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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복천박물관, 동래향교, 대한제강, 태광벤드 등 방문 -

김형오 국회의장은 10월 16일(금) “우리 땅 희망탐방” 여섯 번째 일정으로 전날 경남에 이어 부산을 방문, 노동계와 상공인, 문화계 인사들을 연이어 만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산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날 탐방에는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 허용범 국회대변인, 정낙형 부산시 정무부시장, 안상영 부산시의원 등이 수행했다.

김 의장은 오전 첫 일정으로 부산 연제구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를 방문, 이해수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 20여명과 1시간여동안 정책간담회를 갖고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 한나라당 시절 노동계와의 정책협의를 비롯, 여러가지 일로 밤새 숙의도 하고 논의도 했던 여러분들과 참 많은 인연이 있다”며, 노동계를 직접 찾아온 배경과 바람직한 노사정 관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본인이 해상노련을 통해서 한국노총의 명예조합원으로 활동해온 사실을 상기시키며, “해상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바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60년 동안 투표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십수년간 노력을 해왔고 결국 헌법불합치 판결까지 받아냈다”며 “이제 60년 동안 우리 해상노동자의 꿈이었던 주권행사,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노조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등 노동계의 최대 현안이 되어있는 문제와 관련, “지금 노동계가 감정적으로 상기되어 있는 상황인데,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노조가 계속해서 서로를 설득하고 대화하며 바람직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문 등에서 핵심적 쟁점이 될 것”이라며 “노사화합과 국가경제를 위해 최선의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나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시 비정규직법은 제외한 것을 상기시키며 “당시 여러 곳으로부터, 심지어 한나라당으로부터도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해 달라는 종용이 있었으나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한 법을 직권상정할 수는 없었다”면서,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한 소신이나,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하지 않은 소신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결정에 대해 오늘날까지도 후회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부산 동래구 소재의 ‘복천박물관’을 방문, 국보급 가야시대 발굴 유물과 전시실을 둘러본 뒤 동래향교를 방문했다. 김 의장은 이어 최상윤 한국예총부산시연합회장 등 부산의 대표적 문화예술인 2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신평·장림공단을 방문, 박수복 이사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부산의 상징적 기업인 대한제강의 녹산공단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오형근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이어 세계 최고수준의 파이프이음새 생산업체인 태광벤드의 공장시설을 둘러보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현장방문을 시간낭비라고 하지만, 나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리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여긴다”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고 세계와 경쟁해 가는 국민과 기업인, 노동자들로부터 큰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여야간 대립과 싸움으로 볼썽사나운 모습도 있으나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선진화시키는 데는 여야가 힘을 합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고 국가적인 지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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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원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등원을 결정하는 것은 늦었지만 대단히 잘한 조치로 평가한다.

늦은 만큼 더 이상 국회가 절차적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되돌아보면, 이번 국회를 6월 국회라고 해야 할 지, 7월 국회라고 해야 할 지 규정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 국회법으로 6월 1일에 개회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달 13일이 걸렸다. 또 지난달 26일의 소집일을 기준으로 하면 보름이상 늦어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는 등원을 하는데 어떠한 전제조건을 붙여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가 소집되면 들어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등원자체를 지체하는 것은 국회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보다 좋지 않은 일이다.

선진 국회를 지향하는 우리로선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안처리와 관련

등원이 이왕 늦은 만큼 현안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

의사일정 협의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여야는 원칙적으로 이번 주안에 타결하길 촉구한다.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관련

현안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이 두 가지 법도 이번 주 안에 큰 방향에서 타결이 이뤄지길 바란다.

더 이상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지체 혹은 기피하거나, 시간 끌기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의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의장으로서 상임위 중심 국회를 누누이 강조해 왔다. 남은 기간에 상임위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의원들에 대한 당부

늦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이번 국회에서 유종의 미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여야 모든 의원들이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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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6월 29일) 오전 9시에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정규직법 관련

비정규직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5인 연석회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좋은 결론을 빨리 내리기를 바란다. 다만 현재 진행되는 협상과 관련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악의 사태를 막자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진선진미, 지고지선한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항상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진통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협상에서 빠지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는 것이다. 협상에서 빠지려면 모든 결정을 위임하든지 해야지,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협상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자기 것을 얼마나 양보하느냐가 바로 협상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내어야 한다.

협상에서 빠지겠다는 것이나 무작정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인지, 그래서 만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좋은 소리만 하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



◇국회 운영 관련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는 불법 폭력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관용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그렇게 한 측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것이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점도 거듭 촉구한다.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 그 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누구라도 상임위에서의 정상적 논의를 막아선 안된다. 성명에서 밝힌 이 3가지 원칙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비판과 예의에 대해

대통령이 요즘 서민친화론을 강조하는데, 누구든지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다만, 남을 비판할 때는 금도를 지켜야 하며 말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비판하는 의원의 품격도 올라간다.

아무리 좋은 비판이라도 금도와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비판하는 사람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정치문회를 피폐시키게 된다. 대통령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국회운영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비판을 하더라도 예의와 금도를 지키기를 당부한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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