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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30 조선일보



[사설]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가 28"(청와대) 안보실 사람들은 (내 발언이)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많은 청와대 사람이 내 생각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주 들어 문 특보는 '·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북의 핵 보유 인정해야'라는 말과 생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문 특보의 위치로 볼 때 '많은 청와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일 것'이란 말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특보의 이 말 속에 현재 외교·안보 라인의 실상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역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노영민 신임 주중 한국 대사는 29일 롯데 등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사드 보복 때문만은 아니고 경쟁력이나 기업 내부 분쟁 때문이라고 했다. 대사가 주재국 입장을 변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을 왜곡한 '아부'.

 

과거 노무현 청와대는 '대미(對美) 자주파''·미 동맹파'로 갈려 싸웠다. ·미 관계의 불필요한 악화로 이어졌다. 지금 다시 정권 실세들이 과거의 자주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 현 정부 안보 정책의 우왕좌왕이 바로 이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안보 노선을 놓고 여야(與野)도 갈라져 있는데 청와대마저 그 내부가 동맹파·자주파로 갈려선 안된다. 

 

문 특보는 자신이 외교·안보에 관한 '촛불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북이 핵을 보유해도 미국의 북 공격은 안 된다'는 것이 촛불 민심이란 뜻인 듯하다. 결국 5000만 국민이 김정은의 핵 인질로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이고 이것이 '평화'라는 것이다. 문 특보는 자신만이 아니라 청와대 다수가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한·미 동맹에 무게를 두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의 입지가 실제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전쟁을 막은 다음에 한·미 동맹 없이 북핵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가장 중대한 물음에 답해야 한다. 문 특보와 같은 사람들은 북핵은 인정하고 한국의 핵무장은 반대한다. 북한만 핵을 갖고 우리는 없는 상태에서 한·미 동맹마저 깨지면 우리는 사실상 항복하든지 제26·25를 당하든지 둘 중 하나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어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한국핵정책학회에 나와 "핵은 보수와 진보의 논리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핵을 스스로 만들든지, 핵을 가진 것과 같은 조건이나 위치를 만들든지, 상대가 핵을 못 갖게 하고 못 쓰게 해야 한다"고 했다. 셋 중 하나는 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다. 아무 힘 없이 '평화'만 외치고 있다. 그렇게 얻은 평화는 곧 깨질 수밖에 없는 가짜 평화다.



[2017-09-30 조선일보] 사설 전문 바로가기 클릭


[2017-09-29] 한국핵정치학회 격려사 전문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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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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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북 대화복귀 역할 요청 (내일신문)

[기사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이 12월17일 방한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내일신문이 보도했습니다.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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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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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형오 원대대표가 "남북열차운행보다는 북 핵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 해결이 정부의 주된 임무이자 최대 해결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벤트성 행사에 치중할 경우 국민들 사이에 북핵을 망각하거나 용인하는 것 같은 북 핵 고착화 분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남북열차 운행은 남북교류와 왕래를 확대하는 중요한 일"이라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TV 2007-05-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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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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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한미 FTA 국회 비준은 협정내용에 대한 국익관점에서의 면밀한 평가를 통해 이뤄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국회비준을 주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농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정부 피해대책의 충분성 고려해 비준 여부와 비준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의 진정과 북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조건으로 한 개성공단에서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은 북핵 폐기와 북한 개혁.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한은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우리 정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낼 정책을 마련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2007-04-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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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한미FTA 비준문제는 국회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확대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한미FTA 타결이후 분야별로 점검하고 평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FTA 평가단을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미FTA 협상 결과를 국익 관점에서 면밀히 평가하고 농업 등 취약분야의 피해대책 등을 고려해 비준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협상에서 북핵 문제의 진정과 노동환경의 개선을 조건으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은 북한의 핵 폐기와 개혁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한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inews@yna.co.kr
[연합뉴스 TV 2007-04-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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