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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총량을 늘리는 게 우선이다” 
         

               - 김형오 의장, 3.18(목) 생방송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후기



오늘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생방송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일이지요. 18대 국회의장 취임 후 많은 방송 출연을 경험했지만,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처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시선집중에서 제가 발표한 사형제 반대 입장에 대해 인터뷰 요청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제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사형제도에 대한 제 생각과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생명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천부적 권리이므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인터뷰에서도 역시 똑같은 입장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인터뷰를 마치고 보니 생방송 인터뷰에서 시간제약 등으로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더군요. 꼭 청취자들에게 들려주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 봅니다.


그건 바로 1년 전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과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입적하신 법정스님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정신적 지도자로 크나 큰 존경을 받던 추기경님과의 만남은 저의 사형제 폐지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 김수환 추기경(가운데)과 김형오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
                         유인태 의원(오른쪽 끝)과 노회찬 의원(왼쪽 끝) 등도 함께 했다. (2005년)
                         외국인 여성은 영화 <데드 맨 워킹>의 원작자인 헬렌 프리진 수녀.


저는 2005년도 봄, (5월 20일로 기억됩니다) 유인태 전 의원 등 몇몇 뜻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혜화동 성당으로 김수환 추기경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추기경님과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지요. 그 때 우리는 저를 포함한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에 이르는 175명의 여야의원이 서명동의해 사형제 폐지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추기경님은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사형제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추기경께서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이유들을 보면 ‘네가 한 목숨을 빼앗았으니 너도 목숨을 내놔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주장은 그럴 듯 해보이지만 만약 남의 눈을 빼앗은 자에게 그 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법률을 만든다면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기경께서는 “이제 결단은 정치권에 달려있다”며 “사형제 폐지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해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또 김수환 추기경님을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사형제 폐지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국회의원의 압도적 다수가 발의한 그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추기경님과 더불어 저를 감동시킨 스토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말씀을 실천하고 계신 참으로 훌륭한 분이었지요. 그 분은 바로 20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유영철 사건의 피해자, 즉 가족 3명을 유영철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아버지 고모씨(63세)였습니다.


추기경님과의 만남에 동석한 고씨는 “유영철을 사형시킨다고 죽은 자식이 살아오겠느냐”며 역시 사형제 폐지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고씨는 “그런다고 남아 있는 우리의 가슴이 편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큰마음으로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자고 마음먹으니 오히려 편해졌다”고 말해 좌중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추기경께서는 자신의 분노를 승화시켜 사형제 폐지에 동참한 고씨의 앞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추기경님과 고씨의 대화에서 용서가 마침내는 사랑으로 피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목격했습니다. 참으로 벅찬 감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회, 용서를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나라. 그리하여 결국에는 사랑의 총량이 더욱 커져서 소중한 공동체 의식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



 

♣ 참고 자료 ♣

1.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다시듣기 
  (←  바로가기)


2. 연합뉴스 기사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김형오 국회의장은 18일 사형집행 재개 논란과 관련, "사형제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천부적 가치이자 권리로, 공권력이라고 해도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은 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17대 국회때 유인태 전 의원 등과 사형제 폐지법안을 낸 적이 있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형제 유예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정쩡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폐지법안을 내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2건의 사형제 폐지법안이 제출돼 있으나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는 또 "21세기 세계 문명국가 반열에 들어간 나라가 구시대적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면서 "`흉악범이 있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냐'고 할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해야 한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감형없는 종신형, 사면복권 없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호감호제도 재도입 방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면서 "(다만) 재범의 가능성이 많다든지 사회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 문제에 언급, "국회의원 절대다수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것으로,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87년체제 헌법'은 두달 만에 만들었는데 현재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1년여에 걸쳐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헌이 차기 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누구를 의식해서 하는 개헌은 있을 수 없고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sims@yna.co.kr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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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pennpenn 2010.03.18 16: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추기경 님이 그립습니다.
    수고하셨어요~

  2. 최경식 2010.03.20 14: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명 존중,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며 배려하는 관습과 제도를 갗추어 나가면 사회의 어두운 면을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결과가 있기 이전의 오랜 과정에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오 의장님의 "사랑의 총량을 늘리자"라는 주장 존경합니다.

[보도자료] “사형 집행 검토” 보도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코멘트

 어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나는 이미 오랫동안 신념으로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기는 하나, 법무부 장관이 실제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생명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천부적 권리이며, 그 권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공권력에 의해 이를 박탈하는 구시대적 제도가 21세기 문명화된 이 시대에서조차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등을 보더라도 지난 15년간 사형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들어간 우리나라가 이제 와서 사형을 다시 집행해 생명권 존중국가로서의 명예를 잃어서는 안된다.


김길태 사건이후 천인이 공노할 흉악범은 사형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감정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과연 사형을 시키는 것만이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김길태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것과,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흉악범과 중대범죄자 등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자는 종신형 등 대체징벌을 통해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다.


사형은 인권제약의 최후적 단계이다. 사형제를 실시하기 전에 범죄자의 신원공개라든지, 전자발찌, 종신형 등 기본권 제약을 통해 중범죄자를 사회에서 유리, 격리 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김길태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이런 중범죄자의 교화와 예방, 격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는지가 드러난다. 사형제를 실시하기 전에 이런 여러 수단들을 먼저 강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인간과 사회가 가진 원시적 복수심과 감정에 의해 하늘이 준 생명권부터 박탈해서는 안 된다. (끝)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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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고은태 2010.03.17 1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급한 사안의 성격에 맞는 지체없는 의견표명으로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던 논의에 중심을 잡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을,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일을 용기있게 결단해 주시니 존경스럽습니다. 건승하십시오.

  2. 딜레당트 2010.03.17 1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지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분노가 작지 않고, 또 제도가 그것을 막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더 이상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좋은 제도 건설에 노력해주세요.

  3. 이동현 2010.03.17 1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장님! 사형을 반대하신다구요? 인권이라니요? 인권이란 인간에게만 해당됩니다. 개보다 못한 쓰레기에게도 인권이 성립되나요?
    의장님 사형집행하지 마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태형을 도입하고,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 주십시요!
    우리 어린 어린이들이 죽는건 괜찮고, 쓰레기가 뒈지는건 안되는겁니까?
    이게 좋은나라이고, 이게 정의사회 입니까? 이런게 법이고, 나라입니까?
    의장님! 인권이라는 단어를 알맞게 사용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한번 거듭해서 정중히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두순놈이나 김길태 같은놈이 다시는 나와서는 아니되지 않습니까?
    왜 신창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김길태같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일까요?
    무서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태형을 집행하고, 삼청교육대를 부활하면 이런 강력법죄 절반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0%만 줄어들어도 성공 아닌가요?
    국민들 심기가 매우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이럴때 의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시다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장님이 먼저 나서서 사형을 집행하고, 강력히 대응 하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번 부산 여중생이 의장님 손녀라면?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의장님!

    • 안미란 2010.03.18 0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 자녀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어쩌구니 2010.03.18 09: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미란씨 그것도 말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못하면 부모자식관계도 엄중할 필요가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식을 키울생각 이라면법의존엄에 따라야죠

    • 대박 2010.03.18 1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미란씨 말씀은 정말 무책임 합니다

  4. 장석빈 2010.03.17 2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시다니...

    사형집행을 해야한다는 현 민심들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회 의장 자격으로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다는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형 집행은 정말 차분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형이 범죄를 줄이는 해결책이 절대 될 수는 없고, 더욱이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해도 범죄는 여전히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역사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결국엔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적 장치들이 선행 되어야 하겠죠...

    그동안 눈팅만 열심히 하다가, 국회 의장님의 소신을 보게되니 자연스럽게 댓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군요. 국회 의장 임기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잘 마치시길 바라며... 수고 하십시오. ^^

  5. 함박눈 2010.03.17 2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과거 의장님의 직권상정에 대해 실망했던 네티즌입니다.

    그런데 국민적 감정이 사형 집행으로 가자는 쪽인데 비해
    의장님께서 용기있게 다른 생각이 있음을 밝힌 데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직권상정 때도 좀 더 참으셨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형을 해서 문제가 풀린다면 과거에도 흉악범이 없었거나
    극히 미미한 숫자로만 존재했었어야 하는 것이죠.

    심정적으로는 살인마에게 인권, 생명권을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흉악범, 살인마가 탄생하는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빈부의 격차, 계급적 차별, 약자에 대한 무시, 어려운 가정 형편, 인간성 무시한 입시교육이
    더 많은 살인마와 흉악범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살인마를 사형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인마, 흉악범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감정적인 사형제 집행 요구는 분명히 자제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의장님 같은 분이 용기를 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직권상정에 대해선 의장님이 실망스러웠지만
    이번 사형제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에 대해선 기꺼이 지지를 보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가 여론의 일시적 흥분에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공감하고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자는 점에서도 동감합니다.

    • 어쩌구니 2010.03.18 1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함박눈님~국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시던지! 어떤대책을 내놓던지! 하셔야죠~법에있는 내용을 반대한다면 지금 법이 잘 못된것인가요?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놓고 지금 할소리가 아니죠

  6. 호랭이 2010.03.18 0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거참. 인간은 존음하다니.....

  7. 호랭이 2010.03.18 08: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살해당해 죽은 사람은 존엄하지 않아서 살해당한 모양이네

  8. 어쩌구니 2010.03.18 09: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에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 성폭행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어찌 이런말을..

  9. 2010.03.18 0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사형제도에대해 찬성합니다.
    인간을 죽인자가 어찌 인간대접을 받아야합니까?
    피해자인권은 더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disable 시키는겁니까?

  10. 대박 2010.03.18 1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국회의장님의 발언내용을 보고 깜작놀랬습니다 생명은 존엄한 천부적권리라 하셨는데 생명이란 신이주신 위대한 선물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수없는 고귀함이겠지요...그럼 김형오씨가 말하는 존엄한 천부적권리를 누리지못하고 짐승같은 사람에게 죽어간 고귀한 생명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김형오씨 딸이나 손녀나 부인이나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고귀한 목숨을 잃었다면 과연 그런말이 쉽게 나올까요 원시적 복수라고도 했는데요. 말장난 하지마세요 성폭행 당한 사람은 죽을때까지 잊혀지지않는 상처입니다 김형오씨. 짐승같은 인간에게 천부적 권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꺼꾸로 솟고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도 신중하게 하세요.

  11. 목련화 2010.03.18 1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동현씨 정말 통쾌합니다. 아직도 안미란과 같은 이가 있다니 참 한심하네요

    의장님 자중해 주십시요

  12. ㅇㅇ 2010.03.18 1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장 잡힌 흉악범을 어떻게 찢어죽일까 골몰하는
    흉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의장직에 걸맞는 큰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3. 목련화 2010.03.18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별별 의견이 분분한데 어째서 이런 발언을 하셔서 시끌시끌 합니까

    제발 국민의 대표답게 자중,또 자중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해 주십시요

    대박님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셔서 정말 속 시원합니다

  14. braman 2010.03.18 1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해서 이미지 개선 하시려고 하시나요? 대선을 위한 작업??

  15. 인권보장 2010.03.19 0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리석은 생각이겠지만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근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상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헌법에 사형 이라는 단어가 표기되어있어 이는 간접적으로 사형을 인정"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째서 이 사형이라는 단어가 "제5장 법원" 전체에 포괄되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 110조의 경우 군사법원과 제판에 관한 조항으로도 해석 되지 않습니까...
    "비상 계엄상 군사제판은 특정 경우 단심으로 하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형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군사제판" 인 것이라 해석되기도 하지않습니까...
    "헌법상 간접적 사형인정 ", "헌법 스스로 예상하는 형벌" 은 아니라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인권의 존엄성을 망각한 위헌적 과대 해석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인간이 있기에 법이 존재고 법이 있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증명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제 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본인은 무지하여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어찌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안에 대하여 주관적 해석을 근거로 할 수 있는겁니까? 우리는 짐승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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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김형오 의장님 말씀처럼 흉악한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사람의 인격이 짐승취급을 받을지언정 인권마저 무시해서는 안되는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타인의 인권을 짓밟음으로써 그 사람의 인권또한 무시된다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대해 책임을 질 의무도 사라지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권이 없는 짐승은 법으로 처벌 할 수 없으니까말입니다...어떻게 하실건가요? 짐승 취급하며 잡아 죽이실겁니까? 그럼 우리는 짐승과 무엇이 다른겁니까? 흉악범을 짐승이라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것이지 인권마저 짓밟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응당한 심판을 받는 것 역시 짐승은 누릴 수 없는 인권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으로써 심판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워낙 미천하고 무지한지라 말장난으로 보셔도 뭐라 드릴 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반 인륜적인 사고를 하고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