통사람이라면 조금 허깔리는 헌재결정입니다.

    전 조금 다른측면에서도,,,, 이번 헌재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리투표 등 불법에 이르게 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원인,,, 투표방해 행위는 왜 언급이
    안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당의 투표방해는 소수당으로서 미디어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다수의 횡포 그리구 미디어 악법을 막을 수 있는 불가피한 방책 등등....

    미디어법의 소위 악법성, 타당성, 입장차이.... 이건 헌재가 다룰 수 없는 정치의 영역입니다.
    정책결정의 영역인 것이지요.
    적어도 개정된 미디어법이 시행된 후에 누군가(피해를 입은 사람)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제청 없이는 헌재는 이번 미디어법 악법성이나 타당성의 영역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이지요.


    그 다음은 야당의 폭력적 투표방해 행위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이 부분은 헌재의 사법적 잣대가 당연하고도 충분하게 들어갈 영역입니다. 재투표, 대리투표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셨듯이..

    전자는 민주당의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이번 재투표, 대리투표와 투표방해행위는 동전의 앞 뒤면 관계, 직접적 인과성을 갖고 있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루어 되지요...
    그래야 균형감있는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왕에 국회 날치기에 헌재가 한방 먹이기로 했다면 제대로 먹여야죠.
    다수의 횡포도 문제지만, 소수의 떼쓰기 문제는 똑같습니다.

    다수당과 소수당이 타협에 실패하면 다수결원리로 가야 하고
    그 다수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입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못해 왔습니다.
    다수의 관용도 소수의 승복도 우리의 국회에선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치적오해를 받아가면서 한방먹일려고 작심했다면 후진국회가 정말
    한번 제대로 정신차리게 했어야지요.. 재판관 여러분..
    이번 헌재결정은 , '법이 무효로 될 만큼의 하자는 아니다' 라는 평범한 법논리를 빌어
    적정하게 정치적 타협을 한 것 같아 그저 씁쓸음할 뿐입니다.

  4. BlogIcon casablanca 2009.10.31 0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절차는 위법한데 결과는 유효,, 참 이해가 안되더군요.
    최후의 보루 할수 있는 헌재의 결정이 이러하니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어야 할지..
    앞으로 아이들에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판 !

  5. 사퇴촉구.. 2009.11.04 16: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재에서 이미 3건의 위법결정을 내렸고 그렇다고 해서 유효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무효결정도 내리지 않은 정치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는 식의 판결이죠.. 따라서 김형오 당신은 사퇴를 하셔야 합니다. 지저분한 놈아...,. 드러븐 놈아...


 

케니스 크로포드 기상청 기상선진화추진단장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형오입니다.

단장께서 국정감사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기상청 국정감사에 출석해‘열중쉬어’자세를 취했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한국 국회에 대한 존중과 공손의 표현’이 그 이유였다고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한국과 같은 국감제도가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아 크로포드 단장에게는 한국의 이러한 제도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감은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한 일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국회의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가끔은 그 도가 지나쳐 여야간의 격돌로 이어지고 , 때로는 증인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마침 국감제도 뿐만 아니라 헌법개정 등 더 큰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향한 국민의 염원이 표출된 것이겠지요.


크로포드 단장께서 보여준 예의바르고 품격있는 태도는 매우 모범적이었으며, 한국 국회와 국정감사제도를 더욱 권위있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그러한 태도가 한국 국회의 품격을 높이는데 일조하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처음 경험한 한국 국감에 크로포드 단장께서 좋은 인상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 국회에 대한 존중과 공손한 태도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저 또한 국회의장으로서 한국 정치제도 개선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형오 드림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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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lavoswl 2009.10.16 1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의와 품격을 무척이나 강조하시ㅡ는군요....국회의원 숫자 줄이자는 이야기도 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2. 이상한 2009.10.16 15: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예의는 서로존중할떄 나옵니다
    존중~~~~

  3. 이경석 2009.10.19 19: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세계인을 열광케한 김연아, 비 같은 천재 문화인재 한명의 활약으로 인해 기업 뿐 아니라 국가이미지의 동반 상승을 이끌어 수출증가율 등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금은 (스포츠, 음악, 영화등) 문화콘텐츠가 경제성장 원동력인 시대라 저는 생각합니다.

    비와 김연아같은 세계에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문화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일이 현재보다 다양해져야한다 생각하며, 이는 단순히 CNN같은 방송에서 한식세계화 홍보나 다큐멘터리형식으로 서울의 도시모습을 알리는 것으로 그칠 것이아니라.. 보다 확실한 수단과 더 뛰어난 문화상품을 만들어 세계에 내놔야 한단 걸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인재들중엔..세계적 지휘자‘정명훈’씨도 있는 걸 알지만..
    분명, 세계에 우리 것의 매력을 더욱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스타인재를 앞세워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전략이 대한민국 이미지를 재고하기 위한 홍보성면에서 더 용이하다 생각되고..

    이미 세계 각국에는 지휘를 잘하는 아티스트들은 많은 가운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상대를 더 압도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문화인재들을 활용해 상품을 획기적으로 개발해야 한단 예기인데..

    몇일전 세계신기록 우승을 하며..미국과 유럽언론들 조차 '피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라는 찬사를 보내며 전세계에 입지를 굳힌 <<세계 피겨 여자 랭킹 1위 김연아 선수 >나..
    또 중국, 일본, 동남아등 한류를 넘어 이제는 미국과 유럽인들까지 가수 비씨의 환상적인 춤 퍼포먼스공연을 보러 멀리에서 서울을 방문하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우리가 이런 문화인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의 품격과 브랜드를 높이는 문화상품을 만들고..세계에 퍼뜨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일본은 수시(초밥)를 이제 세계의 상품으로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이 우리의 것을 보다 확실한 효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국제력>>을 가지는 일은..
    대체 어떤 것이 있을 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강연에서 한 미래학자가 이야기한 것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올림픽다음으로 한 국가의 브랜드를 확실하게 새롭게 해줄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나라의 발전을 보여주면서 또 모두를 즐겁게해주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일이다."

    현재 뉴욕에는 연간 4600만명의 외국인이 방문을 하는데..비결은 금융이 아니라..
    영화 때문의 영향, 월드스타의 콘서트, 뮤지컬 미술 등이었습니다.
    90년대 초반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와 뉴욕시가 영화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더 잘 알려지면서 미국의 관광수입은 급속히 늘었고, 세련된 영상미를 자랑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기업의 상품은 수출이 증가하고, 또 멋지게 잘 만든 영화한편이 그 나라가 수십만대 자동차를 수출해 야 벌어들이는 외화를 획득하는 걸 봤습니다.

    파리대학 기소르망 교수는
    "한국이 7% 성장을 위해 문화잠재력을 깨우라고 말하면서 산업하나만으로는 경제성장률7%는 절대 불가능하다. 곳곳에서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활약이 필요하다면서 문화자본을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미국은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영상 콘텐츠 산업, 실리콘 벨리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의료에 필요한 의약산업 등으로 지탱되고 있었는데..

    이참에 우리도 문화산업의 힘을 좀더 빌려 또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이런 활약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해야 한국의 높은 성장이 실제로 가능하다 여겨지며..
    '이놈'을 밟아서 저높은 곳에 훌쩍 뛰어 넘어갈 수 있으려면..대한민국에겐 '이놈'이 필요했는데..
    영화문화상품안에 세계적인 한국의 비, 김연아, 김치, 서울시, 제주도, 최고 액션을 다 담아내 한국을 새롭게 알려야 한다 봅니다.

    저는 캐나다에 있으면서..다국적 인종의 사람들이 비의 환상적인 춤퍼포먼스 공연이나 또 피겨요정 김연아선수를 알게되면서부터 자연스레 KOREA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느샌가 외국인들도 한인 타운을 들러 김치와 불고기를 사먹으며 한국 상품과 Made is Korea제품을 애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이미지효과가 그만큼 크고, 브랜드이미지는 곧 그나라의 경쟁력이라 느꼈습니다.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화는 밥이고 돈이며 경제이다.'라며 외국인들이 문화상품과 최첨단 디자인을 보기 위해 서울에 물밀듯 찾아오도록 만들겠다라고 선포 했습니다. 문화로 서울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고부가가치 이미지가 생기고 곧 경제로 연결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케이스이지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 '문화폭탄'을 투하하고, 무차별 적으로 디자인 관련 행사를 열겠다고 말했는데..사실 저의 생각은..미술과 디자인 관련행사로만가지고 부족하고, 여기서 더 낳아가 이제 우리가 세계에 투하할 수 있는 '문화폭탄'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방안이 영화문화상품을 통해서라 생각이들고..

    김치나 떡볶기같은 우리 것을 확실하게 국제화 시키지 못한 것이 그동안 조금 답답해왔던 문제였더라면..이제 세계적으로도 입지를 확실히 굳힌 비, 김연아같은 문화인재들이 만약 크고 화려한 스케일의 영화안에서 할리우드 인기 배우와 함께 김치나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장면을 찍는다면..우리상품이 미국인과 유럽인들사이에 아주 빨리 국제화되기 쉬워진다 보고,

    한국의 영화산업이 더이상 우리의 눈과 우리 정서에 맞는 영화만 계속 만들어낼 것이 아니고,
    박진영씨 말처럼 우리 것이 꼭 한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고를 목표로 해서..상품을 만들면 한류를 넘어 더 세계적인 것이 된다는 거에 저역시 공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중동에 두바이는 세계속의 두바이가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붇고있는데..
    모두가 처음에 불가능하다고 말한 사막위에 하얀 눈의 스키장을.. 지금 너무나 잘 만들어서 큰 성공을 거뒀고..바다위에다가 남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디자인에 인공섬을 띄어 그안에 다시 비버리힐즈를 능가하는 마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모습을 또 보면서
    현재 이러한 모든 두바이 건설을 전두지휘하는 셰이크 모하메드 리더가 한 예기가 떠올랐는데..

    "어떤 것이라도 우리들이 처음부터 2류에 머무르고 안주하면 안되고,
    항상 최고! 1류를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1류를 목표로 해서 설령 2등 3등이 되도 괜찮지만.."
    처음부터 2등 3등을 목표로 하면 그건 문제가 된다"고 강조 했던 것처럼..

    미래에 우리가 영화문화상품자체를 잘 만들어보겠다고 그러더라도..
    최고를 위해서는 영화사가 따로 문화부가 따로있는 것이아니라..
    오로직 최고를 위해서라면 영화사, 중앙정부, 문화부 할 것없이 모두가 기꺼이 한번

    "국가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최고에 영화문화상품을 만들어보자"라는 분위기가 돼서..
    서로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통해 모두가 온 에너지를 집중시켜 영화문화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이 필요 하다 봅니다.

    아름다운 영상미를 가장 잘 담아내는 할리우드 감독을 우리 영화사에서 섭외하기 힘들면,
    중앙정부에서 그런 감독과 만나 잘 예기를 해 모셔와 영화를 찍게 만들고,
    비, 김연아등.. 인기 할리우드 배우도 모두 활용해,
    우리의 것을 최고의 힘을집중해 다세련되고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영화상품을 만들어야만 세계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흥미롭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매우 확실해진다 보며..
    반드시 그효과는 결국 우리나라 전체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든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세계인들도 반한다는 비의 환상적인 춤 퍼포먼스들 중에서도..
    가장 멋진 춤들을 선별해 비씨가 자연스럽게 영화에 우리것과 함께 보여주고..
    서울, 제주등 최고로 이쁜 장소안에서 배우들이 최고로 멋진 액션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또 동서양 최고의 배우들이 김치나 불고기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절대 못할 것이 없다 봅니다.

    또 한국에는 현대자동차, 태권도, 경복궁, 서울시만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인들도 많고, 건강한 군대도 있다는 걸 영화속에서 짧지만 확실하게 멋지게 보여주면
    그만큼 KOREA가 국제화되는 것이 많아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고부가가치 브랜드를 먼저 형성해야 국가 이미지가 제고되고 그러면 덩달아 Made in Korea 전자제품과 생활용품까지도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국내 관광산업까지도 활성화 시킨다 봅니다.
    와인이 프랑스 요리와 함께 문화적 코드가 되었듯이 이기회에 우리의 막걸리도 문화상품으로 인식해‘세계적인 술’로 영화를 통해 날개짓 해보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데 미국의 자본을 가지고 만든 영화에 우리나라 배우가 출연한다고 해서..
    '우리 배우' 외에는 '우리의 것'을 어필할 수 있는 효과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 것을 최고로 만들 수 없다 보기 때문에...
    영화사, 중앙정부, 문화관광부가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면..모두가 '우리'가 되서 한정된 에너지와 힘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을 필요가 있다 봅니다. 최고로 훌륭한 음식도 따뜻할 때 못먹고 계속 방치하면 그 음식은 상해 버리게 될 겁니다.
    지금 한국에는 비씨와 김연아선수처럼 세계인도 열광케할 수 있는 최고의 문화인재들이 있다 보고..우리가 이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최고의 문화상품을 만들수없다면..
    그것은 한국이 높은 경제성장률에 도움이 되지못하는 불행의 큰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참..세계에서 대단히 큰 활약을 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게한 '국민동생' 김연아선수와 비씨에 대해 예기가 나와서 인데..
    이런 비씨가 얼마안있으면 군에 가야하는 현실은 우리나라에 정말 커다란 불이익인게 사실입니다.
    제자신은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유학생활을 하다 결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에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저는 대한민국 스포츠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3위를 하거나 혹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내면 병역혜택이 주어지게 걸 보면서..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정말 드높이게하는 문화인재에 대해서도..
    그러한 인재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계속 더 큰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병역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 여겨집니다.

    대신 병무청에서 까다로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에 통과한 <문화인재> 한에서만 특혜을 주어야 한다 보는데..가령 예를들면 10개국이상 나라에서 여러차례 큰규모의 공연을 펼쳐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게하였거나, 할리우드 영화에 여러편이상 출연한 경력이나 해외홍보대사로 여러번 임명된자 한에서 병역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천재한명이 엄청난 영향을 나라에 미치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멀리봐서 덕을 베풀줄 아는 것이 또 얼마나 큰 힘인지를 새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은 콘텐츠시대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이명박대통령님께서 최근 인터넷 라디오 연설을 통해 문화가 곧 경제산업이다라고 역설하며..
    남여노소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바램을 내비쳤습니다. 저 역시 문화를 통해 사람이 더 강해지고, 창의적일 수 있다는 것에 크게 공감하게 되며..

    이처럼 국민들이 누구나 문화를 쉽게 접하려면 앞으로도 정부가 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게 필요하다 봅니다. 영국이 현재 세계 3대 콘텐츠 강국으로 급부상하며..지난 1997년부터 영화, 광고, 디자인 등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 결과, 2006년창조 산업에서만 약 110조원의 매출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미래학의 대부(代父)라 불리는 짐 데이토는 이제는 ‘경제의 주력 엔진’이 ‘정보’에서 ‘이미지’로 넘어가고, 상상력과 창조성이 핵심 국가경쟁력이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농촌, 어촌, 산촌 할 것 없이 우리가 집에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음악, 스포츠, 공연등과 같은 '문화 콘텐츠'를 통해 멀리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가지않아도..
    인터넷에 그런 가수의 콘서트 동영상, 즉 그런 문화 콘테츠를 통해 사람이 새로운 감각을 얻고, 보다 품격있는 삶을 누릴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뛰어난 문화 콘텐츠는 우리가 마우스 클릭한번으로 모든 것이 전광석화와 같이 자신을 깨우게 하며 창조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이것이 21세기에 새로운 인재들을 계속 창의적이게 길러내게 하는 힘이라고도 봅니다..
    그만큼 문화 콘텐츠는 사람에게 변화를 해쳐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힘과 영감을 주기때문에..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예술인들도 그만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훌륭한 콘텐츠를 많이 나오게 하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미국과 아시아인들이 비씨의 춤퍼포먼스같은 음악 콘텐츠를 통해 한국에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한국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보고 콘텐츠산업은 움직이는‘브랜드’로서 관광, 위락시설 등 서비스업과 관련 제조업으로 파급되어 경제지표상의 놀라운 성과를 가져오게도 할것이라 봅니다.

    루즈벨트 전 미국대통령은.. 그당시에 어려운 경제공황시절임에도불구하고 가장 먼저 문화강국 미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점도..
    자기네들이 부자 미국을 만들려면..먼저 부자미국인을 만들어야된단걸 잘 알았기 때문이라보는데..
    여기서 부자 미국인이란,
    "음악, 공연등 문화를 통해 삶 자체를 즐길줄 아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문화적 저력이 있으니깐..긍정과 희망이라는 창조적인 힘을 통해 새로운 인재로 길러지게 되고, 결국 그래서 국익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예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가 50개국 중 30위정도라 하는데..
    경제규모 10위권인 우리가 브랜드 순위에서는 인도나 멕시코,
    근래에 중국이 베이징올림픽과 할리우드 영화 로케이션지로 자주 손꼽히는 샹하이시의 영향덕에 한국이 중국보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쳐져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한류열풍이나..우리보다 브랜드 순위가 높은 중국, 멕시코, 일본, 미국 사람들이 멀리 비씨 콘서트를 보러 한국을 방문하게 했던 힘이 콘텐츠 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하나를 잘만들어도..
    이것이 훌륭한 콘텐츠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예기이고..

    그런데..영화문화상품을 만드는데 왜 <비, 김연아>같은 스타인재를 활용해야 더 승산이있는 가 헸을 때..
    저는 제가 있는 이곳 캐나다는 유럽과 인도, 중국등 정말 다국적인종이 많이 모여사는 국가인데..
    저는 이들을 통해..한국에 가수 비, 김연아선수처럼 세계에 입지를 확실히 굳힌 문화인재는 어느 아시아국가에서도 잘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조차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매력에 대해 부러워하는 모습을보면서..이미 가지고 있는 원석을 잘 다듬어 보석으로 만들어야 세계에 판매할 수 있지..그렇지않으면..모든 게 속도에서 결국 쳐질 수 밖에 없다는 예기가 되기때문입니다..

    할리우드의 한 유명 프로듀서는.. 비와 김연아를 두고..
    “만약 한국에서 SAMSUNG제품과 김치 이래 가장 인기있는 상품이 있다면 이 둘이 분명하고,
    비, 김연아는 이미 세계에 입지를 굳힌 아시아 최고 스타다" 말하면서 "또 쌍꺼풀이 없는 눈의 김연아, 비 외모가 동양적이면서..또 서양적인 매력도 가지고있어..동서양의 조화가 이루어진 장점이 있다."라며 극찬한 말이 떠오릅니다.

    외국인들조차 비씨의 쌍꺼풀없는 눈이 동양적 신비로움을 더 물씬 풍기게 하며 유럽인들에게 더욱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인정하면서..미국의 한 시사주간지에서는“비, 김연아의 동양적 미는 성공의 열쇠와 다름없다. 이들 얼굴을 더 많이 활용하면 성공이 보인다"라고 말한 타이틀 기사도 생각이나는데..

    최근 미국여성들 사이 가장 매혹적이고 섹시한 동양인 남성 1, 2위가 배우 비와 일본축구 영웅 나카타였다고 합니다..저는 이둘을 보면서 이제 동양인 남성도 백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대가 펼쳐졌다는 생각과 함께..그런데 1, 2위로 뽑힌 이둘의 특징이 모두 쌍꺼풀이 없는 눈과 <<동,서양의 미를 가장 고루 잘 갖춘 인물이면서// 계에 입지를 굳힌 아시아 영웅이라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비, 나카타, 김연아라는 아시아최고영웅들이 뭉쳐 영화를 만든다면..
    세계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더 크고..
    아시아인끼리 서로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면 오히려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착한 영화문화상품을 위해서라면 우리 앞에 할리우드 감독과 일본국적의 배우가 따로 있는게 아닌, 있을 수 없고, 최고를 향해 우리 모두가 협력할 수 있고, 뭉칠 수 있는게 항상 중요하지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적어보며 글 마치겠습니다.

    1. 미국과 이웃나라인 캐나다 몇몇 유명도시들은
    미국의 NBL(미국야구리그)NBH(미국 하키 리그) NBA(미국프로농구협회)에 소속되어 스포츠를 통한 양국가간 활발한 교류와 또 그것으로 인해 미국, 캐나다 국민들이 더 가깝게 되는 사이가 되는데..

    북한 평양시 한 개 정도는 K-리그(한국프로축구리그)에 참가시키고, 북한 개성시를 KBL(한국농구리그)에 참가시키게 해서..남북이 스포츠를 통해 좀더 열리고,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2. 쓰레기 선별률을 높였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는데..
    왜 알루미늄(캔, 건전지)따로, 플라스틱따로, 종이 따로 재활용 봉투는 한국에서 없는건가요..
    외국에서는 신문과 방송에서 어떻게하면 분리수거를 좀더 잘 할수가 있는지 그런 방법까지도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소개하며
    ..시와 마을에서 재활용이 잘되고있는 모습에..한국과 조금 비교가 되는 것 같아..아쉬웠습니다..

    3. 학교 앞에 러브 모텔짓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대표선수더군요..
    캐나다는 학교와 집에서 얼마거리까지는 나이트클럽과 러브모텔을 못짓도록 하는 법이 마련되어있는데..
    더이상 대한민국이 무차별적인 건설과 개발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 여성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가 육백만 명 정도라 하는데..
    그중 윤락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 숫자가 백 오십만명 정도라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젊은여성 4분의1이 ...거기가 있다는 예기인데..
    성 적으로 부패한 나라치고 가정이 파괴되는 나라 없었고,
    가정이 파괴되지않는 나라치고 결단 나지않는 나라가 없었는데..
    정부에서 도시를 혁신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어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4. 우리가 영화문화상품을 착하게 잘 만들면 문화관광등 연관산업이 활성화 되고, 투자와 고용이 늘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며..착한 현상이 정말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세종시에 새로운 행정건물을 지어다가 공무원의 더 편한 세상을 만들것이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이나 과학기술 산업처럼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않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스물여섯 청년 이경석-

    • BlogIcon 맹태 2009.10.19 2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와~ 이렇게 긴 내용을 적어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혹시 Ctrl+C, Ctrl+V 는 아니시죠? ^_^

      의장님께서 이경석님의 좋은 의견을 꼭 보실겁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언론에 비친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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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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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제284회 정기국회 제3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9,29)> 가운데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입니다.


◯정미경 의원 :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수원 권선 정미경 의원입니다.


  최근 신문 사설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한국은 의회 난투극 분야에서 세계 최고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가 한국 국회를 두고 쓴 기사라고 합니다.
  또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현재의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한미 FTA 비준안과 올해 미디어 관련법 처리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도 실망과 충격에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겠지만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인 제게도 심한 떨림과 충격이었습니다.


  해머, 전기톱, 소화기가 등장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점령하여 구호를 외치고 욕설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들으면서 ‘나는 누구인가’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질문들을 꾹꾹 눌러 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인데 국민들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에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우리 정치는 왜 이렇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배 국회의원들께서는 이렇게 일하지 않는 국회는 없었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과거의 국회는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일할 때는 함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8대 국회는 싸움만 있고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시 국민들도 18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기본적으로 국회는 다수결로서 결정될 수밖에 없고 그 바탕은 이성적 토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성적 토론의 전제는 결국 상호 간의 신뢰, 즉 믿음에 기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무조건적인 반대와 상대방의 발목을 잡아 아무 일도 못하게 할 계산으로 토론에 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면,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이 수만 믿고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면 이성적 토론은 시작도 하기 전에 깨져 버린 것입니다.
 신뢰가 깨진 이후의 토론은 백번을 한다고 한들 그 결과는 늘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여당은 현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라고 국민들이 선택해 준 대통령이기에 그렇습니다.


  야당 또한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돕기 위한 반대를 해야 합니다.
  야당은 여당이 소수 야당을 무시한다는 명분으로 더 이상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야당의 주장대로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여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은 결국 구분되어 집니다. 모략으로도 그 어떤 속임수로도 폭력으로도 국민들을 속이거나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의회주의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믿는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국민을 믿기만 하면 의회주의의 기본 원칙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외면하는 듯 하나 외면하지도 못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국회의원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국민 전체가 져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한다고 해도 그 진정성을 믿어줄 국민들이 없습니다.의원직 사퇴를 한다고 할 때 국민들이 걱정해 주는 국회,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국회의원이길 이번 정기국회에는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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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선배님, “언론악법 재협상만이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김형오 선배님,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치러진 국장을 뒷받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지요?


그래도, 국민들의 스승과도 같았던 김대중 대통령님을 국회로 모신 것은 썩 잘된 결정이었고,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써 잘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님은 떠나셨지만, 마지막 가시면서까지 남·북간에 막힌 물꼬를 터주시고, 가해자들의 발걸음이 빈소에 이어져 “용서와 화해, 관용과 화합”의 가치가 얼마나 절실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새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분의 삶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면서 오늘, 현충원 국립묘지에서 안장식을 마치고 나오다가, 문뜩 선배님이 떠올랐습니다.


갈등과 파탄으로 잔뜩 헝클어진 대한민국 국회의 ‘화해의 실타래’를 풀 사람이 바로 김형오 국회의장님이라는 생각에서 입니다.


김 선배님,

지난 7.22 방송법 파동이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마도, 휴가고 뭐고 여름철 내내 심사가 편치 못하셨겠지요? 


저도 한 달 내내 기분이 좋질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7.20 선배님께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저 나름대로의 충언을 보낸 이후 “그래도 국민 70%이상이 반대하는데 이번만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저의 예측이 어김없이 빗나갔으니,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의 땡볕을 마다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 “김형오 의장 사퇴하라”는 주장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물론 ”언론악법은 원천무효다“는 주장과 함께 말입니다.


김 선배님,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장외투쟁을 접고 원내로 들어오기를 희망합니까, 아니면 장외투쟁을 계속하든 말든 방관하실 요량입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정국에서 모처럼 불기 시작한 화해의 불씨를 살려 나가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냉혹한 현실의 풍파 속에 파묻혀 곧 수그러들도록 나둘 것입니까?


얼마 전 원로 정치인 한 분을 뵈었더니 지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방송법을 놓고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다소 유리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은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치킨게임에 대해서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7.22 국회 현장의 증거물과 법리적인 해석을 살펴보면,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4개 법률안 모두가 원천무효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 선배님,

저는 새삼 법리논쟁을 하자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뒤늦게 직권상정의 부당성을 따지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충언을 드리는 것은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열쇄를 선배님이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심판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언론악법에 대한 협상을 원점에서부터 다시하자는 것입니다. 선배님께서 국회의장으로써 문제의 법안 처리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재협상을 주관하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최소한의 기본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정부에서 새로운 법이 확정될 때까지 문제의 법 집행을 유보해야 할 것이고, 둘째는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하고 재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파산상태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그나마 회복하고 여·야 모두가 상처를 덜 받는 것은 이길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또, 이 길이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할 국회의장으로써 현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믿습니다. 


물론, 선배님 입장에서 재협상 안을 들고 나서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저 침묵 속에 세월을 기다리는 것 보다는 그나마 직권상정으로 얼룩진 과오를 씻어내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정부의 태도가 변수이겠지만, 입법부의 수장으로써 국회를 구하고 나라를 살린다는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나아가면 반드시 길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빈소와 영결식장을 국회로 제안해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더 늦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시점입니다. 


지난 7.20 보낸 충언처럼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 선배님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늦 여름철 건강 유의하십시오.


               2009년   8월   23일 밤


                국회의원   강  운  태 올림


민주당 강운태 의원님께,


김형오입니다. 

제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편지글 잘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강 의원님의 마음 속 열정이 듬뿍 느껴지는 글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편지로나마 이렇게 소통을 청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강 의원님 말씀대로 강의원님은 제 대학 1년 후배이시지요.

화려한 경력만큼이나 지혜롭고 꿈이 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륜과 통찰력을 두루 갖춘 훌륭한 정치인으로도 널리 알려진 강의원님을 저도 늘 많은 기대를 갖고 바라보고 성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깊은 관계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좋은 관계였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물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요. 앞으로도 내내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강 의원님이 저의 홈페이지에 올리신 글의 요지는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게 아니라, 미디어법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편지에서 여러 번 언급하신 것을 보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강 의원이 가진 그런 생각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강 의원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왜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할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이 불가피한 결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것보다 미디어법 처리일인 지난 7월 22일 제가 발표한 성명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인터넷으로 소통을 청했기에 저 또한 인터넷 주소를 첨부해서 링크하겠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 직권상정 관련 성명 (7,22일 게시글)

http://www.kho.or.kr/cafebbs/view.html?gid=main&bid=record&pid=28450&page=1


위의 글보다 며칠 전에 올린 또 다른 글도 있습니다.

제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글이라 생각해서 링크합니다.


▶“네 잎 클로버 찾는답시고 화단 다 망친다” (7,19일 게시글)


http://www.kho.or.kr/cafebbs/view.html?gid=main&bid=record&pid=28266&page=1



위에 링크한 두 개의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공명정대한 입장에서 최대한의 중재노력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더 이상의 답변은 자칫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제 답변은 위에서 링크한 글로써 갈음할까 합니다.


지금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미디어법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고, 더 크고 밝은 미래를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여야가 국회의사당 안에서 어떻게 실현해내느냐를 고민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통 크고 지혜로운 정치를 국민 앞에 보여줄 때도 되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여야를 떠나 그래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 때 좋은 얼굴로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인터넷 편지글로 소통을 청하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 8월 25일 김형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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