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말인데요.

국민들이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에 더 분노했던 이유는 '소 잃고 고쳤어야 할 외양간이 여전히 부실한 상태'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예슬이 사건과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최근 연이어 터진 아동성폭력 사건들과 그 후 쏟아져 나온 수 많은 대책과 개선안들.

하지만 문제는 이 대책들이 적용되야 할 현장에서는 이 수 많은 개선안들의 실효성에 대해 아직은 회의적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아동 청소년 미래포럼 주최로 '아동 성범죄 예방, 사회 안전망 구축에서 해결책을 찾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아동성범죄 대책 토론회.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우리 이명숙 변호사는 "최근 논의 중인 아동성범죄 대책들이 대부분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극한 내용의 처벌 법안 위주의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마련된 법안을 실효성 있게 할 방안이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전반적인 검토나 연구에 대한 논의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명숙 변호사는 최근 논의 중인 가해자 처벌 위주의 대책들이 현장에 적용됐을 경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음은 이명숙 변호사가 밝힌 최근 논의 중인 아동성범죄 대책의 허와 실입니다.

1. 법정형 및 양형기준의 상향조정? 현행 법부터 제대로 운영하자.

"현행 법정형 및 양형기준을 잘 운영하기만 해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한 형벌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게 구형하고 낮게 선고하는 검찰과 법원의 관행입니다."

이명숙 변호사는 법의 상한선을 높이는 것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의 구체적인 전과 내용과 범행의 잔혹성, 방법, 수단 등 죄질의 정도,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하한선을 정하는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음주감경요인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해서 실효성이 의심되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여중생살인사건의 가해자인 김길태도 술을 먹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아동 대상 성범죄를 위해 술을 마신 범죄자는 가중 처벌되며 술을 마시고 범행했어도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양형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양형기준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어떤 성폭행범도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자 술을 마셨습니다'라고 자백할 리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음주로 인한 성폭행으로 가중될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재판부가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형을 감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만큼 음주를 하더라도 감형만 가능할 뿐 가중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원칙적으로 양형감경요소로 적용하지 않음은 물론 추가적 가중사유로 하는 양형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 전자발찌제도? 효과는 글쎄...

성범죄 가해자가 차게 될 전자발찌.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전자발찌제도.
법무부는 전자발찌로 인한 재범율이 법시행 1년 6개월 동안 574명 중 1명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명숙 변호사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뒤 이를 부착한 자는 죄질이 가벼워서 1년 6개월 이내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거나 집행유예형을 받은자, 혹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가석방으로 석방되는 자 등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통계낸 재범율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고되는 성범죄 사건 중 일주일에 1건 이상이 친부, 친족에 의한 사건입니다. 친딸에 대한 성폭력을 일삼는 친부에게 전자발찌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자 중 1~2%만이 전자발찌의 논의 대상이 될 뿐 대부분은 전자발찌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과 전자발찌가 범죄인의 성향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닌 단지 부착한 기간 동안의 억제 효과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며 엄청난 비용과 위헌 시비까지 떠안으면서 무리하게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화학적 거세 법안? 이를 시행할 전문가 집단 마련이 우선이다.

화학적 거세 법안 논의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화학적 거세 논의 또한 그 대상이 100명의 범죄자 중 1~2명에 불과한 극소수의 범죄인을 위한 극약처분에 불과하고 그 효과 또한 3% 정도로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나마 3% 상당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약물을 투입한 기간 동안 성범죄자에 대한 교정교육이 수반되야 하는데 우리에겐 이를 위한 전문가 집단이나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화학적 거세 방안도 전자발찌와 마찬가지로 교정효과보다는 약물을 투입하는 기간 동안 재범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기간 연장의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이 터진 후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법을 시행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법을 현장에 맞게 활용하고 성범죄에 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성범죄 사건이 터질때만 쏟아져 나오는 단발적 법안이 아닌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Posted by 포도봉봉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제신문/시론]

범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해법 필요

사형제 존치로 죄질만 흉악해져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 개리 베커는 너무 지독할 정도로 경제적 요소로 인간의 모든 행위들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종종 비판받는 학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쨌든 범죄에 대해 여전히 유효한 통찰력을 제시한 것이 사실이다.

얘기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범죄는 범죄를 저질러서 생길 수 있는 이득과 발각될 확률 그리고 처벌 사이의 비용 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개별적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와 관련된 경제적 접근의 틀을 제시하였다. 너무 간단한 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개리 베커는 전형적인 보수주의 경제학자이고 경제학 환원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이론은 처벌에 관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자신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해서 언제나 꼼꼼하게 따지지는 않는다. 사이코패스가 저지르는 범죄 유형을 무섭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들은 이런 정도로 계산을 할 수 없거나 혹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형법은 생각보다 어렵다. 용어도 어렵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인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이런 걸 잘 꿰뚫고 있는 고학력 범죄자도 있지만 많은 범죄인들은 실제로 체포되고 형무소에 가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다. 개리 베커의 주장은 범죄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박에 직각적으로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그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진짜 함의는 발각 확률과 함께 처벌의 수위가 범죄 은폐에 대한 동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다음 단계의 논리적 추론에서 생겨난다.

범죄 발각의 위험비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은폐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더욱 높아진다. 사형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점점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은 사형이 범죄율을 낮춘다는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피해자를 살해할 경제적 동기도 높아진다. 당연한 것 아닌가? 발각될 위험이 높아지면 피해자나 목격자를 전부 살해할 경제적 이유도 같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경제학을 전혀 모르고 개리 베커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한 일이 사형에 해당되고, 그 사형이 협박이 아니라 실체라면 살인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범죄를 개인의 것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사회의 것'으로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 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영역을 범죄율과 함께 자꾸 구분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범죄의 영역이 높아지게 되고 치안의 사각지대가 늘어나게 된다. '통합'과 '함께 잘 살기' 같은 것들이 넓게 본 시각에서는 범죄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 그 때문이다. 이번의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범의 경우도 재개발 지역에서 치안 방치지역이 형성되면서 발생한 측면이 일부 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자꾸 안쪽으로 끌어들이려는 힘, 교도소 행정이 교육감화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복지의 사각 지대를 줄여나가는 편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런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나는 종신제를 반대하지 않는다. 정신적인 이유로 도저히 교화가 불가능한 경우 종신형을 내려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형은 얘기가 다르다. 살릴 수 있었던 피해자와 목격자도 죽게 만드는 '살해의 고리'가 더욱 커지게 된다. 범죄에 대한 근원적 처방과 사회적 해법을 동시에 고민해야지, 처벌의 수위를 사형으로 높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형이 현실화할수록 흉악범이 늘어날 것이다. 이성을 찾고, 생각을 좀 해보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이 맞다.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범죄가 늘고, 특히 상대적 박탈감이 늘면 범죄가 늘어나게 된다. 범죄에 대해서 좀 더 따스한 마음을 갖고, 특히 재개발 지역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선을 가지고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화, 어떤 선진화인가. 이런 시각에서 좀 생각해보자.

                                                                                         < 2.1 연구소 소장 >

  입력: 2010.03.21 20:17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