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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것만은 고칩시다.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감기관과 취재진도 수고 하셨습니다. 손꼽아보니 제가 맞이했던 국정감사가 횟수로만 19번째더군요. 그러나 국감이 끝날 때마다 뭔가 허전합니다. 언론의 "몰아치기 국감, 보여주기 국감"이라는 비판 때문만은 아닙니다. 매해 반복되는 국감 제도개선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남겨놓고 또 이대로 타성에 젖어 그냥 넘어 가야하나 하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2010국감]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회 풍경 (뉴시스)

                             

국정의 핵심 사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기 보다는 겉치레 국감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날밤을 새며 자료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며 애쓴 의원들의 노력도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증인, 참고인과의 별 소득 없는 논쟁만이 오간 듯합니다. 피감기관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내용 없는 호통도 여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 국감장에서는 별로 없었던 위험물,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이 증인(?)으로 등장해 보는 이들을 섬뜩하게 했습니다. TV를 통해 본 저도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졌을까요? 제도를 개선해서 국감장을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격조 있고 심도 있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과 같은 반짝 국감, 몰아치기 국감에 대한 개선 요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제도는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5백 곳이 넘는 기관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살인적 일정에 질의시간은 고작 7~15분, 과연 올바른 국감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취재기자들도 매일 수백 건 이상 일제히 쏟아내는 의원들의 보도 자료를 꼼꼼히 챙길 수 없는 형편입니다. 피감기관 중 일부는 일 년에 한번 정도 겪는 연례행사나 불편한 신고식 정도로 생각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대표 앞에서 오히려 큰소리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국감, 수준 있는 토론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국정감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0국감]국정감사 마지막날, 국회는 만원(뉴시스)


저는 대안으로 줄곧 상시국회, 상시국감을 주장해왔습니다. 물론 상시국회, 상시국감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괴로운데 상시국회를 하면 매일 국회로 불러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상시국회, 상시국감이란 캘린더 국회를 뜻합니다. 연말에 내년도 달력이 나오듯 연간 의사일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본회의는 언제 열고, 상임위원회는 언제 연다, 상임위별 감사는 언제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장차관들도 매일같이 국회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는 모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입니다. 국민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고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난 후 예산안을 제때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국정감사가 늦게 끝나니 예산심의를 늦게 시작하게 되고 그러니 헌법에서 정한 예산처리기간도 노상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헌법도 법률도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보고 지키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상시국회(상시국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번 기회에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회가 되도록 상시국회, 상시국감을 추진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 있는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국회도 정부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법률사항이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면 이것 하나부터 좀 고쳐나갑시다. 이유야 있겠지만 이번 국감에서 보였던 소품 전시장 같은 모습만은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생물(동물이든 식물이든)이나 위험물질 같은 것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충분히 자료화가 가능합니다. 상임위(국감장)의 이런 해프닝이 본회의장으로 전염될까 우려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자부심은 진중한 행동, 절제된 언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의원들과 각 당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국감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뜨거웠던 열정을 잠시 식혀서 국회를 차분하게 국정논의의 장으로 만들어갑시다. 현명하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2010.10.25

김형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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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괜찮다 2010.10.25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도 국회가 좀더 선진화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국회가 많이 제도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국민들 생각해서 이번에 한번 좋은 방햔 기대합니다.

  2. 모리 2010.10.26 19: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감장에 구렁이 들고 오고 인형들고 오고..
    참 남사시럽습디다.
    앞으론 모두 참고영상으로 대체하는것도 깔끔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국회 디지털 국회하면서 꼭 실물을 보여줘야 합니까?
    어차피 국민들은 방송매체로 접하는데 말이죠.

  3. 모개 2010.10.27 2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감사를 지켜보면 현 국정감사의 한계가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한 두 기관씩,
    20여 명이 수십 개기관을 국정감사하는데 몇가지 사안 밖에는 질의가 안됩니다.
    올해는 더 부실했습니다.

    때로는 '죄송'을 연발하며 한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고
    태풍이 불땐 "수그리!!(경상도 방언입니다)" 하다가
    지나가면 끝나는 걸로 아는 건 아닌지.... 싶을 때도 더러 있습니다.


    상시국감, 꼭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4. BlogIcon 장석빈 2010.11.04 1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일 반짝 하는 국정감사는 한계가 상당히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피감기관들은 오히려 큰 소리 치기에 바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상시국감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


♣ 김형오 의장, "세종시 국민투표 안 될 일" ( YTN )


[기사 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2월 9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면 대선을 한번 더 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로 갈 수 있다. 한마디로 안된다" 라고 언급했다고 YTN이 보도했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또 "세종시 문제는 외교, 안보에 직결된 사안에 한해 국민투표를 하도록 한 헌법정신과도 맞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토론해 처리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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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기관장회의서, 상임위 활성화 및 여야충돌방지 방안도

김형오 국회의장은 16일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민 복지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최고의 정책"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차원에서 연구중인 서민 주거복지 향상 방안을 곧 확정 발표,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기관장회의에서 "최근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이 자꾸 발생해 걱정"이라며 "서민 주거복지 향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은 국민 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국회 기관에서 발표한 일부 보고서에 대한 최근의 정치적 논란과 관련, "국회 직원들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된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통계나 숫자 등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 달라"며 "의장은 국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와함께 "국회가 여야간 충돌을 막고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중심으로 가야 한다" 며 "여야간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해 박상천 의원이 제안한 '법안조정절차' 나 상임위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에 앞서 여야간에 사전 협의하는 '사전 심의절차' 도입을 포함해 대화와 타협 중심의 상임위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에는 현재 위원회 미상정 안건 1,864건, 소위 계류 안건 655건 등의 심사대상 안건이 있어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는 법률안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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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2월 10일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을 방문, 상임위 활동에 힘쓰고 있는 위원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위원회 회의장을 돌며 김영선 위원장과 박종희 한나라당 간사, 신학용 민주당 간사 등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인사말을 통해 "오늘도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찾아왔다"며 "국회가 이렇게 열심히 논의하다 보면 해답을 찾게 되는데 바로 그 해답이 상임위에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의원들이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란다. 상임위를 통해 쟁점법안들이 협의되기를 희망한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국회를 이끌어주시기를 바란다"며 의원들을 격려했다.

이에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의장님이 직접 오셔서 격려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우리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의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 보여주는 곳이다"라며 "국민들의 뜻과 정성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겠다"고 화답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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