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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문제, 왜 나는 ‘퍼스트 펭귄’이 되려 하는가


우리는 세종시와 새만금은 물론 전국 15개 시‧도에 골고루 혁신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100조가 넘는 예산을 땅 속에 쏟아 부어야 한다. 불가피한 일, 꼭 해야 할 일이 돼 버렸다.

해줄 것은 빨리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부에 대한 지방의 불신을 키웠다. 신공항 문제 역시 우유부단하게 시간만 끌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 여타 사업처럼 신공항도 세게 밀어붙이면 내 지역에 오게 된다는 집단 심리를 조장하고 촉발시켰다.

신공항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조원, 막상 첫 삽을 뜨면 그 두 배 이상의 혈세가 들 수도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이 돈은 누가 대는 것인가.

비용은 그렇다 치고, 과연 입지 타당성은 있는 사업인가. 부산에선 “국제공항을 산 속에 지을 셈이냐. 논밭 수백만 평을 갈아엎고 십여 개의 산을 깎아야만 가능한데 민원‧소음‧환경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현재의 김해공항보다 못한 국제공항이 웬 말이냐”며 밀양 불가설을 내세운다.

대구 쪽은 어떤가. “가덕도는 위치상 동남권 중심 공항이 될 수 없다. 대구와 경북 사람들은 아예 인천으로 가는 편이 낫다. 그 깊은 바다를 매립하는 데 드는 비용과 기술도 감당 못한다. 거기는 또 태풍에 취약한데다가 낙동강 환경 보호 구역과 밀접해 문제가 많다”고 말한다.

양쪽 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동안 정부는 무얼 했느냐는 것이다. 중앙정부 예산으로 집행할 공사인데도 정부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지자체가 정해 놓은 두 지역 중 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자체의 힘이 세진 게 아니다. 중앙정부가 유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 정부의 약점인 소통 부재와 책임의식 실종, 그리고 시스템에 의한 일처리가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 보기가 이런 결과를 자초했다.

새만금은 법정 다툼 끝에, 세종시는 국회 표결로 겨우 수습되었다. 싸움은 격렬했고, 후유증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뿐인가. 토지주택공사(LH공사) 본사 이전은 전주냐 진주냐로 지역 간 갈등을 빚고 있고, 남강댐 물은 부산에 주느냐 마느냐로 그 사이 좋던 부산과 경남이 티격태격하고 있다. 지역의 이익에 반하는 딴 목소리를 냈다가는 곧바로 비난의 화살이 날아온다.

이래서는 안 된다.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하지만 걱정스럽다. 그처럼 혹독하고 비싼 대가를 치렀는데도 이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지혜롭게 풀어나갈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신공항 문제는 이미 조정 기능과 여과 장치, 대화와 토론 자체가 상실된 지 오래다.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종교계도 시민단체도 권위와 신뢰를 잃었다. 그 결과 집단과 지역의 편익에만 매달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 표를 의식하고 인기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도 이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솔선수범과 살신성인, 이제는 누군가 희생을 각오해야 할 때가 왔다. 우리 사회는 지금 한 단계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그 문턱에 서 있다.

누군가 몸을 던지지 않으면 점점 깊어만 가는 이 불신과 지역 이기주의의 늪을 벗어날 수 없다. 한두 사람의 희생으로 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했다면 나는 애초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나타날 수많은 자기희생적 대열에 다만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이 일에 나섰다. 빙산의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 맨 먼저 바다로 몸을 던짐으로써 나머지 펭귄들도 꼬리를 물고 바다로 뛰어들게 만드는 그 ‘첫 번째 펭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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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6일 김형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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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팔로우 펭귄 2011.03.16 1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국충정에 불타는 비장한 출사표를 읽은 기분입니다.
    세컨드, 서드 펭귄들이 속출할 거라고 믿습니다.
    호야님, 힘내세요.
    저도 그 펭귄 무리에 합류해 벼랑에서 몸을 던지겠습니다.
    바닷속 희망을 사냥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2. 세컨드 펭귄 2011.03.16 2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 공항은 밀양도 가덕도가 아닌 김해공항을
    재 건축해서 지어야 하신다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님의
    말씀에 찬성 합니다. 돌팔매를 각오 하시고,
    소신 발언을 하신 김형오 전 국회의장님의,
    용기와 경의를 표합니다.
    힘내세요.화이팅!!

    • Kimmy 2011.03.16 2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감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소신없고 그저 김형오 의원님의 용기있는 발언에 팬이 된 30대초반 아줌마예요 ㅎㅎㅎ

  3. 2011.03.17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고가도로 2011.03.24 1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 다 알거라 생각한다. 김형오
    도대체 고가도로를 짓는데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고??
    중장비에 깔려서 사람 몇명이 목숨이라도 바칠까?? 그래가 공중파 한번 탈까??
    식빵!! 부산시는 영도구가 동의했다고 하고 영도구는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거라 두손두발 다 놓고 있고 주민들만 개고생이네. 개념없고 못사는 늙은이들이 사람하나 잘못 뽑아서 이게 무슨 개고생이고...에효...니가 인간이면 한번 와봐라 니가 선거 전에 마이크들고 '나 좀 뽑아 주세요' 했던 거기로 와보란 말이다. 살려는 줄께. 지역국회의원으로써 무슨 대안을 내 놓으란 말이다. 5선 하는 동안 영세민 아파트만 죽어라 짓고 이제는 고가도로까지 짓고 완전 거지촌, 할렘가로 만들고 갈 작정이구나...췟

  5. 울프 2011.03.29 1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내일, 그러나 답은 이미 알려졌다.
    비겁한 자들이여,
    비록 몸을 던지진 못할지라도
    빙산 벼랑 저편에 몸을 숨기고
    퍼스트 펭귄을 비난하지 말지어다.
    더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역사 앞에 떳떳하라.

  6. 춘설 2011.03.30 07: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은 봄눈이 오려나 봅니다.
    빙하와 빙산이 저리도 설레네요.

  7. 김무성 2011.04.06 1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무성이 하고 동급 아닙니꺼?? 박그네한테 버림받고 인자 택할길은 한 곳뿐.
    정치인생 끝내고 싶진 않고. 살아남을려면 몸이라도 던져야지 안그래요??ㅎㅎㅎ
    힘내세용^^

  8. 스마트스워드 2011.04.12 1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에는 이런 멋진 펭귄도 있지만,
    토끼 사냥이 끝나면 솥에 삶길 운명인
    팽구들도 너무 많다.


 

김형오 국회의장‘우리땅 희망탐방’: 전남편

-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F1경기장, 영산강살리기 현장 등 방문 -


김형오 국회의장은 ‘우리땅 희망탐방’ 이틀째인 10월 7일(수) 전남지역을 방문, 동북아 최대 규모의 관광레저시설 건립 역사인 영암의‘서남해안 관광레저 도시’ 건설현장과, 2010년 완성 예정인 ‘F1 국제자동차경주장’조성사업현장을 시찰했다.


또한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안내를 받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인 해남 울돌목의 명량대첩기념공원을 방문한 후 박 지사와 함께 고산 윤선도 선생의 종택인 녹우당(綠雨堂)을 들러 유물전시관과 고택을 둘러보았다.


김 의장은 이어 나주로 이동, 영산강 살리기 현장을 시찰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4대강 사업은 문화 사업도,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도 아니다”면서 “당분간 글자 그대로 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개인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된다는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오늘 영산강 살리기 시찰을 마지막으로, 이틀간에 걸친 ‘호남지역 희망탐방 버스투어’를 마무리했다.


이날 김 의장은 F1 경주장 건설현장에서 가진 현지 언론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0월로 예정된 F1대회의 성공은 국가적 위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F1 대회 경주장 사업비 지원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이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및 예산심의 등과 관련,“이제는 여야가 불필요한 싸움, 정치적 대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정책대결의 모습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가적 차원의 일은 당리당략을 떠나 추진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자세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과거 야당시절 새만금사업과 F1경주장 건설 때 소신으로 일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국회가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은 싸우지 않고 논의할 수 있는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 품격있는 국회가 되도록 의장으로서 남은 기간 역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F1 경주장 건설현장에서 가진 현지 언론과의 기자간담회 요지:


<김형오 의장 모두발언>


F1 지원법은 여야 간의 사정으로 늦어졌다. 그나마 지난 6월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저는 야당의 원내대표 시절에도 F1경기장 지원을 위해 도움 주고자 애를 많이 썼다. 당시 당 일각에서는 F1대회에 신중론도 제기됐지만, 나는 적극적인 자세로 호남발전과 국가적 위상을 생각해 대회 추진을 강조했다. 그때 현장에도 자주 들렀다. 국가적 차원의 일은 당리당략을 떠나 추진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자세로 정치를 하고 있다.


호남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도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저는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의장직이 끝난 후 한나라당으로 돌아갈 것이겠지만,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당리당략을 떠나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자 소신이다.


국회가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은 싸우지 않고 논의할 수 있는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 품격있는 국회가 되도록 의장으로서 남은 기간 역할을 다하겠다.


F1대회 성공은 국가적 위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엄청난 자긍심으로 F1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고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년 F1 대회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를 독려하겠다.


F1 대회는 인간이 가진 야성의 본능과 첨단기술이 조화를 이뤄, 심장이 터질 듯이 질주하는 극한의 스포츠다. 그런 스포츠의 야성과, 대한민국 자연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보여주는 곳으로 이곳 영암의 F1경주장 건설과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원한다.


F1경기장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적인 명품으로 건설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질문1> F1경기장 건설비 예산 미반영 등 일부 우려에 대한 견해는.


<답변> 현실 그대로다. 이제는 여야가 불필요한 싸움, 정치적 대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정책대결의 모습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번 정기회도 원래 일정보다 늦게 시작되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서는 안 된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따질 것은 따지며 견제해야 하지만 국회내에서 정상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국감이 끝나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한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F1 대회 경주장 사업비 지원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여야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의장으로서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질문2> 쌀값 하락문제와 대북 쌀 지원의 법제화에 대한 견해는.


<답변> 우리가 농업 기술 이 발전하고 기후 조건이 좋아져서 해마다 쌀 수확도 늘어나고 있고 품질도 좋아졌다.


그러나 식문화와 식습관이 많이 변화돼 쌀 소비가 줄고 있다. 3년 연속 쌀 수매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쌀 소비가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적 부담이 된다. 쌀을 비축하거나 관리하는 데 따른 시설 비용도 많이 든다.

정부가 쌀수매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도 이에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어떻든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대책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안된다. 본질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미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 정부나 국회 모두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쌀지원 법제화와 관련, 인도적 지원은 해야하고, 관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남한 정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북한측의 태도 때문이었다. 본질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다. 의장으로서 북한에 제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도 있다.


현재 북한의 태도 변화가 미미하게나마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 쌀문제가 급하다고 쌀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질문3> 전북의 새만금개발 때문에 전남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의 축소 우려에 대한 견해는.


<답변> 새만금사업도 제가 야당 지도부 시절, 당내에서 사업에 문제가 있다 해서 동료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때에도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고 해야하지만 새만금의 본질적인 방향을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었고 적극 지원하자고 했다. 나는 당시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해 자주 현장에 갔다.


새만금이 잘되면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건설사업)가 곤란을 겪게 되는가. 그런 논리라면, 새만금이 잘되면 제 지역구인 부산도 곤란을 겪지 않겠는가라는 말이된다. 그러므로 새만금이 잘되면 J프로젝트는 안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무엇보다 각자가 윈윈 해야 한다. 모두가 윈윈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그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 대한민국은 다양하고 다채로워지고 있다. 여러분의 염려나 걱정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질 높고 품격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도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과 관광객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모두 발휘한다면 충분하다.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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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기자간담회, 전북대 특강내용 첨부 -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땅 희망탐방’에 나선 김형오 국회의장은 그 첫날인 10월 6일 전북을 방문했다.

오전 7시30분 서울 국회의장 공관에서 전세버스 편으로 전주로 출발한 김 의장은 오전 10시30분 국립전주박물관에 들러 ‘마한-숨쉬는 기록’ 기획특별전을 관람하고, 전북도청에서 김완주 도지사로부터 도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새만금사업, 쌀값하락 문제로 인한 지역농민의 고민, 익산 미륵사지의 국립박물관 승격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 의장은 이어 전북도청 출입기자들과 새만금사업 등 도정과 중앙정치 현안에 대해 20여분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문답요지 첨부)

김 의장은 이어 부인 지인경 여사와 함께 송하진 전주시장의 안내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져있는 시내 ‘경기전’을 방문한 뒤 전북대학교에서 서거석 총장의 안내를 받아 교직원과 학생 250여명을 상대로 70여분간 ‘한국정치 희망을 말한다’는 주제의 특강을 가졌다. 특강에서 김 의장은 자신이 20여 년 간 정치를 하면서 일관되게 가져온 ‘정상성(正常性)’에 대한 소신과 한국정치의 나아갈 방향, 미디어법 처리과정 등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특강요지 첨부)

김 의장은 또 전북 김제의 국내 최대 파프리카 생산업체인 ‘농산무역’을 방문해 FTA시대에 우리 농업의 활로와 진로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전북 부안의 천년고찰 내소사(來蘇寺)를 관람한 뒤 부안에서 1박했다.

김 의장은 ‘희망탐방’ 이틀째인 10월 7일에는 전남을 방문, 현지 주요 현안인 ‘서남해안관광 레저도시 (영암․해남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이어 F1 경기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 밖에도 명량대첩 기념공원, 고산 유적지 녹우당 등을 돌아보고, 전남의 젖줄 영산강 살리기 사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전북도청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1. 김형오 의장 모두 발언

 

제가 20여일 간의 희망탐방 첫 방문지로 전북에 와 기자분들과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은 지역 언론인들과 지역의 살아있는 소리를 듣고 가겠다는 의미에서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주기 바란다

전북지사께서도 언급이 있었듯이 제가 전북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3월 12일 원불교 본산인 전북 익산의 원불교 중앙총부를 현직 국회의장으로서는 처음 방문하였고, 작년 이맘때에는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새만금을 통해 전라북도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길 바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2. 기자단 질의응답

 

Q1. 상시국감 주장의 배경과 이유는?

 

[답변]

87년 헌법을 만들면서 국감이 부활되었다.

되돌아보면 현재까지 22년 동안 국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감이 우리나라에서처럼 일정한 시간에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전 상임위원회가 그리고 전 의원이 모두 다 가동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

저의 경우에도 국감스타여서 의장이 됐다. 의장 취임 전 누구 못지않게 국감을 열심히 해왔고, 또 해마다 국감 스타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다. 저 또한 국감에 충실했던 게 사실이다. 한 달 이상 퇴근하지도 않고 모든 열정을 쏟아던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다.

그러나 국감은 질에서나, 농도에서나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여당과 야당의 싸움, 폭로주의, 한건주의 등으로 나타났다. 정작 국감은 국가가 한 일에 대해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구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다가 너무 경쟁이 치열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상시국감 체제로 가자고 하는 것이다. 이는 제가 오랜 전부터 주장해 온 것이다.

우선 위원회별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교과위의 겨우 봄에 한다든지, 지경위는 가을에, 농림식품위는 봄에 열흘, 가을에 열흘 등 상임위별로 상황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긴장도도 더해가고 질적으로나 내용적인 면에서 더욱 더 깊이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답변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를 상시 체크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법이 개정된다면 우선적으로 꼭 개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Q2. 희망탐방의 첫 방문지로 전라북도을 택한 이유와 배경은?

 

[답변]

우선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한다.

20여일 국감기간동안 지역에만 있을 수는 없지만 상당 시간을 할애할 계획이다. 지난번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국회의장이 우리 지역에 처음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

무엇보다 전북을 처음 선택한 이유는 새만금은 호남의 미래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비전이다.

전북의 방향은 우리나라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다고 본다. 21세기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바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북은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한다.

 

Q3. 수확기 쌀값 처리 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과 SSM에 대한 소견과 국회차원의 대책은.

 

[답변]

3년 연속 쌀 풍년이다. 그러나 수매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의 수요라는 일반적 원칙과 정부의 지원능력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농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부분은 정부와 농민간에 그리고 농민과 시도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 특히 농림식품위차원에서 쌀값 보존대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 챙겨 보도록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지금은 우리의 농업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변화의 시대다. 정책과제를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계속해서 정부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쌀값을 인하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범정부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쌀 소비를 늘려야 하면서 동시에 우리쌀의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나가야 한다. 우리 쌀의 품질이 일본쌀, 미국쌀, 심지어 일부 중국쌀보다 뒤떨어져서는 안된다. 쌀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쌀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쌀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할 수 있도록 계기로 삼아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SSM의 경우, 현재 갈등의 요인이기도 하다. 경쟁력 있는 외부업체와 전통 업체와의 충돌양상이다. SSM은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로 인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Q4. 미디어법 통과를 계기로 지역언론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원방안은.

 

[답변]

경쟁은 어떤 사회, 어떤 체제에서도 필요하다. 저는 경쟁을 강조한 것이지, 경쟁만능주의자는 아니다.

지난 7월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지만, 미디어법에서 좀 더 따져야 될 것은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문제라 본다. 지역 언론의 경우 대단히 어렵다. 중앙 언론사도 어렵지만, 더 어렵다. 지역 언론을 어떻게 살리느냐 정말로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지역 언론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 지역 언론을 살리기 위한 방안 등을 관련 상임위 위원들에게 제가 직접 당부한 바 있고, 인센티브 부여등을 포함한 여러대책을 담은 법안이 마련 중에 있다.

읽기 문화는 그 나라의 경쟁력의 기준이다. 정보의 보고요, 인재의 산실이다.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지금 국회에서 법제화 단계에 있다. 방송의 문제는 좀 더 복잡한 사안이지만, 지역 언론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다.

 

Q5.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의견은.

 

[답변]

국회에서 여야간에 지금 물밑 협의가 진행중이다. 국감 종료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행정구역 통합해야 한다.

시군구 통합은 크게 보면 분명히 해야 될 과제 중 하나다. 현재 행정구역은 대한제국 시절에 이뤄진 것으로 현실과 괴리가 크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행정관료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시군구를 쪼갰다. 그 결과 각 지역의 힘만 떨어지게 되고 세금부담을 가중하게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통합이 되어야 한다.

일단 분리된 것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일이다. 주민들이 찬성해야 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일이다. 각 지역의 전통을 어떻게 계승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행정구역통합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야 된다.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통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헌이라고 본다. 개헌 이후 논의할 문제로서 우선 그 윤곽과 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그것이 개헌이다.

 

 

Q6. 대북 쌀 지원의 법제화에 대한 소견은.

 

[답변]

대북 쌀 지원이라는 인도적 사안을 법제화는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봐야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인도적 대북지원은 본질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북한의 냉담한 태도 그리고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고질적인 강경태도로 여의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 남쪽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결식아동도 많다.

대북 지원, 특히 동포들의 배고픔과 고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빨리 자세변화를 한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북 쌀지원의 법제화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먼저라고 본다. 나중에 부메랑으로도 돌아올 수 있는 문제다.

 

Q7. 내년 정부예산안 중 신빈곤층 지원 특히 결식아동지원예산의 축소 내지 삭감에 대한 의견은.

 

[답변] 그 부분은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되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 당대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의 장래가 없어질 지지도 모른다. 키우기 힘들어서 안 낳는다고 한다. 아동결식문제는 그 부분 중 하나다. 결식 뿐만 아니라, 사교육문제 등등 보육시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저 또한 지금까지 국회의장으로서 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많이 가져 왔다. 내년도 정부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많이 올랐고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

거듭 말하자면 저는 이 땅에 밥 굶는 아이들이 없는 것을 최대의 정책적 과제로 생각한다.

 

 

<전북대 특강 요지>

 

첫째, 인간 김형오에 대해 말하고 싶다. 난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다. 국가 의전서열 2위라고 하니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달리 말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난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았고 운동권도 아니었다. 감옥에 다녀온 적도 없고 힘이 세지도 않다. 다시 말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 것이다.

 

마찬가지다. 정치도 이제 비정상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금년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4조원에 달했고 매출은 36조원에 이르렀다. 이처럼 세계적 기업을 가진 우리나라인데 정치는 왜 바뀌지 않는가. 이제 정치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야한다. 비정상이 지배하던 정치에서 이제 정상이 지배하는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지난 5월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는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한 번도 같은 길을 간 적은 없지만 동년배로서의 동질감은 있다. 그래서 봉하마을 문상을 갔다가 물세례를 당하고, 다음날 새벽 5시에 문상을 하려고 빈소로 가던 중 월요일 새벽에 몇 킬로미터를 늘어선 문상객, 국민들을 보고 느낀 바가 참으로 많았다. 왜 이렇게 이들이 이 시간에 줄을 서있는가를 보고 크게 느낀 바가 있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나서 김대중 전대통령이 서거했다. 나는 그 때 느낀 바, 즉 모든 것의 정상화, 그 중에서도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김대중 전대통령의 빈소를 국회에 차리고 영결식도 국회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그 일이 정치 정상화의 단초가 되어 계속 이어지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전북대학교에 전임 총장 흉상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우리 국회가 본받아야 한다. 이승만, 신익희 뿐 아니라 전임 국회의장의 흉상이 세워지는 그 날이 바로 정치정상화가 이룩되는 날이 아닐까 생각한다.

 

둘째, 미디어법에 대해 말하고 싶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보수언론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아니다. 미래에 어떤 매체가 가장 영향력이 강할 지는 솔직히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MBC에서 방송되는 선덕여왕을 시청한다고 해서 MBC한테 장악당하는 것이냐. 재벌이 언론을 장악할 것이라고 떠들었지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미디어법의 직권상정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나는 미디어법의 협상을 위해 여당 안을 깎아내며 끈질기게 협상을 종용해왔다. 여당에서 욕도 많이 들었어도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8개월이나 버텼다. 이렇게 버틴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은 이제까지 없었다.

 

미디어법 처리 당시 왜 사회를 보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사실은 사회를 보려고 했지만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부의장이 대신 보게 됐다. 당시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기 위해 차를 타고 국회 본관을 수없이 돌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정치적인 일과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앞으로는 직권상정제도를 없애고, 국회에 의안이 올라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정해 논의 처리해야한다. 원천적으로 상정도 논의도 거부하는 자세는 올바르지 못하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미디어의 전쟁시대가 올지 모른다. 중국이 드디어 세계 미디어시장에 강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우리나라처럼 칸막이를 걸치는 나라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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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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