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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것만은 고칩시다.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감기관과 취재진도 수고 하셨습니다. 손꼽아보니 제가 맞이했던 국정감사가 횟수로만 19번째더군요. 그러나 국감이 끝날 때마다 뭔가 허전합니다. 언론의 "몰아치기 국감, 보여주기 국감"이라는 비판 때문만은 아닙니다. 매해 반복되는 국감 제도개선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남겨놓고 또 이대로 타성에 젖어 그냥 넘어 가야하나 하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2010국감]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회 풍경 (뉴시스)

                             

국정의 핵심 사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기 보다는 겉치레 국감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날밤을 새며 자료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며 애쓴 의원들의 노력도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증인, 참고인과의 별 소득 없는 논쟁만이 오간 듯합니다. 피감기관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내용 없는 호통도 여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 국감장에서는 별로 없었던 위험물,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이 증인(?)으로 등장해 보는 이들을 섬뜩하게 했습니다. TV를 통해 본 저도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졌을까요? 제도를 개선해서 국감장을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격조 있고 심도 있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과 같은 반짝 국감, 몰아치기 국감에 대한 개선 요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제도는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5백 곳이 넘는 기관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살인적 일정에 질의시간은 고작 7~15분, 과연 올바른 국감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취재기자들도 매일 수백 건 이상 일제히 쏟아내는 의원들의 보도 자료를 꼼꼼히 챙길 수 없는 형편입니다. 피감기관 중 일부는 일 년에 한번 정도 겪는 연례행사나 불편한 신고식 정도로 생각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대표 앞에서 오히려 큰소리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국감, 수준 있는 토론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국정감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0국감]국정감사 마지막날, 국회는 만원(뉴시스)


저는 대안으로 줄곧 상시국회, 상시국감을 주장해왔습니다. 물론 상시국회, 상시국감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괴로운데 상시국회를 하면 매일 국회로 불러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상시국회, 상시국감이란 캘린더 국회를 뜻합니다. 연말에 내년도 달력이 나오듯 연간 의사일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본회의는 언제 열고, 상임위원회는 언제 연다, 상임위별 감사는 언제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장차관들도 매일같이 국회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는 모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입니다. 국민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고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난 후 예산안을 제때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국정감사가 늦게 끝나니 예산심의를 늦게 시작하게 되고 그러니 헌법에서 정한 예산처리기간도 노상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헌법도 법률도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보고 지키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상시국회(상시국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번 기회에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회가 되도록 상시국회, 상시국감을 추진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 있는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국회도 정부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법률사항이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면 이것 하나부터 좀 고쳐나갑시다. 이유야 있겠지만 이번 국감에서 보였던 소품 전시장 같은 모습만은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생물(동물이든 식물이든)이나 위험물질 같은 것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충분히 자료화가 가능합니다. 상임위(국감장)의 이런 해프닝이 본회의장으로 전염될까 우려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자부심은 진중한 행동, 절제된 언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의원들과 각 당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국감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뜨거웠던 열정을 잠시 식혀서 국회를 차분하게 국정논의의 장으로 만들어갑시다. 현명하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2010.10.25

김형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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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괜찮다 2010.10.25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도 국회가 좀더 선진화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국회가 많이 제도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국민들 생각해서 이번에 한번 좋은 방햔 기대합니다.

  2. 모리 2010.10.26 19: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감장에 구렁이 들고 오고 인형들고 오고..
    참 남사시럽습디다.
    앞으론 모두 참고영상으로 대체하는것도 깔끔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국회 디지털 국회하면서 꼭 실물을 보여줘야 합니까?
    어차피 국민들은 방송매체로 접하는데 말이죠.

  3. 모개 2010.10.27 2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감사를 지켜보면 현 국정감사의 한계가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한 두 기관씩,
    20여 명이 수십 개기관을 국정감사하는데 몇가지 사안 밖에는 질의가 안됩니다.
    올해는 더 부실했습니다.

    때로는 '죄송'을 연발하며 한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고
    태풍이 불땐 "수그리!!(경상도 방언입니다)" 하다가
    지나가면 끝나는 걸로 아는 건 아닌지.... 싶을 때도 더러 있습니다.


    상시국감, 꼭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4. BlogIcon 장석빈 2010.11.04 1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일 반짝 하는 국정감사는 한계가 상당히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피감기관들은 오히려 큰 소리 치기에 바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상시국감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


오늘 서울은 무척 흐린 날씨입니다.
비 소식도 있다고 하니 우산 다들 챙기셨죠?

여의도 벚나무들은 꽃을 얼마나 피웠을까요?
출근길에 본 무가지에는 여의도 벚꽃이 활짝 피었다고 사진이 실렸던데..

방금 찍어 온 따끈한 여의도 벚나무 풍경입니다.

국회 정문 근처에 있는 나무...벚나무 맞나요?? 이건 아닌가??

국회벚꽃축제를 위해 국회 곳곳에는 파라솔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흐린 날씨에는...비를 피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겠어요.


국회 도서관(입법조사처) 입구에 있는 벚나무 입니다.
아직 꽃이 많이 피지는 않았어요.


국회 도서관에서 방문자 센터로 가는 길,
너른 공터에도 이렇게 파라솔과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벚꽃놀이 중 쉬어가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있는 벚나무는 꽃이 활짝 피었네요.
저 자리는 다른 곳에 비해 좀 따뜻한가봐요..

윤중로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벚꽃축제..분위기는 좀 아닌거 같죠?

꽃들아! 힘내라!
오늘 비가 오고 나면 활짝 피어나겠지요?

개나리야, 아래 쪽 공기는 좀 따뜻했나 보구나!

국회 동문 앞의 벚나무입니다.
나무야, 조금만 더 힘내면 활짝 피어날꺼야!

국회 동문 앞에 원래 음료수 자판기가 있었던가요?
벚꽃놀이 인파를 위해 국회벚꽃축제 기간동안 설치한 것 같아요. ^_^

국회 도서관 뒷편의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많은 꽃을 피웠습니다.^_^


그래도 지난 주말동안 나무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 뒷편 어느 나무의 지난 금요일 오후와 오늘 아침의 모습입니다.
같은 부분인데, 3일동안 그래도 많이 자랐지요?

<지난 금요일(4월 9일) 찍은 국회도서관 뒷편의 어느 벚나무>

<오늘 아침(4월 12일) 찍은 같은 나무의 부분>

아직은 윤중로 벚꽃이 활짝 피지 않았지만, 이 속도라면 늦어도 수요일 정도면 활짝 피어나지 않을까요?
국회벚꽃축제 많이 오세요~


<국회벚꽃축제와 더불어 함께 진행되는 국회행사입니다.>

※ 날짜를 명기한 사진을 제외한 모든 사진은 4월 12일 오전 중에 촬영했습니다.
Posted by 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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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펨께 2010.04.12 19: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벗꽃축제 한번 참여해보고 싶네요.

    • BlogIcon 맹태 2010.04.13 0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델란드는 꽃으로도 유명한데, 벚꽃은 없나요?
      아는 형님이 네덜란드에서 꽃 경매시장에서 일하시는데, 예전에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정말 엄청나던데요..^_^

  2. BlogIcon 커피믹스 2010.04.12 2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곧 벚꽃이 활짝 피겟군요. 벚꽃핀 거리 정말 이쁘겠어요^^ 부산은 벚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 BlogIcon 맹태 2010.04.13 07: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울은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네요.
      지금 막 사진 찍고 왔는데, 손이 시리고 입이 얼어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와 마주쳤는데 "아여아에요(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 백령도 어린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국회 본관 로텐더홀)

김형오 국회의장 초청으로 국회를 방문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1일 오후 김 의장의 직접 안내를 받아 본회의장을 40여분 동안 견학했습니다.


인솔교사 9명을 포함해 118명의 이들 어린이 방문단은 오후 2시쯤 국회의사당 3층의 로텐다 홀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나 “반갑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그 자리에서 국회 의사당에 대해 직접 소개한 뒤 백령도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박상은 의원(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과 함께 직접 어린이들을 인솔해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 국회 본회의장으로 어린이들을 직접 안내하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

본회의장에서 의원 발언대에 선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러분을 낳아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미래의 국회의원을 꿈꾸는 어린이는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아울러 좋은 꿈을 꾸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 "부모님,선생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알겠죠?"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김형오 의장)

김형오 국회의장은 백령도, 대청도 및 소청도 남녀 어린이 대표들을 일일이 의원 발언대에 세워 인사말을 할 수 있게 하였는데, 어린이들은 어색하지만 또박또박하게 “앞으로 나라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등 자신의 포부와 소감을 밝혔습니다.

▲ "미래에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어린이들은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우세요"...."네~ 의장님!!"

전날 국회 본회의가 열렸을 때 4층 방청석에서 아래를 잠시 내려보았던 어린이들은 오늘 본회의장에 직접 들어가보자 모든 것이 신기한 듯했습니다. 천진스러운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의원석에 앉기도 하였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서로 경쟁하듯이 사인을 해 달라며 종이를 내밀기도 하는 등 정겨운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 "저도 싸인 해 주세요! 저도요!" / "줄을 서시오~"

▲ 김형오 국회의장도 싫지 않은 표정입니다.

▲ 어린이들에게 싸인을 해주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


원래 본회의장 내부 입장은 외국 귀빈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나, 이번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씩씩하게 자라나는 백령도 어린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히 배려했습니다.

 ▲ 어린이들과 정겹게 손을 맞잡은 김형오 국회의장

▲ 어린이들이 김형오 의장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싸인을 부탁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들 어린이 초청 행사는 작년 9월 11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백령도 군부대를 방문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요청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이들의 방문은 작년 11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신종플루 여파로 연기되었다가 이번에 성사되었습니다.

전날 오전 서울에 도착한 어린이들은 국회본회의장 참관, 청와대 방문, 한강 유람선 탑승, 63빌딩 관람, 인천대교 및 인천공항 관람 등 다채로운 일정을 보내고 내일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약하며 단체 기념사진 찰칵!  ( 국회본관 로텐더홀 계단)

▲ 헤어지기 전, 미처 싸인을 못 받은 어린이들의 요청에 싸인을 해주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상은 의원.

(사진촬영: 국회 미디어담당관실)
Posted by 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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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악랄가츠 2010.04.02 06: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아직 못가봤는데 ㄷㄷㄷㄷ

  2. 임클라스 2010.04.02 1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맹태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장님도 저 많은 아이들 일일히 싸인해 주셨으려면 힘드셨겠네요~ ㅎㅎ
    의장님도 백령도 아이들도 모두 즐거운 시간처럼 보입니다.

  3. 백년도 간 아이 2010.04.02 1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저가 백년도 에서 전도할라고 갔는데,저가 그때봤던 오빠가 나왔네요~~ 정말 영광입니당...

    • BlogIcon 맹태 2010.04.02 18: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백년도 간 아이님~ ^_^
      반갑습니다.
      발음으로는 백년도라고 들리기도 하지만, 백령도가 맞습니다.^^
      백령도에서 만난 오빠를 사진으로 보게 되어서 무척 반갑겠어요. 국회에서 함께 만났으면 더욱 반가웠을텐데요.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_^

  4. BlogIcon www.paris-renovation-92.fr 2015.04.10 15: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9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 및 천안함 침몰사건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고 허용범 국회대변인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